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도자와의 대화(1)

노동조합 지도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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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권기홍입니다.

최근 연이은 노조간부들의 자살·분신과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의 심화 양상에 대해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 노사문화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불행한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노사간 힘의 균형,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국민경제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초이념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의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일부 규제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입법을 마무리하였으며,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남용방지를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갈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여 4.20 철도 합의, 5.15 화물연대 합의 등도 이끌어냈으며,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회부를 자제하고, 현대자동차·한진중공업 등의 장기 분규도 인내를 갖고 자율타결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중요 현안으로 부각된 손배소·가압류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오랜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그 남용과 부작용을 인식하고 개선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와 관행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천명했던 노동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획했던 일들을 지난 어느 정부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진전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러합니다만, 특히 노동문제는 여러 경제·사회 정책적 요소들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이해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율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사안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검토와 토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목표수준을 적절히 조율하는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충정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해하고 지원하기보다는 노동계 일각에서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획득하고자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더구나 그 수단으로 총파업이나 폭력적 시위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입지만 약화시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완승을 노리는 투쟁과 저항 위주의 운동방식은 국민여론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적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문제에 애정을 갖고 조심스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역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6월의 철도 2차 파업과 8월의 화물연대 2차 파업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1차 합의시 노동계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운송대란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벌임으로써 급기야 경찰력 투입과 근로자 구속사태를 낳았고, 결국 이룬 것 없이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만 어렵게 하였습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보호 입법,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손배소·가압류 개선문제 등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여론을 두루 살피면서 요구의 수위를 조절하고, 주위 사람들이 조급해 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는 수시로 여러분에게 주요한 노동정책의 추진상황을 직접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비판을 수렴하는 대화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손배소·가압류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폄하하거나 사용자쪽에 서서 노동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추진한다고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 지도자 여러분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매사에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부도 계획한 여러 시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가시적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11. 20

노 동 부 장 관

《 붙 임 》

손배·가압류 관련 그간의 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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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논란 속에 지난 1월 두산중공업 사태이후 노사간 중요현안으로 대두됨

- 노동계의 노동권 침해 주장과 경영계의 법적 자구수단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 최근 한진중공업·세원테크 노조 간부의 자살·분신에는 과도한 손배·가압류가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지적

◐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밝힘으로써

- 이에 대한 논란과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함

□ 정부는 그간 손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음

※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수차 표명하시면서, 노사간 협의 등을 거쳐 관련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음(2.13 양노총 간담회, 3.19 노동부 업무보고, 7.1 국무회의 등)

□ 노동부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임금 압류의 범위 조정, 조합비 압류 제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압류시 노조 소명기회 부여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고

- 6.11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법원에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왔음

□ 아울러, 지난 5.10 구성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의뢰하고

- 중간 연구결과를 9.4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노·사·공익이 논의하여 주도록 요청한 바 있음

□ 법원에서도 지난 10.20부터 가압류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을 대폭 개선하였음

□ 그간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일방의 소명만으로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 가압류 결정절차를 신중하게 운영

□ 가압류 신청시 □진술서□에 보전처분의 필요성, 가압류 신청후 기각된 적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토록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실상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를 남용하거나 기각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재신청하는 사례 방지

□ 종전 채권가압류시 청구금액의 1/5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청구금액의 2/5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급여 및 예금을 가압류할 때는 청구금액의 1/5은 현금으로 공탁토록 하여 가압류 남용을 억제

□ 산업현장에서도 손배·가압류 남용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11.13 발표한 자료를 통하여 10.31현재 총 51개 사업장에서 1천 356억6천만원의 손배·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압류는 손해배상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신청하는 보전조치로 손해배상액과 가압류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이중 계산이 되어 사실보다 과장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됨

- 사업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31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26개사 314억원,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29개사 549억원이며 2003년에는 그 건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손해배상 청구 현황(공공·민간) >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3.11월 현재 진행중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청구액	15	16,498	20	21,906	26	21,485	15	11,312
취하·종결	15	16,498	13	8,863	20	11,766	2	1,592
진행중			7	12,043	6	9,719	13	9,720	26	31,482

< 가압류 청구 현황(공공·민간) >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3.11월 현재 진행중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업체	금 액
신청액	15	21,079	19	40,515	33	56,454	17	14,850
취하·종결	14	21,067	11	10,075	27	42,981	3	3,789
진행중	1	12	8	30,440	6	13,473	14	11,061	29	54,986

□ 공공부문의 경우, 민주노총은 철도, 발전,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장은증권 등 5개사에서 총 394억원(손해배상 192억원, 가압류 202억원)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그중 노사분규와 무관한 장은증권을 제외하면 4개사에서 손해배상 136억원, 가압류 171억원이 진행중이며, 이중 실제 집행된 가압류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조합재산 또는 조합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행해져 있으며, 일반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는 없음

□ 장은증권의 경우 □98년 구조조정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기된 사건

□ 작년도까지는 공공부문의 일부사업장에서 일반조합원에 대해서도 가압류한 사례가 있었으나 모두 취소되고 현재는 없음

〈 공공부분 4개사 손배·가압류 현황〉

사업장명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결정·집행
발전산업	□ 금액 : 45억1천만원 □ 대상 : 노조, 노조간부	□ 금액 : 당초 471억원결정 □ 현재 조합원 급여 가압류 해제, 조합비 90억원 유지 □조합비중 8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현재는 중단
철도청	□ 금액 : 75억1천8백만원 □ 대상 : 노동조합	□ 금액 : 75억1천8백만원 - 노조 부동산은 가압류 결정 □조합비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항고하여 소송진행중 □사측은 □03.7∼10월 조합비 10억원과 □02년 불법파업관련 가압류 하였다 해제한 8억5천만원을 □03년 불법파업 손해와 상계처리할 의사로 보관하다가 11.7 02년 불법파업관련 8억5천만원 반환(현재 10억원 보관중)
인천지하철	□ 금액 : 1억2천만원 □ 대상 : 노조, 노조간부	□ 금액 : 1억 2천만원 □ 대상 : 노조에서 5천만원 공탁,집행정지
서울지하철	□ 금액 : 당초 57억7천만원□ 법원 15억1천만원 선고 □ 대상 : 노조, 노조간부	□ 금액 : 당초 39억3천만원(□99.5)결정 □ 법원선고에 따라 15억1천만원 가압류 예정 - 노조간부 가압류는 당초부터 미집행 - 조합비 가압류만 집행하였으나 □03.5 노사합의로 그동안 집행했던 조합비를 반환, 6월부터 현재까지 5억6천만원 집행

□ 정부는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손배·가압류가 부당노동행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오고 있음

- 즉, 손배·가압류가 손해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노조활동 저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 조치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손배·가압류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일반근로자의 급여 압류시 현행 1/2압류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함

□ 조합비 일부 압류제한 문제,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축소 문제 등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함

□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법·제도 개선과제중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우선 논의키로 하고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임

□ 노사정위원회는 11.14 상무위 결정을 통해

□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 각 1인, 공익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고

□ 논의시한은 연말까지로 하며

□ 법·제도 개선방안, 제도 운영 개선방안, 불법파업과 손배·가압류를 줄이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하였음

□ 노동부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번과 같이 관련 현황과 정책방향을 수시로 보내드릴 예정임

- 노동부 공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