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임금채권보장제도

2004

	노 동 부

목    차

스페인의 임금채권보장법	1

1. 임금보장기금의 조직 및 기능	3

제1장 본질 및 조직	4

제2장 부담금 및 교부금 지불 원칙	10

제3장 절  차	16

제4장 대위권 행사	23

2. 임금보장기금의 지방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27

3. 노동사회복지부명령(1999. 1. 20)	30

4. 노동사회복지부명령(1999. 10. 5)	33

5. 국왕령(제372호, 2001. 4. 6)	35

스페인의 임금채권보장법

법령 RCL 1985\894 (현행 규정)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

노동사회보장부

1985년 4월 17일자 정부관보, No. 92/1985

임금보장기금의 조직 및 기능

적절한 임금의 지불 및 기업의 자산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된 미지불 배상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가 기나긴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에 놓이고도 대부분의 경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1976년 4월 8일자 법 제16/1976호, 근로관계법(RCL 1976\766)에 임금보장제도가 명시된 이후, 임금보장기금은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쳐 1980년 3월 10일자 법 제8/1980호, 근로규정법(RCL 1980\607)에서 법인격과 집행능력을 갖춘 자치기구로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고 그간 드러난 빈틈을 보완하고, 임금보장기금의 재정적 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특정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개혁을 추진, 1984년 8월 2일자 법 제32/1984호(RCL 1984\2012) 가 완성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근로규정법의 제33조가 개정된다. 본 국왕령은 언급된 법의 시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엄격한 적용, 객관성, 신속성이라는 기준 하에 마련된 이 시행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민간보험제도와 차별화된 연대기금의 성격 강화; 기업과 이미 법적 규제가 갖추어져 있는 특별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게까지 임금보호의 대상을 확장;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나 절차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오던 교부금 액수간의 격차 감소; 예상 가능한 생활 불안정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 설립; 대위권 행사의 신속화와 효율성 추구 및 임금보장기금 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주 단체들의 참여를 제도화.

그 외에도, 공공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교부금 지불 기준이 통일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이 제안, 대통령부가 승인하고, 국무원의 견해를 수렴, 1985년 3월 6일 열린 각료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입법하는 바이다：

제1장  본질 및 조직

제1조 본 질

1. 임금보장기금은 1984년 8월 2일자 법 제32/1984호(RCL 1984\2012)에 의해 개정된, 1980년 3월 10일자 법 제8/1980 호, 근로규정법(RCL 1980\607)의 제33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사회보장부에 소속된 법인격과 집행능력을 지닌 행정적 성격의 자치기구다.

2. 기금의 활동은 관련 일반 법령의 구속을 받으며 특히 앞서 언급된 근로규정법, 1958년 12월 26일자 국립자치기관의 법적 체계에 관한 법(RCL 1958\2073 y RCL 1959, 12), 1977년 1월 4일자 법 제11/1977호, 일반예산법(RCL 1977\48)과 본 국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2조 목 적

1. 임금보장기금은 그 법적 근거를 심리한 후, 근로규정법(RCL 1980\607)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방식 및 한도에 따라, 지불 불능, 지불 정지, 파산 또는 사업자의 채권청산으로 인해 지불 계류 중인, 해고처리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 단락에 언급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금보장기금은 근로규정법의 제50, 51조에 따라 해고 또는 계약해지와 관련, 근로자의 편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행정명령의 결과로 인정되는 배상액을 지불한다.

2. 직원 수 25명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임금보장기금은 근로규정법 제51조의 시행 차원에서 열린 심리의 결과 당해 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법적 배상액 중 100분의 40을 지불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금보장기금은 노동당국이 사업주의 면죄에 동의하는 한, 법적 배상을 지불한다.

4. 이 조의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충분한 금액이 지불되도록 하기 위해 임금보장기금은 근로규정법 제33조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를 진 사업주에 맞서 근로자의 권리와 행동을 의무적으로 대위행사해야 한다.

제3조 재 원

임금보장기금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재원으로 삼는다：

ㄱ. 타인과의 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 및 민간 사업주에게서 징수된 부담금.

ㄴ. 대위변제로 거둬들이는 금액.

ㄷ. 자체 자산 또는 기금에 할당된 국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익.

ㄹ. 간행물 판매 수익.

ㅁ. 국가 총 예산 차원에서 기금에 할당되거나 인도된 예산

ㅂ. 법 상에 규정된 기타 재원

제4조 조직 체계

1. 임금보장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총국이 맡는다.

