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도자와의 대화(2)

지난번 노조 지도자 여러분께 드린 노동부장관 서한에서  주요한 노동정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리기로 한 바 있어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방향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003. 12. 3

노 동 부  공 보 관

《 붙 임 》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

□ 부당노동행위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처리토록 지침 시달

□ 지방노동청별 □특별대책반□ 편성,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주요사건 처리를 청장이 직접 지휘·점검

□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그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12. 1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시달)

□ (유형1)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고 처리가 지연되면 구제실익이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즉시 시정토록 지도 (노동위원회 심판절차 진행중인 경우라도 신속한 현장지도 실시)

※ 예시) ① 노조신설 사업장 등에서 노조를 불인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 ②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방해·전원차단 등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

□ (유형2)상습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 검찰과 협의하여 처벌수준 강화

※ 예시) ①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으면서 지속적·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② 노조원 성향 분석 등을 토대로 노조원에게 각종 인사·금전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와해를 시도하는 경우

□ (유형3) 심층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심판결과를 존중하여 처리

※ 예시) ① 사용자의 일상적 인사권 행사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②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 6개 지방청별로 청장 지휘 하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 2-3명으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운영(내년 6월까지 한시적 운영, 현안사업장 집중처리)

□ 각 지역별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방노동관서 사건처리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에 대해 특별조사·특별감독 등을 실시토록 하였음

□ 또한, 신규로 노조가 설립되는 사업장 및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사업장 등 노사갈등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방지도를 실시토록 하였음

□ 한편,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구제명령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예정임

□ 금번 대책은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행위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지난 9.4발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최근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인해 노사갈등이 장기화 되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한 것임

《부당노동행위 사건 현황》

년도별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9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787	950	1,040	1,502	1,355	798
지방노동관서 신고사건	335	331	705	1,142	1,122	629

※ 금년에는 9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구제신청 27%, 신고사건 24%감소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노동조합과(02-503-9734, 담당 민병성, 김경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