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2004. 1.15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목 차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1

Ⅰ. 저출산․인구고령화의 현황	1

Ⅱ.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4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7

1. 경제성장의 둔화	8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8

3. 노동시장의 변화	9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10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11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의 수립	15

Ⅰ. 비전 및 목표	15

Ⅱ. 인구․가족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16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6

2.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7

3.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19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22

5.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26

6. 연차별 추진계획	28

Ⅲ. 고용․인력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29

1.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29

2.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33

3. 연차별 추진계획	36

Ⅳ. 보건․복지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37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39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체계 구축	45

3. 교육․여가․문화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54

4. 연차별 추진계획	61

Ⅴ. 재정․금융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62

1. 재정수지의 장기균형 유지	63

2. 실버산업의 육성․발전	65

3. 금융․자본시장 효율화	69

4. 연차별 추진계획	72

제3장  현안과제	73

1.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73

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75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추진계획	78

제1장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개인 및 가족 가치관 변화 ∙결혼연기 및 기피현상 ∙자녀양육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경제력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영양상태 양호				∙미혼율의 증대 ∙소자녀 선호 …………………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인구고령화

Ⅰ.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현황

1. 저출산 현황

□ 세계에서 유래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 기록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 2002년 : OECD평균 1.6, 일본 1.32, 미국 2.01, 뉴질랜드 1.90

□ 출생아수는 10년전인 ’92년도 739천명에 비해 ’02년에는 495천명으로 244천명(33%) 감소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단위 : 천명, 명)

구 분	72	82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출생아수	955	859	739	724	729	721	696	678	643	616	637	557	495
합계출산율	4.14	2.42	1.78	1.67	1.67	1.65	1.58	1.54	1.47	1.42	1.47	1.30	1.17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2. 인구 고령화 현황

□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불안감 증대

◦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될 전망

* 농어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8%(’02년)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 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일본 12년, 프랑스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될 전망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3. 장래 인구전망

□ 현 출산수준(1.17)이 지속될 경우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고,

◦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로 사회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 발생 우려

<인구변동 추이>

구 분	1970	1980	1992	2002	2017	2030	2050	2100
총인구	3,224	3,812	4,375	4,764	4,925	4,822	4,046	1,621
0～14세 (비율)	1,371 (42.5)	1,295 (34.0)	1,079 (25.6)	979 (20.6)	625 (12.7)	516 (10.7)	324 (8.0)	120 (7.4)
15～64세 (비율)	1,754 (54.4)	2,372 (62.2)	2,970 (69.3)	3,407 (71.5)	3,630 (73.7)	3,154 (65.4)	2,201 (54.4)	772 (47.6)
65세 이상 (비율)	99 (3.1)	146 (3.8)	220 (5.1)	377 (7.9)	670 (13.6)	1,152 (23.9)	1,521 (37.6)	729 (45.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및 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전망>

□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 적정 출산수준을 유지하여 인구구조 개선

◦ 인구구조의 단절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체수준인 2.1명에 접근하는 방안마련

Ⅱ.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1) 혼인가치관의 변화

□ 미혼남녀의 혼인에 대한 태도조사결과(2003), 미혼남녀의 29.1%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 특히, 여성이 41.5%로 남성 19.9%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혼인관을 갖고 있음.

(2) 자녀가치관의 저하

□ 기혼부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 조사 결과(2003),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급격히 감소됨

* 1991년 90.3% → 1997년 73.7% → 2000년 58.1%

(3)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혼인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변화 조사결과(2003), 미혼남녀의 34.1%가 개인책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 특히 여성(43.5%)이 남성(27.0%)보다 혼인에 대한 개인책임을 낮게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육 및 부양을 가족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

2.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 및 출산 기피, 독신 선호 등 혼인에 대한 태도변화 등으로 혼인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혼인건수는 ’92년 420천건 → ’02년 307천건 (113천건, 27% 감소)

□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92년 25세에서 ’02년 27세로 2년 상승하여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도 ’92년 27.4세에서 ’02년 29.7세로 2.3년 상승

□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교육에 대한 열망,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혼인후 출산 및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한 자아성취욕구 상실 우려 등에 기인하고 있음

3.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출산기피현상으로 이어져 1～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소자녀관이 정착되고 있으며,

◦ 자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기피현상을 확산시키는 악순환 초래

□ 전체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32만원으로 1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234만원의 56.6%를 차지

4. 여성경제활동참가의 증대

□ ｢남성-일, 여성-가정｣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리는 퇴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욕구 증대

◦ ‘가정에만 전념’, ‘혼인전까지만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90년 각각 21.1%, 20.2%에서 2002년 8.1%, 5.2%로 대폭 감소하고,

-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90년 13.7%에서 2002년 3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미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변화>

(단위 : %)

	가정에만 전념	혼인전까지만 취업	자녀성장후 취업	혼인전과 자녀성장후	가정과 관계없이	기타
1990	21.1	20.2	22.4	22.5	13.7	-
2002	8.1	5.2	13.8	25.4	35.4	12.0

□ 2002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지난 4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1963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남자	76.4	77.9	76.4	74.0	74.2	74.2	74.8
여자	36.3	39.3	42.8	47.0	48.6	49.2	49.7

5. 불임가족 및 인공임신중절의 지속적 증가

□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가구는 약 64만 가구(14.5%)로 추정되고 있으나,

◦ 불임치료비용이 고액이고 치료기구의 대부분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품으로 불임가족의 경제적 부담 과다

□ 청소년의 성교육 부재,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개방풍조 및 성윤리관의 혼란 등에 따른 청소년기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은 건전한 모성과 건강한 자녀 출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음

◦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92년 194.5에서 ’02년 141.2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강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일 경우 인공유산비율이 높음

6. 평균수명의 증대

□ 보건의료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81년 66.2세, ’91년 71.7세 보다 각각 10.4세, 4.8세 증가

* OECD 30개국의 평균수명 : 남자 74.4세, 여자 80.4세

□ 각종 암, 순환기 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원인이 제거된다면, 남자 11.0년, 여자 6.5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

◦ 최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증가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활성화 등 건강증진대책 필요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요인

경제성장 둔화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감소 소비․투자위축, 재정악화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세대간 갈등 첨예화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 폭증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 부담의 적정성․형평성 논란 등 세대간 갈등 심화

∙ 가족기능 약화, 가족복지의 국가․사회 공동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폭증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

연금 불안정 및 재정수지 악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 저하

∙노인의료비, 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으로 재정수지악화

◈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

-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의 극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킴

◈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여건 불비

- 개인․가족은 노후불안, 노인․아동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 기업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방안 등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하며 ,

- 정부는 적정성장유지와 저성장의 가능성에 대비한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나 이러한 여건이 아직 불비되어 있으므로 충격완충장치 필요

1. 경제성장의 둔화

□ 저출산․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율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

◦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년간 일인당 GDP성장률을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며,

◦ 우리의 경우 2000～2050년 기간 중 연평균 GDP성장율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저출산․인구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보다는 연금․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

◦ 2002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 부양,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됨

< 노년부양비 추이>

구 분	2002	2010	2020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	11.1	14.6	21.1	36.5	54.4	69.1

□ 근로자 감소 및 노인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현상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면서 파이의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

* 2000년 우리나라의 노령 관련 연금지출비중은 GDP대비 2.1% 수준으로 OECD 평균(7.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나,

- 2050년경에는 GDP의 10.1%수준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10.8%)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증가폭(8%)은 OECD 평균증가폭(3.4%)의 2배를 상회

◦ 국민부담율(사회보장부담금 + 조세/GDP)이 1998년 22.9%, 102조원에서 2002년 28.0%, 167조원으로 급속히 증가

< 국민부담율․부담액의 변화 >

(단위 : %, 조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국민부담율	22.9	23.6	26.1	27.2	28.0
국민부담액	102	114	136	150	167

□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장기재정이 불안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립 위기 초래 우려

- 현행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지속할 경우, 자녀세대는 ‘50년에 보험료를 30%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므로 부담 가능수준을 벗어남

3. 노동시장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변화와 맞물려 임금․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노동력 규모의 감소 및 구성의 고령화로 경제 활력 저하 우려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통해 (2020년경부터) 우리 경제 규모의 축소 초래

◦ 고령자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출산율 하락에 따라 청년인구는 감소되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경제의 활력 저하 우려

*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 : 2000년 36%, 2010년 46%, 2017년 52%

* 20～30대 인구비중 : 2000년 1,673만명(36%), 2010년 1,512만명(34%), 2020년 1,341명(26%), 2030년 1,173만명(23.3%)

□ 산업인력의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주력산업의 고령화를 초래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 특히, 과학․공학분야의 고령화는 젊은 층의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과 맞물려 첨단기술인력분야에 있어서도 공백상태 우려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보전을 위해서는 여성 및 고령자 고용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나,

-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반되지 못 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은 소폭 증가, 고령자 고용은 감소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한편, 새로운 기술과 지식 등이 요구되는 외부환경변화에 노동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 신규 청년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임

4. 재정․금융 및 산업구조의 변화

(1) 연금수지 전망

□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율(수급자/가입자)이 급증하고,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구조로 인해

◦ 현 제도유지시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등 연금재정이 불안정하여 심각한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할 우려

<국민연금 수급율>

(만명, %)