2. 각 사건의 심리와 시기 적절한 대위권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노동사회보장국내에 하위행정부서들을 배치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임금보장기금의 운영을 맡은 가장 높은 기구로서 정관에 따라 임명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부 대표 4명, 법에 의거하여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와 사업주 단체의 대표 각 5명과 서기관 1명으로 이루어진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은 노동사회보장차관이 맡으며 나머지 행정부 대표 이사는 기금의 목적과 관련 있는 직무를 맡고 있는 노동사회보장부의 국장 및 부국장 급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의 재량으로 임명된다.

3. 임금보장기금의 사무총장은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서기관으로서 직무를 이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임금보장기금의 활동 기준을 마련한다.

b) 기금의 경제적 동향을 주지하고 기금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시기 적절한 방안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다.

c) 예산 및 연말 결산 초안을 승인한다.

d) 기금의 연간 업무보고서를 결재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간 최소 2번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소집 명령과 근로자 또는 사업주측 대표의 제안에 따라 모임을 갖는다.

제7조 사무총국

1. 사무총국은 임금보장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상설기구이다. 사무총국의 최고 책임자는 조직 내 서열 부국장 급으로서 이보다 상급 국가 공무원 중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기금을 대표하며 기금의 모든 서비스와 인사를 총괄한다.

제8조 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실행에 옮긴다.

b) 운영위원회의 독점적인 권한이 아닌 감독, 행정 및 운영 및 기타 업무를 실행하고 전개한다.

c) 예산, 연말결산 초안과 연간 활동보고서를 작성, 승인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d) 지출을 허가하고 지불을 명한다.

e) 임금보장기금의 목적 또는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부금 청구나 기타 요청에 대한 행정 소송을 일심 판결한다.

f)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효율적으로 대위행사하고 그 후속 조치를 처리하기 위한 사법적, 비사법적 권리 및 조치를 실행한다.

g) 운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한다.

제9조 하위행정부서

1. 임금보장기금의 하위행정부서는 사무총국과 업무적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상황에 따라 각 지방노동사회보장국의 조직 체계에 속한다.

2. 각 하위행정부서에는 임금보장기금의 활동을 조율하고 기금의 지도 기관들의 방침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은 한 명의 공무원이 임명되며 그 행정 등급은 임명시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

3. 각 하위행정부서에는 그 기능을 다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임명된다. 특히, 공판 절차를 처리하고 대위권 행사 및 그 후속 조치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법학 전공 공무원이 임명된다.

4. 각 지방에는 임금보장기금지원위원회를 설립한다.

지방노동사회보장국 소장이 지휘하는 이 위원회는 행정부 대표 3명, 법에 따라 가장 대표적이라고 판단되는 근로자 단체 대표 3명과 사업주 단체 대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제10조 하위행정부서의 기능

하위행정부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교부금 청구 건에 대한 결의 제안서를 각 지방노동사회보장국 국장을 통해 사무총국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개시한다.

b) 담당 범위 내 임금보장기금의 운영상태와 기능을 주기적으로 사무총국에 보고한다.

c) 임금보장기금의 하위행정부서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임금보장기금이 법적 의무 또는 사법적 합의에 따라 응해야 할 공판 절차에 응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법적․ 비사법적 절차에 기금을 대표하여 참석한다.

d) 임금보장기금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하위행정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이 효율적으로 지불되도록 조치를 취하며 임금보장기금이 대위 행사해야 할 모든 권리와 조치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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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담금 및 교부금 지불 원칙

제1편 부담금

제11조 부담금 지불의 의무

1. 임금보장기금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근로규정법(RCL 1980\607) 제1조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로 고용하고 있는 타인과의 계약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 만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b) 운동팀이나 스포츠 단체의 경우, 특별한 근로관계로 팀이나 단체에 속한 프로 선수의 수만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c)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채 판매 활동에만 개입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다음 조의 제2항 세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수 사항 하에 동 근로자의 수 만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2. 1980년 3월 10일자 법 제8/1980호, 근로규정법 제2조가 언급하고 있고 전항의 제 b)호와 c)호에 언급된 바와 상이한, 특별한 성격의 근로관계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러한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이 지정하는 시점부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부담금 산정 근거과 징수

1. 부담금 산정 근거는 사회보장제도 상 산업재해, 직업병 및 실업 가능성에 대한 부담금 산정 근거과 같다.

2. 부담금 징수는 사회보장제도 분담금 납부와 같이 이루어지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경영인은 고용하고 있는 고정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그 실질 일당 계산 시에 임금보장기금에 부담금을 지불한다.

