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회계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2004. 2.

노      동      부

동 결산보고서는 2003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의 □03. 12. 31 현재 기준 재무재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고용보험법, 기금관리기본법 및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참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       차

1.  기 금 결 산 총 평	1

2. 대차대조표	4

3. 손익계산서	6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7

5. 현금흐름표	8

6.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9

1.  기 금 결 산 총 평

1) 기금개요

가)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제66조에 의거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나) 설치연혁 : 1993.12.27 법률 제4644호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1995. 7. 1 고용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됨.

다) 설치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라) 주요사업내용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재취직훈련비용지원

- 실 업 급 여 :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중 생계지원과 구직활동 촉진

마)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노동부장관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연 락 처 : 노동부 보험정책과(503-9763)

2) 기금현황

가)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2	증감
자산(Ⅰ+Ⅱ)	8,126,935	6,857,580	1,269,355
부채(Ⅰ)	7,839,010	6,571,459	1,267,551
자본(Ⅱ)	287,925	286,121	1,804

□ 자산증감 요인

- 예금 및 한국은행 국고잔액 1,015,258백만원 증가

- 만기미도래로 인한 금융기관 미수이자 225,976백만원 증가

- 융자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장기대여금 등 투자자산 21,518백만원 증가

- 토지, 건물, 비품감가상각 등 유형자산 12,391백만원 증가

- 고용보험료 등 미수금 5,787백만원 감소

□ 부채증감 요인

- 책임준비금 1,267,494백만원 증가

- 기타직보수요원 및 직업상담원 등 퇴직급여충당금 57백만원 증가

□ 자본증감 요인

- 당기순이익 □ 10,844백만원 증가

□ 전기이익잉여금 오류수정 금액 12,648백만원 반영

나) 손익현황 분석

<손 익 현 황 분 석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2
당 기 순 이 익 (당 기 순 손 실)	□10,844	9,649

다) 부동산 운용현황

<부동산 운용현황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03			2002
	신규취득	처 분	당기말보유
□ 토 지 - 규 모 - 금 액 □ 건 물 - 규 모 - 금 액	5,880.0 2,631 14,860.9 10,661	- -	5,880.0 2,631 14,860.9 10,661	해당사항 없음

라)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표>

(단위 : %)

	연 도 산 식		2003 (1)	2002 (2)	증 감 (1-2)	비고
구 분
성 장 성 비 율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100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100	15.6 -11.0	25.3 68.2	□9.7 □79.2
안 정 성 비 율	유 동 비 율 고 정 비 율 부 채 비 율 고정장기적합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고정자산□100/자기자본 부 채□100/자기자본 고정자산□100/(자기자본+고정부채)	100 113.8 2,722.6 3.2	100 76.6 2,296.7 3.2	0 37.2 425.9 0

마)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 출 목 적	금 액
			2003	2002
출 연 금	근 로 복 지 공 단	- 보육시설지원	9,405	4,118
	근 로 복 지 공 단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	47,079	45,858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 산업인력양성·관리	56,507	52,778
	학 교 법 인 기 능 대 학	- 다기능기술자 양성	19,401	15,38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양성	14,730	12,45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1,199	1,001
	한 국 노 동 연 구 원	- 고용보험제도의 연구	3,535	3,482
보 조 금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 고급인력의 재활용	46	46

2. 대차대조표

(2003.12.31)

(단위:원)

