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등(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범위의 임금등을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2) 200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재  원

-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담금비율 : □98년 2/1,000, □99년 0.3/1,000, □00년 0.9/1,000, □01·□02년 0.5/1,000, □03년 0.3/1,000, □04년 0.3/1,000

- 사업주 변제금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범위내에서 받는 대위변제금

-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차입금 등

ㅇ 용  도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휴업수당·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

- 일부업무를 수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출연금

- 기타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등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자금조달		자금운용
계	490,174	계	490,174
ㅇ 자체수입	167,310	ㅇ 사업비	153,125
ㅇ 정부내부수입	1,568	ㅇ 기금운영비	12,420
ㅇ 차입금	-	ㅇ 차입금상환	-
ㅇ 여유자금 회수	321,296	ㅇ 여유자금 운용	324,629

(2) 일시차입금, 장기차입금 최고한도액(예산총칙내의 한도) 및 채권발행 한도액 : 해 당 없 음

(3)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주요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기준
ㅇ 체당금지급	-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지급	- 대상 : 기업의 도산(①파산선고 ②화의개시의 결정 ③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직권파산선고 ⑤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전에서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ㅇ 반환금	- 사업주가 부담금·변제금을 초과납부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해사업주에게 반환	- 부담금반환금, 변제금반환금
ㅇ 근로복지공단출연금	- 임금채권보장사업 관련 체당금 지급,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부담금징수 등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수행 경비 지급	- 임금채권보장업무수행 인력(91명)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사업관리비 등
ㅇ 제도운영	- 임금채권보장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위한 현지확인출장 여비 등의 관서운영비, 제도홍보를 위한 간담회·전문가 회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수행실적에 따른 포상금 등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 당 없 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계획(A)	2004 계획(B)	증 감(B-A)	비 고
계	515,805	603,429	87,624
ㅇ 유 동 자 산	485,796	573,420	87,624
ㅇ 고 정 자 산	30,009	30,009	-

(2) 고정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ㅇ 투자자산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말 누계	2003년말 계획	2004년말 계획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30,000

2. 자금수지총괄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 (B-A)	항 목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합 계	396,573	396,573	490,174	93,061	합 계	396,573	396,573	490,174	93,601
ㅇ 자체수입 - 기타재산수입 - 가산금 - 부담금 - 사업주변제금 ㅇ 정부내부수입 - 일반회계전입 - 특별회계전입 - 재특융자 - 재특예탁원금회수 - 재특예탁이자회수 - 기금전입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공자기금예탁이자회수 ㅇ 차입금 - 예금은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차입 (국공채발행) ㅇ 기타여유자금회수 - 한국은행예치회수 - 예금은행회수 - 비통화금융기관회수 - 기타민간회수	129,378 16,841 758 59,377 52,402 32,068 268 - - - - - 30,000 1,800 - - - - 235,127 - 117,563 117,564 -	129,378 16,841 758 59,377 52,402 32,068 268 - - - - - 30,000 1,800 - - - - 235,127 - 117,563 117,564 -	167,310 17,202 877 73,076 76,155 1,568 68 - - - - - - 1,500 - - - - - 321,296 38,248 141,524 141,524 -	37,932 361 119 13,699 23,753 △30,500 △200 - - - - - △30,000 △300 - - - - - 86,169 38,248 23,961 23,960 -	ㅇ 사업비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ㅇ 기금관리비 ㅇ 사업운영비 ㅇ 정부내부지출 - 타회계예탁 - 재특예수원금상환 - 재특예수이자상환 - 공자기금예탁 - 기금예수원금상환 - 기금예수이자상환 ㅇ 차입금원금상환 - 통화금융기관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차입금 (국공채발행) ㅇ 차입금이자상환 ㅇ 기타여유자금운용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예치	78,530 78,530 - - 36 4,959 30,000 - - - 30,000 - - - - - - - - 283,048 - 141,524 141,524 -	141,216 141,216 - - 38 5,881 30,000 - - - 30,000 - - - - - - - - 219,438 - 109,719 109,719 -	153,125 153,125 - - 59 12,361 - - - - - - - - - - - - - 324,629 120 162,255 162,254 -	11,909 11,909 - - 21 6,480 - △30,000 - - - △30,000 - - - - - - - - 105,191 120 52,536 52,535 -

