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종합대책

2004. 2. 19 (목)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1. 고용 동향	1

2. 고용 전망	2

3.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성	3

Ⅱ.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4

Ⅲ. 중장기 추진과제	6

1.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6

2. 추가 일자리 발굴	8

3. 노동시장 구조개선	10

Ⅳ. 공공부문의 단기 보완과제	11

Ⅴ. 2008년 노동시장 비전	13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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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동향

□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Job Creation Capacity)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

ㅇ 양적 투입위주의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진적으로 하락

* GDP증가율(%) : (71∼80)7.4, (81∼90)8.6, (91∼00)6.2, (01∼02)4.7

ㅇ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점차 감소

* 고용탄성치 : (71∼80)0.48, (81∼90)0.33, (91∼00)0.26, (01∼03e)0.37

□ 제조업, 농업 등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연간 40∼50만개씩 일자리가 증가

* 92∼03년간 취업자 증감(만명) : (서비스업)454, (농림어업)△72, (제조업)△78

ㅇ 작년에는 내수위축에 따른 서비스업의 침체로 3% 내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감소

< 산업별 전년대비 취업자수 증감 (만명) >

	98	99	00	01	02	03
전 체	△128	35	87	42	60	△3
서비스업	△31	44	56	53	54	6
건 설 업	△45	△11	11	1	16	7
광 공 업	△63	11	26	△3	△3	△4
농림어업	11	△10	△6	△10	△8	△12

2. 고용 전망

□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초반의 성장을 지속하더라도 향후 5년간 15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그칠 전망

* 92∼02년 평균 GDP 1% 성장시 6만개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순증)

ㅇ 반면, 구조개혁, 대외개방 등 경쟁력 강화노력이 차질을 빚어 잠재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130만개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

□ 산업별로는 내수와 서비스 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구조가 지속될 전망

ㅇ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추가 성장의 여지도 큰 상황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 서비스산업 GDP비중(%, 01)	54	77	69	73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01)	63	79	65	74

ㅇ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변동폭이 크며, 정부의 SOC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

ㅇ 제조업은 투자활성화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일자리 감소 추세의 반전이 가능

	98	99	00	01	02	03e
□ 설비투자증가율(%)	△38.8	36.3	35.3	△9.6	6.8	△1.2
□ 제조업고용증감(만명)	△62	11	27	△3	△3	△4

ㅇ 농림어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진전 등에 따라 일자리 감소 추세의 지속이 불가피

3.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성

□ 현재의 일자리 창출 능력(5년간 150만개)으로는 최근의 고용불안 완화와 잠재 노동력 활용이 어려울 전망

ㅇ 신규 노동시장 진입인력을 흡수하기에도 부족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우려

* 08년도에 외환위기 이전수준(97년 62.5%)으로 경활률이 회복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향후 5년간 164만명이 증가할 전망

ㅇ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고령자 등 잠재 노동력을 활용할 여지도 없음

* 여성□고령자의 잠재 노동력은 200여만명 수준으로 추정(노동부)

□ 더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창출된 일자리가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도 지속될 우려

ㅇ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부족 현상과 중소 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존재

* 중소제조업 부족인력(만명) : (00)8, (01)8, (02)21, (03)14

* 04.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현원은 36.6만명 수준

ㅇ 인력수요와 인력양성 체제가 괴리되어 산업계가 요구하는 질적 수준을 갖춘 인력이 부족

* 03.10월 현재 8대기간 산업에서 이공계 고급기술인력은 1.5만명 부족 (산자부)

◇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대책을 논의한 80∼90년대 OECD국가와 달리 예방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전략을 마련

ㅇ 성장에는 당연히 고용이 수반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경제□노동정책 전반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검토

Ⅱ.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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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

ㅇ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제조업의 일자리를 유지

ㅇ 중소기업 육성, 투자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

□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추세를 추가적 일자리 발굴의 계기로 적극 활용

ㅇ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근무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최소화

ㅇ 취약계층의 복지와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

ㅇ 아울러 중장기 고용창출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보완적으로 공공부문의 취업지원 기능을 한시적으로 강화

□ 고용인프라 확충,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체제 구축 등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

□ 아울러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사□정간 협력과 신뢰의 기반을 구축

일자리 창출 계획의 체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추가 일자리 발굴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 □ 성장동력기반 확충							□ 일자리 나누기 □ 빈 일자리 채우기 □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구조개선
□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 인력양성 기능 강화
□
경제주체들의 인식 개선
□ 일자리 창출 위주의 정책사고 형성 □ 노□사□정간 협력