연 도	국민연금가입자수(A)	노령연금수급자수(B)	수급율(B/A)
2002	1,620	60	4.5
2010	1,762	235	13.3
2030	1,566	657	41.9
2050	1,160	1,027	88.5

□ 군인․공무원 및 교직원 등 공적직역연금의 적자발생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부담능력 초과 우려

◦ 따라서, 세대간 공평한 부담을 위해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등 구조개편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재정수지 전망

□ 저출산 등에 따른 근로인구의 감소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 경제활동참가율의 획기적 증가가 없는 한, 세입의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나,

◦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 의료․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수지는 장기적으로 악화될 전망

* 우리나라 GNP대비 복지지출규모(OECD기준)는 1999년 7.5%에서 2020년 14.5%, 2030년 20.6%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

◦ OECD의 재정수지 추정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2.5%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2050년에는 -7.7%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일본 -5.8%, 미국 -1.0%, 스웨덴 -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전망>

(GDP대비 비중, %)

국가명	2000 현재			2050 전망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재정수입	재정지출	수지
한 국	28.1	25.6	2.5	26.3	34.0	△7.7
일 본	29.4	32.3	△2.9	29.5	35.3	△5.8
미 국	29.7	25.5	4.2	29.4	30.4	△1.0
스웨덴	56.5	52.2	4.3	53.2	55.8	△2.6

* OECD Economic Outlook(2001)

(3) 실버산업의 증가 등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 앞으로 등장할 실버세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공적 소득보장정책 등으로 구매력을 갖춤

◦ 실버세대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과 농림수산업이 후퇴하고, 서비스업 및 노인관련 실버산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

* 국내 실버산업 규모 전망 : 2000년 17조원, 2005년 27조원, 2010년 41조원

□ 노인층은 청․장년층에 비해 안전자산을 선호하므로 금융시장에서도 주식보다는 채권수요가 증가하고,

◦ 청․장년층이 노후대비목적으로 가입하는 장기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등 장기금융상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 장기국채시장의 육성 등 장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특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기금의 자금 운용 및 순환구조의 문제가 금융시장 및 경제의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 연기금의 건전성 확보 및 운용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긴요

5. 사회복지부문의 변화

(1)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은 국가․사회 및 가족 공동책임으로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 자녀 출산․양육,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전환

◦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폭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국가․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

(2)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가족주기가 변화하여 고령자의 독립생활 기간 증대 및 생계독립 경향의 증가에 따른 Care비용 증대

□ 노인부부끼리 생활하는 기간과 배우자 사별 후 여성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임

<가족주기의 변화>

(단위 : 년)

혼인 코호트	신혼부부 생활기간	자녀 양육기간	노인만의 생활기간
			소계	노인부부 생활기간	여자노인만의 생활기간
1970～1979	1.44	31.65	25.87	13.56	12.31
1990～2000	1.22	30.05	31.57	19.33	12.24

(3)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및 국가재정부담 증가

□ 노인의 높은 유병율과 만성질환의 증가로 노인 1인당 진료비는 비노인인구의 2.4배에 달하고 있으며,

◦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59만명에서 2010년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 이에 따른 요양보호비용도 2003년 3조4천억원에서, 2007년 4조9백억원, 2020년 8조3천억원으로 급속히 증대 예상

□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자, 낮은 보험료, 한시법에 근거한 재원조달 등으로 재정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 고액․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하며,

◦ 건강보험의 3개월 초과 체납자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고령사회의 노후보장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강구 필요

□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험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

(4)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 압력 증대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및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공사연금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수행과 역할 분담이 미약한 실정

□ 실직 및 생계곤란 등으로 연금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30만명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 향후 노인빈곤층을 증가시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므로 납부예외자 축소 노력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대책 필요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실천전략 수립

Ⅰ. 비전 및 목표

비 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
목 표		◊ 가족친화적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안정 도모 ◊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고령친화적 재정․산업정책
정책 분야		인구․가족 정 책		고용․인력 정 책		보건․복지 정 책		재정․금융 정 책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출산안정화		제도 및 고용 관행 개선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재정수지균형, 산업구조개편
		∘가치관 재정립 ∘출산․양육지원 강화		∘임금직무체계 개선 ∘정년․연령차별 개선		∘다층연금체계 도입 ∘사각지대 해소		∘재정효율성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실버산업육성
		가정과 직장의 양립		고용기회확대 및 능력개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금융․자본시장 효율화
		∘출산․육아의 사회적 분담강화 ∘보육서비스확충		∘중고령자 고용촉진 및 능력개발 ∘고용규제 완화 및 건강증진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생활체육 활성화		∘연기금의 시장 안정기능강화 ∘장기금융 인프라 구축
		인구자질 향상				교육, 여가․문화 향상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출생성비 균형화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주거환경 개선

Ⅱ. 인구․가족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목표 및 추진방향
	◦ 합계출산율(1.17) 추가하락 저지, 출산안정 도모 - 2007년 1.30, 2012년 1.50, 2017년 1.70 수준을 유지하여 2030년 5,242만명의 최대인구규모를 정점으로 2050년 5,007만명, 2100년 3,809만명 유지 ◦ 「출산안정 및 가족친화적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 - 가족가치관 재정립, 자녀양육 지원강화 등 출산안정화 시책 추진 -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 및 기회의 증대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욕구가 증대하고, 과중한 자녀양육 부담 등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가족친화적인 출산안정정책을 수립하여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유 필요

□ 한편,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속에 가족계획정책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 ’02년 합계출산율 1.17이 지속될 경우, 2017년 4,925만명으로 최대인구규모에 이른 후, 2050년 4,610만명, 2100년 1,621만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초래 전망

- 노동력 감소, 재정수지 악화,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협요인 제공

< 합계출산율 목표와 현행 수준 지속시 변화비교>

구 분		목 표	현행수준 지속시
합계출산율		2007년 1.30 2012년 1.50 2017년 1.70	1.17
인구 규모	최대인구규모 (도달년도)	5,242만명 (2030년)	4,925만명 (2017년)
	2050년	5,007만명	4,610만명
	2100년	3,807만명	1,621만명

2. 인구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

□ 이제까지의 「인구억제」내지 「인구방임」정책에서 「출산안정을 위한 적극적 인구대책」으로 전환

◦ 과거 인구억제정책은 ‘빈곤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자발적 필요성을 느꼈으나, 현재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방향은 애를 낳는 것 자체보다는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종합적인 가족지원시책」 추진

저출산 요인			대응 방안
◊ 가치관 변화(혼인 연기 및 기피)	⇒			혼인․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
◊ 자녀양육부담 증가	⇒			출산․양육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			가정․직장의 양립 지원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강화를 위해 「인구자질 향상」시책 병행 추진

인구고령사회에 대응한 가족친화적 인구정책(개요)

3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의 추진

가. 혼인․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

◊ 혼인․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가정내 남편역할 재정립 등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1) 현황 및 문제점

□ 미혼 남녀의 혼인 및 가족가치관의 약화로 독신 증가 및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 확산

◦ 특히, 각급 학교 교과서, 방송 등에 인구 및 가족에 관한 잘못된 내용이 수록 또는 방영되어 젊은 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저해

□ 가정내에서도 양성평등의 가족문화가 정립되지 못하여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및 가사부담 등으로 출산기피현상 초래

(2) 개선방안

□ 혼인준비 및 가족관련 교육체계 구축

◦ 학교교육을 통해 혼인준비교육, 부부 및 부모역할교육 등 가족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

◦ 가정관련단체를 통한 올바른 혼인문화조성사업 지원(혼인정보망 구축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통합적 가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 기반 마련

□ 가족공동체 문화 지원

◦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 건전한 가족여가문화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 직장 등에 보급하여 가족공동체 문화를 지원

□ 가정내 남편역할 재정립 등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

◦ 남편이 가정내에서 가사분담, 육아 등의 역할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직장․사회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

◦ 직장내 ‘가정의 날’을 주 1회 실시하여 조기 귀가를 유도하는 등 직장의 가족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 TV, 라디오, 인터넷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나. 자녀양육지원 강화

◊ 출산장려 및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세제혜택 확대 등 사회적 지원시책 강화

□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과도한 교육비 등 자녀양육부담으로  자녀 출산 기피

⇒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출산․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

◦ 아동수당제도의 지급대상․지급수준, 기대효과 등을 연구․분석하여 도입여부 신중 검토(연구용역 실시)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 강화

◦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육비(교재교구비, 학교피복비 등)를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현행 중2학년까지 지급되는 무상교육을 중3학년까지 확대(’04, 수업료․입학금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 자녀양육비 세제감면 확대 검토

◦ 근로소득자의 취학자녀 양육비에 대해 세제 감면 확대방안 검토

다.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의 강화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가사도우미 지원,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지원, 불임가족 지원 등 사회적 지원시책 강화

□ 출산축하금 지급 검토

◦ 신생아의 출생에 대해 사회적 환영 및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산모에게 20만원 1회 지급 검토

* 세째 자녀이상 출산시 추가지원방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급여 지원 확대

◦ 현행 20만원의 해산급여를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단계적 인상방안 검토

□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공공근로자 또는 유급자원봉사자를 통해 출산 전․후 1개월 동안 출산 및 가사 지원