3.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관	항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당초	수정(A)
합 계		396,573	396,573	490,174	93,601
11 재산수입		16,841	16,841	17,202	361
	54 기타이자수입및 재산수입	16,841	16,841	17,202	361	<수입개요> 1. 여유자금 이자수입
						<수입내역> 1. 여유자금 이자	17,202
12 경상이전수입		112,537	112,537	150,108	37,571
	58 가산금	758	758	877	119	<수입개요> 1.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
						<수입내역> 1. 연체금·가산금	877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1,779	111,779	149,231	37,452	<수입개요> 1. 사업주부담금 및 사업주변제금
						<수입내역> 1. 사업주부담금 2. 사업주변제금	73,076 76,155

(단위 : 백만원)

관	항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B-A)	수입개요 및 내역
		당초	수정(A)
31 차입금및여유자금 회수		235,127	235,127	321,296	86,169
	85 정부예금회수	235,127	235,127	321,296	86,169	<수입개요> 1. 여유자금 회수
						<수입내역> 1.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 '02년도 결산잉여금 38,248	38,248 141,524 141,524
40 정부내부수입및 기타		32,068	32,068	1,568	△30,500
	91 전입금	268	268	68	△200	<수입개요> 1. 일반회계전입금
						<수입내역> 1. 일반회계전입금	68
	92 예탁금원금회수	30,000	30,000	-	△30,000
	95 예탁금이자수입	1,800	1,800	1,500	△300	<수입개요>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수입내역>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1,500

4.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장·관·항	세 항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B-A)	지출개요 및 내역
		당초	수정(A)
합 계		396,573	396,573	490,174	93,601
340 사회보장		396,573	396,573	490,174	93,601
343 근로자복지		396,573	396,573	490,174	93,601
1100 기금관리		36	38	59	21
	1110 기금관리비	36	38	59	21	<사업개요> 1.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내역> 1. 기금관리요원 인건비 2. 기금관리 기타경비	48 11
1200 사업운영비		4,959	5,881	12,361	6,479
	1210 제도운영	309	309	270	△39	<사업개요> 1. 임금채권제도 운영 경비
						<지출내역> 1. 관서운영비 등 2. 제도 관련 용역비 3. 우수관서 포상금	188 41 41

(단위 : 백만원)

장·관·항	세 항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B-A)	지출개요 및 내역
		당초	수정(A)
	1220 근로복지공단 위탁 운영	4,650	5,573	12,091	6,519	<사업개요> 1. 체당금지급 등 위탁업무 수행 경비
						<지출내역> 1. 위탁업무 수행요원 91명 인건비 2. 기타경비 3. 공단직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		3,776 8,310 5
5100 체당금·반환금지급		78,530	141,216	153,125	11,909
	5110 체당금 지급	77,779	136,297	152,610	16,313	<사업개요> 1. 체당금 지급
						<지출내역> 1. 체당금 지급	152,610
	5120 반환금 지급	751	4,919	515	△4,404	<사업개요> 1. 사업주의 초과납부 부담금 등 반환
						<지출내역> 1. 부담금 반환금 2. 변제금 반환금		449 66
7100 정부내부지출		30,000	30,000	-	△30,000
	716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0,000	30,000	-	△30,000

(단위 : 백만원)

장·관·항	세 항	2003 계획		2004 계획 (B)	증감(B-A)	지출개요 및 내역
		당초	수정(A)
7300 여유자금운용		283,048	219,438	324,629	105,191
	7301 한국은행예치	-	-	120	120	<사업개요> 1. 한국은행 예치
						<지출내역> 1. 한국은행 예치금	120
	7302 통화금융기관예치	141,524	109,719	162,255	52,536	<사업개요> 1. 통화금융기관 예치
						<지출내역> 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2,255
	73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41,524	109,719	162,254	52,535	<사업개요> 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지출내역> 1.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6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