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歲入·歲出 豫算 槪要

		일 반 회 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03. 12. 30

勞       動       部

目    次

□□□□□□□□□□□□□□□□□□□□□□□□

Ⅰ. 豫算 總括	1

Ⅱ. 主要 事業別 豫算內譯	3

1. 雇傭安定事業	3

2. 職業能力開發事業	7

3. 勞使協力事業	11

4. 勤勞福祉事業	13

5. 雇傭平等事業	14

6. 産災豫防事業	15

7. 機關運營	16

Ⅲ. 歲出豫算 細部內譯	18

1. 一般會計	18

2. 特別會計	36

Ⅰ. 豫算 總括

□ 歲  入

□ 전년 보다 1,584백만원(17.6%)이 줄어든 7,395백만원으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에 지원하였던 보조금의 회수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8,979	7,395	□1,584	□17.6
□ 일 반 회 계	8,959	7,378	□1,581	□17.6
- 경상이전수입	8,867	5,484	□3,383	□38.2
- 관유물매각대	-	1,800	1,800	순증
- 재 산 수 입	68	51	□17	□25.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4	43	19	79.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	17	□3	□15.0
- 경상이전수입	20	17	□3	□15.0

□ 歲  出

□ 전년 보다 84,865백만원(13.3%)이 늘어난 724,619백만원으로 편성

- 청년실업대책 강화, 진폐근로자 지원 증액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639,754	724,619	84,865	13.3
□ 일반회계	596,294	663,912	67,618	11.3
□ 재정융자특별회계	15,000	-	□15,000	순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44	1,344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7,116	59,363	32,247	118.9

□ 사업별로는 고용안정사업(증 47,464백만원), 진폐근로자보호사업(증 32,247백만원), 직업능력개발사업(증 2,632백만원) 예산이 증가되고

- 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사업 차입금(□15,000백만원), 근로복지사업(□6,913백만원) 예산이 감소되었음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재원은 □04년부터 재특차입을 중단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자체충당(사업규모 : □03년 267□□04년 24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639,754	724,619	84,865	13.3
□ 일반회계	596,294	663,912	67,618	11.3
- 고용안정사업	170,701	218,165	47,464	27.8
- 직업능력개발사업	216,175	218,807	2,632	1.2
- 노사협력사업	30,493	31,785	1,292	4.2
- 근로복지사업	26,357	19,444	□6,913	□26.2
- 고용평등사업	5,907	8,471	2,564	43.4
- 산재예방사업	8,813	8,613	□200	□2.3
- 기관운영	137,848	158,627	20,779	15.1
□ 재정융자특별회계	15,000	-	□15,000	순감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5,000	-	□15,000	순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44	1,344	-	-
- 농어민고용촉진훈련	1,344	1,344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7,116	59,363	32,247	118.9
- 진폐근로자보호	27,116	59,363	32,247	118.9

□ 성질별로는 인건비 7,983백만원(7.8%), 기본사업비 586백만원(2.7%), 주요사업비 76,296백만원(14.8%)이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639,754	724,619	84,865	13.3
□ 인건비	102,690	110,673	7,983	7.8
□ 기본사업비	21,800	22,386	586	2.7
□ 주요사업비	515,264	591,560	76,296	14.8

Ⅱ. 主要 事業別 豫算內譯

1. 雇傭安定事業

1-1. 雇傭安定인프라의 運營 內實化

□ 事業槪要

□ 고용안정센터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원활화 도모

□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고용안정전산망 등 운영 지원

□ 主要 事業內容

□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 : 38,496백만원

- 보수수준을 8%인상하고, 비목을 일용임금(102-02세목)에서 기타직보수(102-01세목)로 변경

- 인원은 현원수준으로 조정 : □03년 1,886명□□04년 1,845명

□ 고용안정센터의 기능개편 및 운영비 지원 : 27,251백만원

- 청년취업지원실 신규 설치(24개소) 등 센터의 기능개편을 통해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9,600백만원

- 고용안정센터 및 일일취업센터의 청사관리, 취업알선업무 수행경비 등 관리·운영비 지원 : 17,651백만원

□ 고용안정센터운영 15,229백만원  □ 일일취업센터 운영 365백만원

□ 취업알선및직업지도 1,412백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560백만원

□ 근로자파견실태점검 85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 3,300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 위탁(인력공단 출연금) : 2,100백만원

□ MOU 체결 등 대외협력사업 : 29백만원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홍보사업 : 295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상담 Call Center 운영 : 300백만원

□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등 : 576백만원

□ 고용정보 운영 지원 : 13,802백만원(□03년 3,091백만원)

