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

2003. 12

Ⅰ. □04년 고용촉진훈련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영세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2. 사업 규모

□ 훈련인원 : 11천명(일반회계 10천명, 농특회계 1천명)

□ 사업예산 : 154억원(국비 126억원, 지방비 28억원)

※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금 80%, 지방 부담금 20%

<총괄 규모>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획인원	예 산 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11,000	15,456,000	12,633,600	2,822,400
일반회계	10,000	14,112,000	11,289,600	2,822,400
농특회계	1,000	1,344,000	1,344,000	-

<시·도별 규모>

(단위 : 명, 천원)

시·도별	목표인원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계	일 반 회 계			농특회계
					소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11,000	10,000	1,000	15,456,000	14,112,000	11,289,600	2,822,400	1,344,000
서 울	1,089	1,089	-	1,536,754	1,536,754	1,229,403	307,351	-
부 산	955	955	-	1,347,744	1,347,744	1,078,195	269,549	-
대 구	599	599	-	845,086	845,086	676,070	169,016	-
인 천	325	325	-	459,151	459,151	367,321	91,830	-
광 주	550	550	-	776,165	776,165	620,932	155,233	-
대 전	279	279	-	393,934	393,934	315,147	78,787	-
울 산	130	130	-	184,055	184,055	147,244	36,811	-
경 기	1,284	1,131	153	1,801,771	1,596,364	1,277,091	319,273	205,407
강 원	352	314	38	491,648	442,377	353,902	88,475	49,271
충 북	294	263	31	413,839	371,415	297,132	74,283	42,424
충 남	1,084	878	206	1,515,990	1,238,893	991,114	247,779	277,097
전 북	615	509	106	861,106	717,812	574,250	143,562	143,294
전 남	796	684	112	1,116,417	965,613	772,490	193,123	150,804
경 북	952	821	131	1,334,063	1,158,308	926,646	231,662	175,755
경 남	1,402	1,235	167	1,967,532	1,742,475	1,393,980	348,495	225,057
제 주	294	238	56	410,745	335,854	268,683	67,171	74,891

3. 사업 내용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시설·법인, 시·도립 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 등

□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

※ 취업이 용이한 기준훈련 직종 중심으로 실시

□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월 평균 20만원 수준)

※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식비·교통비 각각 월 5만원,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 사업추진 체계

기 관 명	추 진 업 무	비 고
노동부장관	□ 훈련규정 제정·개정 □ 고용촉진훈련 기본계획 수립 □ 훈련실시 상황 지도·감독 □ 사업예산 확보 및 시도별 배정
시·도지사	□ 시·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훈련 실시기관 지정 □ 시·군·구 지도·감독 □ 지방비 예산편성 및 예산의 시·군·구 배정	□ 시·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운영
시·군·구청장	□ 훈련생 모집 및 선발 □ 훈련기관 추천 및 관리 □ 훈련수당 및 훈련비 지급 □ 훈련생 관리 및 취업알선	□ 시·군·구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운영
지방노동관서장	□ 훈련생 취업알선·고용정보 제공 □ 훈련과정 승인	□ 시·군·구청장과 협조

4.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주요 내용	일정
① 시·도별 계획 수립	□ 노동부장관은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율 등 훈련성과를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03. 10월
② 훈련 실시기관 지정	□ 시·군·구청장은 훈련기관을 시·도지사에 추천 □ 시·도지사는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 훈련기관 지정	□03. 12월
③ 훈련과정 승인	□ 시·군·구청장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 승인 요청 □ 지방노동관서장은 교과내용, 시설·장비 등을 검토한 후 훈련과정 승인 결정 및 통보	□04. 1∼ 10월
④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시·군·구청장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 훈련생에 대하여 월별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04. 1∼ 12월

□ 예산배정 및 정산일정

절 차	주요 내용	시기
① '0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정산	□ 시·도지사는 '03년도 국고 보조금 정산결과 및 사업실적을 회계별 구분하여 작성 보고 - 집행잔액에 대한 시·도별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산보고시 함께 제출	□04. 3월말 까지
② 정산잔액 반납	□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지자체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반납조치	반납액 확정시 즉시
③ □04년도 국고 보조금 계상 신청	□ 시·도지사는 □05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사업 예산계상신청서(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04. 3월말 까지
④ 국고 보조금(안)의 시·도 배정	□ 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지역별 실업자수 및 취업률, 수료률 등 훈련성과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차등 배정	□04. 10.15일 까지
⑤ 국고 보조금 확정통지	□ 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경우 그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예산 확정시

Ⅱ. 고용촉진훈련 시행지침

1. 훈련생 모집·선발

□ 훈련생 상담·면접

□ 시·군·구청장은 훈련생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발 전에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 상담 및 면접심사 실시

