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30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장애인고용과 김종철사무관 T E L : 503-4367 E-MAIL : epd04@chollian.net FAX : 507-6944
♠ 2003.12.29 배포 ♠ 총 11 쪽 (사진없음)

． 12.29일(월) 국회본회의(14:00 개최)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나 통과여부 확인후 기사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과여부는 공보관실을 통해 연락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내년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적용 사업장 범위 확대>

□ □90년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도입이래 그간 13년간 300인이상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왔던 의무고용사업체 범위가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이로써 50인이상 사업체(2만1천여개)가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근로자는 3만7천여명으로 추정되어 이 만큼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02말 현재 300인이상 사업체(2,032개소)가 의무고용해야 할 인원은 39,695명 실제 고용인원 22,753명(고용률 1.1%)

□ 다만, 2% 장애인고용의무 미달업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00인미만 사업체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 100인이상 300인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3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부과후에도 부과시점부터 5년간은 납부해야할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 200인∼299인 : □06년부터 부담금 부과, □06∼□10년까지는 부담금의 50%만 부과, □11년부터 부담금 전액 부과

※ 100인∼199인 : □07년부터 부담금 부과, □07∼□11년까지는 부담금의 50%만 부과, □12년부터 부담금 전액 부과

- 300인미만의 적용확대 사업체는 당분간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지만,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한 경우 매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300인미만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그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부담금부과 없이 장애인고용실태 파악 및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만 할 수 있어도 장애인고용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제도 개선>

□ 고용의무사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반면,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 대기업체일수록 장애인고용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체적인 가산징수금액 및 적용시기는 추후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정할 계획

- 이외에 부담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한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2% 의무고용률 초과사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장려금제도도 개선된다.

- 특히, 그간 장려금의 부정수급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으나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발생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법률개정 기대효과 및 보완조치 사항>

□ 우리나라는 □90년도부터 정부 및 민간조직은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현재 2%)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의무불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촉진코자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금번 법개정은 의무고용 적용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부담금 및 장려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제도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러한 법제도 개선이 현실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제고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또한 배양되어야 하는 바

-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지원·정부입찰우대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 장애인근로자를 조직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돕는 관련 기법(장애인 HRM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를

· 총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 취업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국회본회의 상정 법률개정안 (별도 첨부)

2. 관련 통계 및 국내외 제도현황 (참고 1∼5)

【 참 고 1 】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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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장애인 및 등록장애인 현황

□ □00년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약 1,449천명(출현율 3.09%)으로 추정되어 □95년의 1,053천명(출현율 2.35%)에 비해 396천명이 증가

※ 장애범주 확대 등 장애인구는 증가추세 (□08 장애인출현율 5% 예상)

【등록장애인 현황】

2001말 현재(단위 : 명)

구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산재 장해자	국가 유공 상이자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계	1,134,177 (100)	682,325 (60.2)	64,950 (5.7)	115,911 (10.2)	105,711 (9.3).	94,951 (8.4)	2,516 (0.2)	32,581 (2.9)	28,118 (2.5)	7,114 (0.6)	172,757	67,544
남	779,356	495,933	39,629	77,720	65,473	59,180	2,045	19,216	15,826	4,334
여	354,821	186,392	25,321	38,191	40,238	35,771	471	13,365	12,292	2,780

※ 산재장애인 통계는 □96∼□01간 발생한 수자의 합계임

□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경제활동 장애인수 】

(단위 : 명, %)

총 장애인수	15세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449,496	1,331,486	636,654 (100.0)	455,729 (71.6)	180,925 (28.4)	694,83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가구조사)

□ 직업분포

□ 전체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큰 반면, 사무직,기술직, 장치·기계조작직 등의 비중이 낮음

【 장애인의 직업분포 】

(단위 : %)

	전문 관리직	기술공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 어업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단순 노무직
장애인	2.6	3.7	4.8	21.0	26.7	11.4	6.3	23.6
전 체	2.3	5.2	11.1	11.2	23.9	10.2	12.9	10.6

□ 종사상 지위

□ 전체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으나, 임시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율은 낮음

【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단위 : %)

취업자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 사 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장 애 인	40.2	3.4	10.4	25.0	21.0
전 체	21.4	7.0	9.1	29.7	32.8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02말 현재)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117	2,317,179	45,326	27,429	1.18
정부부문	85	281,454	5,631	4,676	1.66
민간부문	2,032	2,035,725	39,695	22,753	1.12

※고용률 추이	0.43	→	0.63	→	0.96	→	1.01	→	1.16	→	1.18
	□91		□98		□99		□00		□01		□02

【 참 고 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02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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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117	2,317,179	45,326	27,429	1.18
정부부문	85	281,454	5,631	4,676	1.66
민간부문	2,032	2,035,725	39,695	22,753	1.12