과 목	2003		2002		증감	비율
Ⅰ.유동자산		7,873,905,091,972		6,638,459,633,042	1,235,445,458,930	18.6
1.당좌자산		7,873,905,091,972		6,638,459,633,042	1,235,445,458,930	18.6
가.현금및현금등가물	285,405,181,590		-		285,405,181,590	-
나.단기금융상품(예금)	2,879,700,000,000		6,396,100,000,000		-3,516,400,000,000	-55.0
다.수익증권	4,244,890,000,000		-		4,244,890,000,000	-
- 미실현수익증권 평가손익	111,350,657,864		-		111,350,657,864	-
라.한은국고잔액	17,740,756,270		16,378,171,760		1,362,584,510	8.3
마.보험료미수금	253,173,046,220		257,031,689,220		-3,858,643,000	-1.5
-대손충당금	-31,039,015,468		-29,841,379,118		-1,197,636,350	4.0
바.가산금미수금	6,375,984,240		6,202,967,080		173,017,160	2.8
-대손충당금	-674,579,133		-724,506,555		49,927,422	-6.9
사.연체료미수금	8,869,838,780		10,486,715,340		-1,616,876,560	-15.4
-대손충당금	-986,326,072		-1,057,060,906		70,734,834	-6.7
아.부정이득미수금	5,944,109,359		5,247,116,083		696,993,276	13.3
-대손충당금	-98,077,804		-60,866,547		-37,211,257	61.1
자.부당이득미수금	537,061,340		-		537,061,340	-
-대손충당금	-2,470,482		-		-2,470,482	-
차.잡수입미수금	4,070,116,190		4,742,296,240		-672,180,050	-14.2
-대손충당금	-18,722,534		-77,299,429		58,576,895	-75.8
카.체납처분비미수금	53,681,150		45,736,720		7,944,430	17.4
-대손충당금	-3,457,066		-4,317,546		860,480	-19.9
타.미수수익	88,617,307,528		-26,009,629,300		114,626,936,828	-440.7
Ⅱ.고정자산		253,030,186,138		219,120,795,882	33,909,390,256	15.5
1.투자자산		239,564,069,030		218,045,664,448	21,518,404,582	9.9
가.융자금	208,260,524,000		186,414,285,360		21,846,238,640	11.7
나.전신전화가입권	70,768,000		71,736,000		-968,000	-1.3
다.임차보증금	18,959,663,000		19,659,663,000		-700,000,000	-3.6
라.장기대여금	12,273,114,030		11,899,980,088		373,133,942	3.1
2.유형자산		13,466,117,108		1,075,131,434	12,390,985,674	1,152.5
가.토지	2,631,307,320		-		2,631,307,320	-
나.건물	10,660,584,941		-		10,660,584,941	-
- 감가상각충당금	-962,890,316		-		-962,890,316	-
다.비품	2,750,583,511		2,527,457,338		223,126,173	8.8
- 감가상각충당금	-1,613,468,348		-1,452,325,904		-161,142,444	11.1
자산총계		8,126,935,278,110		6,857,580,428,924	1,269,354,849,186	18.5

- 당좌자산은 □02년도는 "예금"으로 계리 하였으나 '03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 현금및현금등가물,

2) 단기금융상품(예금),  3) 수익증권, 4)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 계리

과 목	2003		2002		증감	비율
Ⅰ. 유동부채		0		0	0	0
1.단기차입금		0		0	0	0
Ⅱ.고정부채		7,839,010,080,169		6,571,459,014,821	1,267,551,065,348	19.3
1.책임준비금충당액		7,837,955,779,328		6,570,461,550,381	1,267,494,228,947	19.3
가.고용안정사업	2,247,505,490,778		1,923,872,058,717		323,633,432,061	16.8
나.능력개발사업	949,975,939,879		765,738,165,703		184,237,774,176	24.1
다.실업급여사업	4,640,474,348,671		3,880,851,325,961		759,623,022,710	19.6
2.퇴직급여충당금		1,054,300,841		997,464,440	56,836,401	5.7
가.퇴직급여충당금	1,055,454,841		998,869,540		56,585,301	5.7
나.국민연금전환금	-1,154,000		-1,405,100		251,100	-17.9
부채총계		7,839,010,080,169		6,571,459,014,821	1,267,551,065,348	19.3
Ⅰ.자본		0		0	0	0
Ⅱ.자본잉여금		0		0	0	0
Ⅲ.이익잉여금		287,925,197,941		286,121,414,103	1,803,783,838	0.6
1.이익적립금		0		0
2.차기이월잉여금		287,925,197,941		286,121,414,103	1,803,783,838	0.6
1)당기순이익		-10,844,318,111		9,648,983,414	-20,493,301,525	-212.4
자본총계		287,925,197,941		286,121,414,103	1,803,783,838	0.6
부채와자본총계		8,126,935,278,110		6,857,580,428,924	1,269,354,849,186	18.5

