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의 세계고용동향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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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실 2004. 2. 27)

■ ILO가 ‘04.1월 발간한 연차 고용보고서 「Global Employment Trends 2004」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의 경제회복도 불구하고 고용증가는 없었으나 2004년에도 경제회복이 지속될 경우 고용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

(출처 :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4」)

Ⅰ. 2003 세계고용동향

੦ 전세계적으로 GDP가 3.4%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다소 증가

- 2003년 전세계 실업자 수에 대한 ILO의 추정치는 185.9백만명으로 2002년의 185.4백만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상 최고 수치임

- 특히 청년실업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세계 청년실업률은 14.4%로 전체 실업률(6.2%)의 두배 이상임

- 여성 실업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여전히 실업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평가

<세계 실업률>

(단위 : 백만명)

구분 / 년도	1993	1998	2000	2001	2002	2003
전 체	140.5	170.4	174.0	176.9	185.4	185.9
남 성	82.3	98.5	100.6	102.7	107.5	108.1
여 성	58.2	71.9	73.4	74.3	77.9	77.8
청년층(15-24)	69.5	79.3	82.0	82.9	86.5	88.2

Ⅱ. 지역별 2003 고용동향 및 2004 전망

੦ 선진국

- 선진국은 2003년 하반기 경기가 상당히 회복된 상황임

- 미국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거의 없어 실업률이 6%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와 같이 GDP 성장이 고용창출로 연계될 경우 2004년 실업률 감소가 기대됨

- EU는 1.5%의 낮은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긍정적 상황 전개

- 일본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났으나 3%이하의 실업률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੦ 남미/카리브해 제도

- 2001년 세계경제 침체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나 2003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

- 현재까지 고용의 회복수준은 저조한 편이나 지역경제의 회복과 노동력 증가의 둔화로 2004년 고용시장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੦ 동아시아

-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농업→제조업 및 서비스업) 및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7%대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률은 증가

- 중국 경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신규인력 유입(2015년까지 6백만명 이상 신규유입 예상)으로 인해 2004년에도 이 지역의 실업률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전세계 노동력의 1/4에 해당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노동시장 효율화(특히 서비스분야)는 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세계 저소득 근로자 수 감소 및 신규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੦ 동남아시아

- 2003년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와 동시에 실업률도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향후 실업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계층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੦ 남아시아

- 5.1%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불변이며 저소득 근로계층*도 감소하지 않았음

- 2004년 높은 노동력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실업률 및 저소득 근로를 반감시키기 위한 6.2% GDP 성장 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 저속득 근로계층 : 1일 생계비 1$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੦ 중동/북아프리카

- 공공부문의 고용조정, 높은 노동력 증가, 걸프지역 국가들의 고용시장 내국민화 정책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 추세이며 2003년 실업률은 12.2%로 지역별로는 세계 최고수준임

- 오일가격에 대한 의존성, 높은 노동력 증가, 공교육의 질적 결함 등으로 인해 2004년에도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 여부가 불투명

੦ 남아프리카(사하라 이남)

- 2003년 실업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저소득 근로계층의 감소에는  충분치 못하며, 에이즈(AIDS)와 인재유출(brain drain)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

- 높은 저소득 근로자 비율과 에이즈는 이 지역 성장과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

੦ 체제전환국가*

- 경제변화로 인해 수년간 증가 추세였던 실업이 2003년에는 마침내 감소로 돌아섰으나 실업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임

- 외국투자유치, 내수 증가,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체제전환국가 : 중·동유럽국가, 발트3국, 독립국가연합

Ⅲ. 향후과제와 정책제언

੦ 2003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없는 GDP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514백만명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를 흡수하고 2015년까지 저소득 근로자 수를 반감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

੦ 이를 위해 ILO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중점들을 제시

①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 교육, 건강 등의 결여로 인해 빈곤은 고용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빈곤층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필요

②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 고용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인적자본의 낭비와 수요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창출이 미래성장의 전제조건임

③ 청년층에 대한 고려

- 교육수준이 낮고, 좌절감을 겪는 막대한 청년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실업 감소와 청년층의 잠재력 활용 대책이 필요

④ 개발해법 추구

- 개도국에 대한 국제원조의 증가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외채 감소를 통해 개도국의 국정운영능력 제고, 일자리 창출, 빈곤 극복 등의 개혁 프로그램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임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실 조정숙 사무관(☏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