근로자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주와의 계약 하에 판매 활동에만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 자신이 부담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자가 되며 사업주 또는 다수의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되, 이를 증명하고 납부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2편 교부금 지급 원칙：기본 예산

제13조 수급권자

제11조에 언급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은 모든 근로자는 임금 또는 배상 채권자인 경우,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각 경우에 해당되는 구제척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임금 및 배상 채권

1. 본 국왕령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지불 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보장 대상 임금 채권으로 간주한다：

a) 실제 실행된 근로

b)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휴식시간

c) 근로규정법(RCL 1980\607) 제56조제1장b)호와 노동절차법(RCL 1990\922) 제211조 마지막 단락에 의거, 지불되는 수당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 임금은 1981년 2월 5일자 국왕령 제318/1981호(RCL 1981\535) 제8조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2. 근로규정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해고 또는 계약 해지시 노동 당국의 판결, 명령이나 이와 보완적인 성격의 사법적 결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불 되도록 인정된 금액은 배상 채권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지불불능

1. 노동절차법(RCL 1980\1719)에 의거, 근로자의 임금채권 지급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지불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 지불불능 선언이 포함된 결의문은 임금보장기금의 사전 공판 후 공포된다.

2. 공판 절차를 위해 허용된 기간 동안, 임금보장기금은 기업의 경제 상태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만큼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와 사원들을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채권청산절차

1. 채권청산절차 중 임금채권의 존재 또는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임금보장기금이 소집되며 기금은 법적지원 책임자의 개념으로 사건에 응하여 그 직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가 채권청산절차에 놓여 있음을 근거로 임금보장기금에 교부금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는 지불정지 선언을 청구하거나 파산 또는 채권청산절차를 선언했다는 사법적 판결이 내려진 순간부터 채권청산절차 진행 중 어느 때나 제출 가능하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가능하다.

3. 그 어떤 경우에도, 교부금 수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임금보장기금에 요청하는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거나 채무절차 담당기관에 의해 집단의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최종 명단에 인정된 금액이 청구 금액보다 적거나 이미 수령한 금액보다 적을 시, 근로자는 지불 청구액을 줄이고 임금보장기금에 차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후 교부금을 청구할 경우, 합의가 이행 단계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그 액수를 보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이 그 성격상 문제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 지불액인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5. 행정 수속을 밟는 중에 기업이 포기를 하거나 채권청산청구 기각 또는 중단에 합의하는 사법적 판결이 나온 경우, 사건은 중단되며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앞 조에서 명시하는 방식으로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제17조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배상의 경우, 그 금액이 전액이건 축소액이건 간에, 임금보장기금은 노동 당국이 사업주의 면죄를 명백히 판결한 경우, 사전 지불불능, 지불정지, 파산 또는 채권청산 선언 없이도 해당 교부금을 지불한다.

근로계약 해지를 허가하는 행정명령이 사업주의 면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보장기금이 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불불능, 지불정지, 파산 또는 채권청산절차 개시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임금보장기금은 사업주에게 지불된 교부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다.

제18조 임금체불로 인한 교부금 지급

임금보장기금은 최장 120일 동안, 임금지급일에 각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또는 그 임금이 직종간 최저임금의 두 배를 넘을 경우 직종간 최저임금의 2배를 근로일 수와 근로일 또는 해고예고일로 계산 가능한 휴일의 수만큼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의 개념으로 지불한다. 해고처리임금을 청구할 때에는 근로규정법(RCL 1980\607) 제56조제5항에 명시된 조건을 염두에 둔다.

제19조 배상 교부금

1. 임금보장기금은 경제적, 기술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인정된 배상금을 지불하며 그 금액은 20일치의 통상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을 최대 기한으로 달별로 계산한다.

임금보장기금이 지불해야 할 배상의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증명한 금액으로 하되 직종간 최소임금의 2배가 넘는 경우 최소임금의 2배로 제한한다.

이 조가 언급하고 있는 교부금 산정을 위해, 근무연수는 근로자가 보다 긴 근로관계 시효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사회보장 재무국에서 발행하는 채무기업의 가입유효 기간에 대한 증명서에 근거한다.

2.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이나 계약 해지에서 비롯된 배상의 경우, 교부금의 금액은 근무년도 당 2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산정 근거와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총 사원 25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의 경우, 경제적, 기술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배상금의 100분의 40에 대한 교부금을 제1항에 언급된 산정근거와 한도액을 적용하여 지불한다.

이 교부금을 수급한 근로자들이 추후에 사업주의 지불불능, 지불정지, 파산 또는 채권청산 신청 상태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배상금을 임금보장기금에 청구할 경우, 기금이 지불해야 할 교부금의 한도는 이미 수령한 금액만큼 감소된다.