3. 손익계산서

(2003.1.1∼2003.12.31)

(단위:원)

과 목	2003		2002년		증감	비율
Ⅰ.사업수익		3,022,944,516,069		2,897,333,024,920	125,611,491,149	4.3
1.고용보험료수입		2,608,825,523,017		2,775,650,121,876	-166,824,598,859	-6.0
가.보험료	2,649,205,464,690		2,785,237,759,990		-136,032,295,300	-4.9
나.가산금	6,968,404,620		7,243,875,950		-275,471,330	-3.8
다.연체료	20,325,254,410		21,799,032,020		-1,473,777,610	-6.8
라.과오납반환금	-40,451,700,670		-16,384,285,970		-24,067,414,700	146.9
마.미수금감액	-27,221,900,033		-22,246,260,114		-4,975,639,919	22.4
2.기금운용수익		414,118,993,052		121,682,903,044	292,436,090,008	240.3
가.예탁금이자	162,305,537,848		121,682,903,044		40,622,634,804	33.4
나.수익증권환매이익	140,462,797,340				140,462,797,340	-
다.수익증권평가이익	111,350,657,864				111,350,657,864	-
Ⅱ.사업비용		3,009,108,339,005		2,880,572,171,744	128,536,167,261	4.5
1.고용안정사업비		105,227,734,498		104,468,277,442	759,457,056	0.7
2.직업능력개발사업비		501,986,674,227		488,367,299,320	13,619,374,907	2.8
3.실업급여사업비		1,079,914,828,803		871,528,692,630	208,386,136,173	23.9
4.고용보험운영비		54,387,888,150		53,176,957,640	1,210,930,510	2.3
5.기금관리운영비		96,984,380		101,291,920	-4,307,540	-4.3
6.책임준비금전입액		1,267,494,228,947		1,362,929,652,792	-95,435,423,845	-7.0
가.고용안정사업	323,633,432,061		429,710,434,523		-106,077,002,462	-24.7
나.직업능력개발사업	184,237,774,176		116,952,236,262		67,285,537,914	57.5
다.실업급여사업	759,623,022,710		816,266,982,007		-56,643,959,297	-6.9
Ⅲ.사업이익(Ⅰ-Ⅱ)		13,836,177,064		16,760,853,176	-2,924,676,112	-17.4
Ⅳ.사업외수익		12,148,080,469		29,127,236,083	-16,979,155,614	-58.3
1.부정이득징수금		4,687,800,919		5,505,542,753	-817,741,834	-14.9
2.부당이득징수금		2,103,993,410		-	-	-
3.기타잡수입		3,089,457,230		6,324,746,880	-3,235,289,650	-51.2
4.체납처분비		49,362,910		79,480,450	-30,117,540	-37.9
5.기금전입금		2,217,466,000		17,217,466,000	-15,000,000,000	-87.1
ⅴ.사업외비용		36,828,575,644		36,239,105,845	589,469,799	1.6
1.비품감가상각비		571,888,085		63,859,514	508,028,571	795.5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55,431,301		425,255,980	-369,824,679	-87.0
3.대손상각비		36,178,126,898		35,653,299,561	524,827,337	1.5
4.유형자산처분손실		21,174,218		-	-
5.기부금		1,955,142		96,690,790	-94,735,648	-98.0
Ⅵ.경상이익(Ⅲ+Ⅳ-Ⅴ)		-10,844,318,111		9,648,983,414	-20,493,301,525	-212.4
Ⅶ.특별이익		0		0
Ⅷ.특별손실		0		0
Ⅸ.당기순이익(Ⅵ+Ⅶ-Ⅷ)		-10,844,318,111		9,648,983,414	-20,493,301,525	-212.4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03.1.1∼2003.12.31)

