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주요 내용과 의의

2004.  2. 17

본 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노동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으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10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청와대)에서 전문·7장·23절의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고용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시책 강화, 노사관계 안정등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후속조치 계획 및 정치권 건의사항으로 구성

◇ 이번 사회협약은 현재의 심각한 고용 및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 일자리 만들기에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일자리를 통한 노사 및 근로계층간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

◇ 사회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발전되어야 하는 바

- 노사정은 앞으로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총리 주재) 구성·운영, 지역 및 개별 기업단위 확산 공동 노력, 필요시 추가협약의 체결을 추진키로 함

◇ 각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회협약이 지역·개별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림

- 사회협약의 정신·취지·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

- 각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노·사·정이 참여하는 일자리 연대사업 적극 추진(전주지역 수범사례 등 벤치마킹)

- 임·단협시 노사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1. 우리경제의일자리 창출역량(JobCreation Capacity) 약화	1

2. 기업활동 및 근로의욕 저하 현상	2

3. 노동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심화	2

4. 노사관계 불안에 따른 위기감 확산	3

Ⅱ. 추진 경과	4

Ⅲ. 사회협약(안) 주요 내용	5

1. 개 요	5

2. 사회협약의 취지 및 내용 설명	6

3.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11

4. 사회협약의 후속조치 계획 및 건의사항	13

Ⅳ. 사회협약 체결의 의의	14

1. 일자리 만들기에 범국민적 역량 결집 계기	14

2.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	14

3. 일자리를 통한 노사 및 근로계층간 사회통합 증진	15

Ⅴ. 향후 추진계획	16

Ⅵ. 협조사항	18

<붙임 1> 사회협약에 대한 평가	20

<붙임 2> 일자리만들기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수범 사례	26

<붙임 3> 네덜란드·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사례	41

<붙임 4>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47

Ⅰ. 추진 배경

◇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 등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전문발췌)

1.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역량(Job  Creation Capacity) 약화

□ 거시경제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

□ GDP증가율(%) : 8.3(80년대 평균) □ 6.0(90년대 평균) □ 5%대(향후 10년)

□ 미시경제(기업)측면에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

□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 4.56(□95) □ 3.70(□00) □ 3.48(□02)

□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59.3%, □03)이며, □03년의 경우 3%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 및 경공업부문의 위축으로 취업자는 3만명 감소

□ 고용률(15∼64세, %) : 미국 71.9(□02), 일본 68.2(□02),  영국 72.7(□02)

□ 취업자수(천명) : 21,214(□97) □  22,169(□02) □  22,139(□03)

- 성장잠재력의 실현, 새로운 일자리 수요의 발굴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려

2. 기업활동 및 근로의욕 저하 현상

□ 기업은 외환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과잉투자와 미래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여력이 있음에도 투자확대에 소극적

□ 제조업설비투자(조원) : 44(□96) □ 18(□98) □ 22(□00) □ 20(□02)

□ 제조업현금예금(조원) : 24(□96) □ 34(□98) □ 33(□00) □ 47(□02)

- 외국인투자 감소 및 제조업의 중국이전 현상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이 위축될 우려

□ 외국인직접투자(억불) : 88(□98) □ 152(□00) □ 91(□02) □ 65(□03)

□ 제조업대중국투자(억불) : 2.9(□99) □ 4.6(□00) □ 7.8(□02) □ 7.6(□03.9)

□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등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개선되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

□ 노동소득분배율(임금소득/GDP, %) :  59.1(□90) □ 64.2(□96) □ 60.9(□02)

□ 외국의 노동소득분배율(%) : 일본 73.6(□00), 미국 72.3(□01), 독일 72.3(□02)

3. 노동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 심화

□ 실업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상시화 되는 경향

□ 중소제조업부족인원(중기청, 천명) : 84(□00) □ 76(□01) □ 205(□02) □ 139(□03)

□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은 부족하여 청년실업자 양산

□ 대학졸업자수(천명) : 215(□85) □ 324(□95) □ 505(□03)

□ 청년실업률(%) : 5.7(□97) □ 12.2(□98) □ 7.6(□00) □ 6.6(□02)□ 7.7(□03)

□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 고시 등 취업대기자 : 23만명(□03.5 부가조사)

-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중장년층(35∼55세)이 매년 10만명을 넘는 등 중고령자의 고용불안도 상존

□ 35∼55세 정리해고·명예퇴직자수(천명)

: 169(□98) □ 127(□99) □ 120(□00) □ 158(□01) □ 133(□02)

