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운영국 기획과

- 전 화 : 2198 - 3115 ~ 7

- 펙 스 : 2198 - 3151

♠ 2004. 2. 8  ♠총  4  쪽         www.lmg.go.kr

노사정,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최초로 합의

□□□□□□□□□□□□□□□□□□□□□□□□□□□□□□□□□□□□□□□□□□□□□□□□□□□□□□□□□□□□□□□□□□□□□□□□□□□□□□□□□□□□□□□

-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과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정립의 계기 마련 -

□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 구 성(총6인) :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위원장),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김장호·최영기 상무위 공익위원

□  2.8(일) □노조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기업은 투자확대 및 고용조정 최소화□,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내용으로,

□ 전문·7장·23절의 총 55개 항목에 이르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을 합의하였다.

□ 기초위원회는 1.13부터 8차례 공식회의와 수차례 실무협의 및 비공식회의를 통해 노사정 모두 □일자리가 최대의 분배이자 복지□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  노사정이 대승적 견지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서로 양보·타협함으로써 이번 사회협약(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 일자리 사회협약(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용안정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키로 하였다.

□  노조는 일자리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 일자리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키로 하였다.

□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정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 기업의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고용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보완하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노력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  이번 사회협약(안)은 노사정이 고용불안과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동의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 또한, 이번 사회협약(안) 체결에서 보여준 대타협 정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 저성장·고실업 시대에 돌입한 1980년대부터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고성장·저실업이라는 노사 동반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만들기가 최대의  복지□라는 국민 모두의 하나된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  노사 당사자들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노사관계 관행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본 사회협약(안)은 2.10(화)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 정부는 2월중 이번 사회협약에 기초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초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에 합의하면서 협약의 기본정신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기초위원회 위원들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용불안이 더 이상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훼손은   물론 사회통합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단순히 경기회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주체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절실함을 인식한다.

◇ 이번 사회협약에는 노사정 각 주체간에 지금과 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우리경제의 미래가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자발적인 각성과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성숙된 의식을 기본정신으로 담고 있다.

◇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  이번 사회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되어 노사가 자율적 으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나아가 본 협약의 정신이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온 우리의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전환됨  으로써, 활력있는 경제건설과 희망찬 사회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별 첨 : 1. 추진경과 2. 사회협약(안)의 의의 3. 사회협약(안)의 주요내용 4. 노사정 역할로 본 사회협약(안) 5. 네덜란드·아일랜드 협약사례 6. 사회협약(안)

<별첨 1>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추진경과

□□□□□□□□□□□□□□□□□□□□□□□□□□□□□□□□□□□□□□□□□□□□□□□□□□□□□□□□□□□□□□□□□□□□□□

□ □03.12.26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일자리만들기를 □04년 노사정 위원회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함

□ □04.1.12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무위 산하에「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6인)를 구성, 2.7까지  사회협약(안)을 마련키로 합의

* 노사정위 상임위원(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최영기 상무위 공익위원, 김장호 상무위 공익위원

□  기초위원회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청취(1.20), 공개토론회(1.26, 프레스센터)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8차례 공식회의와 10여차례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사회협약(안)에 대한 노사정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2.8 사회협약(안)에 합의

<기초위 논의경과>

♠ 1.13(화) 07:30 1차회의 : 기초위 논의일정 수립

♠ 1.20(화) 11:00 2차회의 : 노사추천 전문가 의견청취

♠ 1.26(월) 14:00 3차회의 : 공개 토론회(프레스 센터)

♠ 1.30(수)   07:30  4차회의   :  사회협약(안)의 기본방향 협의

♠ 2. 3(화) 11:00 5차회의 : 사회협약(안) 중점 협의

♠ 2. 5(목) 07:00 6차회의 : 사회협약(안) 쟁점 논의

♠ 2. 7(토) 15:00 7차회의 : 사회협약(안) 최종 조율

♠ 2. 8(일) 02:00 8차회의 : 사회협약(안) 합의

□  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사회협약(안)은 2.9 상무위를 거쳐 2.10 본위원회에서 최종 체결할 예정

<별첨 2>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체결의 의의

□□□□□□□□□□□□□□□□□□□□□□□□□□□□□□□□□□□□□□□□□□□□□□□□□□□□□□□□□□□□□□□□□□□□□□□□□□□□□

1. 일자리만들기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 일자리는 국민일반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바탕이자 핵심요건임