Ⅲ. 중장기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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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

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지원·지식기반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중점 육성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병행 발전을 도모

ㅇ 물류·유통 등 사업지원서비스는 적극적인 외자유치와 규제완화로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

* 인천(비즈니스·IT), 부산·광양(물류·유통) 등 경제자유구역을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세계 일류기업의 유치를 추진

ㅇ 통신□방송□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S/W, e-learning, e-health 등 IT기반 신산업을 육성

ㅇ 교육·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은 진입·가격규제 완화 등 개방과 경쟁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기능을 보완

*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외국유수학교·병원을 유치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주5일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문화·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

ㅇ 지역별 문화클러스터 조성(현재 6개 지역), 대규모 관광지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해 문화·관광인프라를 확충

□ 소관부처별로 T/F를 구성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서비스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발표

* 문화, 복지, 의료 등 21개 분야에 걸쳐 세제·금융 등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시책 개선, 개방·외자유치·규제완화 등에 중점

나.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자□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은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능력을 유지

ㅇ D-TV, 미래형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수출과 내수확대의 기반을 마련

ㅇ 산학협력 강화,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훈련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현장 기능인력과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

□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ㅇ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단축, 인□허가 일괄의제 확대 등 창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 확대(03년 2400개 → 08년 1만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

□ 물류비 절감, 지역균형 발전,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한 SOC 등 건설투자를 확대

다. 성장동력 기반 확충

□ 기업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

ㅇ 법인세 인하(05.1, 2%p), 첨단분야 지원 등 세제 개편,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ㅇ 첨단분야 기업, R&D센타 등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와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현금지원(Cash Grant)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

2. 추가 일자리 발굴

가. 일자리 나누기

□ 근로시간 단축 추세를 신규고용 확충의 계기로 활용

* 단축일정 : □04.7( 공공, 금융, 보험, 1000인 이상), □05.7(300인 이상), □06.7(100인 이상), □07.7(50인 이상), □08.7(20인 이상), □11까지(20인 미만)

*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68만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01.8, 노동연구원)

ㅇ 중소기업이 주5일제를 앞서 도입하고 추가 고용할 경우 법정시행시기까지 분기별 1인당 150만원 인건비를 지원

* 08년까지 86천명 수혜, 5,151억원(고용보험기금) 소요 추정(노동부)

ㅇ 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한 경영혁신 기업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비용 등을 지원 (04.상 시범실시)

*	1일 24시간□1주 168시간 가동하는 3교대제 이하 사업장 종사자중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는 대상은 총 13.2만명 수준(노동부)

□ 주부 등 단시간 근로희망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합직종□근로형태에 대한 모델을 개발□보급

*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 02) : (한국)7.6, (미국)13.4, (일본)25.1

나. 빈일자리 채우기

□ 작업환경 개선, 근로유인 부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유도

ㅇ 클린 3D사업(03년 365억원 → 04년 500억원)과 직무기피요인 해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

ㅇ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 국내외 연수, 훈련지원 확대 등 우대방안 강구

다.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

* 사회적 일자리 : 공공부문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시장성이 낮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출하는 일자리

ㅇ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보건□복지□환경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방문보건사업, 특수교육보조원 등 사회적 일자리 중점사업 선정을 추진

ㅇ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보육시설 확충, 야간□휴일 보육확대 등 보육 분야 일자리를 확대

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계기로 간병□수발 등 요양서비스, 재가노인 방문간호서비스 인력을 확충

□ 참여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단기일자리를 제공

ㅇ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율적 탈빈곤 기회를 확대

ㅇ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확산

□ 향후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확충

ㅇ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년, 고령자 등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

ㅇ 사회복지 요원, 고용안정 서비스 담당자 등 복지□고용 서비스 인력을 확충

3. 노동시장 구조 개선

가.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타중 46개를 종합센터로 개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

*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율(%) : (한국, 02)5.1, (독일, 92)24.5, (일본, 90)12.5

□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을 구축

ㅇ 정보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민간과 공공의 노동시장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03∼07)

ㅇ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직업별 인력수급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01∼05)

□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의 보완□발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나. 인력양성 기능 강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

ㅇ 주문형□맞춤형 교과 운영, 학교기업 육성 등 산업계 수요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