□ 주거지원시책 강화

◦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분양순위 1단계 상향 조정

◦ 저소득층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시 우대

□ 불임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불임으로 약 64만 가구가 고통받고 있으나, 치료비용 및 치료기구의 고액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이중부담 해소

◦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공립병원에서의 불임검사 및 치료 무료지원 검토

◦ 불임진단․치료기구의 개발 등 지원방안 검토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

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강화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강화로 취업여성의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원활화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생산인구 감소 및 노동시장 활력저하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적인 문화를 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출산에 적극적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200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7%

□ 그러나, 임신․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부담이 높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육아기인 24~35세에 현저히 저하(M커브)

* 25~29세 기혼여성의 71.8%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 장애 경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특히, 임신․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사업주의 부담 기피로 오히려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켜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 초래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증가, 낮은 육아휴직수당 및 복직이후의 경력관리 부담 등으로 제도 이용율이 낮음

(2) 개선방안

□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현행 60일분)을 축소하고, 사회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회부담 수준 확대(2006년) : 현행 30일분 → 60일분 지원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4년 : 기업규모별로 대체인력 1인당 10～15만원 지원(총 25억원)

◦ 육아휴직후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금지 및 원직복귀 보장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 추진

□ 기타 임신․출산 지원 제도의 도입 검토

◦ ‘태아검진 휴가’(월 1회) 도입 추진 및 유사산휴가 법제화 검토

나.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 누구나 자녀를 안심하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 보육수요의 증대 및 서비스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수요충족률을 2007년 85%, 2010년 100% 달성

- 보육재정분담율 2010년 60%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환경의 변화로 보육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 보육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보육수요 충족율이 60.4%에 불과하여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제도 개선 시급

□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여 부모의 보육부담 과중

◦ 2003년 정부예산 111조 대비 보육예산은 3,210억원으로 0.27%

◦ 부모의 보육비용분담율 : 한국 69.5%, 일본 46.6%, 스웨덴 17%, 미국 59%

□ 지난 10여년간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의 급증에 의해 전체적으로 10배정도 확대되었으나,

◦ 취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휴일․방과후 및 야간보육과 영아 및 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보육시설 현황>

(시설개수)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	법인
1994	6,975	983	3,091	2,267	17	807	37	2,864
2003	23,424	1,327	13,250	10,978	660	1,612	214	8,633

□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처우,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부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율 저조

* 2003년 전체 이용율 22.3%, 0～2세의 영아보육이용율 12.9%, 3～5세의 유아보육이용율 30.8%에 불과

* 보육이용율 : 프랑스 99%, 덴마크 91%, 스웨덴 80% (OECD, 2000년 기준)

(2) 개선방안

□ 추진목표

◦ 현재 60.4%인 보육수요충족률을 2008년 85%, 2010년 100% 달성

◦ 보육재정 분담비율을 2010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확대

- 2003년 30% → 2010년 60%

□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의한 공급이 어려운 사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대응하여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전담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충 및 지원확대

<보육시설 확충>

	2003		2008
◊ 국공립보육시설	1,327개소	⇒	1,529개소
◊ 영아전담시설	367개소	⇒	1,932개소
◊ 장애아전담시설	83개소	⇒	315개소
◊ 시간연장형보육시설	411개소	⇒	1,100개소

□ 보육서비스 수혜아동 확대 및 지원강화

◦ 보육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적절한 수준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육재원 확보

- 만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추진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

* 200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0%이하 가정 자녀(12만명) → 2008년 70%(39만명)로 확대

* 농어촌 농지1ha 미만가정자녀(0세～5세) 보육비 지원(2004년 1인당 월 10.2만원)

◦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단지조성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 전국단위의 보육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육정보 이용도를 제고하고,

-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5		인구자질 향상정책 추진

◊ 인구자질향상을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집중 관리

- 포괄적이고, 통합된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추진

◊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모자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인구억제대책은 피임 등 보건중심의 정책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으나,

◦ 가치관 변화 및 양육부담 등에 따른 저출산 추세는 인구변화의 경직성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정책이 단기간내 효과를 보기 어려움

□ 인구의 양적 감소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임신․출산, 영유아의 성장 및 청소년의 성문제, 혼인 등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2) 개선방안

□ 가족생애주기에 맞춘 지역사회중심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신생아등록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및 교육․상담,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screening),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성교육․상담 등을 확대․강화하고,

◦ 대상자 욕구에 부응한 지역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의 사업범위, 프로그램 및 사업시행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 모자 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강화

◦ 임신․출산기 공공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태아 및 신생아에 대한 장애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추구관리를 강화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신생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 보건소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임신․출산시부터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관리

* ’03년 현재 선천성대상이상검사 40만명, 17억원 지원

* ’03년 현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50명, 9억원

			현 행		향후 추진계획
ꋭ임산부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사업	․사업실시기관		․30개 선도보건소		․단계적 확대
ꋭ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종목 ․검사비용		․2종 ․70%지원		․6종(단계적 확대) ․100% 지원
ꋭ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산모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생계곤란자 ․최대 300만원 ․지원없음		․단계적 확대 ․단가 현실화 ․출산비용 등 지원

□ 적극적 출생성비불균형 해소대책 추진

◦ 아직도 강한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셋째아 이상의 경우 ’02년 141.1로 선택 출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불법적인 태아감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의사회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적극적 홍보, 지도․단속 강화 및 지자체별 추진실적 정기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

< 출생성비불균형 추이 >

	1993	1996	1999	2002
총출생성비	115.3	111.6	109.6	110.0
셋째아 이상	206.6	166.2	143.1	141.2

* 자연 출생성비 : 105～106

6. 연차별 추진계획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2004	2005	2006	2007	중장기 2008～
적극적 출산 안정화	◦ 혼인․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
	◦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
	◦ 무상교육 중3학년까지 지원
	◦ 자녀양육비 세제 감면
	◦ 출산축하금 지급 검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급여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주거지원시책 강화
	◦ 불임가족 지원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 분담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
	◦ 기타 임신․출산지원제도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
	◦ 차등보육료 제도 실시
	◦ 평가인증제도 실시
	◦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적극적 인구자질 향상	◦ 지역사회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모자보건 및 건강관리사업 강화
	◦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Ⅲ. 고용․인력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목표 및 추진방향
	□ 목표 ◦ 고용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 “일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 임금․정년 및 연령차별제도 개선, 퇴직연금제 도입 ◦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지원 - 고령자 다년고용계약 장려 등 고용규제 완화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강화 -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능력개발강화 및 건강 증진

1		제도 및 고용관행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연공급 완화, 근속연수감소 추세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 근속기간이 긴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 임금수준은 여전히 높아 고령자의 고용기피 요인으로 작용

*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의 변화 (월급여총액, 20～24세=10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사회보장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정년이 감소하는 추세는 고령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악화 및 복지수준 저하 등 초래

* 근로자평균연령 : 1980년 (28.8세) → 2002년 (36.7세)

* 정년추이(300인이상) : 00년(57.2세) → 01년(56.7세) →02년(56.6세)

◦ 따라서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조로현상을 예방하고,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필요

□ 한편, 현행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02. 8월현재 적용대상자는 58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248만명의 47.2%에 불과

나. 개선방안

(1)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 도입

◦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연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 사용주와 근로자가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합의하는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임금조정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임금․직무체계의 개선

◦ 연공급 임금에서 직무․실적 및 생산성 등에 기초한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연공서열형 고용관행에서 직무기초형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 업종별, 기업규모별 실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직무혁신모델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추진(노동연구원 : 「임금직무혁신센터」설치)

□ 퇴직연금제 도입

◦ 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행 (‘04～‘05년)

◦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07～)

(2) 정년 및 연령차별제도 개선

기본 방향

□ 중․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년제도는 우선 감소중인 정년의 하락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점차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장려금 등 지원을 활성화

◦ 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연령차별금지 제도와 연계하여 정년을 연장하거나 원칙적으로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모집․채용․해고 ⇒ 훈련․정년 등)

추진 계획 개요

	정년제 개선	연령차별 금지
1단계 (‘04)	◊ 정년 하락 방지 - 행정지도 및 장려금 등 지원	◊ Infra 준비 - 관련법 제정, 작업반 구성
2단계 (‘05-’07)	◊ 정년 연장유도 - 사회보험료감면․장려금 지원확대	◊ 시행 :「모집․채용․해고」
	▹ Age Campaign 등 홍보 : 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금지 등
3단계 (‘08～)	◊ 정년의 단계적 연장	◊ 시행 :「훈련․정년 등」
	▹ 정년은 연령차별금지 상한연령과 연계하여 단계적 연장 ▹ 상한연령은 국민연금 수령연령과 연계 : 예시) 2008년(60세)→2033년(65세)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 : 정년 하락방지 및 연장기반 조성

◦ 평균정년(57세)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 지도 및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정년하락 방지 및 연장을 유도하고

- 정년퇴직후 재고용 및 고용연장에 대한 장려금지급 등 지원강화

◦ 연령차별금지 관련 Infra 준비 : ‘04년

- 현재 선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내용을 구체화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명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1967년), EU(국가별로 2006년까지 제․개정)

□ 2단계 : 정년연장유도 및 ‘모집․채용․해고’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시행

◦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정년연장과 적극 연계하고, 정년연장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방안 검토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기 규정된「모집․채용․해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계도 기간을 거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 배포 및 Age Campaign 등 홍보