- 구인·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직업정보 분석·제공 : 2,000백만원

- 고학력 청년실업자 등의 국내 및 해외취업 지원 : 11,802백만원

□ 국내취업 알선(취업알선센터<23개소> 운영비) : 1,123백만원

□ 해외취업 알선 : 10,679백만원

□ 해외취업훈련연수(1,500명) : 6,778백만원

□ 해외인턴과정 운영(500명) : 3,000백만원

□ 해외취업 상담창구 운영 : 901백만원

□ 고용안정전산망 운영 : 5,415백만원

-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 578백만원

- 노후전산장비 교체 등 고용안정망 운영 : 4,837백만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업무 공단 위탁비 지원 : 6,005백만원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적용·징수담당(613명) 및 산재보험담당(1,600명) 정규직 인건비의 일부 지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74,442	94,269	19,827	26.6
□ 직업상담원 인건비	36,540	38,496	1,956	5.4
□ 직업안정기관 운영	17,129	27,251	10,122	59.1
□ 외국인취업자 관리	300	3,300	3,000	1,000.0
□ 고용정보 운영	3,091	13,802	10,711	346.5
□ 고용안정전산망 관리	9,377	5,415	□3,962	□42.3
□ 고용·산재보험 운영지원	8,005	6,005	□2,000	□25.0

1-2. 靑少年 등 就業脆弱階層에 대한 就業支援

□ 事業槪要

□ 장기실업자·청년층·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자영업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 主要 事業內容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 84,627백만원(□03년 64,293백만원)

- 사업주 지원금을 상향조정(월50□60만원),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 촉진 : 29,160백만원

□ 지원목표 : 10,00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60만원, 6개월 한도 지원

- 연수지원제를 확대(35,000□60,000명), 고교·대학 재학생의 직장경험 기회 제공 : 55,467백만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30만원(식비+교통비), 6개월 한도 지원

□ 구인업체개척사업 지원(2,800명) : 5,615백만원

□ 지원내용(1일) : 26천원(수당 21천원+급량비 3천원+교통비 2천원)

□ 실업자 자영업창업사업 관련 지원 : 2,000백만원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업자 자영업 창업점포지원 사업 관리운영비 지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3,000명) : 18,714백만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60만원, 9∼10개월 지원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비 지원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 336백만원

□ 고령자인재은행 확대 : 38□40개소, 지원액 인상 : 월658□700천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79,821	111,292	31,471	39.4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64,293	84,627	20,334	31.6
□ 구인업체 개척	4,968	5,615	647	13.0
□ 실업자 자영업창업관리	3,000	2,000	□1,000	□33.3
□ 사회적 일자리 창출	7,260	18,714	11,454	157.8
□ 고령자 취업지원	300	336	36	12.0

1-3. 國民基礎生活保障 受惠者 自活 支援

□ 事業槪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취업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활동 지원

□ 主要 事業內容

□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시(1,230명) : 2,455백만원

- 자활대상자에게 임금 및 실비를 지급하여 구인개척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견학 등을 통해 자활의지 고취

□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지원인원을 축소(2,000□1,230명)하되 지원수준 상향조정(1일 23□26천원)

□ 지원내역(26천원) : 구직활동비 21천원, 급량비 3천원, 교통비 2천원

□ 근로의욕 및 취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실시(3,000명) : 2,035백만원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직업지도 프로그램□정보화 기초 및 운전면허 교육

□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직업적응훈련 대상인원 축소(연 7,824□3,000명)

□ 자활직업훈련 실시(2,000명) : 6,132백만원

□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훈련인원 축소(2,500□2,000명)

□ 지원내용(월평균) : 훈련비 271천원, 훈련수당 100천원, 식비·교통비 140천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 (B-A)
				%
계	14,456	10,622	□3,834	□26.5
□ 자활취업촉진사업	3,454	2,455	□999	□28.9
□ 직업적응훈련	3,337	2,035	□1,302	□39.0
□ 자활직업훈련	7,665	6,132	□1,533	□20.0

2. 職業能力開發事業

2-1. 失業者에 대한 職業訓練 實施

□ 事業槪要

□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인력을 양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신속한 취업과 사회정착 도모

□ 主要 事業內容

□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유망직종의 취업유망분야훈련 확대(13,000□15,000명) : 35,000백만원(□03년 39,000백만원)

□ 지원내용(월평균) : 훈련비 400천원, 훈련수당 100천원

□ 농어민·비진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13,000명) : 12,634백만원