(단위:원)

과 목	금 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287,925,197,94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98,769,516,052
2. 당기순이익	- 10,844,318,111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계		287,925,197,941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적립금		0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87,925,197,941

5. 현금흐름표

(2003.1.1∼2003.12.31)

(단위:원)

과목	2003		2002
	금액		금액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37,112,666,752		1,501,526,838,228
1.매출액등수입활동으로 부터의 현금유입액	2,819,178,477,480		3,035,553,643,150
가.고용보험료수입	2,593,601,153,780		2,716,518,235,600
나.연체금수입	20,156,267,850		20,739,793,230
다.가산금수입	5,913,719,260		6,174,796,550
라.예탁금이자수입	103,594,738,330		267,147,480,350
마.수익증권수입	84,546,660,030		-
바.기타잡수입	3,715,953,850		2,707,012,390
사.부정이득징수금	3,826,828,200		4,997,144,070
아.부당이득징수금	1,566,932,070		-
자.기금전입금및체납처분비	2,256,224,110		17,269,180,960
2. 매입및종업원에대한현금유출	1,782,065,810,728		1,534,026,804,922
가.사업비지급	1,741,517,125,678		1,517,541,227,032
나.기금관리비지급	96,984,380		101,291,920
다.반환금	40,451,700,670		16,384,285,97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854,900,652		-32,143,450,908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8,272,161,918		0
가.융자금의회수	46,197,648,000		0
나.장기대여금의 감소	1,373,545,918		0
다.전화가입권의 감소	968,000		0
라.임차보증금의 감소	700,000,000		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70,127,062,570		32,143,450,908
가.융자금의 대여	67,957,662,000		22,005,352,000
나.장기대여금의 증가	1,746,679,860		9,961,318,000
다.비품의 취득	422,720,710		176,780,908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0		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0		0
Ⅳ.현금의 증가(Ⅰ+Ⅱ+Ⅲ)		1,015,257,766,100		1,469,383,387,320
ⅴ.기초의 현금		6,412,478,171,760		4,943,094,784,440
Ⅵ.기말의현금(Ⅳ+ⅴ)		7,427,735,937,860		6,412,478,171,760

6.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2003.1.1∼2003.12.31)

(단위:원)

