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 就業訓練 追加 實施計劃

2004. 2

고 용 정 책 실

인적자원개발과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04년도 취업훈련예산 조정내역 및 사유	1

Ⅲ. ‘04년도 취업훈련 실시계획 조정	2

Ⅳ. 세부추진지침	5

Ⅴ. 행정사항	6

Ⅰ. 검토배경

○ 실업자직업훈련이 연초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사전에 익년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을 수립, 시달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따라 매년 12월경에 다음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을 수립, 시달

○ ‘03년까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업자직업훈련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기 시달한 훈련실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나

- ‘04년도의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지연 처리되면서 취업훈련예산(일반회계) 규모 및 편성방식이 변동됨에 따라 취업훈련실시계획의 조정이 필요

Ⅱ. ‘04년도 취업훈련예산 조정내역 및 사유

○ 취업훈련예산 조정내역

- 당초 정부에서 취업훈련예산으로 4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350억원으로 감액 조정

○ 조정사유

- 취업훈련예산의 경우 다음연도에 걸쳐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다음해로 이월, 집행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이월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의 부진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04년도부터는 취업훈련예산을 이월함이 없이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고, 이월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에 대하여는 ‘0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할 계획

◀취업훈련 예산(일반회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 (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00	25,602	13,866	39,468	29,507 (74.8)	5,906 (15.0)	4,055 (10.2)
‘01	35,184	5,906	41,090	17,310 (42.1)	16,112 (39.2)	7,668 (18.7)
‘02	35,952	16,112	52,064	32,690 (62.8)	14,088 (27.1)	5,286 (10.1)
‘03	39,720	14,088	53,808	36,789 (68.4)	15,077 (28.0)	1,942 (3.6)

Ⅲ. ‘04년도 취업훈련실시계획 조정

□ 기본방향

○ 확정된 취업훈련예산 350억원은 예산이월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예산규모에 적합하게 훈련실시 규모를 조정

○ ‘04년도 취업훈련이 최대한 연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훈련실시 시기를 운영

□ 훈련실시인원 규모산정

○ 취업훈련예산 350억원으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실시인원은 17,000명 수준

<산출근거>

※ “훈련실시인원 = 예산액/1인당 평균훈련비용”을 활용하여 훈련실시인원을   산정하면 17천명 수준(350억원/2,016,577원)

- 1인당 평균훈련비는 ‘02년도 예산집행액과 훈련실시인원을 활용한 금액과 ’04년부터 5.5% 인상된 표준훈련비를 감안하여 산정

<1인당 평균훈련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 명)

년도	예산집행액			훈련실시 인원(d)	1인당 평균 훈련비용 (e)=(a)/(d)
	합계(a)	훈련비(b)	훈련수당(c)
2003년도	23,662(100)	17,740(75.0)	5,922(25.0)	16,298	1,451,834
2002년도	31,440(100)	25,564(81.3)	5,876(18.7)	16,288	1,930,255
2001년도	17,310(100)	14,833(85.6)	2,477(14.4)	12,932	1,338,540

주1) 각 년도 예산집행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된 금액임.

주2) 2003년도 취업훈련은 현재 훈련이 진행 중으로 정확한 1인당 평균훈련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제외

□ 훈련승인인원 규모산정

○ 훈련실시인원 17천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3천명 수준의 훈련인원을 승인할 필요

<산출근거>

※ “훈련승인인원 = 훈련실시인원/모집률”을 활용하여 훈련승인인원을 산정하면 23천명 수준(17천명/75%)

- 훈련실시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집률을 감안하여 훈련인원을 승인할 필요

- 모집률은 훈련실시인원/훈련승인인원으로 계산하고, ‘04년도의 경우 75%를 적용

<취업훈련 실시추이>

(단위 : 명, %)

	훈련승인 인원(a)	훈련실시인원 (b)=(d)+(e)	모집률 (c)=(b)/(a)	훈련수료자 (d)	중도 탈락자(e)	중도탈락률 (f)=(e)/(b)×100
2003년도	20,561	16,298	79.3	4,836	2,421	14.9
2002년도	22,819	16,288	71.4	10,680	4,138	25.4
2001년도	17,714	12,932	73.0	8,704	3,102	24.0
2000년도	20,356	16,812	82.6	11,467	3,703	22.1

