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국제비교 DB 구축

- 독일사례 : 실업급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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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적용 및 징수

국 가 항 목	독 일
명 칭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도입시기	1918년
제도형태	사회보험
재원조달형태	보험료 + 재정적자 시 정부보조(일반조세)
재원조달방식 사업이나 급여의 종류별로 재원조달방식이 상이. 1. 실업부조나 단기취업보조, 장기실업자 고용보조금, 청소년 실업대책 등은 정부예산 2. 건설업 항시고용촉진 : 겨울공사기금( 사용자가 노동자 전체의 월 총명목 임금의 1.7%) 3. 도산수당 : 도산기금 4. 노동시장 정책 사업 지원 : 유럽사회기금	사회보장 총조세	자영업자 : 근로소득의 3% (소득상한 없음) 근로자 : 임금의 4% (주 €127 까지는 계산에서 제외, 주 €287 이하는 기여 제외. 임금상한은 년 €38,740) 고용주 : €356 이하는 7.8% €356 초과는 11.3% (소득상한 없음)
	실업보험료율	6.5% (사용자, 근로자 각각 1/2씩 부담. 2001년 기준)
	NTFL	사용자 : 임금의 0.7%
관리주체	정부
적용대상자	모든 근로자 (= 생산직, 사무직, 직업훈련참가자, 청년장애인 등)
적용대상 제외자	만65세 이상인 자/근로 or 작업능력이 소멸된 자 주 16 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325 마르크 이하의 봉급을 받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연간 2개월 또는 50일(실제 근로한 날만) 이내 근로하는 경우. 간헐적인 노동(월 1주일 미만)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전에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한 경우 공무원, 판사, 연방군대의 임시군인 및 직업군인 연방기관, 주기관, 시연합, 지자체, 공법상의 법인체,협회 및 재단 등의 종사자 공법상의 법인체로 인정받은 종교단체의 성직자 승인 받은 민간학교의 선생 등이 공무원법상의 규정이나 원칙에 의거하여 질병시 보수의 계속적 지급과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
외국인 가입 여부	정규고용에 종사하는 경우 독일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됨.

Ⅱ. 실업급여 사업

국 가 항 목	독 일
급여종류 및 수급조건	수급자격 인정요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실업되자마자 본인이 직접 지역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주 15시간 이상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며 지역노동사무소의 취업알선에 응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실업급여	실직 전 3년 동안 12개월 이상 실업보험에 의무가입된 자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급.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나 3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자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병역의무나 사회봉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는 10개월, 직업의 특성상 1년 내내 고용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즉, 소위 계절적 실업인 경우에는 최소가입기간이 6개월이다.
	실업부조 1999년 12월 말까지는 실업부조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지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Anschluss- Arbeitslosenhilfe)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의 수급권은 없으나 지난 12개월간 15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Originare Arbietslosehife)에 실업부조를 지급해 왔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 ‘Origiare Arbeitslosenhilfe'가 폐지되었다. 실업부조는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지급된다. (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 중, 실업상태이며 지역노동사무소에 실업신고를 했으며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란 실업부조를 받지 않ㄴ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생계가 어렵고, 그에게 가능한 수입(자신 또는 배우자의)이 실업부조보다 적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일정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때 수입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건강보호, 기초연금, 자녀수당, 주거수당, 배우자(동거인 포함)의 실업부조, 배우자의 소득 중에 월 €1,400(2000년 기준)은 수입 등이다. 미혼인 미성년 실업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입이 고려된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실업자나 그 배우자 각각에 대해 현금으로 €8,000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생명보험은 평가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자동차도 현금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타	부분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부부시간(파트타임)노동 일자리를 갖고 있던 상태에서 그 중 한 일자리를 잃고 유사한 범위의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자로서 지난 2년간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지급.
		- 조업단축수당 : 근로자이 핵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조업단축수당의 자격조건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경우(예를 들어, 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되었거나 수주가 없어서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상조건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장 전체 종사자수의 최소한 1/3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휴업으로 인해 월 총임금의 최소한 10%의 임금손실을 갖게 되는 경우 등이다. - 도산수당 :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3개월까지 체불된 임금전액을 지원. - 건설업항시고용촉진 수당 : 건설업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겨울철 근로수입의 감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 동절기 휴업수당/겨울철 수당/겨울철 수당보조금이 있음. - 구직활동보조비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역노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드는 교통비, 면접하러 가는데 드는 여행비를 지급. - 훈련참여보조비 : 연방노동청이 지정한 촉진대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 - 취업안정보조금 : 실업자가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 지급. - 단기취업보조 : 최근까지 실업부조를 받았던 실업자가 주 15시간 이상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에 죄장 3개월간 고용되는 경우에 지급. - 자영업 설립촉진을 위한 전환기수당 : 실업자가 자기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지급. 자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전문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EH는 자영업 준비를 위한 과정에 참가하기 최소한 4주 전에 1. 실업급여, 실업부조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업단축수당을 받았거나, 2. 노도창출사업 또는 구조적응사업에 참여했어야 한다. - 정착수당 : 전에 살던 지역에서 독일로 이주하기 전년도에 5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증명되고 정착수당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6개월간 지급.

