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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결과 분석

2004. 1

고  용  평  등  국

Ⅰ. 분석결과 요약

▣ 2003년도 한 해, 우리부에 접수․처리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 및 상담은 각각 59건, 1,595건으로 ’02년도에 비해 신고사건은 35.9% 감소하였고, 상담은 13.6% 감소

-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과 법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의식변화 등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신고사건 : 65개 사업장 92건(’02년) → 57개 사업장 59건(’03년)

※ 상담실적 : 1,845건(’02년) → 1,595건(’03년)

▣ 신고사건 중 조사결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23건(46%)으로 ’02년도 인정률(21%)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

- 이는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성희롱 행위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시사

▣ 접수된 신고사건중 성희롱으로 판단된 총 23건의 피해자는 34명, 행위자는 26명으로

- 피해자는 주로 경리․사무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20～30대 하위직급 여성이고

- 행위자는 주로 30～50대의 남성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남

▣ 접수된 사건 대부분 행위발생 3개월 이내에 제기되었고, 접수 3개월 이내에 처리완료 되었음

Ⅱ.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및 상담 현황

1. 신고사건 현황

○ ’03년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은 총 58개 사업장, 59건(진정 46건, 고소․고발 13건)으로 전년(총 65개 사업장, 92건) 대비 35.9%가 감소

《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 》

※ 집단민원을 1건으로 산정시 신고사건 수

《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사건 현황 비교 》

연도	사업장수	전년대비	사건수	전년대비	비고
1999	19	-	19	-
2000	40	89.5%	370(43)	1,863%(126.3%)	집단민원 328건
2001	44	10.0%	48	△87.0%(11.6%)
2002	65	47.7%	92(72)	91.6%(50.0%)	집단민원 21건
2003	58	△10.8%	59	△35.9%(△18.1%)

※ (  )안은 집단민원을 1건으로 하였을 경우의 통계

2. 상담현황

○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이용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건수는 총 1,595건으로 전년(1,845건) 대비 13.6%가 감소

- 지방노동관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총 660건으로 전년(872건)대비 24.3% 감소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총 935건으로 전년(973건)대비 3.9%가 감소

《 직장내 성희롱 상담현황 추이 》

《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상담현황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계	142	1,044	1,340	1,845	1,595 (△13.6%)
지방노동관서	142	553	604	872	660 (△24.3%)
민간단체	-	491	736	973	935 (△3.9%)

Ⅲ.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 및 처리결과

1. 신고사건 분석

○ ’03년에 신고된 총 59건중, 직장내 성희롱 행위 관련 사건은 총 54건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사건이 5건임

2. 신고사건 처리현황

○ 총  괄

(단위:건)

계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 육 미실시
	소계	성희롱인정	불성립	합의․취하	진행중
59	54	23	18	9	4	5

○ 성희롱 행위관련 신고사건 총 54건 중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총 23건이며,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27건, 진행중인 사건은 4건임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27건중

-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18건이며, 기타 당사자간 합의 취하 등이 9건임

3. 행위자 조치결과 (성희롱인정사건)

○ 총   괄

구분	징계실시여부
	징계실시						징계미실시
	소계	해고․퇴사	감봉	정직	경고	근신․견책 등	소계	근로자	사업주
26	11	2	6	2	1	0	15	1	14

○ 23개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고 성희롱 행위자는 26명임

- 행위자 26명중,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징계미실시 등 나머지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현황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내 용	과태료 금액	비 고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	1,000만원 이하
․ 행위자 징계조치 미실시	500만원 이하

○ 부과대상 사업장

-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은 ①신고사건 대상사업장(전년 이월사건 포함) ②자율(확인)점검 대상사업장으로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미실시 등 법위반 사업장

○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개소)

총계	계	예방교육 미실시	행위자징계 미실시	사업주 성희롱	사업주성희롱 및 예방교육미실시
계	58	49	1	3	5
신고사건	29	20	1	3	5
점 검	29	29	-	-	-

-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사업장은 총 58개소로 예방교육미실시 49개소, 행위자 징계미실시 1개소,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3개소, 사업주 성희롱 및 예방교육미실시 5개소

Ⅳ. 직장내 성희롱 사례 분석

1. 성희롱 유형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23건의 피해자는 총 34명으로

- 피해자에게 행해진 성희롱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육체적 행위가 10건, 언어적 행위가 5건,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가 병합된 경우는 8건임

《 직장내 성희롱 행위 유형 분석 》

육체적,언어적행위

언어적행위

육체적행위

2. 성희롱 발생장소 및 시간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을 장소와 시간대로 보면

- 회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43.5%(10건), 회사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47.8%(11건), 회사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8.7%(2건)임

- 근무시간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43.5%(10건), 근무시간외에 이루어진 경우는 39.1%(9건), 근무시간내외에 이루어진 경우는 17.4%(4건)임

3. 성희롱 사건제기 주체 및 시점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 총 23건중, 대부분은 피해자 본인(22건)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노동조합 등 제3자가 제기한 경우는 1건임

○ 사건 대부분은 성희롱행위 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73.9%)되었으며 접수후, 3개월 이내에 처리(95.7%)된 것으로 나타남

《 ’03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제기 및 처리기간 》

구 분	총 계	1개월이내	3개월이내	1년이내	1년이후
사건제기	23	9	8	4	2
사건처리		4	18	1	-

4. 성희롱 행위자 및 피해자

○ 성희롱 행위자는 총 26명으로 대부분 사업주(14명) 및 상급자(12명)로서 모두 남성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되고 있으며

-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50대가 대부분이며, 특히 40대가 절반이상 차지

○ 성희롱 피해자는 총 34명으로 경리,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대부분 회사내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로

-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이 대부분(79%)임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및 가해자 현황 》

구분	인원	25미만	25～30	31～40	41～50	51～60	61이상
행위자(명)	26	-	3	4	14	4	1
피해자(명)	34	13	14	6	1	-

5. 성희롱 발생 사업장 현황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100인 미만인 중․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이 대다수임

(단위: 개소)

계	10이하	10～29	30～49	50～99	100～299	300～500
23	7	6	2	3	3	2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개소), 도소매업(4개소), 음식숙박업․서비스업(각 2개소) 등의 순으로 발생

(단위: 개소)

계	제조업	도소매	음․숙박업	서비스업	건설업	의료	금융	기타
23	9	4	2	2	1	1	1	3

○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23개사 중,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으며

(단위: 개소)

계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조합 조직
23	20	3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계	예방교육 미실시	예방교육 실시
23	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