- 여성의 취업 잠재력이 노동시장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실정

□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02): 여성 62.0%, 남성 89.5%

□ 25세∼29세 기혼여성의 71.8%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장애 경험

4. 노사관계 불안에 따른 위기감 확산

□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현장은 잦은 파업과 힘의 논리에 의한 과도한 불법행위로 노사관계 불안이 지속

- 파업시 폭력·파괴행위, 직장점거, 조업방해 등 불법이 잦고 파업종료후 임금보전·면책요구 사례 빈발

- 노조불인정,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고, 징계·손배청구와 철회 등 문책과 면책의 악순환 반복

□ 전투적 노동조합과 경직적 노사관계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회복은 물론 고용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확산

	□97	□99	□00	□01	□02	□03
▲ 노사분규건수(건)	78	198	250	235	322	320
▲ 불법노사분규건수(건, %)	17 (21.7)	95 (48.0)	67 (26.8)	55 (23.4)	66 (20.5)	28 (8.8)
▲ 분규건당 지속일수(일)	22.7	19.2	30.0	31.7	30.2	32.5
▲ 분규참가자수(천명)	44	92	178	89	94	137
▲ 근로손실일수(만일)	44	137	189	108	158	129

※ 근로자 1,000인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98∼□00년 3년평균)

- 한국 124일, 일본 1.4일, 독일 1.1일, 영국 14.1일, 미국 70.4일

Ⅱ. 추진 경과

◇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노사정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회의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고, 그 후『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전문발췌)

□ □03.12.26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04년 핵심 논의의제로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결정

□ □04.1.12 상무위원회를 개최, 산하에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기초위원회□(6인)를 구성, 2.7까지 협약(안) 마련키로 합의

※ 노사정위 상임위원(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최영기·김장호 상무위 공익위원

□  이후 1.13∼2.7 기초위원회 중심으로 8차례 공식회의와 10여차례 비공식 회의를 개최

- 전문가 의견청취(1.20), 공개토론회(1.26, 프레스센터) 개최 등 각계의 의견 수렴 및 노사정간 긴밀한 협의 진행

□ 2.8(일) 기초위원회 8차회의에서 최종 사회협약(안)에 합의하고, 2.9 상무위를 거쳐 2.10 본위원회에서 최종 사회협약 체결

	【 대통령 말씀(2.10, 노사정위 본회의) 】
◇ 이번 사회협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번영과 복지나누기에 대한 총체적 내용을 담고 있음. 사회협약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고 전국민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람 ◇ 우리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사회협약이 이러한 과정을 진전시키는 첫걸음 ◇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 이번 사회협약의 이행에 대해 정부의 책무를 보증하며, 앞으로 노사정 합의는 작은 것이라도 존중할 것임

Ⅲ. 사회협약(안) 주요 내용

◇ 이번『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문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담았다. (전문발췌)

1. 개 요

□ 본 사회협약은 전문·7장·23절의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정의 각 역할을 규정

- 전문 : 현 고용상황에 대한 노사정 공동인식, 목적, 향후 다짐

- 7개장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과제

□제1장 :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

□제2장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제3장 : 고용안정과 격차 완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제4장 :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 강화

□제5장 : 일자리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 노력

□제6장 : 사회협약의 후속조치 계획

□제7장 : 노사의 정치권 건의사항

- 55개항 : 과제별 노사정의 역할 구체화

2. 사회협약의 취지 및 내용 설명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일자리 만들기의 주역은 기업이고,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무엇보다 중요

-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 공동노력이 필요

□  노사정은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투자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

- 정부는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정비하고, 기업의 고용과 관련된 각종 세제 및 금융, 고용보험상의 지원을 확대

□ 노사는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제도를 개선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지원센타□ 설치

- 정부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여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공 및 민간직업안정기능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향 제시

□ 고용흡수력이 큼에도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Clean-3D 사업 확대, 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 도입,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및 각종 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글로벌 경제시대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인 점을 감안,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려나가는데 앞장

<2>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 확충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제품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

-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진작되어야 하고,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완화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소비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즉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의 증대가 필요

- 나아가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계층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사회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

□ 고용안정(일자리 유지하기)

□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 유지가 전제되어야 함

- 기존의 일자리는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이를 위해 기업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며

- 추후 인력채용시 퇴직자를 우선 재고용함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일자리 나누기

□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에 따른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적극적인 사회연대에 의한 고용창출 방식

□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 또한, 노사는 교대근무제의 개선 등 개별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나누기 방법을 강구하여 고용창출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며

- 정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

□ 근로계층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기회가 있는 경우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며

- 특히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 등 역할을 강화

□ 노조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부문에서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대신

- 기업은 이로 인해 여력이 생기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자리는 있으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지원

□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시정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