ㅇ 공공훈련기관은 국가기간산업, 민간훈련기관은 신기술, 지식서비스 분야로 훈련 역량을 집중

□ 각급 학교에서 진로□직업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지원

Ⅳ. 공공부문의 단기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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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정부부문에서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ㅇ 올해는 작년보다 8.1만명 확대된 34.4만명에게 장단기 일자리와 연수□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 공무원 채용(3.4→4.4만명), 청년실업 대책(9.9→14.3만명),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지원사업(12.9→15.7만명) 추진

-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이므로 1/4분기중 목표인원의 52%, 상반기중 74% 이상을 조기 추진

ㅇ 아울러 경찰, 소방, 집배원, 식약품 안전 등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년중 7천여명 추가 증원을 추진

□ 공기업, 출연연구소 등은 경영여건, 인력운용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

ㅇ 올해 작년 수준인 1.2만명을 신규로 채용하되, 1/4분기중 목표인원의 61%, 상반기중 70% 이상을 채용

ㅇ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법령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명백히 증가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2천여명 추가 증원을 추진

ㅇ 기업의 경력직 채용 관행에 맞추어 공공부문에서 인턴(연수) 채용을 확대하여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 신규고용 1인당 1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04.상 조특법개정)

04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집행계획

인원□예산 사업내용	예산(억원)			인원(만명)			집행계획1」(만명)
	032」	04	증감	032」	04	증감	1/4	상반기
정부부문 일자리 제공	-	-	-	26.3	34.4	8.1	18.0 (52%)	25.3 (74%)
□공무원 채용3」	-	-	-	3.4	4.4	1.0	2.1 (47%)	2.8 (63%)
□청년실업대책4」	3,463	4,870	1,407	9.9	14.3	4.4	7.2 (50%)	10.8 (75%)
장단기 일자리5」	1,531	2,269	738	2.7	3.5	0.8	2.3 (64%)	2.9 (81%)
연수□직업훈련6」	1,932	2,601	669	7.2	10.8	3.6	4.9 (45%)	7.9 (73%)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3,259	3,320	61	12.9	15.7	2.8	8.8 (56%)	11.8 (75%)
노인 일자리	0	135	135	0	2.0	2.0	0.3 (15%)	1.2 (60%)
장애인 일자리7」	506	561	55	1.1	1.2	0.1	0.9 (70%)	1.0 (80%)
자활근로	1,203	1,624	421	4.0	5.0	1.0	5.0 (100%)	5.0 (100%)
공공근로사업	1,550	1,000	△550	7.8	7.5	△0.3	2.6 (35%)	4.6 (62%)
공기업 등 신규채용3」	-	-	-	1.30	1.21	△0.09	0.74 (61%)	0.85 (70%)
□공기업(37개)	-	-	-	0.58	0.48	△0.10	0.29 (61%)	0.30 (65%)
□공단□기타(136개)	-	-	-	0.67	0.67	0.00	0.42 (63%)	0.50 (76%)
□출연연구소(47개)	-	-	-	0.05	0.06	0.01	0.03 (51%)	0.05 (89%)

1」( )는 집행비율

2」03년 인원□예산은 계획 (단, 공무원, 공기업 등 인원은 03년 실적)

3」공무원 7천명과 공기업 2천명 등 추가 인원증원 내용은 불포함

4」직접적인 고용효과가 없는 인프라 구축(학교기업 등), 1개월 미만 단기사업(중소기업 체험활동 등) 등 포함시 청년실업 예산은 03년 3,623억원, 04년 5,287억원

5」생활비가 지급되는 3월 이상 연수□훈련은 □일자리□로 분류

6」1개월 미만 단기사업은 제외

7」매점□자판기 우선허가 등 비예산사업에 따른 일자리 4,500명 불포함

Ⅴ. 2008년 노동시장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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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

ㅇ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달성,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유지□증가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추가적 일자리를 발굴하면 08년까지 200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일자리 창출 전략 >

5%대 경제성장	+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 능력 확충	+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일자리 발굴	∀	종 합 목 표
150만개		20∼30만개		20∼30만개		200만개

ㅇ 여성□고령자 등의 취업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축소되면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ㅇ 일자리 제공을 통해 복지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노동시장 주요변수 (%) >

	1997년	1998년	2003년	2008년
경제활동참가율	62.5	60.6	61.4	63중반
고 용 률	58.2	56.4	59.3	61중반
실 업 률	2.6	7.0	3.4	3초반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인구)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