□ 3단계 : ‘정년․훈련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적용

◦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정년․훈련 등」에 대한 차별금지적용은 작업반의 충분한 검토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

◦ 연령차별금지적용 상한연령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국민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예시 : 2008년(60세) → 2033년(65세)

<정년과 연령차별금지 관련 외국사례>

* 미국 : 연령차별금지법(ADEA)에 의거 연령을 이유로 한 정년제 폐지(1986년 ADEA법 개정을 통해 법적용 연령상한(70세) 폐지)

* 아일랜드 : 보호대상 연령을 일정하게 규정(18-65세)하여 사실상 65세 이하 정년 금지

(3) 고령사회대비 통계 Infra 준비

□ 「고령자고용패널」조사(’05)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고령자 고용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고령자 고용․소득 등에 대한 체계적 자료구축 시급

* 미국 HRS/AHEAD : 1992년부터 고령자에 대한 고용․소득상태 등 조사

* 유럽 SHARE : 국가간 비교를 위한 15개국 공동 패널 조사(50세 이상 고령자)

◦ 패널조사 내용 및 설계

- 중고령자의 이직․전직 및 퇴직 등 Career Path, 능력개발, 소득․소비행태, 사회보장 형태 등

2		고용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

◊ 고용규제완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활성화 및 취업알선 강화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기회를 확대

◊ 고령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노동 생산성 제고 및 경제적 손실 예방

가. 현황 및 문제점

□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농어업 종사자의 높은 비중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 IMF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는 고령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

* 고령자경활참가율 (55세이상) : “97년(49%) → 02년(45.9%)

고령자 농림어업 비중 변화(50～59세) : 1992년 30.8% → 2002년 15.8%

□ 정보 및 지식기반사회의 노동환경과 기술변화에 대한 고령근로자의 적응력 및 능력개발 부족 등의 사유로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되고 있음

* 구조조정시 연령고려 비율 : 명예퇴직 55.5%, 정리해고 51.8%

□ 기업은 자체적인 인력양성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 양성된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중․고령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미비

*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 감소 : ’96년 2.1%→’98년 1.2%→’01년 1.5%

□ 4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발생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

< 산업재해 발생 비율>

구 분	1999	2000	2001	2002
40세 이상(%)	49.2	53.3	56.3	59.1

나. 개선방안

(1) 고용규제 완화

□ 다년고용계약제도 장려

◦ 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고용이나 정년이후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다년고용계약」을 장려하여

- 모집․채용에서의 유연성 제고 및 기업의 고용보장 부담 완화

* 일본의 경우 퇴직자재고용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고용계약 허용

□ 고령자 기간제 근로 등의 예외 허용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의 사용제한 완화 검토

(2) 고령자 고용유지․재고용 및 취업알선 강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원 활성화

◦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신설

◦ 고령자 재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및 다수고용장려금의 업종특성별 지원기준 세분화

* 신규고용장려금 : 연령조정 (55～60세→50세～65세), 제조업지원기간연장 : 6월→1년

◦ ‘전문분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발굴․보급 및 공공부문 우선고용지도

◦ 전직지원 장려금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 ‘04예산 : 18.4억(’03대비 6배 증가), 사업주 소요비용지원비율 상향(1/2→2/3)

* 대상확대 : 구조조정 이직자에서 →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도 포함

□ 고령자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강화

◦ 고령자인재 은행의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고령자에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강화

* ‘04년: 37개소→40개소, 월66만원→70만원

◦ Work-Net에 중고령자 전용사이트인「노인인력뱅크」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정보를 제공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건강 증진

□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

◦ 근로자 주도적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중․고령 근로자 수강지원금 활성화

* 지원확대 : 50세이상→40세이상, 50인미만→300인미만사업장(1인당 100만원까지)

-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

․ 중․고령근로자의 자비훈련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시)

․ 근로자의 자비훈련 투자비용에 대한 훈련비 대부(’04년, 60억)

* 대부조건 : 수강료 전액(연 300만원 한도), 연리 1.5%(1년거치 1년상환)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지원 확대

- 사업주가 훈련을 기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주도 훈련부분을 강화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유도

◦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적용대상자인 근로자(예 : 주 18시간미만 근로자 등)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비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03년 20개→'04년 28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훈련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e-Learning 컨소시엄' 사업 도입

□ 실직자 및 이직예정․전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강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지원대상 확대 (제조업 → 전산업)

◦ 중․고령자「훈련연장급여」우선 지원으로 훈련과 생계문제 동시 해결방안 강구

◦ 전직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고령자 전직지원 활성화

□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 고령 근로자의 조기질병발견 및 예방을 위한 일반건강진단 주기 단축(2년→1년) 검토

* 소요액 : 약 17억원(55세 이상 근로자 71천명, 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

◦ 취약사업장 고령근로자 무료 건강상담 등 건강증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2004	2005	2006	2007	중장기 2008～
임금․정년․연령차별제도개선	연공급․임금체계개선	(정년연장형)임금조정옵션제 도입 검토
		장려금 지원
	퇴직연금제	도입․시행
		4인이하 적용확대
	연령차별 금지	관련법 제정․작업반 구성
		법시행(모집․채용․해고)
		법 시행(훈련․퇴직 등, 정년 60세이상)
	연구․개발․보급	｢임금‧직무혁신센터｣ 설치(노동연구원)
고령자 고용기회 확대 및 생산성제고	고용규제 완화	고령자 다년고용계약장려
		고령자의 기간제‧파견근로 등 예외허용
	고령자 고용촉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설
		신규고용장려금 완화, 전직지원장려금 확대 등
	직업능력 개발	수강지원금 지원확대 등
		근로자자비훈련에 대한 소득세 공제 검토
	건강증진	고령근로자 건강증진지원
		고령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주기단축(2년→1년)검토
조사 연구 기반 강화	고령자 패널	고령자 고용패널

Ⅳ. 보건․복지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목표 및 추진방향
	□ 목표 ◦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추진방향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 도입 등 공적소득보장제도 개선 - 경로연금 개선 등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및 요양시설․인력 등 인프라 확충 -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 평생교육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 - 새로운 효문화의 정립 등 ‘세대간 교류와 이해증진의 장’ 구축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 강화 ◦ 세대간 이해와 협력 등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밑바탕으로 하고, - 가족친화적 인구정책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관련제도의 개혁 및 내실화를 기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관계>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체육활성화
				소득보장								건강보장
				개인연금				⇓				민간의료보험
				국민연금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강화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퇴직연금				⇑				산재보험
				경로연금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가족 친화적 인구정책․일자리 확대․지속적 경제성장
		세대간 연대와 통합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의 문제로 다층체계 구축의 필요성 제기

◊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 2003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으로 소득보장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 397만명의 41.1% 수준(163만명)으로

◦ 58.9%의 노인이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2010년에도 절반정도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질 전망임

<노후소득보장현황 및 전망>

(단위: 천명)

구 분	65세이상 노인인구(A)	노후소득 보장비율 (B+C)/A	합계 (B+C)	사회보험 등					공적 부조 (C)
				소계(B)	국민연금 수급자	타공적연금 수급자	산재 보험	독립 유공자연금 등
2003년	3,969	41.1%	1,632	982	320	247	160	255	650
2010년	5,302	52.1%	2,764	2,129	1,413	301	160	255	635

* 65세 이상 인구추계는 통계청 자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계자료, 타공적연금 수급자는 공적연금간 연계기획단 자료

* 산재보험은 연금형태의 수급자 수이며, 추계자료는 ‘03년 현재 자료 이용

* 산재보험 및 독립유공자연금 등은 2003년도 불변 가정

* 공적부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연금수급자(중복자 제외)의 합계이며, ‘03년 이후 추계는 65세이상 노령인구중 사회보험등의 수급자를 제외한 20%로 가정

□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 현행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제,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2036년 연금기금수지 적자 발생, 2047년 기금고갈 예상

◦ 장기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도전 받고 있어 제도개선 압력 증대

□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경로연금의 보완기능 미흡

◦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제도 도입 15년에 불과하여 ‘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 개시(300만명)

◦ 경로연금은 연령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1933.7.1이전 출생자)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도입하였으나

- 수급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5.5%에 불과한 617천명이며 급여수준도 3.5만원～5만원에 불과

*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기능 포함

◦ 그러나, 경로연금은 대상의 확대 또는 지급수준의 인상에 내재적인 한계 내포

- 연령기준을 인하하여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노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 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1등급 5년가입시 73천원)의 연금수준과 형평성 문제 발생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급여수준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상존하여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참여유인 저해 우려

□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 미흡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에서 현재의 저소득 노령계층을 보호하는데 한계

- 부양의무자제도와 재산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연금 모두를 받지 못하는 계층 존재

◦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납부예외자 등 장래의 사각지대 발생 불가피

- 실업 및 생계곤란 등 납부예외자가 ‘03.8월 현재 4,365천명으로 전체가입자의 25.6%에 이르고 있음

- 자영자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징수에 어려움 지속

(2) 사적 노후소득보장 준비 미흡

□ 2002년 60세이상 가구주의 노후준비조사 결과 절반이 준비가 없으며,

◦ 준비가 있는 경우에도 공적연금을 제외하면 33.3%만이 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

< 노후준비 방법 >

단위 : %)

