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자활직업훈련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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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자활·자립 도모

2.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제15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의2

3. 훈련대상 및 훈련기관

□ 훈련대상

□ 훈련생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직업훈련 참여 전 직업적응훈련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활훈련에의 참여 배제

□ 훈련 제외대상

- 실업자직업훈련 등 국가지원 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자

- 일반수급자로서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 훈련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 □04. 1월이후 개시되는 훈련부터 1회로 산정

훈련후 취업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가 실직하여 훈련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는 기존의 훈련이력은 제외

-  적극적인 취업노력 없이 훈련수당 등을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처분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훈련기관 요건

□ 자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근촉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로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갖출 것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이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은 6개월 이상)일 것

※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은 교육훈련 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

- 근촉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제한 조치중에 있지 아니할 것

- 그밖에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4. 훈련과정

□ 훈련과정 요건

□ 자활훈련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 주간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훈련기관의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야간과정도 운영 가능

※ 야간과정이라 함은 훈련시간의 50% 이상이 오후 6시 이후인 과정

	【적합 훈련직종(예시)】
□ 노동연구원 선정 취업대상자 적합 훈련직종 저소득가정 집수리, 음식물 재활용, 재활용품 수집분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독거노인 관리, 영세가정 아동보호, 공공건물 유지보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환경감시 및 관리, 공공건물 청소, 영세가정 옷수선 재활용, 공원관리, 산모조리지원, 초등학교 급식지원, 노인정 수리, 영세가정 가사지원, 학교시설물 보수정비, 소공원 조성, 조림, 영세가정 세탁지원, 영세기업 지원, 위생관리, 영세가정 아동학습지도, 도로변 청소, 어린이 놀이터관리, 실내환경미화, 저소득 지역 상하수도 관리지원, 조경관리, 근로자 보건관리, 우편물 분류·배달, 장애가정 아동지원, 도랑·하천바닥 청소, 어린이집 교재·교구 보수, 공공기관 주차·세차관리, 공공도서관 보조, 문화재관리 지원, 산불예방 관리, 유해환경관리지원, 에너지 절약 관리지원, 공공체육시설물 정비, 공공기관 사무보조, 민간방범, 해충·병해충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취업대상자 적합 훈련직종 도배, 육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의류수선, 가정도우미, 출장요리, 제과제빵, 봉제, 미용, 세탁, 한조리보조, 원예, 음식물재활용, 실내환경미화원, 목공예, PC수리, 이용, 완구봉제원, 소독, 방역원, 경비, 문화재관리, 세차, 가구도장, 잔디밭관리원, 염색가공, 일반가전제품수리, 텔레마케터, 미장, 가구리폼, 공원관리원, 악세사리디자인, 조화공예, 일반건물관리원, 타일, 자동차정비보조, 조경, 노견정리원, 축산, 건축도장, 상업포장, 양계, 상품판매, 배수지관리원, 주차장관리원, 내선공사, 운동장관리원, 장난감관리원, 조적, 건축배관, 전기용접, 외선공사, 거푸집, 온돌마루시공

□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총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 과정 특성상 1개월 이상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미만도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

□ 학급편성

□ 훈련과정별로 학급을 편성하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하로 제한

- 자활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소수반 편성 유도

□ 자활대상자만의 독자과정 편성이 어려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훈련과 합반 운영 가능

□ 훈련과정 승인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자활훈련과정 승인 여부를 결정

※ 실업자 직업훈련「훈련과정심사위원회」심의와 병행 실시 가능

- 다만,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노동부 지원과정으로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과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승인절차 생략

□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자 명단과 별지의 위탁계약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3일전까지 명단을 지방관서에 제출

□ 훈련과정 안내

□ 관리과는 훈련계획승인 결과를 고용안정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자활훈련대상자의 상담 등에 활용

□ 고용안정센터는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훈련계획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 수급자 등 상담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5. 훈련생 관리

□ 훈련생 상담 및 관리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 중에도 고용안정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토록 하여 고충상담 및 취업진로 지도를 실시

- 훈련생 중도탈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훈련수료후 신속한 취업을 유도

□ 훈련생의 훈련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HRD-net을 통하여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입력·관리

□ 훈련생 출결관리

□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훈련생을 제적조치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석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 훈련생이 전 훈련기간의 3할 이상을 결석한 경우