- 훈련생 적성·선호도 등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수강능력, 취업의지 등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

※ 훈련상담 결과는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별지 제10호서식의『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에, 면접심사 결과는 '붙임 1'의『훈련생 면접심사표』에  작성·관리

	【 훈련상담 방식(예시) 】
① 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 시·군·구청장과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훈련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면접 실시 - □고용촉진훈련 안내 및 상담의 날□ 등을 개최, 청사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실시 ② 동일시간·장소에서의 공동상담 및 면접이 어려울 경우 1·2차로 구분하여 훈련기관과 시·군·구청장이 각각 실시 - 훈련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훈련기관를 방문, 1차 상담 및 면접을 실시한 후, 시·군·구청장을 방문하여 2차 상담 및 면접 실시 ※ 훈련기관은 상담·면접결과를『개인별 직업훈련상담카드』및『훈련생 면접심사표』에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상담 및 면접 실시

□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붙임 2□의『훈련생 선발심사기준』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인 훈련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훈련생 선발

□ 훈련생 선발기준

□ 훈련생 특성별 선발요건

□ 일반 주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 신청 3개월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

□ 고교 3학년생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발하되 기준훈련 직종 참여를 적극 유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고교 3학년생도 포함

□ 대학 재학생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훈련참여가 제한

· 다만, 최종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 중(방학 등)인 자 또는 야간대학(방통대 포함)·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훈련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훈련시간이 학교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한 참여 가능

□ 고령자

-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취업·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선발

▲ 시·군·구청장은 HRD-net을 통하여 훈련 희망자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2조의 훈련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훈련중 부당 수강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에 대해서 지급된 훈련비와 훈련수당 회수

2. 훈련과정

□ 훈련과정은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다음 직종은 배제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또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예) 시사한자, 비즈니스 교양, 카지노딜러, 빌리야드코치, 스포츠댄스 등

- 장기간의 시험준비가 필요하고 취업가능성이 적은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 특히 아래와 같은 유사과정도 해당 자격시험 준비과정으로 확인되면  훈련 위탁 배제

※ 부동산경영컨설팅(공인중개사), 감정평가전문가과정(감정평가사), 회계전문가과정(공인회계사), 세무전문가과정(세무사), 법무전문가과정(법무사)

- 훈련수료 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예) 안마, 지압, 발관리사, 생활건강관리사, 간병인, 스포츠맛사지 등

- 외국어과정

· 다만, 취업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승인 가능(관광통역 등)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과정

▲ 훈련 개시일이 동일하고 동일수준, 동일과정일 경우 자비훈련과정이나 타 직업훈련과정과 합반이 가능

※ 훈련생명부 등은 구분하여 관리

3. 훈련생 관리

□ 훈련생 출결관리

<졸업식 등의 출결처리>

□ 징병검사일, 선거일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훈련생의 졸업식날(훈련생이 참석하는 경우)은 출석으로 인정

<1일 훈련시간 50% 미만인 경우 출결처리>

□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50%□에 대한 산정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점심시간 제외)으로 계산

- 다만 휴식시간은 훈련시간에 포함(예 : 50분 훈련 10분 휴식도 1시간으로 인정)되며, 마지막 시간은 수업 종료시각(휴식 10분 제외)으로 함

①교시	09:00∼09:50 (휴식 09:50∼10:00)
②교시	10:00∼10:50 (휴식 10:50∼11:00)
③교시	11:00∼11:50 (휴식 11:00∼12:00)
④교시	12:00∼12:50【점심시간 12:50∼13:50(60분)】
⑤교시	13:50∼14:40 (휴식 14:40∼14:50)

예) 1일 5교시 훈련(09:00∼14:50)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생이 11:20∼14:30까지 수강하였을시 총 2시간10분(③교시 30분+휴식10분+④교시 50분+⑤교시 40분)으로 총 훈련시간의 50% 미만이 되어 결석

□ 훈련생 휴가사용

□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별표1의 적치휴가 사용요건 중 □6월 이상□ 이란 월력상의 6개월을 의미

- 다만, 6월 판단시 월력상 6월에 미치지 않더라도 마지막 단위개월(6회째)의 훈련일수가 15일을 초과하고 총 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인 경우 6월로 인정

※ 적치휴가를 사용시 반드시 사전에 훈련기관에 휴가원 제출

□ 훈련생 재해보험 기준

□ 훈련기관은 훈련개시일 전일까지(중간편입생은 훈련개시 8일째는 날까지 가입) 훈련생에 대하여 재해보험에 가입

- 훈련생 개인별로 가입되지 않았거나 미가입(지연가입 포함) 또는 보상 최저한도 이하수준 가입시, 시·군·구청장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훈련비(보험료)를 환수 또는 감액