준비있음									준비 없음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 용	주식 채권	계	기타
51.0	17.7	5.7	2.7	17.1	7.2	0.1	0.2	0.3	49.0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3)

□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미흡

◦ 노동시장 유연화로 한 직장에 평균적으로 5년내외 종사하여 퇴직금이 적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

◦ 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변화와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으로 노후 소득보장기능이 더욱 약화

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 정부는 2070년까지 연금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03년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03.10.31)

	< 개정안의 주요내용 >
◊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 - 현행 60%인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04～’07년 55%, ‘08년부터 50%로 조정 *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기득권 보장

□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사각지대해소, 급여수준의 적정성, 근로자와 자영자간 형평성문제, 퇴직금과의 연계 및 기업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들어

-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도입시 오히려 급격한 고령사회로 인해 노인부양비를 더욱 증가시켜 제도성숙단계에서 국가재정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 우려 (IMF평가)

․ 예시 : 대상노인인구 400만명, 소득대체율 20% 가정(34만원)시 연간 16조원 소요, 2017년 27조원, 2030년 46조원 소요

□ 다층연금체계 도입 검토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노인부양부담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만을 통한 적정노후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 장기적으로 다층연금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은 1층제도로서 국민 대다수의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 적정부담-적정급여(급여수준 50%-15.9% 보험료율)를 통해 2070년까지 재정안정화 달성

-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2층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보다 넉넉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시 국민연금에 사각지대 해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병역, 출산 등 사회적 기여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방안, 무소득배우자에 대한 연금보충, 성실가입자에 대한 최소보장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

◦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연금의 수급에서 모두 제외되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나,

- 경로연금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틀에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참고 : 경로연금 대안관련 주요 논의동향 >

◊ 대안1 : 현행 유지(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는 수당성격으로 계속 지급, 차상위계층에게는 한시적․경과적 제도)

◊ 대안2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노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

◊ 대안3 : 경로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흡수하여 최저생계비 바스킷(basket)에 노인부양비를 포함시키는 방안

◊ 대안4 : 연령제한기준(1933.7.1이전 출생자)을 없애고,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노인에게 계속 지급하는 방안

□ 근로유인제도와 연계

◦ 근로의욕 저하, 고령사회의 노동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편

* 영국 : 65세 이상인 자가 근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어 연금수령을 연기하면 인센티브 부여

□ 개인연금저축 활성화

◦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등 검토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이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인정)

* 연금저축(2001년 이후) 소득공제 : 불입액 전액, 연간 240만원 이내

□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종합 청사진 마련 추진

◦ 현재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논의에 대해 합의된 대안을 찾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

◦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소득보장체계 도입 방안,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청사진 마련을 위해

- 인구․고령사회 대책 T/F 산하에 별도의 한시적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장기비전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

* 현재 국무조정실에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설치․운영 중

* 사각지대 해소대책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예정인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 국민연금패널데이터 구축

◦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생애경제활동 및 퇴직후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연금 관련정책 설계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

* 생애소득흐름․근로형태․소득보장 상태, 퇴직후 소득․소비 행태 등에 관한 통계자료구축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 노인이 있는 곳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가정․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건강검진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으로 건강검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건강상태 저조 및 의료부담의 증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강상의 장애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규모도 크게 증가

* 2001년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로 건강수명 66.0세에 비해 16.6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42.5%가 신체적 의존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인구의 신체적 의존상태(2001) >

(단위 : %)

계(명)	건강	IADL만 제한	ADL
			일부 제한(1～6개)	모두제한
100.0	57.5	30.8	10.5	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2001)     ADL : 옷입기, 세수,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 몸단장, 집안일, 근거리 외출 등 일상생활의 수단적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정신건강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추세

* 65세 이상 치매노인 추이 : 2001년 7.6%→ 2005년 8.3%→ 2010년 8.6%→ 2015년 9.0%

□ 60세 이상 노인들도 그들의 건강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음

< 노인들이 본 노인 문제 - 60세 이상 >

* 통계청, 2003년 고령자통계

◦ 60세 이상 노인의 74.1%는 가정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며, 그 중 “건강체크”(41.5%), 간병서비스(20.7%) 및 가사서비스(6.0%)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

* 통계청, 2003년 고령자통계

□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전체의료비에 대한 구성비는 1990년 10.8%에서 2002년 19.3%로 2배정도 증가하고, 노인의료비는 24백억원에서 3조68백억원으로 16배 증가

* 통계청, 2003년 고령자통계

(2) 노인건강 관리, 요양 및 치료서비스 열악

□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의 실효성 저하

◦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

-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되고 있으나,

․ 2003년 36천명정도로 제한되어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334천명)의 11%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 낮은 검진수가(1차 18,850원, 2차 21,321원)로 의료기관에서 기피현상 초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수검율이 저조

* 2002년도 65세 이상 1차검진 대상자 1,356천명 중 24.4%(331천명) 수검, 2차검진대상자 160천명 중 37.3%(60천명) 수검

□ 노인요양 및 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 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03년 590천명(전체 노인의 14.8%)에서 2010년 790천명으로 증가하고,

- 이중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3년 79천명에서 2008년 9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3년 현재 시설보호충족율은 31.5%에 불과

* 시설보호충족율 : 현재 이용가능한 시설보호노인수/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추정노인수

* 2003년 현재 노인요양시설 338개소(요양시설 111개소, 실비요양시설 50개소, 전문요양시설 132개소, 치매요양병원 45개소)

-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3년 321천명에서 2008년 40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3년 현재 재가보호충족율은 4.7%로 열악

* 재가보호충족율 : 현재 이용가능한 재가보호노인수/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추정노인수

* 2003년 현재 재가요양시설 317개소(가정봉사원파견센터 120개소, 주간보호시설 166개소, 단기보호시설 31개소)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의 대부분(80～9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심의 무료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 서민 및 중산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비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요양기간의 장기화 및 요양비 과중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부담이 한계에 도달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미비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노인을 기준으로 간병전문인력은 약 10만명이상 필요하나,

․ 케어매니저 및 의학적 관리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보건의료인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생활기능 회복․유지 곤란

*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기관에 의한 가정봉사원 수 8,960명(유급 569명, 무급 8,391명)

* 미국․영국․싱가포르 및 일본 등은 노인의학전문의 및 노인전문간호사제도 시행중

◦ 요양비용부담 과중

-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대상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등에 한정함으로써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요양시설에서의 요양비는 공제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요양비용부담 과중

◦ 치매관리체계 및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보건관리체계 미흡

-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치매발생이후 상담 및 보호시설로의 연계 등 사후대책에 치우쳐 있어 치매예방관리 및 조기치료 등 효과적 치매관리시스템 미흡

- 60세 이상 사망자의 주사망원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및 당뇨병 등을 예방-조기치료 하기 위한 노인특성에 맞는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노인보건관리체계 부재

(3)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미흡

□ 운동부족, 과식, 스트레스, 음주․흡연 등 불건전한 생활습관으로 관절염, 요통․좌골통,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 대부분의 국민이 신체기능 저하로 생의 마지막 상당기간을 병상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체감복지가 저하되고 있음

⇒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국민의 체육활동참여율 저조

◦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등 사회환경의 변화는 여가선용문제나 생활스타일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 분야와 같은 체육부문에 대한 관심 증대가 예측되나,

- 건강증진 효과가 보장되는 주2～3회 이상 규칙적 운동실천율이 8.6%에 불과하고, 운동미실천율은 73.7%에 달하고 있음

□ 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

◦ 국민의 체육활동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순수운동시설 공급면적이 0.3㎥정도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체육시설 및 공간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구축 필요

□ 체계적 운동프로그램 부재

◦ 노인 및 성별로 적합한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운동프로그램이 부재하여,

- 근력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체적 기능의 허약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

나. 개선방안

(1)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①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현행 31.5%의 장기요양시설충족율을 2008년까지 60%수준으로 확충

	2003년		2008년
◊ 시설수(병상수) - 요양시설 - 실비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치매요양병원	338개소(25천병상) - 111(7.8천) - 50(3.5천) - 132(9.2천) - 45(4.5천)	⇒	804개소(57천병상) - 146(10천) - 220(15천) - 360(25천) - 78( 7천)
◊ 시설보호대상자	79천명	⇒	100천명

◦ 무료시설 내 실비대상 노인입소비율을 상향조정(현행30%→50%수준)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함께 무료, 실비 등의 구분없이 노인의 기능 및 심신상태에 따른 시설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현행 4.7%의 재가보호충족율을 2008년까지 40%수준으로 확충

	2003년		2008년
◊ 시설수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317개소 - 120 - 166 - 31	⇒	2,992개소 - 1,370 - 1,116 - 506
◊ 재가보호대상자	321천명	⇒	403천명
◊ 이용인원	15천명	⇒	153천명

◦ 노인이 있는 곳에서 보호(Aging in Place)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동거여부 및 주간․야간 등 시간대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설확충 및 서비스 차별화

□ 치매전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 중 치매․중풍전문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시 소요비용 융자지원

② 가정․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 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간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가정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친지 등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한 간병부담 완화방안 강구

- 노인간병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가족간호휴가제 등 도입 검토

◦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대한 치매 예방․교육 등 보건소 치매관리기능 강화 및 방문간호, 재가복지 등을 연계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노인의 심신상태 및 장애정도에 따라 병원과 요양시설간, 생활시설과 재가시설간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노인특성에 맞는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사정,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량을 결정하는 등 노인특성에 맞는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기능을 보강하여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센터」로 단계적 전환․운영