- 기타 훈련생의 훈련부적응 등 훈련수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만,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가정사정(필요서류 또는 확인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따라서, 위 사유에 의한 중도탈락시는 3개월 수강제한 기간없이 차기훈련에 즉시 참여 가능

□『취업지원과정』실시

□ 일반수급자로서 노동부 지원훈련을 3회 참여한 후 추가로 자활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훈련 참여 전 8주간의『취업지원과정』이수를 의무화

- 동 과정을 동일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수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차기 훈련 참여를 배제

	【취업지원과정 내용】
▲ 목적 : 일반수급자인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 ▲ 담당기관 : 훈련생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 다만, 훈련생 사정 등에 따라 훈련생이 원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 가능(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협의) ▲ 실시내용 □ 1∼4주 : 개인 구직활동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관련 분야 구인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주 1회 이상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주간 구직활동 내역 제출 □ 5∼6주 : 지정 알선 -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구인처 개척,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취업알선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7∼8주 : 동행 면접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직접 대상자와 구인업체에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

※ 훈련 후 취업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훈련생은『취업지원과정』이수대상에서 제외

6. 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지급

<훈련비 지급 기준>

□ 당해 훈련 실시규정상의 훈련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고액과정의 경우 자비 부담액도 전액 지원

예시) 자활훈련생이 고용촉진훈련에 위탁되어 실시될 경우 고용촉진훈련실시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기준으로 지급

<훈련비 추가 지급>

□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과정을 편성, 운영할 경우 훈련비 추가 지급

- 훈련과정이 기준훈련 직종(노동부 고시 제2003-49호, 2003. 1. 6)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종 표준훈련비의 120% 지급

- 훈련과정이 기준훈련 직종이 아닌 경우 취업률이 30% 이상이고 취업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 추가 지급

※ 훈련종료후 3월이 되는 시점 현재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산정

□ 훈련수당 지급

<자활수당>

□ 지급대상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훈련생

□ 지급액 : 월 10만원

□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식 비>

□ 지급대상 :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기숙사 이용 훈련생 제외)

□ 지급액 : 월 7만원

※ 훈련기관이 자체식당을 운영하고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 가능

□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교통비>

□ 지급대상 : 모든 훈련생(기숙사 이용 훈련생 포함)

□ 지급액 : 월 7만원

□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 지금액 : 훈련생 1인당 월 175,000원 지급(식비 포함)

※ 총 훈련기간이 1월 미만이거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일 7,000원 지급

□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중 실제 퇴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우선직종수당>

□ 지급대상 :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우선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 우선직종 : 노동부 고시 제2003-26호(2003.8.4)

□ 지급액 : 월 20만원

□ 지급수준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 중도탈락일이 속한 단위기간에 대한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훈련생이 자활훈련 수강도중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훈련에 지속 참여토록 하고 식비·교통비 및 자활수당도 모두 지급

□ 훈련비 등의 청구 및 지급

□ 훈련 실시기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기간 훈련실시 후 5일 이내 훈련비, 훈련수당, 식비, 교통비 등 지급 청구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 등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 및 출석부 등을 확인 후 훈련비 및 기숙사비는 훈련기관, 훈련수당·식비 및 교통비는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

7. 기타사항

□ 각종 정부지원 사업 등과 연계 운영

□ 자활훈련과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한 공공근로, 자활근로, 구직세일즈 등 정부 지원사업과 병행 실시

- 다만 위 사업의 참여로 인하여 추가 수입이 있거나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자활수당 및 우선직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 취업 및 창업한 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자활수당 및 우선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 실업자직업훈련 과정 선정시 우대

□ 실업자 직업훈련 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에 자활훈련 실적 반드시 반영

□ 자활훈련 실적 우수 훈련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훈련계획 승인

<행정 사항>

□ 지방청장은 관내 사무소 자활훈련 대상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별 자활훈련 예산 및 인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04. 1. 17일까지 본부 인적자원개발과에 보고

□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훈련실시 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입력되도록 관리하고

- 아울러 지방청은 예산집행 실적 및 훈련 실시현황을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

□ 취업대상자가 자활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훈련 설명회 개최(분기별), 안내·홍보자료를 배포하고

- 훈련기관에 독자과정 개설에 따른 추가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독자과정 개설 적극 독려

※ 설명회 개최 실적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본부에 보고

□ 동 지침은 □04. 1.  1일 이후 개시되는 자활직업훈련부터 적용

※ 단, 훈련기관 경력요건 및 독자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의는 □04. 7. 1일 이후 개시되는 훈련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