□ 일반회계 : 11,290백만원(12,000명), 농특회계 : 1,344백만원(1,000명)

□ 지원내용(월평균) : 훈련비 200천원, 훈련수당 100천원

□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응, 훈련 확대(400□750명) : 1,939백만원

□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이 : 583명(□01년)□1,141명(□02년)□1,119명(□03.11월)

□ 지원내용(월평균) : 훈련비 200천원, 훈련수당 270천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52,354	49,573	□2,781	□5.3
□ 취업유망분야훈련	39,000	35,000	□4,000	□10.2
□ 고용촉진훈련(농특포함)	12,634	12,634	-	-
□ 북한이탈주민훈련	720	1,939	806	169.3

2-2. 公共職業訓練機關 擴充·運營

□ 事業槪要

□ 산업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운영

□ 主要 事業內容

□ 지역특성화된 인력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대학  신축 및 개축 추진 : 14,865백만원

- 강경기능대 신축 : 2,360백만원 □ 총사업비 : 17,895백만원 □ 부지 : 25,000평, 건물 : 5,000평 □ 사업기간 : □99∼□04년□□05년	- 정수기능대 개축 : 437백만원 □ 총사업비 : 14,123백만원 □ 부지 : 7,000평, 건물 : 3,970평 □ 사업기간 : □04∼□06년
- 대구기능대(실습동) 개축 : 3,000백만원 □ 총사업비 : 17,409백만원 □ 부지 : 11,776평, 건물 : 5,546평 □ 사업기간 : □03∼□06년	- 춘천기능대 신축 : 6,664백만원 □ 총사업비 16,189백만원 □ 부지 : 34,993평, 건물 : 4,662평 □ 개교예정 : □05.3월
- 성남기능대 개축 : 529백만원 □ 총사업비 : 17,526백만원 □ 부지 : 12,494평, 건물 : 4,901평 □ 사업기간 : □04∼□06년	- 창원기능대 도서관 건립(500평, 사업기간 : □04∼□05년) : 1,675백만원 - 전북기능대 후생관복지관 건립(1,210평, 사업기간 : □04∼□05년) : 200백만원

□ 산업인력수요 변화에 따른 공공훈련기관 기능개편 : 9,629백만원

- 지식기반산업으로 훈련직종 개편(2차) : 6,237백만원

□ 총사업비 : 30,345백만원(인력공단 13,162백만원, 기능대학 17,183백만원)

□ 사업기간 : □04∼□08년(5년)

□ 개편대상 : 21개직종(인력공단), 5개학과 50개학급(기능대학)

- 권역별 산업구조에 부합하도록 기능대학 특성화 : 1,050백만원

□ 총사업비 : 5,821백만원

□ 사업기간 : □04∼□07년(4년)

□ 사업규모 : 서울정수 등 7개 기능대학 16학급

- IT 분야 전공 증설(기술교대 5개 전공) : 2,342백만원

□ 총사업비 : 8,256백만원

□ 사업기간 : □02∼□05년(4년)