◦ 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 등을 예방-조기치료 하기 위한 허약노인 및 가족대상의 건강교육․상담체계와 건강관리프로그램 틀 마련

③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 「노인의학전문의」(가칭) 및 「케어매니저」(가칭) 신설

◦ 노인질환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치료계획의 수립, 노인 재가 및 시설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작성 및 서비스 조정 등을 담당할 복지전문인력(케어매니저)을 양성하여 요양서비스의 연계성 및 효율성 강화

□ 노인전문간호사 등 간병전문인력 양성

◦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영역에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전문간호사 확충

* 노인전문간호사제도는 ’03년 제도화되어 ’06년부터 본격배출

◦ 전문간병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 등 노인요양전문인력 제도화

(2) 건강검진의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 건강검진의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노인에 대한 무료검진대상인원(현행 35천명)을 단계적으로 확대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수가를 매년 상향 조정하여 건강보험 검진수가와 일치토록 추진

<건강보험과 노인복지법상 검진수가 비교>

구 분	노인복지법	건강보험
		직장	지역
1차 검진	18,850원	25,440(30,540)원	29,820(34,920)원

* (  ) 여자

◦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무료치매검진을 실시하고,

- 치매판정․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치료시 전문가에 의한 판정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 건강검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대상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검진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건강검진지원금’을 확충하여 노인 건강검진의 안정적 지원 및 체계화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추진

◦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다빈발성 노인질환에 대한 검진을 강화

(3)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추진목표

◦ 규칙적 운동실천으로 2003년 67.8세인 건강수명을 2010년 75세로 연장

◦ 건강한 생활습관의 정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국민고통 완화 및 의료비 감소 도모

□ 운동증진․영양 균형․금연실천․절주 생활화 유도

□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노인 등이 손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치하고,

- 평생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건강증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가족단위 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고, 「가족운동의 날」 등을 지정하여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활성화

- 노인을 포함한 가족이 단위가 되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할인 등 혜택을 줌으로써 세대간 이해기회를 증진

- 가족단위 행사(건강달리기대회, 온가족 걷기대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체육관련시설을 지역내 노인들에게 일정시간대에 개방하고 이용시 할인

* 영국 : 지역스포츠센터 및 레져센터 등을 무료제공, 보조금 및 세금감면 지원

◦ 노인복지회관,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교육 실시

□ 스포츠과학에 의한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과 체력을 종합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체력관리에 스포츠과학을 이용한 서비스체계 마련

◦ 온라인망을 통헤 국민체력센터(중앙)와 지방체력센터를 연계하여 운동․체력 및 건강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3		교육․여가․문화 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 노인의 능력․경력 등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사회적 적응력 강화

◊ 노인의 주거편의 제고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시책 강화로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욕구에 부응

◊ 새로운 효문화의 정립 등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부족

□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욕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중 17.9%만이 평생교육 참가를 희망(연령대별 평균 71.0%)

□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어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2002년 현재 노인교육기관은 1,194개소(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관 포함)를 운영중이나 65세 이상 노인 2,211명당 1개소로 부족하며, 노인교육기관의 지역별 편차가 큼

* 서울시 340개소(1,268명/1개소), 경남 53개소(4,042명/1개소)

◦ 노인교육기관 중 재원마련의 한계로 상근직원이 없거나 자체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양성제도의 정착도 미흡

* 16개 시․도별 1기관(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지정하여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나 전문성 미흡

□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미흡

◦ 강의중심의 교육방법과 일률적․오락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고학력․저연령 노인층의 참여가 저조

◦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과 퇴직 후 사회적응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미흡

- 특히,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있으나, 연령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현상의 심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체계가 미흡

◦ 노인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노후설계 등에 필요한 종합정보 취득에 한계

- 노인들의 자기개발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TV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개발 및 보급 부재

(2) 노인편의 위주의 주거정책 미비

□ 현재 노인주거를 위한 주요 정책은 노인과 가족의 동거를 장려하는 정책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된 법제를 제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노인편의 위주의 주거지원정책이 미비

◦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 주택자금우대지원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노인과 자식의 동거를 장려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고령사회에 있어서는 노인이 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3)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수준 미흡

□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방법도 사회봉사활동(1.4%)보다는, TV시청, 모임, 여행 등에 치중되어 다양하지 못함

< 60세이상 여가시간 활용 의향(2002) >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2001년 243개소)를 중심으로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기타 노인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직업, 전문적 경력과 연계된 노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및 봉사활동대상 개발이 미흡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호․보상 등 유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원봉사 참여확대에 한계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미흡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 미흡

◦ 경로당은 노인전용여가시설로 공간만 마련되어 있을 뿐 프로그램개발이 안되어 있고,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단순한 모임의 장소로만 활용

◦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재정난 등으로 경로당과 연계된 여가활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세대간 교류와 이해 증진의 장’ 구축 미흡

□ 현재 노인문화․여가활동 시책의 대부분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설치 등으로 제한되어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노인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해 있으며, 생애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

◦ 방송 등에서 노년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흡

나. 개선방안

(1)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단위 노인교육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거점 노인교육기관을 지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노인 교육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활용하는 등 지역단위 노인교육협력체계 구축

*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기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방안 검토

◦ 각종 노인단체, NGO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노인교육과정 개설 확대하여 연계체제 구축

□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고학력과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이용접근성을 제고

-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학원 등 이용시 교육비 할인(무료) 등 지원 강화

□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내실화

◦ 빈곤노인․장애노인 등을 위한 자립․재활교육프로그램 및 고학력노인을 위한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성화된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용 교재 개발․보급

◦ 노인의 사회적 적응력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퇴직전 노후준비교육과 퇴직후 사회적응교육과정 개설

- 노인의 소비 및 경제관련 일상생활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기업체, 직능단체별 연수원 및 대학과의 연계하여 직업능력 배양과정 운영

◦ 노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층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

- 노인정보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노인정보화 교실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노인교육과정을 확대 개설을 유도하고, 대학 등의 정규과정을 개방하여 청강 및 수강기회 부여

* 미국 : 대학 편입학 허가(Donovan Program), 학력인정으로 고등학교수료기회제공(G.E.D. Program), 저렴한 수강료받고 청강허용(Ever Green Program) 등

(2) 노인편의 위주의 주거지원정책 마련

□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및 개조 지원

◦ 다양한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주택 공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주택 건설 등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마련

◦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하여 거주편의를 위한 개보수비용지원 방안 마련

- 주택소유 노인의 ‘주택담보부 주택개량자금 융자서비스제도’ 도입방안 검토

◦ 노인주거시설의 장애제거 및 안전을 위한 필요기준 등을 마련하고, 개보수비용의 일정 금액 융자 또는 보조방안 적극 검토

* 일본 : 고령자용주택건설 및 개보수시 주택기본조례 등에 의해 융자 지원, 공용시설의 경우 정부보조

□ 노인전용공간(Silver Zone)의 설치․운영

◦ 지역단위의 노인전용공간을 성치․운영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노인생활 지원상품,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전용 상품가와 창극․음악 등이 있는 문화거리, 휴식공간 및 각종 정보교환공간 등을 조성(예 : 일본 동경 스가모 800m 거리)

(3) 노인의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활성화

◦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노인복지회관 등과의 연계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준모형을 개발․보급하고, 운영효율성 평가후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회복지사에 대해 인건비 보조

□ 노인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부처별 자원봉사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노인 자원봉사실태를 파악하고,

- 「지역별 노인자원봉사협의체」를 통해 체계화된 자원봉사 유도

* 행자부 종합자원봉사센터, 복지부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문광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단체협의회, 교육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

◦ 노인의 능력․경력 등 특성 및 성별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 퇴직예정 공무원, 근로자 등의 교육과정에 자원봉사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

◦ 일반인 등이 노인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간 공동체 활동 강화

◦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강화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자원봉사신분증 발급 및 복장 제공, 교통편의 제공, 실비활동비 지원 등

(4) 세대간 이해 증진 강화

□ 노인존중 교육 강화

◦ 노인세대와 다른 세대간 공동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세대간 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표준교재 개발․보급

◦ 노인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계노인의 날(10.1 유엔제정), 한국 노인의 날(10.2) 등에 계기교육 강화

- 노인에 대한 편견 불식 및 올바른 인식교육, 노인초청위로행사 등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과 노인단체․시설 및 소외노인의 자매결연․후원 확대

□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 노인관련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및 민간 관련기관 정보망의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노인 건강, 취업, 복지, 여가, 법률 등 노인계층과 노인부양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대중매체를 통한 공유기회 확대 및 노인체험관 설립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청장년 및 노인과의 대화 등 계층간 공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인의 삶에 대한 재조명 및 노인문화이해 기회 확대

- 노인문제 예방 및 해결, 노후준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TV 노인프로그램 개설 및 컨텐츠 개발 등

◦ 노인의 입장체험을 통하여 세대간 교류 및 이해증진 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인체험관 설립 지원

□ 효문화 정립 및 노인부양가정 지원 강화

◦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는 새로운 효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효문화 추진기구」 설치

- 새로운 효문화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단체 등의 효문화 증진사업 지원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주택자금 할증 지원(현재 1,000만원), 주택 우선분양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공제 및 지원 확대