4. 근로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주의 감독 하에 판매활동에만 개입하는 경우, 앞서 직종간 최소임금의 2배에 대한 조항들은 직종간 최소임금의 단위에 대한 것으로 간주되며 판매 대리인 사회보장 특별제도에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언급된 2배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산정근거으로 부담금을 지불해 왔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주와의 계약 하에 판매활동에 개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보장기금에 의해 지불되는 교부금의 상한선은 앞 항들에 의거해 제공될 수 있는 총액을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수 만큼 나눈 금액이 된다.

언급한 바 대로 교부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그 외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들에게서 교부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같은 한도의 또 다른 교부금을 수급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3장 절  차

제20조 임금보장기금 절차의 이해당사자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부금 승인을 위한 사건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a) 임금보장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을 소유한 근로자.

b) 채권청산절차에 놓인 기업의 경영진.

2. 절차에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해 사업체가 속한 경제 부문의 대표적인 노사 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다.

제21조 기 한

임금보장기금에 교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임금채권을 인정하거나 배상금이 명시된 노동당국의 조정절차, 판결, 결의 또는 이와 보완적인 성격의 사법적 결의가 내려진 날로부터 1년이다.

언급된 기간은 채권청산절차 중 행정조치나 채권 인정 조치 및 법적으로 허용된 다른 조치들로 중단될 수 있다.

제22조 절차개시

1.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 청구절차는 사무총국이나 담당 하위행정부서의 결의에 의해 기금의 직권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측의 요청에 따라 시작될 수 있다.

2. 근로규정법(RCL 1980\607) 제33조제8항에 의거한 배상 교부금의 경우 및 같은 법의 제51조제10항 두 번째 단락이 언급하고 있는 사업주의 면죄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고용 계약의 해지를 허가하는 노동당국의 판결이 내려지면 임금보장기금은 직권으로 사건의 개시를 결정하게 된다.

3. 이를 위해, 노동 당국은 언급된 판결을 내린 날로부터 3 근로일 이내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임금보장기금 하위행정부서에 공포된 판결의 증명서를 발송한다. 판결에는 사업체의 근로자 수를 명기한다.

4. 절차가 이해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청구는 임금보장기금이 승인하는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관보》에 게재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임금보장기금 하위행정부서나 행정절차법(RCL 1958\1258, 1469, 1504 y RCL 1959, 585) 제6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산하기관에 직접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신청서 집단청구

채권청산절차로 인해 교부금이 청구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임금보장기금의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여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같은 사업체의 여러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청구를 결정할 수 있다. 집단청구가 결정된 경우, 사건은 채권청산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위치한 지방의 행정수도에 속하는 임금보장기금 하위행정부서에 의해 처리되며 지불이 이뤄질 경우, 지불은 같은 지방 같은 행정 수도의 사회보장 지역 재무국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동청구 명령은 3일 이내에 사업체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임금보장기금 하위행정부서에 전달되어야 하며, 각 부서는 부서 앞으로 제출될 수 있는 청구서들을 무시하고 공동청구를 위해 심리 중인 청구서들을 담당 하위행정부서에 발송하며 청구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제24조 근로자의 동의와 주장

1. 사건이 채무처리 관리기구로부터 제기된 경우, 근로자가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근로자들이 청구에 동의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사건은 동의를 표한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개시된다.

2. 청구가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업체 및 채권청산절차의 경우, 채무처리 담당기관의 서명이 없을 경우, 임금보장기금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최장 10일 안에, 청구서를 사업체와 채권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으로 전달하여 그 이유를 묻도록 한다.

10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 경우, 청구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

제25조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

청구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a) 필수 서류：

1. 근로자 개개인의 신분증 사본.

2. 사회보장 가입증명서 사본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개인의 현황 신고서 사본.

b) 임금 교부금을 청구할 경우：

1. 조정절차 증명서 또는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 증명서, 후자의 경우 해당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임금 채권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과 근로자의 실 수령 임금 사이의 차액에 근거하는 것일 경우, 조정절차 합의서에 임금 요구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나 협약 규정과 차액이 발생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지불불능으로 인해 교부금을 청구할 경우, 노동 절차법(RCL 1980\1719)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의 시작에 따른 사업주의 지불불능을 확인하는 판결문.

4. 채권청산 절차 중인 경우, 지불정지, 파산 또는 채권청산절차 선언을 신청한 사법 판결 증명서와 근로자 채권을 임금보장기금에 청구한 것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자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증명서.

c) 미지불 배상에 대한 교부금을 청구할 경우：

1. 근로계약 해지를 선언하거나 허가하는 내용의 사법 판결 증명서나 행정 판결 증명서, 두 경우 모두 해당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나 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배상금의 100분의 40을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b)호의 3, 4번에서 택일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서류.