과 목	기초잔액	전기오류수정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자 산
I.유 동 자 산	6,638,459,633,042	-	11,657,002,557,089	10,421,557,098,159	7,873,905,091,972
1.당 좌 자 산	6,638,459,633,042	-	11,657,002,557,089	10,421,557,098,159	7,873,905,091,972
가.현금및 현금등가물	-	138,900,000,000	3,818,100,000,000	3,671,594,818,410	285,405,181,590
나.단기금융상품(예금)	6,396,100,000,000	-4,186,600,000,000	2,574,500,000,000	1,904,300,000,000	2,879,700,000,000
다.수익증권	-	4,047,700,000,000	4,990,600,000,000	4,793,410,000,000	4,244,890,000,000
-미실현수익증권 평가손익	-	-55,916,137,310	167,266,795,174	-	111,350,657,864
라.한은국고잔액	16,378,171,760	-	17,740,756,270	16,378,171,760	17,740,756,270
마.보험료미수금	257,031,689,220	-		3,858,643,000	253,173,046,220
-대손충당금	-29,841,379,118	-	-1,197,636,350	-	-31,039,015,468
바.가산금미수금	6,202,967,080	-	173,017,160	-	6,375,984,240
-대손충당금	-724,506,555	-	-	-49,927,422	-674,579,133
사.연체료미수금	10,486,715,340	-	-	1,616,876,560	8,869,838,780
-대손충당금	-1,057,060,906	-	-	-70,734,834	-986,326,072
아.부정이득미수금	5,247,116,083	-	696,993,276	-	5,944,109,359
-대손충당금	-60,866,547	-	-37,211,257	-	-98,077,804
자.부당이득미수금	-	-	537,061,340	-	537,061,340
-대손충당금	-	-	-2,470,482	-	-2,470,482
차.잡수익미수금	4,742,296,240	-	-	672,180,050	4,070,116,190
-대손충당금	-77,299,429	-	-	-58,576,895	-18,722,534
카.체납처분비미수금	45,736,720	-	7,944,430	-	53,681,150
-대손충당금	-4,317,546	-	-	-860,480	-3,457,066
타.미수수익	-26,009,629,300	55,916,137,310	88,617,307,528	29,906,508,010	88,617,307,528
II.고 정 자 산	219,120,795,882	12,649,507,049	69,555,174,485	48,295,291,278	253,030,186,138
1.투 자 자 산	218,045,664,448	86,224,640	69,704,341,860	48,272,161,918	239,564,069,030
가.융자금	186,414,285,360	86,224,640	67,957,662,000	46,197,648,000	208,260,524,000
나.전신전화가입권	71,736,000	-	-	968,000	70,768,000
다.임차보증금	19,659,663,000	-	-	700,000,000	18,959,663,000
라.장기대여금	11,899,980,088	-	1,746,679,860	1,373,545,918	12,273,114,030
2.유 형 자 산	1,075,131,434	12,563,282,409	-149,167,375	23,129,360	13,466,117,108
가.토지	-	2,631,307,320	-	-	2,631,307,320
나.건물	-	10,660,584,941	-	-	10,660,584,941
-감가상각누계액	-	-728,609,852	-234,280,464	-	-962,890,316
다.비품	2,527,457,338	-	422,720,710	199,594,537	2,750,583,511
-감가상각누계액	-1,452,325,904	-	-337,607,621	-176,465,177	-1,613,468,348
자 산 총 계	6,857,580,428,924	12,649,507,049	11,726,557,731,574	10,469,852,389,437	8,126,935,278,110

과 목	기초잔액	전기오류수정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
1.단기차입금	-				-
II. 고 정 부 채	6,571,459,014,821	1,405,100	1,267,549,660,248		7,839,010,080,169
1.책임준비금충당액	6,570,461,550,381	-	1,267,494,228,947	-	7,837,955,779,328
가. 고용안정사업	1,923,872,058,717		323,633,432,061		2,247,505,490,778
나. 능력개발사업	765,738,165,703		184,237,774,176		949,975,939,879
다. 실업급여사업	3,880,851,325,961		759,623,022,710		4,640,474,348,671
2.퇴직급여충당금	997,464,440	1,405,100	55,431,301		1,054,300,841
가.퇴직급여충당금	998,869,540	1,154,000	55,431,301		1,055,454,841
나.국민연금전환금	-1,405,100	251,100			-1,154,000
부 채 총 계	6,571,459,014,821	1,405,100	1,267,549,660,248	-	7,839,010,080,169
자 본	-				-
I. 자 본	-				-
II.자본잉여금	-				-
III.이 익 잉 여 금	286,121,414,103	12,648,101,949		10,844,318,111	287,925,197,941
1.이익적립금	-				-
2.차기이월이익잉여금	286,121,414,103	12,648,101,949		10,844,318,111	287,925,197,941
1)당 기 순 이 익	9,648,983,414				-10,844,318,111
자 본 총 계	286,121,414,103	12,648,101,949		10,844,318,111	287,925,197,941
부채와자본총계	6,857,580,428,924	12,649,507,049	1,267,549,660,248		8,126,935,278,110

- □02년도 결산상 예금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 현금및현금등가물,  2) 단기금융상품(예금), 3) 수익증권, 4)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 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