※ 재해보험 가입시 훈련생 세부명단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훈련생 개인별로 가입되어야 함

《훈련생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기준》

장 해 등 급		장해보상일수	보상최저한도액(원)
장해보상	1급	1,340	49,606,800
	2급	1,190	44,053,800
	3급	1,050	38,871,000
	4급	920	34,058,400
	5급	790	29,245,800
	6급	670	24,803,400
	7급	560	20,731,200
	8급	450	16,659,000
	9급	350	12,957,000
	10급	270	9,995,400
	11급	200	7,404,000
	12급	140	5,182,800
	13급	90	3,331,800
	14급	50	1,851,000
요양보상		요양비전액	요양비전액
유족보상		1,000	37,020,000
장 의 비		90	3,331,800
일시보상		1,340	49,606,800

※ 최저보상기준금액 : 37,020원(노동부고시 제2003-27호)

※ 적용시기 : 2003. 9. 1∼ 2004. 8.31

4. 훈련비

□ 단위개월 산정방법

□ 단위개월은 월력에 의한 1월을 의미하며, 총 훈련기간이 월력상 6개월일지라도 마지막 단위개월이 월력상 1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일할 계산

예시) : 훈련기간이 □01.10.29∼4.28인 경우 단위개월은 10.29∼11.28, . .  1.29∼2.28, 3.1∼3.31, 4.1∼4.28로 마지막 4.1∼4.28은 일할 계산

□ 단위개월은 실제 훈련이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실제 훈련 개시일을 훈련 위탁계약상 훈련개시일로 할 것

□ 훈련비 산정기준

□ 훈련비는 (평균 훈련생수)×(단위개월 훈련시간)×(표준훈련비)로 계산

- 평균 훈련생수는 재적인원/훈련일수로 계산하되 훈련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의 평균훈련생수는 확정 훈련생수로 함

※ 평균훈련생수는 단위개월의 훈련생 재적연인원(훈련인원으로 명부에 등재된 인원)을 훈련 실시일수(실제 훈련일수)로 나누어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

□ 훈련생 중도탈락시 훈련비 산정방법

□ 훈련비는 출석률과 관계없이 재적 훈련생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탈락 등으로 훈련생이 제적되었을 경우 제적일 전일까지 지급

예시) 12.3일∼7일까지 5일간 연속 무단결석하였을 경우 6일째 되는날(12.8)자로 제적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적전일인 12.7일까지는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하여 훈련비 계산

총 훈련기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취업, 제적요건 등으로 제적된 경우 통계상은 수료로 처리하되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

- 훈련비 : 당해 훈련생 제적처리 전일까지는 평균 훈련생수에 포함

- 훈련수당 : 당해 단위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기타 : 훈련기간 종료시까지는 새로운 훈련 수강은 불가능하되   당해 훈련생이 중도탈락은 아니므로 3개월 수강제한 규정 미적용

□ 합반 운영시 훈련비 산정방법

□ 타 직업훈련(자비훈련 과정 포함)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합반과정 전체 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평균 훈련생수를 산정하여 훈련비 계산

※ 합반과정의 전체 훈련생수에 대한 출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휴가기간중의 훈련비 산정방법

□ 방학기간 중에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 제20조제3항에 의한 적치휴가는 출석에 해당되므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중 방학을 실시할 경우 훈련계획서상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훈련생 전원이 일시에 적치휴가를 사용할 경우 훈련기관은 사전에 시·구·구청장에게 신고

※ 휴가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 기준

□ 훈련중 취업자에 대한 훈련비 산정방법

□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수강이 가능한 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기간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에 의한 중도탈락으로 처리

□ 현장실습 훈련비 지급방법

□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 시간의 20%이내일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2 지급

□ 현장실습 훈련시간이 집체훈련 시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체훈련 시간의 20%에 해당하는 시간만 훈련비 지급(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의 1/2)

예)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30명이 □02.3.1∼□03.2.28까지 훈련을 실시, 집체훈련시간 740시간, 현장실습시간 780시간인 경우 매 단위개월 지급하여야 할 훈련비(시간당 표준훈련비 2,184원)

· 현장훈련시간 인정 : 740시간×0.2=148시간

· 현장실습기간이 □02.11.1∼□03.2.28까지 4개월임. 따라서 매월인정 현장실습 시간은 148시간/4=37시간임

· 현장훈련의 첫 단위개월의 현장훈련비 지급액은

37시간(인정시간수)×30명(평균훈련생수)×표준훈련비(2,184/2) =1,212,120원

□ 훈련생 자비부담 관련

□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가 있을 경우 동 비용을 교재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명시하여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 훈련생이 자비부담 금액 및 내역을 주지할 수 있도록 훈련생 모집 안내·홍보시 반드시 그 세부내역을 명시

