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달라지는 독일의 노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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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관실 2004. 2. 2)

■ 독일의 사회경제개혁안인 「Agenda 2010」과 관련한 각종 개혁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03.12.19)함에 따라 일부 노동법 규정이 2004.1.1부터 변경·시행됨 (출처 : 주 독일대사관 전문 ’04.1.9, 주본 분관 전문 ’04.1.22)

Ⅰ. 개요

○ 독일 경제는 ‘02년 0.2%의 저성장으로 ’90년 통일이후 두 번째로 최저치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개혁 추진의 필요성 증가

- 내수회복 지연, 수출 정체, 실업률 증가 등 전반적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막대한 통일비용, 방만한 사회복지 제도, 경제 불황 등으로 정부재정도 악화

○ 슈뢰더 총리는 경기활성화의 압력과 사민당의 선거에서의 연속 참패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경제개혁안인 「Agenda 2010」을 발표(‘03.3.14)

* ‘Agenda 2010’은 경제활력 강화,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의 현대화, 부대적인 임금비용의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안

Ⅱ. 주요내용

□ 해고규정

੦ 소규모기업에 대한 해고제한의 완화

- 경직된 해고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기피 현상의 해소를 위해 해고보호법의 적용 배제 범위를 종래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2004.1.1 이후 신규 고용된 자부터 적용)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20시간까지는 0.5인으로, 30시간까지는 0.75인으로 산정

○ 기업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근무연한, 나이, 신체장애, 부양의무의 4개 항목으로 축소

- 정리해고로 인한 소송시 기업의 해명절차 간소화

- 근로자에게 소송 진행과 금전적 보상(근무연수×0.5월치 월급)간에 선택권 부여

○ 창업초기에 영업실적과 고용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최초 4년간 해고가 용이한 4년 한도의 계약직 채용 허용

□ 실업급여 규정

○ 실업급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법률“ 발효(단, 과도기 규정에 따라 2006.2.1이후 신청자부터 시행)

- 실업급여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12개월(55세 이상은 6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시행

○ 실업․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실업급여Ⅱ 도입(2005 이후)

- 현행 분리 적용되는 실업급여와 사회부조를 통합하여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실업급여Ⅱ 부여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자는 여전히 사회부조의 대상자에 해당

※ 실업급여Ⅱ 수령자는 어떤 일자리에도 고용될 수 있는 자로서 알선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 급여지급을 중단하며, 급여중단 기간이 총 21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권 박탈

□ 노동시간

○ EU법원의 ‘03.9.9 판결 내용에 따라 작업준비 시간과 근무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며, 단체협상에 의해 단계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휴가보상을 할 경우 1일 10시간 이상 연장 가능, 휴가보상이 없는 경우는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1일 8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동 규정은 2004.1.1부터 적용되나 기존 단협에 의한 근로시간은 2005년까지 유효

□ 연방고용청 개혁

○ 연방고용청을 고객․경쟁지향적인 서비스기관으로 개편

- ‘03년 조직개편을 단행해 민간기업구조의 수요자중심 기관으로 전환된 연방고용청을 ’04.1.1부터 연방고용알선기관으로 개칭

※ 연방 정부와의 관계 : 양자간 목표합의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며, 각 사무소간 비교․경쟁체제 도입

○ 고용센터(Job Center)의 신설

- 현행 고용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를 통합하여 실업자 직업알선 업무를 일원화

- 실업자에게 표준화된 실업급여 부여 이외에도 자문, 고용 및 지원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제공

※ 이를 통해 일자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급여 감축 등의 제재조치 가능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실 조정숙 사무관(☏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