□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은 구매력을 높여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

-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

- 동시에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정시키고, 사교육비 및 주거비 경감, 근로자 세부담 경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 방안을 강구

<3>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시책 강화

◇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의 취업을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 이들이 일자리를 찾기란 매우 어려움

- 노동시장의 기능에 의한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시책이 필요

□ 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

- 특히 공공부문 중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서는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확충

□ 연공급 위주의 임금제도는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촉발하고, 청년층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 연령대에서 임금이 감소하는 □임금피크제□는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 고용확대에 유용

- 노사는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

□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기업은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 정부는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또한 정부는 여성근로자들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 수준을 확대하고

-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확충을 추진

□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에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및 장애인동료갖기운동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

<4>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

◇ 노사관계의 불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노사관계 안정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신규고용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

□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노사동반자 관계□가 정립이 되고

-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함

□ 이를 위해 경영자는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고,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음

□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하며

- 정부는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를 확충

3.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1>  노  조

□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 작업장 혁신 및 품질·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 임금·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협력

□ 비정규직 등 배려하는 노동운동,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 불법행위 자제

<2> 기  업

□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인위적 고용조정 최대한 자제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한 감원 최소화

□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지원

□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우선 채용

□ 경영정보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 실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제

<3> 정  부

□ 경제규제의 정비,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상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및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정, 사교육비·주거비·근로자 세부담 경감, 저소득근로자 소득향상방안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

<4> 노·사·정

□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고령자 계속고용과 청년채용 확대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 정부는 지원

□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 활성화, 정부는 노·사가 실시하는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에 지원 확대

4. 사회협약의 후속조치 계획 및 건의사항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공 여부는 협약의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느냐 하는 것임

- 본 사회협약에서는 사회협약의 이행과 보완·발전을 위한 후속조치와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권 건의사항을 포함

□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총리 주재 □일자리 만들기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운영

□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 노사는 협약내용을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 반영되도록 지도

□ 일자리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의 체결을 추진

□ 사회협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을 정치권에 건의

Ⅳ. 사회협약 체결의 의의

1. 일자리 만들기에 범국민적 역량 결집 계기

□  현 고용 및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매개로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

□ 이번 사회협약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역할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고, 일자리 만들기에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

2.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

□  그간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져온 우리의 노사관계가 임금 등 분배중심에서 일자리·고용안정·노사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투자·고용, 노사관계, 임금, 사회안전망 등 광범위한 과제를 포괄하는 사회협약은 □98.2월 이후 6년만에 처음

□  특히, 임금·고용안정 문제, 부문간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 문제, 노사의 불법행위 근절 문제 등의 해소방향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  향후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등 교섭·협의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일자리를 통한 노사 및 근로계층간 사회통합 증진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가장 효과적인 분배 방법임

□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노동계는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는 대신

- 기업과 정부는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는 취업애로계층 등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 나아가 일자리는 있으나 임금 등 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등 배려하기로 함

□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노사 및 근로계층간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마련

Ⅴ. 향후 추진계획

◐  사회협약이 고용문제 해결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성실한 이행이 전제

- 이번 사회협약 중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별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 예정

- 노사도 산하 조직 및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사회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현장에서 발현되도록 할 필요

<1> 대통령 주재 경제지도자회의 개최(2.19 예정)

□ 노사 등 각계 대표(46명 예정) 참여하에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보고, 노사화합·경영혁신을 통한 고용증대 우수사례 발표 등

<2> 노사정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총리 주재) 구성·운영(2∼3월)

□ 사회협약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발전 방안 논의

<3> 지역 및 기업단위로 확산 추진

□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 기존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의 산업 및 고용특성을 반영한 연대사업 발굴·추진

□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협조

※ 2.19∼20 전국 시장·구청장 회의(전주)시 사회협약 및 수범사례 전파

□ 개별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시 반영되도록 지도(노사정 공동)

<4> 사회협약에 대한 홍보 강화

□ 언론·학계 등 여론 주도층 및 대국민 홍보(기 조치)

※ 노동 전문가DB망(1,800여명), PCRM(4,400명), 홈페이지, 노동뉴스(특집판, 12만부)

□ 해외공관, 외투기업 등 홍보(영문자료 제작·배포, 기조치)

※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예정

<5> 추가적인 사회협약의 추진 방안 검토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필요시 추가적인 사회협약 체결 추진

Ⅵ. 협조 사항

<1> 사회협약의 취지·의의·내용 등 적극 홍보

□ 직원 조회 등을 활용하여 내부 홍보 우선 실시

□ 노동정책설명회, 노사정간담회 및 각종 회의시 사회협약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