□ 훈련승인인원 배정

○ 상반기 훈련승인인원이 10,606명으로 연간 훈련승인인원 23천명 대비 향후 12천명 수준의 추가 훈련승인이 필요

○ 연도내 훈련이 최대한 종료될 수 있도록 훈련승인인원을 상반기 70%(16천명), 하반기 30%(7천명) 배정

○ 지방노동청 훈련승인인원 배정

- 연간 훈련승인인원(23천명)을 ‘04년도 지방노동청별 배정비율에 따라 연간, 상반기 및 하반기 훈련승인을 배정

- 새로이 조정된 상반기 훈련승인인원 대비 각 지방노동청의 상반기 훈련승인인원을 비교하여 추가 훈련승인인원을 배정

(단위 : 명, 천원)

구분		연간훈련승인 인원 (a)=(b)+(e)	조정 상반기 훈련 승인인원(b)	기 승인 상반기 훈련 승인인원(c)	상반기 추가 훈련 승인인원 (d)=(b)-(c)	하반기 훈련 승인인원(e)
계	인원	23,000	16,000	10,606	5,394	7,000
	예산	35,000,000	23,435,380	23,435,380		11,564,620
서울청	인원	6,819	4,819	3,280	1,539	2,000
	예산	9,668,344	6,518,650	6,518,650		3,149,694
부산청	인원	3,543	2,483	1,666	817	1,060
	예산	5,414,039	3,614,457	3,614,457		1,799,582
대구청	인원	3,770	2,534	1,581	953	1,236
	예산	6,277,809	4,198,635	4,198,635		2,079,174
경인청	인원	3,065	2,029	1,230	799	1,036
	예산	5,081,648	3,406,105	3,406,105		1,675,543
광주청	인원	3,844	2,736	1,882	854	1,108
	예산	5,742,773	3,829,531	3,829,531		1,913,242
대전청	인원	1,959	1,399	967	432	560
	예산	2,815,387	1,868,002	1,868,002		947,385

※ ‘04년도 지방청별 목표인원은 변동없음[관련 : 인적자원개발과-251, 04.1.9, 제목 : ’04년도 실업자취업훈련(일반회계) 예산확정에 따른 예산배정조정]

Ⅳ. 세부추진지침

□ 추가 훈련승인인원 배정

○ 본부에서 취업유망분야 훈련 추가승인 인원을 지방노동청에 배정하면, 각 지방노동청에서 지역특성 및 관내 지방노동사무소의 상반기 훈련생 모집현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 추가배정 계획을 수립, 관내 지방노동관서에 추가 훈련승인인원을 배정

※ 서울지방노동청의 상반기 추가 훈련승인인원 1,539명에는 군 전역간부 취업훈련인원 200명(예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승인인원 배정시 이를 제외한 1,339명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배정하여야 함(군 전역간부 취업훈련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는 바, 세부계획은 조만간 시달할 예정).

※ 추가훈련승인시 청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함.

□ 훈련과정 승인방법

○ 상반기 훈련과정선정위원회 개최시 마련한 자체 승인기준에 의거 훈련과정을 승인하는 경우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개최는 생략 가능

- 상반기 훈련과정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훈련과정 승인인원이 20명 수준인 경우가 많이 있는 바, 동 훈련과정이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고, 훈련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을 10명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승인인원 변경조치를 우선실시

- 상반기 훈련과정심사 결과 불승인된 훈련기관(과정)에 대하여 표준훈련과정 심사표상 고득점 순위로 추가 승인

□ 기타 사항은 2004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의거 시행

Ⅴ. 행정사항

○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하여 신규졸업자 활동이 많은 3～4월에 훈련이 시작 될 수 있도록 2004. 2월 중으로 훈련과정을 추가로 승인하고 붙임1 서식에 의거 훈련 승인 현황을 ‘04.3.5(금)까지 보고하기 바람.

○ 지방노동청장은 관내 지방노동관서의 훈련승인 인원, 모집,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매월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배정을 적기에 재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훈련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된 훈련과정이 제때에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훈련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취업유망분야훈련이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대책 사업에 포함되어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재정집행특별점검회의에서 매월 2회 예산집행 및 훈련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바,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유망분야훈련 예산집행현황을 붙임2 서식(엑셀)에 의거 매월 15일과 말일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일 2일(매월17일, 2일)까지 보고하기 바람.

붙임 1.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추가 승인 현황 서식 1부.

2. ‘04년 취업유망분야훈련(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