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남녀고용평등법

1. 차별의 정의	3

1. 항공사의 비행휴(飛行休)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3

2.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10

1. 사립대학교에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는지	10

3. 모집과 채용	12

1.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12

4. 임  금	13

1.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13

2.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14

3.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법 위반인지	15

4. 남녀차등 기준호봉 및 군경력 인정의 타당성 여부	16

5.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의 법위반 여부	17

6. 남녀분리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 호봉산정 방법	18

7. 남녀 분리모집과 직무수당 차등지급의 정당성	19

8. 여행원제도 폐지시 호봉을 차감할 수 있는지	21

9. 남녀 분리호봉제가 차별은 아닌지	22

5. 임금외 금품	24

1.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남녀차별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기준에 대해	24

2.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5

3. 포상금을 남녀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별은 아닌지	26

4. 가족수당지급 및 주택대여에 있어 남녀의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	27

5.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28

6. 교육·배치 및 승진	29

1.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29

2.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육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31

3. 승진 승급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32

4. 업무상 능력·학력에 관계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닌지	33

5. 임신중인 일반직 여성근로자를 별정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34

6. 여직원들이 군복무 경력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인지	35

7. 대졸 기능직사원만 승급시키고 서무직원은 승급시키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36

8.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	37

7. 정년·퇴직 및 해고	39

1. 근로계약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39

2.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40

3.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할 수 있는지	41

4. 여성임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퇴직을 강요할 수 있는지	42

5. 결혼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43

6. 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44

8. 직장내성희롱의 예방	45

1. 주한 영국문화원이 성희롱예방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46

2.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방법	47

3.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가 누구인지	48

4.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50

5.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시 가상교육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	51

6.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53

9. 직장내성희롱의 금지	55

1. 법인 대표이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해당되는지	55

2. 용역업체소속 직원과 위탁 시설주의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되는지	57

10. 육아휴직	63

1. 영아가 생후1년이 되는날의 기산점은	64

2.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64

3. 사업주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을 경우 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66

4.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요건의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66

5.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67

6.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68

7.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	69

8.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70

9.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에 관하여	71

10. 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73

11. 육아휴직후 평균임금 산정방법	74

12.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75

13.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76

11. 분쟁의 자율적 해결	77

1. 분쟁해결 지원 요청 관계 당사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77

제 2 장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

1. 사용금지	83

1.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83

2. 근로청소년 보호	85

1. 만15세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85

2. 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86

3.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86

4.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서 일정시간 일을 도와주고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 고용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87

5. 중량물의 원료포대를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호이스트로 이동 시키는 업무가 여성근로자의 사용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88

6.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업무가 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 직종인지	88

3. 근로시간	89

1. 18세미만 근로자도 야간근로가 가능한지	89

2.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계산시 휴일근로시간도 포함해야 되는지	90

4.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91

1.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91

2.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92

3.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	93

4.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94

5.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96

6.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	96

5. 시간외근로	98

1.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98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98

3.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지	100

4.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해 휴일근로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101

5. 임신중인 여성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는지	102

6.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103

6. 생리휴가	105

1. 방학기간 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05

2.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106

3.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06

4.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7

5.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방법	108

6. 입사 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108

7.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109

8.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110

9.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111

10. 일용근로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12

11.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13

12.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14

13.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15

14.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116

7. 산전후휴가	117

1. 외국인여성근로자도 산전후휴가 제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117

2.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18

3.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118

4.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119

5.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120

6.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120

7.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허용 할 수 있는지	122

8. 정상분만 예정일 5개월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23

9. 산전후휴가기간을 본인의 원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지	123

10. 자연유산, 조산, 사산시의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124

11. 청원휴직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125

12.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29

13.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30

14.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31

15.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을 공제하는지	132

16. 산전휴가를 4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133

17. 단체협약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기간으로 볼수 있는지	134

18. 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135

19. 학교 과학조교인 계약직 교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36

20. 근로기준법은 개정되었으나 단체협약은 개정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136

21.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138

22. 고용보험적용 제외되는 사립대학 직원은 산전후휴가를 90일 갈 수 없는지	139

23.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140

24.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41

25.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142

26.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143

27. 임신한 여직원의 전환배치 관련	144

28. 시간강사의 산전후휴가기간중 무급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여부	145

29. 파견근로자는 산전후 유급휴가를 갈수 없는지	146

30. 산전후휴가 일수 계산시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146

31. 여자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와 관련된 연차·월차·생리휴가의       발생 및 소멸시점과 그 처리방법	147

8. 육아시간	149

1.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49

제 3 장  고용보험법(모성보호급여 및 육아휴직장려금)

1. 산전후휴가급여	153

1. 퇴직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미만인 경우 퇴직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153

2.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분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155

3.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156

4. 단체협약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156

5. 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57

6.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포괄적·단체적으로 해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융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158

7.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가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보다 많은 이유는	159

8.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달의 월급날에 지급할 수 없는지	159

9.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60

10.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61

11. 신청기간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여부	162

12. 산전후휴가를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164

13. 연봉제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통상임금 산정방법	165

14.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	168

15.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169

16. 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70

17. 휴직중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휴가기간 기산일과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 급여산정방법은	172

18.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공제하는지	173

19. 회사에서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도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174

20. 산전후휴가기간 종료전에 출근했어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지급 하는지	176

21. 연월차휴가 사용중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	177

22. 유·사산의 경우 산후45일 이상 산전후휴가 부여시 고용보험에서 산전휴가 급여를 지급 할수 있는지	178

23.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180

24. 사학연금 가입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한 경우 임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181

25. 사업주가 법상 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일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182

26. 사업주의 법상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는 60일인데 60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183

27.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회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	184

2. 육아휴직급여	187

1.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187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지	188

3.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계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 되는지	189

4.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190

5. 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92

3. 육아휴직장려금	194

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실시 이전의 근로조건과 육아휴직 실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해	195

2.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고용□ 에 대해	195

3.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196

4.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자를 채용하면 여성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지	198

5.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직중인자가 출산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산정일은	199

6.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기산방법	201

7.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의 조건은	203

8. 여성가장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지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204

≪참고자료 : 관련지침 및 판례 등≫

◐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지침 및 판단기준	209

◐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 및 진정사건 조사사례	216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업무지시 및 과태료 부과 요령	226

◐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기간 산정(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에 대한       지침 및 지급대상 기간 산정 방법	230

◐ 남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위반 판례(대법원)	233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판 청구	240

◐ 주한영국문화원이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인지(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