- 설명자료, 팜플렛 활용(추후 송부)

□ 필요시 지역신문·방송 등 언론 인터뷰, 기고, 대담 등 활용

※ 노동뉴스 특집판(2.21), 월간노동, 나라경제 기고 및 보도 등 참고

□ 사업장 지도·감독 등 개별 노사 접촉시 취지 설명

<2> 지역 차원의 일자리 연대사업 적극 추진 및 지원

□ 지역노사정협의회 또는 고용안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

※ 일자리 연대사업을 계기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된 지역은 활성화를, 미설치 지역은 설치를 적극 추진

- 지자체가 주도하되, 지방노동관서 및 관련기관 적극 협조

- 지역 노·사·정외에도 학계·시민단체 등에게도 참여기회 확대

□ 일자리를 매개로 지역차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 마련 및 추진

※ 2.17 전주지역 노사정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는 형태의 □산업평화선언□

※ 타 지역의 수범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전주·구미 사례 <별첨1> 참조)

□ 지역의 산업 및 고용의 특성을 반영한 노사정 일자리 연대사업 구상·발굴하여 추진

-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발굴 등 추진

<3> 임·단협시 적극 반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개별 노사의 임·단협시 사회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도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지자체 담당자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사회협약의 취지 및 내용 숙지

※ 근로감독관 등 보수교육시 사회협약 설명을 교육과정에 추가

- 노사교섭 지도대상 사업장에 대해 교섭개시 이전에 사회협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 노사 상급단체 차원에서도 산하 기업 및 조직에 대해 지침 시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 요청(노사정위원회)

□ 임·담협 교섭지도시 주요 착안사항

-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에 적극 협력

- 인위적 구조조정 최대한 자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배치전환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최소화 및 노조와의 성실협의 노력

-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는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무제 개선 등 기업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나누기 방법을 노사가 공동 모색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의 경우 임금안정에 협력, 하도급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노동운동 전개

- 청년층 고용확대와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실정에 맞게 □임금피크제□의 도입 추진

-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교섭진행하고 노사는 불법행위를 서로 자제

<붙임 1>

사회협약에 대한 평가

1. 사회협약에 대한 각계의 평가	21

2. 주요 비판에 대한 설명	21

(1) 사회협약의 구체성 떨어진다(선언적)는 지적에 대하여	21

(2) 사회협약이 포괄적(백화점식)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22

(3) 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대하여	22

(4) 임금안정 합의가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임금억제 논리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23

(5) 서둘러 사회협약을 추진한 것은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24

(6) 사회협약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5

1. 사회협약에 대한 각계의 평가

□ 대다수 노사단체와 언론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통분담의 밑그림이 나왔다며

- 향후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 그러나 일부 노사단체 및 언론 등에서 구체성 결여, 민주노총 불참에 따른 실효성 의문,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 총선용 등의 비판적 지적도 제기

2. 주요 비판에 대한 설명

(1) 사회협약의 구체성 떨어진다(선언적)는 지적에 대하여

□ 원래 사회협약은 강제규범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지침(guideline)으로서 협약의 주체들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협력의 정신과 방향을 중심으로 선언적·권고적 수준의 제시가 일반적

- 일찍이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였던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

□ 특히 사회협약을 직접 적용하여야 할 개별 기업이나 업종의 사정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 임금·고용과 관련하여 개별 기업이나 업종의 노사가 해야 할 역할을 일률적으로 구체화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

□ 다만, 정부가 해야 할 조치들 중에서 단시간내 정책을 구체화할 수 없는 사항들은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 비교적 정책화가 용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회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2) 사회협약이 포괄적(백화점식)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고용문제는 산업·경제·복지·주택·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

- 경제·사회·노동정책 등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 일자리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사정간의 과제를 정리·제시하다보니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 네덜란드·아일랜드 등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이번 합의내용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담보해 내는 것이며

-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이번 합의정신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서로 이행하고 지원하는 것임

(3) 민주노총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대하여

□ 협약체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불참과 집행부의 교체 등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사정 등으로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음

-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노동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번 협약의 의미가 더욱 배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

□ 다만,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유행어가 말하듯이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의 시급성과 2월부터 시작될 총선정국을 감안할 때

- 민주노총의 참여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 이번 사회협약으로 비로소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고, 앞으로 보다 세밀하게 보완·발전시키는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만큼

- 총리실 산하에 구성될 민관합동위원회와 후속 사회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하기를 희망

(4) 임금안정 합의가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임금억제 논리로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이번 사회협약에서는 노동계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는 대신 경영계는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음

□ 임금안정 협력은 단순히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그래도 여건이 괜찮은 부문의 근로자들이 임금안정에 협력하는 대신