5. 훈련수당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탈락 또는 변경한 자 : 탈락 또는 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한 자 : 소정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중간 편입일 이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소정 훈련일수란 실제 훈련하여야 할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예시) □04. 3월중 주 5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정 훈련일수는 22일임

※ 계산방법 : (중간 편입일 이후 소정 훈련일수/단위기간 소정 훈련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1∼9.16일이고, 3.5일 중간 편입하였을 경우 3.5∼ 3.31간의 훈련수당 = 18(3.5∼3.31)/20(3.1∼3.31)×훈련수당 (3.5∼3.31까지 소정 훈련일수 18일, 3.1∼3.31까지 소정 훈련일수 20일인 경우)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공공근로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 계산방법 :【단위개월중 공공근로참여 전일까지 소정 훈련일수(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소정 훈련일수)/단위개월 소정훈련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1∼9.16이고, 4.20일부터 공공근로 참여하였을 경우 4.1∼4.19일간의 훈련수당 = 15(4.1∼4.19)/20(4.1∼4.30) ×훈련수당 (4.1∼4.19까지 소정 훈련일수 15일, 4.1∼4.30까지 소정훈련일수 20일인 경우)

□ 마지막 단위개월이 단위개월 기준일부터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마지막 단위개월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소정 훈련일수란 실제 훈련하여야 할 일수(월력상의 일수가 아님)

예시) □04. 3월중 주 5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정 훈련일수는 22일임

※ 계산방법 : (잔여일수/마지막 단위개월의 월력상 일수)×훈련수당

예시) 훈련기간이 3.1∼9.16인 경우 마지막 단위개월이 9.1∼9.16인 경우 훈련수당 = 16(9.1∼9.16)/30(9.1∼9.30)×훈련수당

6. 식비 및 기숙사비

□ 식비 지급요건 및 방법

□ 지급요건

- 1일 5교시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훈련시간중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기숙사 입소자에게는 미지급)

※ 공공근로, 훈련중 취업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식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식비 지급

□ 지급방법

-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생 동의하에 훈련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 훈련기관에서 자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란 훈련기관내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말함

□ 기숙사비 지급요건 및 방법

□ 지급요건

-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 단위개월간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175,000원 지급

※ 단위개월 1월 미만인 경우 1일 7,000원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단위개월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소정 훈련일수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입소(퇴소)한 경우에는 (입소일 이후의 일수 또는 퇴소일까지의 일수/단위개월의 월력상 일수)×(단위개월 기숙사비)로 계산

7. 행정사항

□ 시기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의2 제1항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늦어도 훈련개시 20일전에는 승인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40일전까지 승인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고용촉진훈련과정으로 승인신청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시·도지사가 훈련기관 지정시 지정된 훈련과정에 한함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29조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 지도·점검 방식(예시) 】
▲ 1분기 :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관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2분기 : 시·군·구간 교차점검 및 시도와의 합동 점검 ▲ 3분기 : 지방노동관서와 시·군·구간의 합동점검 ▲ 4분기 : 시·군·구에서 그간의 조치결과를 총괄하여 최종 점검

【붙임 1】

훈련생 면접 심사표

항 목	배 점	세부 항목	점 수	비 고
총 점	20 점
훈련의욕 및 직종에 대한 이해도	5 점	상(5)
		중(3)
		하(0)
훈련 수강능력 및 수료가능성	5 점	상(5)
		중(3)
		하(0)
직종에 대한 적성 및 선호도	5 점	상(5)
		중(3)
		하(0)
취업의지 및 취업시급성	5 점	상(5)
		중(3)
		하(0)

【붙임 2】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직종 :

구 분		심사내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득 점	비고
서류 심사 (70점 ∼80점)		훈련생 구 분 ( 점)	취업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
			일반 실업자 등( )
		연 령 ( 점)	20세 미만( ), 20∼24( ), 25∼29( ), 30∼34 ( ), 35∼44( ), 45∼54( ), 55세 이상( )
		부양가족수 ( 점)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
		구직활동 횟수( 점)	최근 3개월간 5회 이상( ), 4회( ), 3회( ), 2회( ), 1회 이하( )
		훈련직종 ( 점)	우선선정직종( ), 지역 신산업직종( ) 기타 직종( )
면접 (20점)		면접심사 결과( )
수혜 여부 ( - 5점)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 2회 실시(- ),1회 실시(- ), 없음( ) ※ 중도탈락한 과정도 수강횟수에 포함
기타 (10점)	※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선발기준을 추가 마련(선택사항)
계

2004.   .                면접자 :                   (인)

○ ○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