제26조 명 령

1. 일단 개시된 사건의 매 단계는 기금 직권으로 추진된다.

2. 결함이 있는 청구서나 갖추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청구서의 경우, 청구자 또는 대표 서명자에게 10일 이내에 결함을 해결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요청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수속 없이 청구절차가 중단됨을 경고한다. 이 때, 이해 당사자들은 제출한 서류의 삭제 또는 반환 후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 시정되지 않은 결함이 청구서에 포함된 하나 또는 일부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경우, 중단 명령은 언급된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제27조 심 리

1. 확정적인 청구서 제출 후 또는 적절한 합의의 채택 후 최소 10일 이내에 임금보장기금은 동일한 기한 내에 사회보장 지역 재무국에게 사업체의 가입 증명서와 근로자의 가입증명서를 발송할 것을 요청한다. 동 증명서에는 가입 및 탈퇴 날짜와 임금보장기금에 낼 부담금을 산정해 온 산정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 지역 재무국이 증명한 자료와 청구서의 내용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첨부서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임금보장기금의 하위행정부서는 최장 20일의 기한 동안 증명기간을 두고 진위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제1항에서 언급한 증명서가 발송되면, 임금보장기금은 본 국왕령의 제24조제2항에 언급된 청구서 전달을 이행한다.

4. 사업주나 채권청산절차 담당기관에 의해 청구서의 내용에 모순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 제2항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

5. 전 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임금보장기금의 하위행정부서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나 절차상 중재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금 청구의 근거를 판정, 인식,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심리를 실행할 수 있다. 특히 판결을 내려야 할 순간에 지불 계류 중인 임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순간에 사업주의 지불불능, 지불정지, 파산 또는 채권청산신청 상태의 지속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28조 종 료

1. 담당 하위행정부서의 심리가 끝나면, 10일 내에 판결 제안과 함께 사건 전체가 사무총국으로 전달된다.

2. 사건과 판결 제안을 검토한 후, 임금보장기금의 사무총장은 증명 작업을 위한 특별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증명작업을 거쳐야 할 구체적인 부분과 그 작업 기한을 밝혀야 하며 이 기한은 절대 15일을 넘을 수 없다.

증명작업은 사무총국이 직접 착수할 수도 있고 심리 담당 하위행정부서에 위임하거나 증명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앞 항에서 언급된 증명기간이 끝나면 사무총장은 5일 내에 검토된 청구서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하는 판결을 공포한다. 권리의 남용이나 법 오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교부금 청구의 경우와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이해관계 속에서 법적 지불불능 상태를 가장한 수속을 밟았음이 증명되어 교부금 지불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청구는 거부된다.

4. 기금의 수탁기관에 의해 비용이 집계되면, 사무총장은 중재일로부터 3일 내에 해당 사회보장 지역 재무국에 지불을 명한다.

5. 지불 명령을 내릴 때, 사무총국은 판결문과 그 부속서의 사본을 해당 사건 담당 하위행정부서에 발송한다.

6. 동시에, 임금보장기금 사무총국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전문과 부속서를 발송함으로써 판결을 직접 통보한다.

7. 제1심에서 판결을 공포하는데 걸리는 최장 기한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이다.

제29조 항 소

1. 임금보장기금 사무총장의 판결은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앞에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항소심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이 내린 판결로 행정 절차는 고갈되며 이에 대한 항소는 행정소송관할권에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대위권 행사

제30조 대위권 행사 개시

1. 결의가 공포되고 지불명령이 내려지면 임금보장기금은 해당 결의문의 사본을 근로자가 절차를 제기한 사법기관에 발송하고 지불정지, 파산 또는 채권청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담당한 행정 기관에도 발송한다.

결의문 사본 수령시 수령기관으로부터 수령증 발급을 요청하며 그 순간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임금보장기금에 통보되어야 한다.

2. 교부금 지급 후, 임금보장기금의 근로자 권리 및 행동 대위업무는 각 수령증 또는 수령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관할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증명된다. 채권청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채무처리 담당기관에도 같은 증명서를 발송한다.

3. 임금보장기금이 대위권 행사를 통해 획득한 모든 채권은 근로규정법 (RCL 1980\607) 제32조와 적용 가능한 민법 및 상법 조항에 의해 부여된 우선변제의 특권을 유지한다. 임금보장기금의 상기 채권이 근로자가 임금보장기금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과 동시에 지불 신청될 경우, 금액에 비례하여 지불되도록 한다.