- 임금안정을 통해 여력이 생기면 일자리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 나아가서 일자리는 있으나 임금 등의 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중소업체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지의 표현인 것임

□ 양면이 있는 합의에 대해 부정적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5) 서둘러 사회협약을 추진한 것은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 이번 사회협약 추진은 현재의 고용상황에 대한 노사정의 자발적 각성에 의해 작년 12.26 노사정위원회에서 발의되었고

- 이후 50여일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10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음

□ 50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사회협약이라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협약 추진에 참여한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고용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논의하였기 때문임

□ 또한 기업의 투자 및 채용계획이 연초에 결정되고, 본격적인 임·단협이 개시되기 전에 노사에 대한 준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2월부터 총선정국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였음

- 만약 총선을 의식하였다면 본격적인 총선국면에 접어들때 최종 합의를 추진하였을 것임

□ 노사정의 성의있는 협의의 결과 생각보다 사회협약이 빨리 도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총선용□, □정치적 포석□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한 지적임

(6) 사회협약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서는

□ 이번 사회협약의 체결로 만성적인 고용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다만 일자리 만들기를 매개로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 고용상황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한 단계 발전(up-grade)시키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

□ 조그만 문제에 집착하여 모처럼 노사가 같이한 좋은 뜻을 폄하하기보다는

- 사회협약에 담긴 정신이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발전되도록 우리 모두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바람직

<붙임 2>

일자리 만들기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수범사례

1. 구미지역 노사화합 선언	27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결의문>

2. 전주지역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	29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 선언>

3. 전남지역 노사 산업평화 공동선언	38

4.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단 노사공동 참여	40

1. 구미지역 노사화합 선언

□□□□□□□□□□□□□□□□□□□□□□□□□□□□□□□□□□□□□□□□□□□□□□□□□□□□□□□□□□□□□□□□□□□□□□□□□□□□□□□□□□□□□□□□□□

□ 추진경위

□  '03.10.16. 노사정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구미지부장(60개노조, 3만여명)이 노사화합 결의대회 개최를 제안하고 경북 경협 회장이 이를 수락

□  □04.2.3 5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노사화합 결의문을 확정하고, 2.4. 노사화합 결의대회 개최

□ 주요 결의내용

□ 산업평화 달성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

□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달성

□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 정착 등

□ 의의 및 성과

□  동 결의문 채택은 지역 노동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노사단체간에 자발적으로 노사협력을 선언

- 지역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을 고양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의 기반을 구축 평가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계기로 구미지역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노사정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결의문

우리 노사는 하나된 공동운명체로서 상호존중과 신뢰, 자율과 참여에 기초해 산업평화정착에 노력함으로써 노동자가 잘 사는 구미,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신뢰를 통한 노사화합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과감한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상호 신뢰증진과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을 정착시킨다.

하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인이 더불어 상생하는 수준 높은 산업평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4년  2월  4일

한국노총구미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지부장 이 규 성                       회장 김 영 석

2. 전주지역 노사정 산업평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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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03년 11월 전주지역 노사정이 중국의 산업시찰을 계기로 지역의 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데 공감

□ □04년 2월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2.17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선언□을 발표

※ 참여단체 : 전주지역 20개 기업 노사대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전주시, 전주지방노동사무소

□ 주요 결의내용

□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 모든 문제는 노사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관행 정착

□ 지역노사정협의회 설립·운영

- 노동문제 현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 회의 개최

□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 상설운영

- 수차례 교섭에도 불구 타결이 어려운 사업장에 노사정이 해결 중재

□ 예산 등 행정지원

- 해고회피 노력 등 고용안정, 무분규선언 등 산업평화 사업장

□ 투자유치단 활동 등 일자리 창출에 노사정 공동노력

- 정부 및 대기업 방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동홍보

□ 의의 및 성과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이후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기업노사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를 구체화한 최초의 사례

□ 지역 노사정의 대타협 정신으로 노사정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의 초석을 다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업 평 화  선 언

2004.  2.  17(화) 10:30

전주권 제조업체 20개 노·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전주시·전주지방노동사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평화선언□에 동참합니다.