※고용률 추이	0.43	→	0.63	→	0.96	→	1.01	→	1.16	→	1.18
	□91		□98		□99		□00		□01		□02

□ 정부부문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85	281,454	5,631	4,676	1.66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 · 도 교 육 청	49 4 16 16	78,012 11,925 143,336 48,181	1,561 239 2,867 964	1,216 92 2,645 723	1.56 0.77 1.85 1.50

- 국가보훈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9개 기관만이 법정고용률 이행

□ 민간부문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300인이상	2,032	2,035,725	39,695	22,753	1.12
공 기 업 민간기업 (30대기업)	83 1,949 (251)	126,118 1,909,607 (643,840)	2,477 37,218 (12,749)	2,444 20,309 (7,187)	1.94 1.06 (1.12)

- 고용의무이행업체는 426개소(21.0%)이며, 미고용업체는 284개소(13.9%)임

※ 노동부산하기관은 산업안전공단(1.82%)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고용률 초과

【 참 고 3 】

주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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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제도	용 도	지원조건
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ㅇ 2%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초과 하는 민간 사업체에 지원	ㅇ 기준단가 474천원(□03년기준) ㅇ 장애정도에 따라 100∼175%로 차등지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ㅇ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위촉·배치 비용	ㅇ 매월 20∼70만원 ㅇ 6월단위 3년간
	장애인고용 자금지원	ㅇ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출퇴근용승합자동차구입 자금, 운영자금	ㅇ 유상 - 최고 15억원, 연리 3% - 5년거치 5년 분활상환 ※ 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ㅇ 무상 - 최고 3억원 ※ 1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장애인지원	출퇴근 차량구입자금	ㅇ 장애인출퇴근자동차 구입비용	ㅇ 1인당 1천만원 - 년리 3%, 5년 분할상환 ㅇ 특수장치 부착시 500만원 추가
	직업생활안정자금	ㅇ 2년이상 근속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ㅇ 1인당 1천만원(연리 3%) - 5년 분할상환
	자영업창업자금	ㅇ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ㅇ 1인당 5천만원 한도 - 년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ㅇ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시설, 특수훈련 학교 등에서 훈련 가능

【 참 고 4 】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과 주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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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transfer programs)와 직업재활(rehabilitation) 이라는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음

-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됨

□ 최근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

-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득보조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온 데 반해, 유럽은 직업재활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여 유럽식 고용정책에 보다 근접해짐.

□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하게 됨.

□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임

- 외국의 경우 특수한 생산영역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늘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와 스웨덴의 삼할(Samhall) 등을 들 수 있음.

□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을 실시함.

- 지원고용은 기본적으로 유급고용이며, 계속적으로 유급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됨

□ 일반(경쟁)고용(competitive employment)의 경우,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혹은 의무고용제 : Quota system)를 채택

※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일본, 대만, 중국 등이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고, OECD 30개 국가중 14개국가가 동제도를 채택

※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는 차별금지법제를 채택

※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도를 채택

【 참 고 5 】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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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장 애 인 범 주	①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1∼6급) ②산재보험법상 장해자 (1∼9급) ③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법상 상이자(1∼7급)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1∼7급)	사회법전 등록장애인 (舊,중증장애인법상 등록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주 범 위	공공은 모든기관 민간 300인 이상	공공 48인 이상 민간 56인 이상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의무고용율 (고 용 율)	국가·민간 : 2% (국가 1.61%, 민간 1.10%)	국가 2.1%, 민간 1.8% (국가2.2%, 민간 1.49%)	국가·민간 5% (국가·민간 3.7%)
의무 고용 적용 제외율	국가 평균 68% 민간 평균 21%	국가·민간 10% (2004년부터 축소·폐지)	-
부담금	민간(437천원)	민간(50,000엔)	국가/민간(200∼500DM) ※ 고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기 금	부담금 95%, 정부 5%	국가 및 타기금 24%/ 부담금 76%	부담금 20%미만 국가 및 기금 80%
세제상 지 원	-	토지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사업소세·소득세·법인세·지방세 경감	독일에는 세제상 지원 포괄적으로 규정
지원제도	1인 474천원∼829천원(월) (부담금의 120∼210%) 장애인 시설 운영자금 ·창업자금·차량구입비·생활안정자금·직업능력개발비융자 및 지원	조정금 : 1인 월 25,000엔 (부담금의50%) 보장금 : 1인 월 17천엔 (부담금의 30%) 신규채용자 임금보조, 취업 자금 대부 등 13종	일시적 임금지원(지급액의30∼100%) 교육지원금(교육비 60%) 차량구입지원, 감소된생산량보상, 장비 및 시설지원

◆ 미국 : 15인이상 업체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배치·승진·해고 등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 영국 : 20인이상 기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 훈련, 승진등 고용관리상 불리한 취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