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1. 장애인공무원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사표작성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정규 실태조사서식 및 지난 7월에 실시하였던 임시실태조사서식을 통합하여 노동부 제출서식 2개와 자체보관서식 1개를 마련하였으니 처음 작성하는 서식이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 장애인의 특성상 자신이 장애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각급기관에서 장애인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인사부서(총무과)에서는 사업국(과)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관별로 작성해야할 실태조사표 서식(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서식1

·중앙행정기관용 : 중앙행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용 :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교육청(광역)

·사법부용, 헌법재판소용, 입법부용

- 서식2, 서식3 : 전기관 공통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여 작성

※ 교사의 경우,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광역)에서 총괄하고, 교육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한해서만 작성

3. 장애인의 범위(□장애인수□에 산입되는 인원)

- 장애인 구분모집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직생활중에 장애를 입었어도 다음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인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수첩)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상이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지방노동관서(□95.5월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발급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또는 장해등급이 기재된 산재증명서 소지자 중 신체장해등급 1급∼9급까지만 인정

- 중증장애인의 범위(서식2 작성시 반드시 참고)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3급 장애인으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급이상 장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3급이상

4. 유의사항

- 엑셀서식은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고, 절대 서식을 변경하지 말 것

※ 굵은선 밖의 빈칸(셀)은 각종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어, 굵은선안에 각종 수치를 기입하게 되면 각종 데이터가 자동 계산됨

※ 엑설서식에 □#DIV/0!□라는 용어가 나온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을 그대로 제출할 것

- 기관별 장애인고용률은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별도 계산할 필요는 없음

※ 장애인고용률 = (의무고용적용대상 직종의 장애인공무원수) ÷ (의무고용적용대상 직종의 공무원총정원) × 100

-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의 의무고용적용제외직종에 포함

- 계약직공무원과 일용직 직원은 엄밀히 구분하여 계약직공무원만 인원에 산정

※ 용어해설

- 별정직의 적용대상 :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의 적용제외 :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 고용직의 적용대상 : 교환원, 담배제조원, 홍삼제조원, 영사원, 보건보조원, 간호보조원, 보조원, 제품원, 조발원, 전달원, 조리원, 감식원

- 고용직의 적용제외 : 고용직중 적용대상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