노·사·정 산업평화선언대회 동참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용자	노동조합
1	케이피아이(KPI)	전주시 팔복동 1가 325-1	신영응	한수호
2	한풍제약	전주시 팔복동 1가 333-24	조인식	최용운
3	하이트맥주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982-41	손봉수	임인칠
4	삼양화성	전주시 팔복동 3가 409	최병인	김승원
5	(주)모나리자 전주공장	전주시 팔복동 3가 400-2	김완동	김봉래
6	미래페이퍼	전주시 팔복동 3가 403	변재영	이만규
7	크레이벨리코리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1	윤상문	전유식
8	(주)한국씨엔시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1	이강전	이승철
9	희성전선(주)	전주시 팔복동 3가 408	배종근	오재현
10	FAG베어링코리아	전주시 팔복동 3가 402	김재규	이용칠
11	두레에어메탈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26	이한중	김학송
12	대한방직	전주시 효자동 3가 151	정규화	최종철
13	휴비스	전주시 팔복동 2가 339	서복동	박금수
14	삼양사	전주시 팔복동 3가 407	이동욱	정강석
15	(주)B Y C	전주시 팔복동 1가 338-1	한석범	김종년
16	한흥기업	전주시 팔복동 2가 268-12	한상우	최병돈
17	보연산업	전주시 팔복동 3가 407	김복성	양문수
18	(주)신한방 전주공장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843	한석범	최한식
19	미래통상	전주시 팔복동 3가 409	박형근	구일서
20	훼미리식품(주)	전주시 팔복동 4가 249-3	김만수	박봉수
	계 20 개사		20명	20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업 평 화  선 언 문

우리지역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고, 대규모 투자에서도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농도로 잘못 알려져 왔으며,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신규고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오래며 이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전주권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중국이 세계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라 들리고 있는 현장을 집적 목격하면서 우리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동안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산업평화 선언□은 지난 2월초 정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아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분쟁의 사전해결을 위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를 두어 크고 작은 노사문제를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노동자 대표가 앞장서 전주시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사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제 우리는 대결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시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충실한 이행

전주권 20개 제조업체 노·사 및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전주노동사무소는 지난 8일 체결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지역현실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는데 함께 노력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가. 고용안정

□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을 통해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기관은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며 지도에 최선을 다 한다.

나. 근로조건 격차해소 및 임금안정

□ 사회적인 위화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를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사용자는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지양하며,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적극 협력한다

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고용증대

□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교대근무제 개선 등 기업실정에 알맞은 근무방법 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 행정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및 취업알선 등 지원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 전주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운영

가. 전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노·사·정협의회 산하에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해 노사분쟁 사전조정소위원회를 설치 상설 운영한다.

나. 노·사·정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노사문제 전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 분규다발 사업장 또는 수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사업장에 노·사·정이 수시로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를 개최 중재에 적극 나선다.

라. 전주시는 산업평화사업으로 무분규 기업,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한다.

□ 예산등 행정지원의 형태는 근로자 복지증진, 해고회피 노력 및 신규고용 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

3. 투자유치 공동노력

가. 노·사·정은 전주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나. 노동단체에서는 유능한 홍보요원을 투자유치단에 참석시켜 해외홍보활동에 동행토록 하여 전주지역의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적극 홍보한다.

4. 노사관계 안정

가. 경영자는 투명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킨다.

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업 평 화  선 언 문

노동자 대표

우리지역은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되어 왔고, 대규모 투자에서도 외면당해 왔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농도로 잘못 알려져 왔으며,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는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과 투자감소,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은 더욱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신규고용이 발생하지 않은지 오래며 이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전주권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지난해 11월 중국이 세계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라 들리고 있는 현장을 집적 목격하면서 우리지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동안 4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평화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산업평화 선언□ 은 지난 2월초 정부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주완주지역 제조업체 노·사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아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분쟁의 사전해결을 위해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노사분쟁사전조정소위원회를 두어 크고 작은 노사문제를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노동자 대표가 앞장서 전주시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사례가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사용자 대표

이제 우리는 대결적인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시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조건 격차해소와 임금안정으로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위화감을 해소하며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증대시킨다.

전주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에 기여하도록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무분규기업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 예산과 행정지원을 한다.

노·사·정은 전주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노동단체에서는 유능한 홍보요원을 투자유치단에 참석시켜 전주지역의 노·사·정 산업평화선언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경영자는 투명경영를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향상에 적극 협력하며,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3. 전남지역 노사 산업평화 공동선언

□ 추진 경위

□ □04.2.14 전남지역 노사정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

-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

□ 참여단체 :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경총,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방노동사무소

□ 주요 내용

□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 실천

□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

□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역별 연대사업 노사가 공동 추진

□ 의의 및 성과

□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지역 노사화합 분위기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우리는 신뢰를 통한 노사화합이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임을 인식하고 산업평화정착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한다

□ 우리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 우리는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상호존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의 노사정책을 위해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추방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행을 정착시킨다

□ 우리는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으로 확산시켜 지역별 연대사업을 노사가 함께 추진한다

