고용보험 국제비교 DB 구축

- 미국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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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 및 징수

국 가 항 목	미 국
명 칭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도입 시기	1935년(Social Security Act의 일환으로)
제도형태	사회보험(이나 실업급여는 보상체계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원조달형태	보험료(기업주의 임금세 형식으로 재원 조달)
재원조달방식	실업급여사업	사용자로부터 연 $7,000 까지 근로자 임금의 6.2%. 대체로 연방정부에 0.8%, 주정부에 5.4% 납부. 3개 주는 일정부분 노동자의 기여금을 징수.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실업급여 관리운영비 지원, 연장급여 50% 지원, 연방정부 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관리주체	연방 정부, 주정부
적용대상 사업장	달력상 올해나 전해에 20주 동안 적어도 각 주에 하루 이상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한 사분기에 임금으로 $1,500 이상 지급하는 고용주가 가입대상자
적용대상자	․위의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1년에 20주 이상 4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영리 단체의 근로자 ․금년 내지 작년에 20주 이상 동안 각 주에 적어도 하루 이상씩 10명 이상 고용했거나 한 사분기에 $20,000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는 농업근로자 ․금년 내지 작년의 한 사분기에 적어도 $1,000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에 고용되어 있는 가사서비스(domestic service) 근로자
적용대상 제외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 근로자 및 비영리 단체의 근로자, 가사 근로자(domestic service), 선출직 공직자, 종교기관의 근로자, 가족종사자(family service -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일을 함께 하는 것) 및 자영자
외국인 가입 여부	합법적으로 거주, 합법적으로 노동을 한 외국인에 한하여 급여가 제공

Ⅱ. 실업급여 사업

국 가 항 목	미 국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실업 급여 (UI benefits; unemployment Insurance benfits)	실업보험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 각 주마다 상이한 요건을 가지고 있음.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른 기준기간동안에 일정 이상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실업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으면 안됨.
	임시연장급여 (Temporary extended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급여로, 2001년 3월부터 일시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 이 급여 신청은 2003년 5월까지 받음.
	연장 급여 (UI Extended Benefits)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로 실업 했을 때의 실업률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주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대개 13주를 더 지급하며, 일부 주는 20주까지도 지급. 법적 ‘높은 실업률’ 측정 기준: 이전 13주간 보험 되어 있는 실업률(insured unemployment rate)이 5%이상이고, 이전 2년간 같은 13주 기간에 비해 120%이상 높은 비율을 띄고 있으면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간주. 연장 급여 제공 가능. 주정부 선택 가능 기준: 1) 이전 13주간 실업률이 6% 이상이면 이전 해의 실업률과 무관하게 지급가능. 2) 지난 3개월간 계절 조정된 실업률이 6.5%이상이고 이전 2년 같은 기간동안의 실업률의 110%에 상응하는 실업률이면 연장 급여 제공 가능.
	부분실업급여 (partial unemployment benefit)	일주일간 전일제 근로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고 보통 주당 급여 수준(WBA: weekly benefit amount)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부분실업급여를 받는다.
	단시간 근로 보상급여 (short-time compensation)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이동한 노동자들에게 임금 손실부분만큼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고용주가 불경기에 노동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바꿔서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해줌. 현재 19개주가 이 제도 도입.
	특별 임시 연장 급여 (Special Temporary 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Displaced Airline Industry and Related Workers)	2001년 9월 11일 이후 나타난 항공 서비스의 감축과 테러의 위험으로 나타난 안전 방침으로 공항 폐쇄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실업자를 위한 나타난 임시 실업급여 연장제도.

국 가 항 목	미 국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재해실업부조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대통령이 지정한 대규모의 재해로 인하여 자신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 부조 제도.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급여 대상이 되서는 안 됨. 대상으로는 재해에 의한 지역 손상, 근무처 손상, 신체 손상, 정부에 의한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원가구주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득원이 된 경우 등 재해로 인하여 실업이 된 미국인과 자격을 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어짐. 26주간 실업급여에 준하는 액수를 주법으로 정해 지급.
	자영업 부조 (Self-employment assistance)	조기재취업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실업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작은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도록 유인하는 것.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업급여 대신 지급. 현재 미국에서 10개 이하의 주에서 실시. 이들에게는 구직활동요건과 일자리에 대한 준비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업종변경부조 (Trade Readjustment Assistance)	외국제품 수입 증가 등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해고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훈련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
	공무원 실업급여 (UCFE; 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Federal Civilian Employees)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동일.
	퇴역 군인을 위한 실업급여 (UCX; Unemployment Compensation for Ex- Service members)	공무원 실업급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 제도 수급을 위해서는 1981년 7월 1일 이후 전역해야 하며 불명예스러운 전역은 해당되지 않음.

