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2004. 2. 19

노사정위원회

목   차

□□□□□□□□□□□□

Ⅰ. 추진경과 및 의의	1

Ⅱ. 주요내용	2

Ⅲ. 홍보 및 협조사항	7

Ⅰ. 추진경과 및 의의

□ □03.12.26 본위원회에서 일자리만들기를 □04년 노사정위원회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

□ □04.1.12 상무위원회를 개최, 상무위 산하에「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노사정 대표 및 공익위원 6인)를 구성

□ 전문가 의견청취(1.20), 공개토론회(1.26, 프레스센터)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8차례 공식회의와 10여차례 비공식 회의 등 노사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8 사회협약(안)을 도출

□ 2.10 본위원회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최종 체결

□ 이번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은,

① 일자리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기본요건이라는 점에서 일자리만들기를 통한 사회통합 증진

② 고용과 성장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을 마련

③ 국가적인 중요과제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책임있는 주체로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

④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Ⅱ. 주요내용

1.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

□ 정부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적극 조성

□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정비

□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강화

□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상 지원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수혜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도입 및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

□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널리 확산

□ 노조는 일자리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   노사는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여 감원을 최소화(고용보험 지원)하고,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공동노력

※ 정부는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중 설치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을 원활히 하고,  고용의 질 제고에 노력

□  기업은 인력개발투자 확대,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 정부는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및 공공·민간직업안정기능을 활성화

□ 노사는 산업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위하여「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

2.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최소화

※ 기업은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자를 추후 인력채용시 우선 재고용하고, 노사정은 퇴직근로자의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강화

□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지원

□ 노사는 일자리 나누기에 함께 노력하고,

□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한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지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계층간 근로조건 격차완화

□  기업은 임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규직 채용시 기존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노력

□  노조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취약계층 등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

□ 정부는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정, 사교육비 및   주거비 경감,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 방안을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

3.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 강화

□ 정부는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공공부문중 인력부족 분야의 신규채용 인원을 확대

□   노사는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

□ 기업은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정부는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등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부담을 완화

□  정부는 2006년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 수준을 확대하고(30일→60일),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및 보육서비스 등을 확대

□ 정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솔선수범하고,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동료갖기운동 등을 전개

4. 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

□ 투명경영과 근로자 참여를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를 정립

※ 경영자는 경영정보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을 실천하고, 근로자와 노조는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협력

□ □법과 원칙□ 및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정착

※ 노사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노조 :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 경영자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부는 노사분쟁의 사전적· 효율적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 확충

□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고용안정-  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노력

5.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확산

□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정부는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

□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국무총리주재)를 구성·운영하여,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확산

□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을 통해   지역차원으로 확산 추진

□  노사는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사회  협약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지도

□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협약을 체결

6. 노사의 정치권 건의사항

□  사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신속한 입법 및 예산상 조치를 적극 지원

□  정치자금 투명화 등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

Ⅲ. 홍보 및 협조사항

1. 국내외 홍보 추진

□ TV, 라디오, 신문 등에 기사게재(180여회) 및 인터뷰·기고(12회)

□ 홍보 팜플렛(15만부), 국·영문 사회협약(2,000부)를 제작하여 사업장, 지자체, 노사단체, 학계 등 배포

□ 영문판 사회협약을 국제기구, 해외공관 등에 송부(1,000부)

2. 관계기관 협조사항

□ 행정자치부

□  지역노사정협의회(현재 40개 설치·운영중)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사회협약 체결 지원

※ 장관 지방순시, 자치단체장 회의, 자치단체 경제국장 간담회 등

□ 지역노사정협의회 미설치 지자체에 대해 설치를 독려

□ 노 동 부

□ 사회협약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 임·단협시 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반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 노사단체

□ 협약내용이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하 사업장에 지침 시달

□ 지역별 일자리 사회협약 체결에 노사가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산하 조직·기관에 지도·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