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우리나라 산재보험 발전사)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상문제가 거론된 것은 8.15 해방전 일제치하로 이때는 사용자의 구휼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 1938년 조선광업령의 개정시 조선광부 부조규칙을 공표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기준이 마련되었다.

※ 동 부조기준의 주요내용은 상시 광부 50인이상을 사용하여 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광업권자는 자기비용으로 요양비와 1일 임금의 100분의 40의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를 사망시에는 유족부조료 300일분, 장제비 30일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 해방후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제8장에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종합입법으로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사용자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 발생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기업체가 도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장해등급 1급에서 10급까지 평균임금의 1,000일분 내지 50일분의 장해보상,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1963년 1월 5일 정부는 광범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회부하고 19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그 주된내용는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고 초년도인 1964년에는 500인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였고, 산재보험료는 사용자 전액부담원칙을 채택하여 실적요율주의를 취함으로써 사업주의 공평부담을 도모하였으며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일시급여의 6종으로 하고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의 주요정책을 심의

○ 1986년에는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산재보험 사업의 범위를 확장 시켰으며

○ 1999년에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 2000년에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함

□ 산재보험 적용업종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19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2년에는 임업중 벌목업을, 19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추가하였고 19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확대 하였으며, 1996년에는 교육소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을 1998년 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을

○ 2000년 7월부터는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까지 확대 하였고, 2001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 하였다.

□ 산재보험 적용 규모

○ 산재보험 시행 초년도인 1964년도의 적용규모는 500인 이상,  2차년도인 1965년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1966년에는 150인 이상, 1967년에는 100인 이상으로 하고 유기사업은 연간 연인원 25,000인 이상으로, 1968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과 연간 연인원 13,000인, 1969년에는 건설업의 적용규모를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으로

○ 1973년에는 16인 이상, 연간 연인원 4,200인,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 석탁, 석유,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 1982년도에는 적용업종중 10인 이상, 연간 영인원 2,700인을 사용하는 전사업 및 건설공사중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1986년도부터 19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하였으며,

○ 1991년도에 확대 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중 10인 이상은 1991년도 7월부터, 5인 이상은 1992년도 7월부터 적용확대 하였고,

○ 2000년 7월부터는 적용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등 일부업종(근로자 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적용 확대하였다.

첨부(보험재정의 건전화)

가.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수개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보험요율 구성은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험요율	=	순보험요율	+	부가보험요율
	(100%)		(85%)		(15%)

※ 순보험요율 = 보험급여지급율 + 추가증가 지출율

※ 보험급여지급율이라 함은 보험급여총액을 임금총액으로 나눈 금액

○ 보험요율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나. 개별실적요율

○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결정하나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나 이와 같은 모순을 시정하고 재해예방의 의욕을 볻돋우기 위하여 1969년부터 보험요율 산정의 특례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과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과거 3년간의 그 사업의 보험료의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50(‘97.12.31 까지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해당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개별실적요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정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은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 개산보험요율

○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데도 그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갱의 추정액이 100%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말일까지 증가한 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업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당해 보험연도가 6월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라. 확정보험료

○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70일 이내(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징수금

○ 확정보험료를 조사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가산금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기한내에 나부하지 않거나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엔 행하는 벌과금적 성격을 가진 징수금이다.

○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매 3개월 경과시마다 체납된 금액은 60월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징수하며 부과기간 초과하지 못한다.

○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에 대하여 징수한다.

산 재 보 험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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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 보험료 :

○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 기타수입 포함)

-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납부가 사실과 다를 때 그 징수해야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 징수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 보험년도 중 소멸한 사업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재산수입

- 관유물(청사)대여료

- 이자수입 : 공단으로 배정된 보험금, 반환금의 지급시차에 따른 이자

○ 관유물 매각대 : 지방청사 매각대

○ 일반회계전입금 : 산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근공 정규직(1,600명)인건비 중 기준급여(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의 30% 지원

○ 기타잡수입

- 부당이득금 징수(허위청구, 3자구상금)

- 보험료과지급 회수액

□ 지  출

○ 보험급여 : 요양․휴업․장해․유족․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 산재금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반환금 :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초과납부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 (과오납금)

○ 복지공단 출연금 :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산재보험사업비

- 정규직 1,600여명, 계약직(570억원, 인건비)

○ 노동연구원 출연 :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비 등 출연

○ 예방기금 전출금 : 산재기금 운영지출 총액의 5/100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원(산안법 제53조)

- 출연 : 사무집행비 지출

- 전출 : 기금과 기금, 회계와 기금

○ 산재보험 운영

- 산재보험과 관서운영비 55억(유인비, 업무추진비, 조의금)

- 산재심사위원회 운영 57억(회의수당,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직보수)

○ 기금관리 운영 :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및 미 청사 매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시설비(396백만원)

- 관서운영비(218백만원) : 관서매각광고료, 감정평가수수료, 일용인건비, 유인비 등

○ 지출잔액

재산현황(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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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

○ 유동자산

- 미수금(보험료, 가산금, 기타잡수입, 임차보증금)

- 기금지출 잔액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비품

○ 투자와 기타자산

- 적립금

- 국고대여장학금(산특회계시, 공무원 대학생자녀 장학금 상환액)

- 임차보증금(근로복지공단 청사)

- 산재의료관리원 대여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빌려준 것

․당기순이익 발생시 30% 갚음

□ 부  채 : 책임준비금(앞으로 지출될 금액)

□ 자  본

○ 자본 = 자산 - 부채

○ 자본 : 자본잉여금 - 순수한 투자자본, 이익잉여금 - 운영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