□ 신설전공 : 멀티미디어, e-비지니스, 인터넷 S/W, 영상정보, 정보보호

□ 공공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 : 22,360백만원

- 노후 훈련시설·장비 보강 : 10,532백만원

□ 인력공단(시설공사 38건, 실습장비 보강 846점) : 4,593백만원

□ 기능대학(시설공사 80건, 실습장비 보강 337점) : 3,974백만원

□ 기술교대(실습장비교체 2,326점, 교학관 배관 교체) : 1,965백만원

- 직업훈련기관 전산정보망 확충·운영 : 3,887백만원

□ 인력공단(전산장비 관리,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 : 2,275백만원

□ 기능대학(정보전산시스템 구축, 내부전산망 관리 등) : 1,392백만원

□ 기술교대(방화벽 설치 등) : 220백만원

- 훈련기관 기숙사 개·보수 : 6,591백만원

□ 인력공단(포항·원주 직업전문학교) : 3,980백만원

□ 기능대학(홍성·청주 기능대학) : 2,611백만원

- 기능대학 부지매입 : 1,350백만원

□ 광주기능대학(6,420평, □03∼□07년) : 1,130백만원

□ 안성기능대학(1,602평, □04∼□05년) : 220백만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37,563	46,854	9,291	24.7
□ 기능대학 신축 및 개축	8,129	14,865	6,736	82.9
- 강경기능대학 신축	3,617	2,360	□1,257	□34.8
- 서울정수기능대학 개축	-	437	437	순증
- 대구기능대학 개축	1,500	3,000	1,500	100.0
- 춘천기능대학 신축	3,012	6,664	3,652	121.2
- 성남기능대학 개축	-	529	529	순증
- 창원기능대학 도서관 건립	-	1,675	1,675	순증
- 전북기능대학 후생복지관 신축	-	200	200	순증
□ 공공훈련기관 기능개편	9,334	9,629	295	3.2
- 지식기반산업 직종 개편	6,998	6,237	□761	□10.9
- 권역별 기능대학 특성화	-	1,050	1,050	순증
- 기술교대 IT 분야전공 증설	2,336	2,342	6	0.3
□ 시설·장비 보강 및 관리운영	20,100	22,360	2,260	11.2
- 노후시설·장비보강	9,739	10,532	793	8.1
- 직업훈련기관 정보망 확충	3,148	3,887	739	23.5
- 기숙사 개·보수	6,083	6,591	508	8.4
- 기능대학 부지매입	1,130	1,350	220	19.5

2-3. 國家技術資格 檢定施行 및 管理 등

□ 事業槪要

□ 자격검정제도를 시행·관리하고 검정시설을 확충

□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확대 실시

□ 主要 事業內容

□ 자격검정 시행 및 관리(602종목, 226만명) : 26,047백만원

- 시험문제출제, 검정시행, 채점, 자격증교부, 자격종목개발 등 실시

□ 수검자의 편의도모, 검정공신력 제고를 위해 상설검정장 확충 : 2,165백만원

□ 건립지역(2개소) : 수원시(경기지소), 청주시(충북지소)

□ 총사업비 : 4,332백만원(경기 2,328백만원, 충북 2,004백만원)

□ 사업기간 : □04∼□05년(2년)

□ 연차별 투자계획

	합 계	경기지소	충북지소
합 계	4,332백만원	2,328	2,004
<2004년>	2,165백만원	1,163	1,002
<2005년>	2,167백만원	1,165	1,002

□ 기설치 상설검정장(7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 □03년 건립 상설검정장(2개소) : 충남, 강릉

□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확대(2,500□3,400개소) : 463백만원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훈련수요자의 합리적인 훈련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27,455	28,675	1,220	4.4
□ 자격종목개발 및 자격검정	24,735	26,047	1,312	5.3
□ 상설검정장 건립	2,292	2,165	□127	□5.5
□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428	463	35	8.2

3. 勞使協力事業

□ 事業槪要

□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확대

□ 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운영 지원

□ 主要 事業內容

□ 노동단체의 노조간부 교육 등 노사협력사업 지원 : 3,593백만원

- 한국노총 노사협력 지원 : 2,430백만원

□ 노조간부교육 지원 : 720백만원

□ 지역별 근로자 상담·연수지원 : 759백만원

□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 772백만원

□ 노동단체 국제교류활동 지원 : 179백만원

- 민주노총 노사협력 지원 : 1,027백만원

- 노사문제협의회 노사협력 지원 : 136백만원

□ 신노사문화 창출 지원 : 2,840백만원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상, 노사협력 모범사례집 발간·배포 등 산업현장에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지원 : 840백만원

- 신노사문화 추진단체 재정지원 : 2,000백만원

□ 노동정책 홍보를 위한 □노동뉴스□ 발간·배포 : 846백만원

□ 발간부수 : 120천부□36회(월3회)

□ 노동교육원의 교육·노사협력사업 등 지원 : 6,566백만원

- 노사관계교육 및 노동관련 전문교육 확대(523□553회) : 1,865백만원

□ 전문교육과정(147회 7,090명□157회 7,450명) : 1,190백만원

□ 노사관계일반교육과정(360회 38,150명□345회 37,310명) : 465백만원

□ 공직자교육과정(16회 990명□51회 2,740명) : 210백만원

- 노사협력 및 교육개발사업 지원 : 1,383백만원

□ 노무관리진단(20개사□30개사) : 223백만원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166백만원

