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1.12) 상무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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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일 시 : 2004.1.12(월) 11:00∼13:00 · 장 소 :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참 석 신철영 위원(위원장 직대) 김성태, 박헌수, 강성천, 유재섭, 이용득, 조남홍, 김영배, 심갑보, 장지종, 박길상, 최영기, 장하진, 김장호, 홍성우, 이철수 위원 ※ 대 참 : 이규황 전경련 전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김종갑 재경부 차관보,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추진

□ 상무위 산하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 동 기초위원회에서 2월7일까지 사회협약 기초안을  마련키로 함

* 총6인 : 노사정위 상임위원(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최영기 상무위 공익위원, 김장호 상무위 공익위원

□ 기초위원회 구성에 즈음한 상무위 차원의 합의문을 채택(별첨 참조)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함(1.26(월) 14:00∼16:3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 금년 6월말까지로 논의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우선 금년 3월까지는 상무위 간사회의에 논의를 위임키로 함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기초위원회 구성 합의문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노·사·정·공익대표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간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위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협약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무위원 6인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는 2월7일까지 활동하고, 그 결과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기초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 위  원 :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최영기 상무위 공익위원, 김장호 상무위 공익위원

2. 우리 상무위원 일동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범국 민적 참여와 지지속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2004. 1. 12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