급여수준	실업급여와 기타 연장급여		실직 전 임금이 가장 높았던 사분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50%. 주 마다 하한선과 상한선 설정
	재해 실업 부조		주정부 법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자영업 부조		기본실업급여과 같은 수준 지급
대기기간	일주일
지급기간	실업급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30주)주를 제외하고 최고 26주까지 지급
	임시 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13주까지 지급
	연장급여	실업률이 높거나, 증가하는 시기에는 급여가 13(20)주까지 연장되어서 39주(40주)까지 지급
	특별임시 연장급여	39주까지 지급 가능하나 높은 실업률이 있는 곳에 13주 더 추가적으로 지급
	재해 실업부조	재해가 일어난 직후부터 대통령이 재해를 지정한 날 이후 26주까지 급여 지급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펜실베니아 주를 제외하고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급여가 제공되어진다. 펜실베니아주는 일할 준비 요건만 만족시키면 된다.
실업인정방식	․매주 혹은 격주로 방문, 전화, 우편으로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구직등록은 연방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의무사항은 아님
이직사유 제한 요건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별로 차이가 있음
급여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이직사유의 유형	주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음. 일부 주에서는 고용주나 회사와 관련된 것만 실업급여 수급가능 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한 개인적 이직사유를 포괄. 이에는 성적(性的)․기타 괴롭힘에 따른 자발적 이직, 통근의 어려움에 따른 자발적 이직, 가족부양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변동에 따른 자발적 이직, 업무 부적합에 따른 자발적 이직 및 수습기간 중 자발적 이직 등이 포함되며 전직을 위한 자발적 이직, 임신 및 군입대으로 인한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도 있음
지급 절차	해당 주의 고용안정기관에 지급신청을 하면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급여를 받게 됨. 보통 2～3주 후에 첫 급여를 지급받음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42.4% 2002년 4/4분기 기준. 총 실업자 7,917천명, 실업급여 수급자 3,356천명으로부터 계산. 단, 이 숫자에는 실업급여, 공무원 실업보상, 퇴역군인을 위한 실업보상제도의 수급자만 포함되었음. 출처는 http://www.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content/data_stats/datasum02/4thqtr/sum.asp#lf

Ⅲ. 관리 및 운영

국 가 항 목	미 국
정책수립	․연방 정부 노동부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 안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연방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부문 - 급여 구조(자격획득, 상실 기준, 급여 수준), 주정부 세금 구조(세금원천과 세금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연방 정부의 역할 1) 주정부 법, 제도, 규칙들이 연방 정부의 법에 순응, 일치 확인 2) 적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정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행정보조자금 제공 요건 결정 3) 제도 행정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형성, 정부 성과 감시, 필요시 기술적인 보조 제공 4) 주정부가 실업보상기금을 제공하기 전까지 실업기금 자금 운용, 투자 등 ․주정부 역할 1)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 2) 급여 지급 3) 고용주의 보험료 결정
관리 및 운영 조직도	․관리 조직 연방노동부(Ministry of Labor) 산하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및 실업보험서비스(Unemployment Insurance Service)를 통해 전국 프로그램 관리 담당
	․운영 조직 주의 고용안정기관은 지역의 고용사무소를 통해 각 주의 프로그램을 운영. 절반 이상은 주 정부의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 ․One-Stop/Employment Service Office는 실업 노동자에게 직장연결, 정보제공, 훈련연결, 다른 기관 등과의 연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장소.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일자리 신청을 하게 됨.

<그림 1> 미국 노동부 구조

<그림 2> 미국 고용훈련국 구조

<그림 3> 각 주의 고용안정기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