4. 근로자의 채권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담보이나 차압물은 임금보장기금이 변제한 채권 비율만큼 임금보장기금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제31조 지불요구

1. 임금보장기금은 사업주 대신 지불한 교부금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법조치를 실행할 의무와는 별도로, 채무 사업체에게 교부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총국이나 사건을 담당한 하위행정부서에 출두하도록 날짜와 시간을 지시할 수 있다.

2.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 1980년 3월 10일자 법 제8/1980호, 근로규정법(RCL 1980\607) 제57조 및 1975년 7월 10일자 법령 제1860/1975호(RCL 1975\1615 , 1938)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제32조 변제금 상환 협정

1. 임금보장기금은 용이한 변제금 상환을 목적으로, 상환협정을 체결, 상환 방법, 기한 및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위권 행사의 효과와 기업 존속 및 고용 보호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한다.

상환이 지연되는 변제금에 대해서는 법정금리를 적용한다.

2. 변제금 지연상환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사실을 채권실현을 위한 절차를 맡아오던 사법기관에 통보한다.

3. 합의사항 불이행은 협정파기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임금보장기금은 중단된 모든 절차의 재개시를 포함 권한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상환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상환협정이 단순한 상환연기가 아닌 협상의 성격을 취한다는 사실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협상을 위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33조 재화 양수(讓受)

1. 채권자의 자격으로 임금보장기금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든 종류의 재화를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양도 받을 수 있다.

2. 앞 항의 규정에 의해 양수한 모든 재화는 국가자산법 제85조(RCL 1964\ 896, 1024)에 의거해 가능한 한 즉시 법적자산매매를 통해 처분하고 이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임금보장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3. 앞서 언급된 목적에 기여하고 양수한 재화의 자산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상업성을 살리기 위해, 재화의 감정가가 5천만 뻬세따 이하인 경우 임금보장기금은 양수한 재화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 처분조건에 관한 행정변호사국 및 재무부 수탁기관의 사전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재화의 감정가가 앞서 언급한 금액을 상회 할 경우, 상기 보고서 외에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첫째.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행정소송총국의 사전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임금보장기금이 취하는 행동은 국가분쟁총국에 정기적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분쟁총국이 임금보장기금이 행사하는 절차에 따라 적절한 각종 방안을 채택하는데 필요하다.

둘째. 임금보장기금의 사무총장은 각 지방노동사회보장국 국장에게 교부금 지불승인 결의 공포, 제32조에 언급된 변제금 상환협정 체결 및 본 국왕령 제33조3항에 의거,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경과규정

1984년 8월 2일자 법 제32/1984호(RCL 1984\2012)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교부금 청구서는 이전 법에 따라 처리된다.

폐지규정

본 국왕령과 같거나 하급의 규정 중, 본 국왕령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된다. 특히 1977년 3월 4일자 국왕령 제317/1977호(RCL 1977\485), 1979년 8월 14일자 국왕령 제2077/1979호(RCL 1979\2155) 및 1982년 4월 2일자 국왕령  제652/1982호(RCL 1982\872)는 폐지한다.

보  칙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본 국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공포할 권한이 있으며 본 국왕령은 정부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된다.

법령 RCL 1985\2792 (현행 규정)

1985년 10월 24일자 명령

노동사회보장부.

1985년 11월 26일자 정부관보, No. 283/1985 [p. 37348]

임금보장기금 지방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제1조 조 직

1. 임금보장기금의 지방지원위원회는 행정부 대표 3명, 노조단체 대표 3명과 사업주 단체 대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노조 단체 및 사업주 단체는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여야 한다.

2. 지원위원회의 지도부는 지방노동사회보장국 국장과 행정부 대표 2명, 지방노동사회보장국 사무총장과 지방노동사회보장 감사국 국장들에게 해당된다.

3. 임금보장기금의 하위행정부서 최고책임자는 지원위원회의 서기관 직을 역임한다.

제2조 회 의

1. 지방지원위원회는 최소 3달에 한번씩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소집에 따라 모임을 가지며 소집 명령은 회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8일 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2. 위원회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대표단의 일원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3. 회의 내용은 서기관의 의사록에 기록되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의사록 한 부는 임금보장기금 사무총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3조 기 능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운영위원회가 세운 행동 방침 및 기준 숙지.

b) 지방 내 임금보장기금의 경제적 동향과 그 국가적 파장에 대한 지식 보유

c) 지방 내 임금보장기금의 활동과 기능을 평가.