2004년2월 14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4. 경기도 해외투자 유치단 노사공동 참여

□ 추진경위

□  경기도는 □98년 이후 □해외투자유치단□을 구성, 현지방문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 전개 중

- □04년도에는 외자유치에서 노사관계 안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 노총에 유치단 참여를 공식 요청(1월)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의장(이화수)이 참여키포 통보

※ 이화수 의장은 출국직전 □파업자제 내용으로 일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의사 피력

□ 의 의

□ □04.2.16∼19 경기도 외자유치단은 일본을 방문, 유치활동 전개

□ 지역차원 외자유치단 활동에 최초로 노동조합 대표가 참가하여 직접 외국투자가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개

-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를 완화시키고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망

<붙임 3>

네덜란드·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사례

1. 네덜란드	42

<1> 바세나르 협약	42

<2> 이후 사회적 합의	44

<3> 평 가	44

2. 아일랜드	45

<1> 1987년 □국가회복프로그램□	45

<2> 1991∼94년 □경제사회진보 프로그램□	45

<3> 1994∼96년 □경쟁력과 일을 위한 프로그램□	46

<4> 1997∼2000년 □파트너쉽 2000□	46

<5> 2003∼2005년 □지속적인 발전 프로그램□	46

<6> 평 가	46

1. 네덜란드

□□□□□□□□□□□□□□□□□□□□□□□□□□□□□□□□□□□□□□□□□□□□□□□□□□□□□□□□□□□□□□□□□□□□□□□□□□□□□□□□□□□□□□□□□□

□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노사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인 □노동재단□과 법적기구로서 노사정과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경제협의회(SER) 중심으로 이루어 짐

<1> 바세나르 협약

□ 배 경

□ □60년대 후반 이후 임금인상,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등 소위 □네델란드병□의 악순환과 70년대 후반 Oil Shock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제위기 심화

※ □80년대 초반 실업율이 전후 최고치인 8∼9%대로 치솟으면서 위기감 고조

□ 1982년 중도 우파 성향의 루버스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합의없는 협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정부 주도의 독자적인 긴축정책 실시

-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성향과 전통적인 사회 파트너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는 노사 모두에게 기득권 상실의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 새로운 노사협약 추진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바세나르 협정(Wassenar Agreement)으로 나타남

□ 합의내용

□ 임금인상 억제

□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을 통한 고용창출

□ 물가연동 임금인상제 폐지

□ 노사 중앙교섭 강화

□ 세금 감면 및 기업보조 확대

□ 공공지출 및 서비스고용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

□ 합의 방식

□ □80년대 초 경제위기에 대해 노사가 임금억제를 통한 고용창출에 합의

- 중앙 노사단체가 산하조직의 교섭에 참고하도록 권고 하는 방식

□ 실제 협약에는 가이드라인, 공동의견, 권고, 합의 등  다양한 형태로 78개의 합의사항으로 구성

□ 이를 통해 업종·사업장별로 720여개의 단체협약을 추진

- 협약을 어기는 파업 등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법 제정

<2> 이후 사회적 합의

□ 93년에 □신노선협약(New Course)□을 체결하여 느슨해진 임금안정 기조를 다시 강조

※ 임금인상 억제, 단체협상 분권화, 근로시간 단축(38시간→36시간),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근로세 부담 경감, 비정규직노동자 보호강화

□ 96년 4월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협약□ 체결

※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한시근로계약의  활용 제약 ∀ 99년 유연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로 제정

□ 2002년 11월 □2003년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고용유지를 위해 향후 2.5% 수준으로 임금인상 자제 합의

□ 2003.10.17 □2004∼5 임금동결□에 합의

※ 정부측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시행을 연기, 노동계는 2년동안의 임금동결에 합의하면서 조기퇴직 및 장애자 수혜제도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사회정책을 현상태로 유지, 사용자측은 임금동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3> 평 가

□  □82년의 바세나르 협약은 고실업·고복지라는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89∼□90년의 4%대 성장률에 힘입어 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고,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성장률이 4%에  근접하고 실업률은 3% 내외까지 하락

2. 아일랜드

□□□□□□□□□□□□□□□□□□□□□□□□□□□□□□□□□□□□□□□□□□□□□□□□□□□□□□□□□□□□□□□□□□□□□□□□□□□□□□□□□□□□□□□□□□

□ 유럽의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 1987년 이후 매 3년 단위로 국가정책 프로그램을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정 연대협약 형태로 체결

□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에서 노동정책을 포함한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3개년 계획을 수립

<1> 1987년 □국가회복프로그램□

□ 임금구조 개편 및 임금인상 자제

□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  공공서비스부문에의 성과인센티브 도입, 사회복지 이전지출 유지 등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등

