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수범사례

2004.  2. 17

1. 구미지역 노사화합 선언	1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결의문>

2. 전주지역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 선언>

3. 전남지역 노사 산업평화 공동선언	12

4.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단 노사공동 참여	14

노 사 정 책 국

1. 구미지역 노사화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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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03.10.16. 노사정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구미지부장(60개노조, 3만여명)이 노사화합 결의대회 개최를 제안하고 경북 경협 회장이 이를 수락

□  □04.2.3 5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노사화합 결의문을 확정하고, 2.4. 노사화합 결의대회 개최

□ 주요 결의내용

□ 산업평화 달성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

□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달성

□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 정착 등

□ 의의 및 성과

□  동 결의문 채택은 지역 노동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노사단체간에 자발적으로 노사협력을 선언

- 지역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을 고양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의 기반을 구축 평가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계기로 구미지역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노사정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결의문

우리 노사는 하나된 공동운명체로서 상호존중과 신뢰, 자율과 참여에 기초해 산업평화정착에 노력함으로써 노동자가 잘 사는 구미,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신뢰를 통한 노사화합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과감한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신뢰증진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을 정착시킨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인이 더불어 상생하는 수준 높은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4년  2월  4일

한국노총구미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지부장 이 규 성                       회장 김 영 석

2. 전주지역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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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03년 11월 전주지역 노사정이 중국의 산업시찰을 계기로 지역의 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데 공감

□ □04년 2월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2.17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선언□을 발표

※ 참여단체 : 전주지역 20개 기업 노사대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전주시, 전주지방노동사무소

□ 주요 결의내용

□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 모든 문제는 노사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관행 정착

□ 지역노사정협의회 설립·운영

- 노동문제 현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 회의 개최

□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 상설운영

- 수차례 교섭에도 불구 타결이 어려운 사업장에 노사정이 해결 중재

□ 예산 등 행정지원

- 해고회피 노력 등 고용안정, 무분규선언 등 산업평화 사업장

□ 투자유치단 활동 등 일자리 창출에 노사정 공동노력

- 정부 및 대기업 방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동홍보

□ 의의 및 성과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이후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기업노사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를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

□ 지역 노사정의 대타협 정신으로 노사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의 초석을 다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업 평 화  선 언

2004.  2.  17(화) 10:30

전주권 제조업체 20개 노·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전주시·전주지방노동사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평화선언□에 동참합니다.

노·사·정 산업평화선언대회 동참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용자	노동조합
1	케이피아이(KPI)	전주시 팔복동 1가 325-1	신영응	한수호
2	한풍제약	전주시 팔복동 1가 333-24	조인식	최용운
3	하이트맥주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982-41	손봉수	임인칠
4	삼양화성	전주시 팔복동 3가 409	최병인	김승원
5	(주)모나리자 전주공장	전주시 팔복동 3가 400-2	김완동	김봉래
6	미래페이퍼	전주시 팔복동 3가 403	변재영	이만규
7	크레이벨리코리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1	윤상문	전유식
8	(주)한국씨엔시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1	이강전	이승철
9	희성전선(주)	전주시 팔복동 3가 408	배종근	오재현
10	FAG베어링코리아	전주시 팔복동 3가 402	김재규	이용칠
11	두레에어메탈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6	이한중	김학송
12	대한방직	전주시 효자동 3가 151	정규화	최종철
13	휴비스	전주시 팔복동 2가 339	서복동	박금수
14	삼양사	전주시 팔복동 3가 407	이동욱	정강석
15	(주)B Y C	전주시 팔복동 1가 338-1	한석범	김종년
16	한흥기업	전주시 팔복동 2가 268-12	한상우	최병돈
17	보연산업	전주시 팔복동 3가 407	김복성	양문수
18	(주)신한방 전주공장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843	한석범	최한식
19	미래통상	전주시 팔복동 3가 409	박형근	구일서
20	훼미리식품(주)	전주시 팔복동 4가 249-3	김만수	박봉수
	계 20 개사		20명	20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업 평 화  선 언 문

우리지역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고, 대규모 투자에서도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농도로 잘못 알려져 왔으며,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신규고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오래며 이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전주권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중국이 세계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라 들리고 있는 현장을 집적 목격하면서 우리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동안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산업평화 선언□은 지난 2월초 정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아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분쟁의 사전해결을 위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를 두어 크고 작은 노사문제를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노동자 대표가 앞장서 전주시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사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제 우리는 대결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시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충실한 이행

전주권 20개 제조업체 노·사 및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전주노동사무소는 지난 8일 체결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지역현실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는데 함께 노력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가. 고용안정

□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을 통해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기관은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며 지도에 최선을 다 한다.

나. 근로조건 격차해소 및 임금안정

□ 사회적인 위화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를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사용자는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지양하며,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적극 협력한다

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용증대

□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제 개선 등 기업실정에 알맞은 근무방법 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 행정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및 취업알선 등 지원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운영

가. 전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노·사·정협의회 산하에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해 노사분쟁 사전조정소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한다.

나. 노·사·정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노사문제 전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 분규다발 사업장 또는 수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에 노·사·정이 수시로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를 개최 중재에 적극 나선다.

라. 전주시는 산업평화사업으로 무분규 기업,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한다.

□ 예산등 행정지원의 형태는 근로자 복지증진, 해고회피 노력 및 신규고용 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

3. 투자유치 공동노력

가. 노·사·정은 전주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나. 노동단체에서는 유능한 홍보요원을 투자유치단에 참석시켜 해외홍보활동에 동행토록 하여 전주지역의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적극 홍보한다.

4. 노사관계 안정

가. 경영자는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업 평 화  선 언 문

노동자 대표

우리지역은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고, 대규모 투자에서도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농도로 잘못 알려져 왔으며,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은 더욱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신규고용이 발생하지 않은지 오래며 이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전주권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중국이 세계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라 들리고 있는 현장을 집적 목격하면서 우리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동안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산업평화 선언□ 은 지난 2월초 정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아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분쟁의 사전해결을 위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를 두어 크고 작은 노사문제를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노동자 대표가 앞장서 전주시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사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사용자 대표

이제 우리는 대결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시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조건 격차해소와 임금안정으로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위화감을 해소하며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증대시킨다.

전주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에 기여하도록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무분규기업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 예산과 행정지원을 한다.

노·사·정은 전주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노동단체에서는 유능한 홍보요원을 투자유치단에 참석시켜 전주지역의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경영자는 투명경영를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향상에 적극 협력하며,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3. 전남지역 노사 산업평화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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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위

□ □04.2.14 전남지역 노사정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

-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

□ 참여단체 :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경총,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방노동사무소

□ 주요 내용

□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 실천

□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

□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역별 연대사업 노사가 공동 추진

□ 의의 및 성과

□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지역 노사화합 분위기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우리는 신뢰를 통한 노사화합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산업평화정착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한다

□ 우리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 우리는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상호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노사정책을 위해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을 정착시킨다

□ 우리는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으로 확산시켜 지역별 연대사업을 노사가 함께 추진한다

2004년2월 14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4.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단 노사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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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경기도는 □98년 이후 □해외투자유치단□을 구성, 현지방문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

- □04년도에는 외자유치에서 노사관계 안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 노총에 유치단 참여를 공식 요청(1월)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의장(이화수)이 참여키포 통보

※ 이화수 의장은 출국직전 □파업자제 내용으로 일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의사 피력

□ 의 의

□ □04.2.16∼19 경기도 외자유치단은 일본을 방문, 유치활동 전개

□ 지역차원 외자유치단 활동에 최초로 노동조합 대표가 참가하여 직접 외국투자가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개

-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