제4조 운영위원회 및 사무총국과의 연락：

1. 지원위원회는 임금보장기금 운영위원회와 사무총국에 탄원이나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때 탄원이나 제안은 서면으로 사무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사무총국은 탄원이나 제안을 접수한 이래 최대 20일 이내에 사무총국으로 직접 들어온 탄원이나 제안에 대해 답할 수 있고 그 외의 탄원이나 제안은 사무총국 자체 보고서와 함께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운영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첫째 부칙

임금보장기금의 사무총장은 가장 대표적인 노조 단체와 사업주 단체에 본 명령이 발효된 이래 30일 이내에 설립되어야 할 지방지원위원회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

각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임금보장기금 사무총국에 지원위원회 설립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발송해야 한다.

둘째 부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바는 다자합의기구에 관한 행정절차법(RCL 1958\ 1258, 1469, 1504; RCL 1959\585 y NDL 24708) 제1편 제2장의 규정에 따른다.

보   칙

본 명령은 정부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로부터 발효된다.

법령 RCL 1999\275 (현행 규정)

1999년 1월 20일자 명령

노동사회복지부.

1999년 1월 30일자 정부관보, No. 26/1999 [p. 4335]

노동사회복지부명령

임금보장기금. 교부금 상환 협약의 체결에 관한1985년 8월 20일자 명령 (RCL 1985\2105 y ApNDL 5950)을 개정.

근로규정법 개정법을 승인하는 내용의 1995년 3월 24일자 입법국왕령 제1/ 1995호(RCL 1995\997) 제33조제4항은 임금보장기금이 교부금 지불을 통해 사업체 앞에 근로자들의 권리와 행동을 대위행사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임금보장기금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RCL 1985\894, 1212, 1457; ApNDL 5946) 제32조는, 대위권 행사의 효율성과 기업의 영속성 및 고용 보호를 접목하기 위해 임금보장기금으로 하여금 교부금의 추후 상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가능한 한 행정적 조치가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막는다.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 상환협정 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 제32조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1985년 8월 20일자 명령(RCL 1985\2105; ApNDL 5950) 제4조는 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지불연기금액은 대위변제가 시작되는 날의 이자율에 따라 법정 이자가 붙는 것으로 한다.

1996년부터 일련의 예산법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명령의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환 협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지불연기금액의 이자율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기업들이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언급된 명령의 취지에 모순되는 것으로 기업의 생존 계획과 고용 보호를 위태롭게 하며 종업원 지주 유한책임회사가 이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바, 언급된 명령의 제4조를 개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를 위해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 보칙에서 주어진 권한을 집행, 다음과 같이 입법하는 바이다：

단일 조항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 상환 협약 체결에 대해 국왕령 제505/1985호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1985년 8월 20일자 명령 제4조는 다음의 조건을 명시한다：

제4조 지불연기 및 지불 계류 중인 금액은 매해 국가예산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그 회계연도의 현행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각 회계연도의 현행 법정 이율이라 함은 정부가 1984년 6월 29일자 법 24호의 제1조 두 번째 단락에 의거, 국가총예산법의 현 규정을 검토하면서 정하는 이율도 포함하는데, 1998년 국가예산에 대한 1997년 12월 30일자 법 제65호의 여섯 번째 부칙에 언급되어있다.

경과규정

본 명령이 발효된 후 체결되는 협약에 대하여 시행 가능하다.

본 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결제되지 않은 지불연기금액에 대해서만 시행 가능하다.

단일 보칙

본 명령은 정부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로부터 발효된다.

법령 RCL 1999\2623 (현행 규정)

1999년 10월 5일자 명령

노동사회복지부.

1999년 10월 16일 정부관보, No. 248/1999 [p. 36566]

노동사회복지부명령

임금보장기금.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RCL 1985\ 894, 1212, 1457 y ApNDL 5946) 제9조제4항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보장기금의 지방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1985년 10월 24일자 명령(RCL 1985\2792 y ApNDL 5951)을 개정한다.

임금보장기금 지방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1985년 10월 24일자 명령(RCL 1985\2792; ApNDL 5951) 제1조제2항은 지방지원위원회의 지도부는 지방노동사회보장국 국장과 행정부 대표 2명, 지방노동사회보장국 사무총장과 지방노동사회보장 감사국 국장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노동사회보장사회복지국이 1999년 3월 1일부터 정부 지서로 통합된다는 내용의 1998년 12월 18일자 국왕령 제2725/1998호(RCL 1999\84)가 발효됨으로써, 언급된 국왕령의 첫째 경과규정에 명시된 아스투리아스 지역의 일시적 예외를 제외하고 언급된 지방국들은 폐지되었으며 아스투리아스 지역까지 통합되면, 모든 지방국들은 폐지된다.