□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가 일자리만들기를 공동의  가치로 설정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의 질 제고에 노력키로 한 것은,

- 노사 및 근로계층간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2.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정립

□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전반에 만연된  고용불안의 해소는 국민적 과제로 대두

□ 이번 사회협약에는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역할을 새로이 정립

-  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

- 노조는 일자리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여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  정부는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고용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노사의 자율적인 협력을 뒷받침

3. 노사가 책임있는 주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

□  일자리 사회협약의 체결은 노사 당사자가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책임있는 주체로서 참여함을 의미

□  노사정간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거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와 노사정간 정책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 노동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  이번 사회협약을 계기로 노사의 정책참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4.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 발전의 전기 마련

□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율적인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 대결구도의 노사관계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일자리만들기는 노사의 공동이익이자 함께 실현해야   하는 가치로, 이번 사회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상호 신뢰하고 양보하는 경험을 쌓게 되었음

□ 산업현장에서도 일자리만들기를 중심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별첨 3>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주요내용

□□□□□□□□□□□□□□□□□□□□□□□□□□□□□□□□□□□□□□□□□□□□□□□□□□□□□□□□□□□□□□□□

□ 첫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고,

-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상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업종진출  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및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노조는 일자리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하였다.

□ 노사는 □산업·부문별 인력개발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업별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방안을 강구하며, 임금제도 개선에 공동노력키로 하였다.

※ 정부는 □임금직무혁신지원센터□를 2004년도 상반기중 설치

□ 둘째, 일자리 나누기에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 근로시간단축,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통한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조치에 대해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셋째, 일자리를 새로이 만드는 것 못지 않게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며, 추후 인력 채용시 퇴직자를 우선 재고용토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노조도 감원의   최소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의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나가는데 협력하고, 정부는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원키로 하였다.

□  넷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계층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  기업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정규직 채용기회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노력하고,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노조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취약계층 등을 함께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다섯째, 청년·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상별로 고용촉진 시책을 시행하는 한편,

□  공공·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중 인력부족 분야의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하였다.

□  특히, 중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노사가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력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까지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분담 수준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확대(기업부담은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기업은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직장체험프로그램 확충 등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장애인 취업 인프라 확충 등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  키로 하고, 노사는 편의시설 제공, 장애인동료갖기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여섯째,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등에 노력키로 하였다.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정, 사교육비 및 주거비 경감,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향상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  일곱째, 이번 협약은 노사관계 발전이 고용안정 및 경제성장의 밑바탕이라는 인식하에,

□ 투명경영과 근로자 참여를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 경영자는 경영정보 공개,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을 실천하고, 근로자와 노조는 작업장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협력

□ □법과 원칙□ 및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며,

※ 노사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노조 :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 경영자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부는 노사분쟁의 사전적· 효율적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 확충

□  산업현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   화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노력키로 하였다.

□  여덟째, 정치권에 사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신속한    입법·예산상 조치와 정치자금 투명화 등 고비용 정치  구조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 아홉째, 이번 사회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 정부는 2월중 이번 사회협약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고,

□  노사정 대표로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국무총리주재)를 구성·운영하여,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 지역별 연대 사업을 노사정이 함께 추진키로 하고,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사회협약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사가 적극 지도키로 하였다.

□ 또한,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협약을 체결키로 하였다.

<별첨 4>

노사정 역할로 본 일자리 사회협약(안)

□□□□□□□□□□□□□□□□□□□□□□□□□□□□□□□□□□□□□□□□□□□□□□□□□□□□□□□□□□□□□□□□□□

	< 노사정 역할 >
1. 노 조 ♠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 작업장 혁신 및 품질·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협력 ♠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음 2. 기 업 ♠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 실천 ♠ 인위적 고용조정 최대한 자제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한 감원 최소화 ♠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지원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음 3. 정 부 ♠ 경제규제의 정비,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상 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및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정, 사교육비·주거비·근로자 세부담 경감, 저소득근로자 소득향상방안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4 노사정 ♠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 ♠ 기업은 임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의 우선채용,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는 노동운동 전개, 정부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 ♠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 활성화, 정부는 노·사가 실시하는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에 지원 확대 ♠ 일자리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별첨 5>

