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용증가 없는 경제회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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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실 2004. 2. 9)

■ 미국은 전반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미진하여 ‘Jobless Recovery'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문제가 2004대선 캠페인의 주된 이슈로 대두 (출처 : 주 미국대사관 전문 ’04.01.28)

Ⅰ. 미국의 최근 고용동향

○ ‘03.8월 이후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고 고용이 증가되었으나

- 고용증가 규모가 미미하여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충족시 ’고용증가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 재현 우려

- 특히 12월 중 실업률이 감소한데 비해 고용증가가 거의 없는 것은 실업자의 구직포기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 데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최근 고용관련 지표 추이>

구분	‘0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률(%)	6.2	6.1	6.1	6.0	5.9	5.7
고용증가 (비농업부문, 천명)	△57	△35	△99	△100	△43	△1

Ⅱ. 각계반응

੦ 부시대통령 및 미 행정부

- 감세정책에 힘입어 ‘03년 3/4분기 성장률이 8.2%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고용 증가는 시간문제라고 봄

- 고용부진의 원인을 불공정 대외경쟁 및 환율 탓으로 돌리는 움직임에 소극적 동조

○ 민주당

- 고용증가 없이는 경제회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세조치의 주된 혜택 대상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저임국가로 이전함으로써 고용의 해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

- 기업의 해외인력 조달(outsourcing)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중하위 소득계층 및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주장

○ 그린스펀 FRB의장/워싱턴 포스트 등

- 국내 고용부진에 대한 보호주의적 대응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활력과 신축성을 훼손하여 결국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

- 현 정부의 보호주의적 조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해외인력·생산기지 활용 제한 주장을 모두 비판하고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대응을 경계함

Ⅲ. 주요원인분석

① 노동시장의 질적 구조변화 가능성

○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 (‘03.9월 미국 연준의 연구보고서)

※ 그린스펀 의장 등 시장주의자들이 단기적 대증요법에 반대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만이 근본적인 고용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됨

- 즉, 7,80년대에는 실업이 경기순환적(cyclical) 요인에 의해 많이 좌우되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에 의해 보다 좌우됨으로써

- 특정 일자리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해고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므로 실업기간이 장기화됨

② 노동생산성의 증가

○ ‘03년 3/4분기 노동생산성(비농업부문) 증가율이 9.4%까지 높아지는 등 기업들이 경영전반 효율화를 통해 신규채용 없이도 수요증가에 대응함으로써 고용억제 요인이 되고 있음

※ 90년대 후반 IT기술 발전 및 신경제 출현으로 최근 노동생산성이 장기 추세수준을 크게 초과

③ 고용의 일반적인 경기후행성

○ 경기회복 본격화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에는 기업들이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증가가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 ‘03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에도 비롯하고 고용회복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므로 경기후행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움

④ 대외경쟁(foreign competition)의 심화

○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국 등 저임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IT 기업들의 인도 등 해외기술인력 활용을 증가에 따라 해외인력에 의한 고용잠식이 심화되고 있음

Ⅲ. 평가 및 전망

○ 미국경제가 금년에도 4%대의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 상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거나 고용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

○ 우리의 경우도 Jobless Recovery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장기적인 고용여건, 중국 등 후발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관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내 고용정책과련 논의동향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실 조정숙 사무관(☏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