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의  국제적 통일방안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전문위원 황호순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5천 여종의 단일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3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전국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혼합한 수 십만종의 화학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인간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주기도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부족과 취급 미숙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직업병, 폭발·화재,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자 및 화재·폭발 등에 대하여 최근 3년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직업병자는 1999년 202명, 2000년 322명에서 2001년 394명으로 약 22% ~ 59%증가하였고,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자도 1999년 852명, 2000년 1,215명에서 2001년 1,233명으로 약 2% ~ 43%증가하여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 직업병, 화재·폭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유해성 분류와 MSDS 및 경고표시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실정은 노동, 환경,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에서 근로자 건강, 환경보호, 화재예방 및 안전한 수송 등에 대하여 개별 법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 규정에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크게 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물리적위험성에 대한 분류는 폭발성, 산화성, 인화성 등 6가지로, 건강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9가지로, 환경유해성에 대한 분류는 물고기·물벼룩·녹조류의 급성독성으로 세분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분류체계 및 경고표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소방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위험물선박운송규정 등의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개별법령을 포괄하는 유해성 분류 및 경고표시의 통일화된 국제 표준규정이 필요하며, 국내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운송,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2년 6월 UN산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리우선언에서 의제21 제19장(Agenda21, Chapter19)을 통해 6개 실천강령 중 하나로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의 국제적 통일화(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를 채택·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권고안에 따라 UN, WHO, OECD 및 ILO 등 7개 국제기구의 연합으로 구성된 작업초안 구룹인 화학물질관리기구간프로그램(IOMC)이 구성되었고, 이 IOMC는 1992년 말부터 GHS에 대한 세부 작업을 추진하여 2001. 8월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OECD 및 ILO의 승인을 거쳐 2001년 12월에 IOMC 의장이 UN의 담당부서인 UN SCEGHS(UN Sub-Committee on GHS)에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으며, UN은 이를 즉시 주요 의제로 채택하였고,「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이 GHS통일안을 2008년부터 전 세계가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해에는 유럽연합(EU) 15개국 및 호주, 뉴질렌드가 2005년부터 GHS를 우선 적용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고 각 나라별로 관심 부처에서 부분적인 조사가 진행중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부가 3년전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GHS에 대한 정보수집, 현지조사, 최종보고서의 법과 비교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올해 UN에서 발표된 GHS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화학물질 유해성분류는 크게 물리적위험물질, 건강유해물질, 환경유해물질, 3가지로 대분하고 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누고 있는 방법과 일치하고 있으나, 각 대분별 세부 분류기준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리적위험물질은 인화성물질(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인화성기체), 자연발화성물질(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기가열성물질, 물과 반응시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산화성물질(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산화성기체), 유기과산화물, 자기반응성물질, 폭발성물질, 금속부식성물질, 압축가스로 분류하고 있고, 건강유해물질은 급성독성물질, 피부자극성·부식성물질, 눈자극성·부식성물질, 피부·호흡기과민성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환경유해물질은 급성 및 만성 환경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GHS 분류기준의 특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시스템에 비하여 유해성 분류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그 기준도 명확해 졌다는 것이다. 또한, 분류는 조금 복잡하지만 노동, 환경, 소비자,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이용되도록 만들어 졌다.

GHS 분류기준 그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경우 기존 물리적위험물질 6개의 분류기준을 15개의 분류기준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건강유해물질은 대부분 기존의 분류와 유사하나 급성독성의 분류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지므로 그 기준을 세분하여야 하고, 환경유해물질의 분류도 기존에 1개 등급 3가지 분류에서 2개 등급 5가지 분류로 나누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GHS분류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분류 비교

1. 물리적위험물질의 분류

2. 건강유해물질의 분류

3. 환경유해물질의 분류

경고표시에 대한 GHS 통일기준의 큰 특징은 국제연합운송전문가위원회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픽토그램의 경우 그림형태는 국제연합 위험물운송규정(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권고하는 다이아몬드형을 채택하였고, 바탕색상도 위험물운송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사용되는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심볼은 국제연합위험물운송규정에서 권고하는 심볼을 중심으로 채택하였으나, 만성독성 중에서 CMR(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및 TOST(표적장기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상반신의 사람형상에 가슴이 갈라지는 그림을 새로운 심볼로 개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자극성물질, 유해물질과 같이 비교적 독성이 약한 물질에 대하여는 느낌표를 사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경고표시 규정과 GHS의 경고표시 규정과 비교할 때 만성독성의 심볼 및 자극성·유해물질의 심볼이 현재의 규정과 상이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GHS의 경고표시 심볼

최근 IOMC는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 통일안에 대한 국제적인 적용 및 해설서 발간을 위해 후속작업을 계속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GHS 제반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노동, 환경, 소방, 운송 등 각 부문의 관련 전문가 및 사업주·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Task force 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TF팀을 통해 국내실정에 적합한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표시 개정안을 조속 마련하고, 각 부처는 2005년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해야 2008년부터 시행키로 한 국제 GHS 통일규정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화학물질로 인한 국제적인 무역장벽의 제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