* 경로우대공제 확대(’04년 100만원 → 150만원)

* 상속세 공제(‘03) : 부양노인 1인당 3천만원, 가족․기초공제 등 총 15억원 공제

4. 연차별 추진계획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2004	2005	2006	2007	중장기 2008～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국민연금법 개정
	경로연금 개편
	개인연금 활성화방안 마련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 마련
	다층연금체계 도입방안 등 청사진 마련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준비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
	치매시설 건립지원
	가정․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간 연계체계 구축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체계 구축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건강검진 확대 및 통합검진체계 구축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방안 마련
교육․여가․문화 향상, 주거환경개선 및 세대간 이해증진 강화	평생교육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역단위 노인교육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인정보화 능력 제고
	노인편의 위주의 주거지원정책 마련	노인을 위한 주택공급 및 개조 지원
		노인전용공간의 설치․운영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경로당․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세대간 이해증진강화	노인존중 교육 강화
		노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노인체험관 등 설립
		효문화 정립

Ⅴ. 재정․금융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목표 및 추진방향
	◦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수지의 균형기조 유지 - 재정지출 성과평가제도의 도입 등 세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세제․세정을 개선하여 세입기반 강화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공급변화, 상품․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실버산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 “(가칭)실버산업진흥법” 제정, 체계적인 재정․조세지원제도 확립 등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의 안전성․효율성 제고 -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연기금 운용개선 등을 통해 장기금융 수요를 확충하고, 시장안정기능 강화

1		재정수지의 장기균형 유지

	재정수입 감소		세입기반 확충		건전한 균형재정
	◊ 세입기반 약화 (성장율 둔화 등)		◊ 세제․세정 개선 ◊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재정지출 증가		세출억제․재정제도 개선
	◊ 고령화비용 증가 (노인복지비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지출 성과평가제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통합재정수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전망에 따라 불안 요인 상존

* 통합재정수지 : 200년 2.5% 흑자 → 2050년 -7.7% 적자 전망(OECD)

◦ 장기적인 재정수지 균형유지를 위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추진 필요

□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성장률 둔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전망임에 따라

◦ 새로운 성장산업의 발굴․육성, 여성․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및 세입증대를 위한 세제․세정의 지속적 개선 필요

나. 개선 방안

(1)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세출증가의 억제

□ 실효성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운영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기재정수지 등 3년이상의 중장기 정책목표 제시

◦ 경기순환국면에 맞게 매년 연동․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 재정수지의 균형 도모

□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제도 도입

◦ 주요 재정사업(예산+기금)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연도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예산편성 및 국정평가과정에 환류

□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회계제도, 국가채권․채무관리 및 재정건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재정운용전반에 관하여 규정

(2) 세제․세정 개선 및 장기적 세입기반 확충

□ 세입증대를 위해 세제․세정을 지속적으로 개선

◦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 제고, 음성․탈루소득의 소득파악률 제고 및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조세수입 증대 노력을 지속

- 현금 거래시에도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현금영수증카드제도 시행

-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방안 추진

◦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정비하고,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과세기반을 강화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방법 개발 등 납세환경을 꾸준히 개선

- 간접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신고 대상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

□ 실버산업등 고령화 연관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장기적 세입기반 강화

2		실버산업의 육성․발전

◊ 경제력 있는 노인의 증가, 복지 수요의 개인화․고도화, 자립의식 성숙 등에 따라 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수요 충족 곤란

⇒ 실버산업의 육성 등으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 분담 강화

- 저소득층 노인 : 사회안전망에 의한 기초적 욕구 충족

- 경제력 있는 노인 : 실버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다양화․개인화된 부가적 욕구 충족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버산업의 수요 전망

◦ 실버산업은 노인 및 노후준비 계층의 생활안정, 편의 및 건강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 가족 부양기능 약화, 경제력 있는 노인소비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노인생활 욕구의 다양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부각

◦ 특히,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경제력․시간․건강을 갖춘 고령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 과거 병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한 의료․요양서비스 등과 차별화된 새로운 차원의 실버산업 수요가 급증할 전망

* 개인금융자산중 50세 이상 인구의 소유 비중 37%(1997년)

* 실버산업 규모 전망 : 17조원(2000년), 27조원(2005년), 41조원(2010년)

□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실버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관련 산업도 취약한 상황

◦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편의주택,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 및 지원 미흡

- 노인주거편의 구조․시설을 갖춘 주택건설 유인제도 부족

- 노인전문병원 등은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시설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자본 투자 기피하고 있으나 지원책은 미흡

* 국민연금 기금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하였으나, ’99년 시설경영어려움에 따른 회수곤란 등의 사유로 지원 중단

◦ 노인용품 개발․유통 활성화 미흡

- 노인용 의료기, 재활용품, 운동․건강용품 및 생활용품 등은 국내 관련산업여건이 취약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부진

- 대부분 수입 또는 장애인용을 변형사용함으로써 이용가능품목이 제한되고, 품질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

- 노인복지용품 전문취급점 등 유통체계가 발달하지 못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

◦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관광, 노인 스포츠클럽, 노인 문화센터, 노인 리조트 등)이 민간개발되고 있으나 투자 유인제도 미흡

◦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수요창출 필요

- 저금리의 정착으로 이자소득 생활이 불가능할 전망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서비스대행업 등의 활성화 필요

- 일정한 소득없이 주택만을 소유한 노인을 위한 생활자금 확보책으로 주택담보연금 상품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 필요

◇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실버산업에 대한 대응 방법이 향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전망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선제적 대응 필요

나. 개선 방안

□ 실버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실버산업진흥법」(가칭) 마련

◦ 실버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버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종합적 시책 강구 의무화

□ 실버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유료 양로원․요양원에 대한 시설규제(소방 제외)는 합리적으로 완화

* 현행 노인복지법은 유료노인복지주택·양로원·요양시설에 대해 시설·운영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민간의 참여에 애로

◦ 주거․휴양 및 의료서비스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실버타운 건립, 노인용 편의 주택 공급 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마련

□ 노인복지용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생산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 일본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제정하여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등의 책무 명시

◦ 노인복지용품 수입대체율 제고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R&D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개설 유도

- 노인생활용품, 노화방지 등 바이오 의약품, 인공장기 등의 개발에 대해 산업기반기술자금 지원 추진

*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예산 (’02년 3,528억원, 산자부)

* 국립재활복지대학에 재활복지과 및 의료보장구과 개설(’02)

◦ 우리나라 노인의 체형에 맞는 노인복지용품 표준규격 제정, 「실버마크」(가칭)제도 시행 등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실버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 민간 노인요양전문병원 및 민간 재가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사업자금을 장기․저리융자

◦ 실버산업 투자, 용품개발, 유통 등에 대해 장애인 용품 등과 근접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검토

□ e-health, e-care 등 실버기술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특화 육성

◦ 기술정보통신을 이용한 e-health, e-care, GPS 사업 등을 고부가의 새로운 실버산업으로 특화 육성

◦ 실버상품․홈케어서비스․바이오 의약품․인공장기 등의 수요․공급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통시장 활성화 유도

□ 주택저당연금제도 도입 등 장기․안정적인 금융상품 개발 확대 및 금융서비스대행업 활성화

◦ 소득이 없는 노인들도 재산(주택)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형편

- 이들의 생활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저당연금제도’ 도입 방안 검토 추진 (제도의 안정성 유지위한 위험부담체계 마련 등)

◦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기준금리 마련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노인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

3		금융․자본시장 효율화

	연기금의 안전자산 집중 운용		연기금의 시장안정기능 강화
	⇓ 주식․채권시장 왜곡		◊ 자산부채평가기준 개선 ◊ 재무상태모니터링 상시화
	기업투명성 취약		국제적 정합성 제고
	⇓ 투자유인 감소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기업회계제도 개선
	장기금융시장 미발달		장기금융인프라 구축
	⇓ 저축율 감소		◊ 국채의 지표채기능 강화 ◊ 안정적인 장기금융수요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의 경우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SOC 등으로의 투자다변화가 필요

* 국민연금의 자산운용(2002년, 92.8조원) : 주식 8.2%, 채권 90.9%

□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등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 왔으나

◦ 아직까지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음에 따라 국내외 투자 유도를 위해 투명성 제고 필요

□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후대비를 위한 안전성 있는 장기금융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금융시장이 미성숙

나. 개선 방향

(1) 연기금 운용 개선

□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연기금의 자산운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장 지원

◦ 채권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구조를 다변화

- 연기금의 자산을 주식․SOC․부동산․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여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과 유사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

* 2004년 기금운용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중장기 자산배분 비중 재검토 추진

◦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기간을 단기 위주에서 장․단기를 균형있게 고려토록 개선

- 상대적으로 회수 기간이 긴 SOC, 부동산 투자 등은 장기성과 위주로 평가

- 연기금 위탁운영기관의 운영실적도 장기성과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단기매매를 통해 단기수익을 쫓는 부작용 개선

(2) 장기금융 인프라 개선

□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기업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토대 구축

◦ 집단소송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회계제도 선진화 3법의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인증제, 임원․주요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분기배당제, 회계법인 주기적 교체 등