<2> 1991∼94년 □경제사회진보 프로그램□

□ 임금인상 자제,  임금인상 상한 확대

□ 저임금근로자의 보호조치

□  국가회복프로그램 정책기조 유지 및 국가부채 경감과  고용증대 촉진

□ 경제·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지역차원 노사정 파트너쉽 증진 등

<3> 1994∼96년 □경쟁력과 일을 위한 프로그램□

□ 임금인상 자제

□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국가 부채비율 감축목표 달성 등

<4> 1997∼2000년 □파트너쉽 2000□

□  임금인상 자제, 조세 개혁

□ 생산성과 연계한 지역교섭  추진

□ 공공부문 현대화

□ 기업수준의 파트너쉽 증진 등

<5> 2003∼2005년 □지속적인 발전 프로그램□

□  향후 18개월간 적용될 임금인상안

□ 임금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 인플레 퇴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조치 등

<6> 평 가

□  아일랜드에서 3년마다 체결하는 사회협약의 성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 □95∼2000 평균 GDP 성장률 9%(EU 평균 2.5%), □87∼2000 제조업 생산량 연평균 12% 증대, 실업율 급락(□90 : 18%→ 2000 : 4%)

□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중앙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합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

<붙임 4>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2004. 2. 10

전       문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 등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노사정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회의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고, 그 후『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문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여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우리는 노사정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본 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번 대타협의 정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사회·산업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다.

제2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2-1. (기업가 정신의 고양)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만들기의 주역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척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2.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정부는 창업·공장 증설 등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간다.

2-3.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제 및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나.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한다.

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저리의 특별지원자금 조성·운용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4.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감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혀 나감으로써 감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한다.

나. 노사는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 중 설치한다.

다. 노사정은 고용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5.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공급의 원활화

가. 노사는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은 인력개발투자를 확대하며,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교육훈련과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 노사는 산업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노·사·교육훈련·연구기관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다. 정부는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라. 정부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내실화와 노동시장 정보제공 강화 등 민간직업안정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2-6.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가.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제도 도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및 각종 훈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7.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생활환경 개선, 종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2-8. (기업의 투자 확대) 기업은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일자리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제3장 고용안정과 격차완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3-1.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가.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하여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노사는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가. 노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며,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나. 노사는 교대근무제 개선 등 개별기업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3.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와 임금안정

가. 대기업은 하도급 단가 현실화 및 적기지급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자체 인건비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대기업의 노사는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근로자 능력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

다. 기업은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라.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하여 유형별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마. 노동계는 일자리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한다

3-4.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가. 정부는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며,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한다.

나.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방안을 강구한다.

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이상 공급하고, 주택건설·구입·전세자금에 대하여 매년 8조원 이상 지원하며,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5. 사회안전망의 확충

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자활근로·직업훈련·취업지원사업 등을 강화한다.

나.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재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 노사는 비정규·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홍보강화, 적정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라.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에 노사단체 등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내실화한다.

마. 정부는 근로감독 정책수립에 노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내실화한다.

제4장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시책을 강화한다.

4-1.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가. 정부는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기업형태로 발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나. 정부는 보육서비스 확충, 간병서비스 활성화, 사회복지 요원 등 공공서비스 지원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다. 정부는 공공부문중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의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4-2.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가. 기업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및 탐색기회 제공,  각급 학교의 직업지도 확대,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해외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나.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근로자 능력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 노사는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력하되 단순히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라. 정부는 2006년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분담수준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한다.

마.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지원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동료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간다.

제5장 일자리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한다.

5-1.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정립

가.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  투명경영·윤리경영을 실천하여 노사간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정부는 노·사가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5-2.『법과 원칙』,『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을 확립한다.

나.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다. 노동조합은 생산시설점거·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정부는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를 확충한다.

마. 정부는 대화와 타협,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평화와 준법질서가 정착되도록 한다.

제6장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을 다음과 같이 충실히 이행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6-1.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운영) 본 사회협약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일자리만들기민관합동위원회□(총리 주재)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6-2. (일자리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노사정은 본 사회협약이 지역차원에서도 확산되도록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별로 각계가 참여하는 일자리만들기 연대사업을 추진한다.

6-3. (사회협약 내용의 단체협약 반영) 노사는 각각 본 사회협약의 내용이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 되도록 적극 지도한다.

6-4. (추가협약의 체결)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의 체결을 추진한다.

제7장 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치권에 건의한다.

7-1. (입법 및 예산조치) 노사는 본 사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7-2.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조치) 노사는 정치의 안정없이는 경제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