네덜란드·아일랜드 사회협약 체결사례

□□□□□□□□□□□□□□□□□□□□□□□□□□□□□□□□□□□□□□□□□□□□□□□□□□□□□□□□□□□□□□□□□□□□□□□□□□

1.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노사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인 □노동재단□과 법적기구로서 노사정과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경제협의회(SER) 중심으로 이루어 짐

<1> 바세나르 협약

□ □60년대 후반 이후 노사정간 협력기반 약화 및 근로자의 임금인상, 사회보장비 지출 급증 등의 현상이 대두

□ 70년대에 이르러 과도한 복지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고실업 지속 등 □고임금→고실업→고복지□의 악순환이 반복

- 이러한 악순환은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흡수할 수 있는  탄력성을 상실

□ □80년대 초반 실업율이 전후 최고치인 8∼9%대로 치솟 으면서 위기감 고조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협약 추진의 결과로서 바세나르 협약(Wassenar Agreement)이 체결됨

※ 합의내용 : ♠ 임금인상 억제 및 물가연동 임금인상제 폐지 ♠ 근로시간 단축(40시간→38시간)을 통한 고용창출 ♠ 노사 중앙교섭  강화 ♠ 세금 감면 및 기업보조 확대 ♠ 공공지출 및 서비스고용 증대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

※ 합의방식 : ♠중앙 노사단체가 산하조직의 교섭에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방식 ♠실제 협약에는 가이드라인, 공동의견 권고, 합의 등 다양한 형태로 78개 합의사항으로 구성 ♠ 이를 통해 업종·사업장별로 720여개의 단체협약을 추진

<2> 이후 사회적 합의

□ 93년에 □신노선협약(New Course)□을 체결하여 느슨해진 임금안정 기조를 다시 강조

※ 임금인상 억제, 단체협상 분권화, 근로시간 단축(38시간→36시간),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근로세 부담 경감, 비정규직노동자 보호강화

□ 96년 4월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협약□ 체결

※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한시근로계약의  활용 제약 ∀ 99년 유연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로 제정

□ 2002년 11월 □2003년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고용유지를 위해 향후 10년동안 2.5% 수준으로 임금인상 자제 합의

□ 2003.10.17 □2004∼5 임금동결□에 합의

※ 정부측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시행을 연기, 노동계는 2년동안의 임금동결에 합의하면서 조기퇴직 및 장애자 수혜제도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사회정책을 현상태로 유지, 사용자측은 임금동결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3> 평 가

□  □82년의 바세나르 협약은 고실업·고복지라는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고,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89∼□90년의 4%대 성장률에 힘입어 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고,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성장률이 4%에  근접하고 실업률은 3% 내외까지 하락

2. 아일랜드

□ 유럽의 후진국을 탈피하기 위해 1987년 이후 매 3년 단위로 국가정책 프로그램을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정 연대협약 형태로 체결

□ 노·사·정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에서 노동정책을 포함한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3개년 계획을 수립

<1> 1987년 □국가회복프로그램□

□ 임금구조 개편 및 임금인상 자제

□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  공공서비스부문에의 성과인센티브 도입, 사회복지 이전지출 유지 등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등

<2> 1991∼94년 □경제사회진보 프로그램□

□ 임금인상 자제,  임금인상 상한 확대

□ 저임금근로자의 보호조치

□  국가회복프로그램 정책기조 유지 및 국가부채 경감과  고용증대 촉진

□ 경제·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지역차원 노사정 파트너쉽 증진 등

<3> 1994∼96년 □경쟁력과 일을 위한 프로그램□

□ 임금인상 자제

□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국가 부채비율 감축목표 달성 등

<4> 1997∼2000년 □파트너쉽 2000□

□  임금인상 자제, 조세 개혁

□ 생산성과 연계한 지역교섭  추진

□ 공공부문 현대화

□ 기업수준의 파트너쉽 증진 등

<5> 2003∼2005년 □지속적인 발전 프로그램□

□  향후 18개월간 적용될 임금인상안

□ 임금에 관한 분쟁조정 제도

□ 인플레 퇴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조치 등

<6> 평 가

□  아일랜드에서 3년마다 체결하는 사회협약의 성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 □95∼2000 평균 GDP 성장률 9%(EU 평균 2.5%), □87∼2000 제조업 생산량 연평균 12% 증대, 실업율 급락(□90 : 18%→ 2000 : 4%)

□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중앙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합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