급여수준	실업급여		실직 전 평균임금(실직 전 52주 간)의 60%,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67% 실업 이전에 52주(1년)간 받은 총임금의 주평균치(산정임금)와 근로소득세 등급 및 부양자녀가 있는지와 자녀수 등에 따라 정해진다.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실업자의 산정임금 계산은 매년 총명목임금이 일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임금은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장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상황, 세금등급을 고려하여 연방노동청이 기준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한다. 보험료 납부대상인 총명목임금에 속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특별수당 및 연말상여금, 휴가수당 등은 실업급여를 계사하는 근거가 되는 산정임금에는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로 인한 소득의 절반가량이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이라든지 기타의 명분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이 기초공제액(최소 10,000 마르크)을 넘는다면 기초공제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다 사용될 때까지 실업급여를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기초공제액은 기본적으로 보상금의 25%이며,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5년마다 5%포인트씩 기초공제액이 높아진다. 또한 노동자의 나이가 만 50세는 넘었지만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공제액이 40%,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45%로 높아진다. (최대 : 4,448 마르크 2001년 기준)
	실업부조 (연장급여)		실직 전 임금(net wage)의 53% 한 명 이상의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57%
	기타		부분실업급여 : 실업급여 산정방식과 동일 단,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은 고려되지 않음.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간 지급.
			- 조업단축수당 : 실업급여와 동일(작업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지급) - 도산수당 : net 임금 - 건설업항시고용촉진 수당 : 동절기 휴업수당(실업급여와 동일)/겨울철 수당(추가 노동시간 당 2마르크)/겨울철 수당보조금(시간당 2마르크) - 구직활동보조비 : 1인당 연간 500 마르크까지 지급. - 훈련참여보조비 : 수업료와 시험을 보는데 드는 비용, 교통비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둔 경우에는 아동 1인당 한달에 120 마르크가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아동 1인당 200 마르크까지 지급. 1997년 7월 말까지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고 있는 것이 전제되었는데, 1999년 8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고 있지 않는 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 취업안정보조금 : 첫 임금을 받기 전까지의 생활비(예상되는 월 총명목임금의 80%까지 대부), 작업복과 작업도구 구입비(최고 500 마르크까지), 취업후 6개월까지 주거지와 직장 사이를 오가는 차비, 취업후 6개월까지 별거비(월 500 마르크까지), 이사비보조(취업후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경우에 대부금 형태로 지급됨) - 단기취업보조 : 일 25 마르크 - 자영업 설립촉진을 위한 전환기수당 : 총지출규모 2000년 80억 마르크 가량. - 정착수당 : 1인당 생계비 월평균 1,034.40 마르크, 의료보험료 월 298.39 마르크, 연금보험료 월 208.50 마르크, 간호보험료 월 19.92 마르크
대기기간	없음.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난 7년간을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지급.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12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장.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피보험기간(개월)		12	16	20	24	28	32	36	40	44	48	52	56	60	64
		45세미만		6	8	10	12
		45-46		6	8	10	12	14	16	18
		47-51		6	8	10	12	14	16	18	20	22
		52-56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57세 이상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실업부조 (연장급여)		원칙적으로 65세까지 기간의 제한이 없음. 보통 일년에 한 번 지급되며 매년 실업부조 지급청구신청을 해야 함.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	주 15시간 이상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며 지역노동사무소의 취업알선에 응해야 함. 지역노동사무소의 취업알선이 적절한 일자리일 경우에 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일자리는 1. 실업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직 전에 받던 총임금보다 20%가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 2. 실업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30%까지 임금이 감소된 일자리, 3. 실업 후 7개월부터는 교통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실업급여나 실업부조금보다 많은 경우, 4.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인 경우 출퇴근시간이 왕복 2시간 30분 이내인 일자리 등이다. 적절한 일자리는 받아들여야 하며, 일자리가 임시직이기 때문이라거나, 집을 나와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할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 유예	다른 사회보장보험이나 고용보험으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양성교육보조금이나 생계비를 받고 있는 기간 의료보험으로부터 질병보조금, 부상비, 모성보호비 등을 지급받는 기간 법적 연금보험으로부터 경제활동의 완전감소로 인해 연금을 받는 경우 법적 연금보험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 등 실직되었지만 이전 직장에서 임금이나 휴가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있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면서 노동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였거나 노동자가 이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동쟁의와 관련된 경우의 실업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에 직접 참가함으로 인해서 실직된 경우에는 그 노동쟁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참가하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실직되었다면 다음에 한해서만 그 노동쟁의가 끝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실업자가 종사했던 사업장이 재의대상인 단체협약의 지역적․산업적 적용범위에 속하거나 지역은 다르지만 동일산업분야이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가 아닌 곳에도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정지	1. 실업자에게 실업원인이 있거나 노동촉진사업에 참가할 대상이면서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개인적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지역노동사무소에서 적절하다고 알선한 일자리 거부 훈련과정, 직업양성교육이나 향상교육 등 노동촉진사업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는 경우 위의 조치에 참가는 했지만 중단하거나 개읹거 귀책사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 등. 이와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자기행동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통상 12주간 정지할 수 있음. 12주간의 실업급여 지급정지가 실업자에게 가혹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지급정지 기간을 6주로, 경우에 따라서는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물론 위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2. 지역노동사무소에서 출두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강상의 진찰을 받을 것을 권하는데도 중요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주일간 실업급여를 정지함. 이 2주일 이내에 추두 또는 진찰받을 것을 계속 거부하면 실업자가 지역노동사무소에 직접 출두할 때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데, 지급정지기간이 4주 이상일 수 있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지급 절차	지역노동사무소에 실업자로 등록 급여는 연방노동청의 본부에 있는 중앙전산소에서 실업급여 수령자 개인 통장에 직접 입금.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Ⅲ. 관리 및 운영

국 가 항 목	독 일
정책수립	연방노동청
관리 및 운영 조직도	【관리 조직】 연방노동청 Invalidity Old_Age Survivors / Employment injuries Occupational diseases / Unemployment / Social assistance
	【운영 조직】 연방노동청본부(중앙사무소) 10개의 지방노동청 181 개의 지방노동사무소 660여개의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