언급된 1998년 12월 18일자 국왕령 제2725/1998호의 첫째 부칙에 따르면, 노동사회복지 부문의 국장들과 노동사회복지 부문의 지방 산하기관 최고책임자들은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RCL 1985\894, 1212, 1457; ApNDL 5946)의 제9조제4항이 명시하는 바대로 임금보장기금의 지원위원회 지도부를 이루나 1985년 10월 24일자 명령의 제1조제2항에 따라 동 기금의 지도부를 이루도록 되어있던 행정부 대표와 지방 사무총국 사무총장, 노동사회복지부 지방 감사장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보장기금의 하위 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1998년 12월 18일자 국왕령 제2725/1998호의 발효와 함께 드러난 새로운 행정 국면에 따라 1985년 10월 24일자 명령 제1조제2항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이 입법하는 바이다：

단일 조항

1985년 10월 24일자 명령 제1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지방지원위원회의 지도부는 1998년 12월 18일자 국왕령 제2725/1998호의 제2, 3조 규정에 근거, 경우에 따라 노동사회복지 부문의 국장 또는 노동사회복지 부문의 지방 산하기관 최고 책임자 중에서 선택되며 행정부 대표 2명과 사회보장 총재무국의 지방 지국장과 노동사회보장 지방감사국장이 역임하는 것으로 한다.

앞선 규정은 아스투리아스 지방사회복지국에 관한 1998년 12월 18일자 국왕령 제2725/1998호의 첫째 부칙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며 아스투리아스에는 지방사무총국이 자치주의 정부 지서로 통합될 때까지 현재의 임금보장기금 지방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단일 보칙

본 명령은 정부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로부터 발효된다.

법령 RCL 2001\884 (현행 규정)

2001년 4월 6일자 국왕령 제372호

노동사회복지부.

2001년 4월 7일자 정부관보, No. 84/2001 [p. 13126]

국 왕 령

임금보장기금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RCL 1985\894, 1212, 1457; ApNDL 5946)를 개정.

스페인 헌법(RCL 1978\2836; ApNDL 2875) 제129조제2항은 공권력이 협동조합운동과 근로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단체에 대한1997년 3월 24일자 법 제4호(RCL 1997\701, 1765)와 협동조합에 관한 1999년 7월 16일자 법 제27호를 공포하였으며 유럽의 고용 전략 차원에서 조합의 결성을 통한 집단적인 자체 고용을 진흥하기 위한 다량의 규범을 마련했다.

같은 맥락에서 본 개정은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호(RCL 1985\894, 1212, 1457; ApNDL 5946)에 규정된 임금보장기금의 활동을 이용, 근로자가 자신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위기에 맞서,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언급한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교부금을 사회 경제 기업을 설립하는데 사용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감수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본과 노동 권리까지도 거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왕령 제505/1985호를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기업대체기능을 가져옴과 동시에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가설에 적용한다면, 규정 방침과 앞서 언급한 고용촉진 및 자체 고용 지원정책에 위반될 것이다.

따라서, 현 규정을 언급된 가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진실한 의지 없이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개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언급된 국왕령의 제32조에 규정된 상환 협약을 맺은 기업을 위해 본 개정법을 결제되지 않은 금액에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한다.

이에, 노동사회복지부가 제안하고 국무원이 동의하고 2001년 4월 6일 열린 국무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입법하는 바이다：

단일 조항

임금보장기금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RCL 1985\894, 1212, 1457; ApNDL 5946) 제2조에 다음의 5항과 6항을 첨부한다：

5. 앞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장기금 교부금을 수급한 자가 근무 중이던 사업체에서 면직된 후 노동단체, 동업 협동조합 또는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을 세우고 조합원들에게 언급된 동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적용 가능할 경우, 수급한 교부금이 자본으로서 단체 또는 협동조합의 설립에만 온전히 쓰였다면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

6. 설립된 단체가 그 어떤 이유로라도 설립 이후 15년 이내에 노동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임금보장기금이 그 조합원들에게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동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임금보장기금의 교부금을 수급, 노동 단체 또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기여했던 조합원이 언급된 기한 안에 노동 단체나 전 항에서 언급된 협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면직되는 경우 면직되는 조합원에 관한 한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단일 경과규정

1985년 3월 6일자 국왕령 제505/1985호 제2조 제5, 6항의 규정은 본 국왕령이 발효되는 시점에 임금보장기금과 언급된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단체 또는 협동조합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던 기존 상환 협약에 따라 결제되어야 하나 미결제된 금액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단일 보칙

본 국왕령은 정부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