□ 금융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금융시장 육성

◊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의 수요구조도 장기․안정상품 위주로 변화될 전망

* 전체 가구주의 64.5%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장기자산을 선호

(공적연금 28.4%, 사적연금+예금 29.5%, 부동산 3.8%, 주식+채권 0.2% 등)

◦ 장기채 시장의 육성을 위해 국채의 지표채 기능을 확충

- 10년만기 국채의 발행 비중을 확대(20% →30% 수준)

◦ 금융기관 종류별로 편제되어 있는 현행 금융법령을 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증대

* 금융법령 체계 개편 : 금융기관의 종류별(은행․증권․보험회사 등)로 편제된 현행법을 기능(설립․지배구조․자산운용․감독 등) 위주로 개편

◦ 분기배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배당성향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가지수․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투자수요 확대

- 배당지수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투명성이 높은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수를 보급

◦ 한국주택금융공사(2004년 신설 예정)를 통해 MBS 채권을 20년 이상의 장기채로 발행하고, 주택대출만기도 장기화

◦ 퇴직연금제도 도입, 개인연금저축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

4. 연차별 추진계획

과제명	세부 추진과제	2004	2005	2006	2007	중장기 2008～
재정수지의 장기균형 유지	◦ 국가재정계획 수립․운영
	◦ 재정성과관리제 도입
	◦ 「국가재정법」 제정
	◦ 현금영수증 카드제
	◦ 다양한 납세방법 개발
	◦ 조세감면 제도 정비
금융․ 자본시장 효율화	◦ 연기금운용 개선
	◦ 기업․회계투명성 제고 입법 정비
	◦ 국채의 지표채권기능 강화
	◦ 장기금융상품 개발
실버산업육성․ 발전	◦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 실버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 노인복지용구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 마련
	◦ 노인복지용품 표준화 규격 제정 등
	◦ 실버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확대
	◦ 주택저당연금제도 도입 등
	◦ 실버상품․서비스 정보체계 구축

제3장  현안과제

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급격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2. 현행 노인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 현재 노인관련법은 복지부의 「노인복지법」,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있으나,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에 중점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경우 고령자 고용장려를 위한 장려금제도의 운영 등을 위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

⇒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및 민간의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고령사회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필요

3.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 법 위상 및 목적

◦ 노인 보건복지,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한 모법적 성격

◦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

◦ 고령사회대책의 기본방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기본이념,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 추진체계 및 운영

- 중앙 :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종합계획(재정운용계획 포함) 수립․시행

- 자치단체 :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복지, 보건․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용,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통계자료 공동활용 등 인프라 구축

◦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평가관리 의무화

4.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 체계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노인복지법			노인보건법* 노인요양보험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실버산업 진흥법*
노인복지전반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노인보건분야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취업			관련산업 육성․지원

* : 제정 입법

□ 노인복지법 (개정)

◦ 노인에 대한 주거․교통․교육 및 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규정하는 등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중 노인복지부문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노인보건법 및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 노인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노인보건법」 제정

◦ 요양수가, 인력, 관리체계 등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의 이념에 따라 노인 고용․직업훈련․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 실버산업진흥법 (제정)

◦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산업 육성․지원 및 인프라 구축

Ⅱ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속히 증가

◦ 2003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의 14.8%, 약 59만명이며, 2010년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증가 전망

- 이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 요양시설 부족, 요양병원수가 미비 등으로 가족의 비용부담 과중 및 노인의료비 증가 가중

- 비용부담(월) : 요양시설 32-70만원, 유료요양 ․요양병원 100-150만원

※ 2년간 시설이용시 약 1,680-3,600만원 소요

- 노인의료비(건강보험급여비)는 ’90년 2,391억원(10.8%)→`95년 7,281억원(12.2%)→`02년 3조 6,356억원(19.3%)으로 증가

2. 정책대응방안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2007년)

◦ 기획단(`03. 3 구성)은 그간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적합한 제도의 기본골격(안) 마련

	제도기본골격(안)
	◊ 기본방향 : 재가보호 중심, 시설보호의 최소화(재가80%, 시설20% 분담)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저소득층) * 독일(1995년), 일본(2000년) 사회보험방식, 프랑스(1997년) 사회부조방식 ◊ 적용대상 : 45세이상으로 하되, 65세이상의 중증 및 농어촌 노인 우선적용 ◊ 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부조대상자는 조세 지원) ◊ 제도도입 및 확대일정 : ’07년 제도도입, 단계적 확대추진, 13년에 100% 달성

◦ 대상자 판정기준, 요양보호 급여․수가 등 실행모형을 `04년까지 개발

◦ 2011년 요양수요 완전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 ’07년 시설확충률 : 시설 75%수준(민간20%), 재가복지 : 60%수준(민간 30%)

◦ 간병전문인력, 노인전문간호사,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화 추진

*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 기존 전문인력 최대 활용

3. 추진 일정

◦ ’03-’04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 개발

◦ ’04-’05 :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 추진

◦ ’05-’06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시범사업 및 평가 실시

◦ ’07 :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 도입, 실시(대상자 30% 수준)

◦ ’08-’13 : 단계적 확대 실시(노인: `11년 100%, 45세 이상 `13년 100%)

4. 기대 효과

◦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노인의료비 증가 억제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 도모

◦ 민간의 다양한 공급주체 참여로 고령화사회에 급증할 요양보호 인프라의 효율적 기반 구축

◦ 대대적인 고용창출로 실업난 해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고용창출 : 여성, 노인 등 ’07년 15만여명, ’11년 20여만명 추정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2-9조원(’07-’11년)

【참고】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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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제도명	공적개호보험(‘00.4)	수발보험(‘95.1)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급여 대상	▪65세이상 - 최중증～허약한 자 ▪40～60세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자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나이 구분 없음)	남성은 65세이상, 여성은 60세이상중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자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재원 조달	▪보험료 : 45% (65세이상 15, 40～64세 30) ▪정부지원 : 45% (중앙22.5, 지방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 100% ▪본인부담 - 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 본인부담금 2%	▪정부보조금 (지방세 등)과 본인부담금 * 대부분 정부보조
보험료 부과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50%씩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 정부지원 45%	▪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보험자 50%씩 분담	별도 보험료 없음	별도 보험료 없음
서비스종류	▪재가보호 - 방문개호, 주간보호, 단기개호, 공동생활개호 등 ▪시설 보호 - 특별양로시설,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 등	▪재가보호 - 단기보호, 주야간요양 등 ▪시설보호 - 노인집합주택, 요양홈, 노인종합시설 등	▪재가보호 - 가정간호, 식사배달, 주간센터 등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요양원 등	▪재가보호 - 가정봉사원파견, 식사지원, 교통편의, 가정간호, 통역 등 ▪시설보호 - 양로원,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재원(‘00년)

․ 조세 78%, 국민보험기금 12%, 본인부담금 2%, 병원신탁 5%, 기타 3%

Ⅲ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추진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및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 65세 이상의 생계수단은 자녀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생활(67.4%)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1,55천명)로 낮은 수준임

* 고령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 농어업숙련근로자 53.5%, 단순 노무직근로자 18.2%

◦ 65세 이상 비취업 노인인구 280만명(2002년) 중 고령 및 건강 등으로 인한 취업곤란층을 제외하면,

- 30만명 정도가 취업욕구가 있으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정책대상집단)

□ 노인 취업 촉진수단의 실효성 미흡

◦ 직종은 계속 세분화․전문화되어 2만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수는 160개에 불과하며,

- 선정된 적합직종도 단순 노무직 등에 집중되어, 노인의 다양한 경력을 반영한 취업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복지부(노인취업알선센터 70개소), 노동부(고용안정센터 168개소, 고령자 인재은행 36개소) 등 공공 및 민간취업지원기관간 연계 부족 등 취업알선정보의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 기업은 인력수요가 있음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일자리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사회적 효용이 있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빈곤화 방지 필요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비중 : 한국 2.0%, 미국 8.7%, 영국 11.1%, 스웨덴 18.4%

2. 정책대응방안

(1) 추진목표 : 2008년까지 30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

(2) 세부추진계획

□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 및 제도화

◦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복지나 환경영역 등에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못한 분야의 사업을 개발하고,

-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새로운 고용 창출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공공복지시설 야간운영, 지역별 특화된 문화사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농어촌 체험관 등 프로그램 개발

◦ 1단계 :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 → 2단계 : 새로운 사업 개발 → 3단계 :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공익 협동조합 조직 등)

- 간병, 집수리, 숲가꾸기 등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회적 효용성이 있는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숲/생태해설, 거리환경개선, 문화유산해설, 급식지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등 확대 추진

-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이 공동으로 공공적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시니어클럽(복지부) 지원 확대, 청소용역,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원 및 음식물재활용 등 관련업무를 외주나 용역형태로 사업권을 부여하고, 임금보조 및 사업자금 대부 지원 등 운영지원

□ 노인인력 취업알선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미충원 해소

◦ job and skill mismatch에 의한 일자리 미충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 유휴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대책 마련

* 5인이상 사업체의 여분의 일자리는 141천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하면, 일자리 공백은 50만개 이상임(노동력수요동향조사, 2003)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알선 등을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복지부)를 설치하고,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상호연계시스템 강화

* 일본 : 「실버인재센터」운영(’02년 2,066개소, 65만명의 회원 활동)

-「실버취업박람회」의 정기개최를 통한 취업알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