□ 노사한마음대축제(노사화합대상 시상식 등) : 125백만원

□ 고성과 작업장 구축 컨설팅 : 82백만원

□ 노동관계 실무자료 지원(노동법 등 3종 30천부) : 53백만원

□ 기타 노사관계 순회 토론회,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 734백만원

-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 4,325백만원

- 자체수입(교육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 □1,007백만원

□ 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운영 : 3,677백만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17,073	17,522	449	2.6
□ 노사협력사업 지원	2,191	3,593	1,402	64.0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40	2,430	390	19.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027	1,027	순증
- (사)노사문제협의회	151	136	□15	□9.9
□ 신노사문화창출	900	840	□60	□6.7
□ 신노사문화 추진단체 재정지원	2,000	2,000	-	-
□ 노동뉴스 발간·배포	846	846	-	-
□ 노동교육원 출연	7,348	6,566	□782	□10.6
- 노사교육사업	1,754	1,865	111	6.3
- 노사협력 및 교육개발사업	1,163	1,383	220	18.9
-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	5,382	4,325	□1,057	□19.6
- 자체수입	□951	□1,007	□56	□5.9
□ 노동위원회 운영	1,159	981	□178	□15.4
- 위원회 청사관리	1,015	844	□171	□16.8
- 위원회 정보화 구축	144	137	□7	□4.9
□ 노사정위원회 운영	2,629	2,696	67	2.5
- 위원회 운영	2,592	2,655	63	2.4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37	41	4	10.8

4. 勤勞福祉事業

□ 事業槪要

□ 근로자 여가활동 및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근로복지시설 확충

□ 임금채권보장제 정착 지원

□ 主要 事業內容

□ 근로자 자주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지원 : 12,000백만원

□ 총사업비 : 351억원(국고 334억원, 자체부담 17억원)

□ 사업규모 : 부지 687평, 연면적 8,399평(지하 6층, 지상 15층)

□ 사업기간 : □01년∼□05.5월

□ 소 재 지 : 서울 여의도(구 노총회관 부지)

□ 주요시설 : 직업안정시설, 취미교양교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지원(5개소) : 6,092백만원

□ 지원내역 : 건축비의 50%(건축비의 50%와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 지원지역 : 창원(1,606백만원), 수원(1,606백만원), 천안(1,338백만원), 칠곡(803백만원), 대구(739백만원)

□ 임금채권보장업무 근로복지공단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 지원 : 68백만원

□ 위탁업무 : 체당금 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 부담금 징수 등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40,085	18,160	□21,925	□54.7
□ 중앙근로자복지센타 건립	6,000	12,000	6,000	100.0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5,817	6,092	275	4.7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금 □ □03년 재특 150억원 포함	28,000	-	□28,000	□100.0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금	268	68	□200	□74.6

5. 雇傭平等事業

□ 事業槪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지원

□ 主要 事業內容

□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상담·홍보 등 실시 : 500백만원

-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를 지원, 고용평등관련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지원 : 300백만원

□ 지원내용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15개소에 연간 각 20백만원

- 교육, TV·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 확산 : 200백만원

□ 여성가장 실업자에게 취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의 취업훈련 실시(2,200명) : 2,476백만원

□ 지원내용(월평균) : 훈련비 212천원, 훈련수당 250천원

□ 모성보호비용 지원 : 2,000백만원

- 산전후휴가 연장(60□90일)에 따라 늘어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운영 지원 : 3,000백만원

□ □04년 장애인기금 수입 내역(265,731백만원) : 부담금 124,480, 여유자금회수 89,002, 융자금회수 42,474, 일반회계 전입 3,000, 이자수입 등 6,775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5,390	7,976	2,586	48.0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650	500	□150	□23.1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2,740	2,476	□264	□9.6
□ 모성보호지원	-	2,000	2,000	순증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전출금	2,000	3,000	1,000	50.0

6. 産災豫防事業

□ 事業槪要

□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원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 진폐근로자 위로금 지급 등 광산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

□ 主要 事業內容

□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8,450백만원

□ □04년 산재예방사업 현황(산재기금) : 269,652백만원(시설자금융자 103,284, 산재예방위탁 89,632, 산재예방위탁운영 68,228, 산재예방시설 건립 등 8,508)

□ 진폐위로금 지급(2,197명) : 55,746백만원

- 진폐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산재보험급여의 60%를 위로금으로 지급(유족위로금, 장해위로금)

□ 장해위로금 : 16,197백만원(1,218명) □ 유족위로금 : 39,549백만원(979명)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 실시(20,539명) : 3,182백만원

- 광산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직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지원

□ 정기건강진단 : 241백만원(6,733명)  □ 이직자건강진단 : 306백만원(8,540명)

□ 정밀건강진단 : 1,545백만원(5,266명) □ 건강진단부대비 : 1,090백만원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및 진폐예방관리 : 435백만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35,786	67,813	32,027	89.5
□ 산재예방지원	8,670	8,450	□220	□2.5
□ 진폐위로금 지급(에특)	24,486	55,746	31,260	127.7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에특)	2,194	3,182	988	45.0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에특)	82	70	□12	□14.6
□ 진폐예방관리(에특)	354	365	11	3.1

7. 機 關 運 營

7-1. 勞動外交活動 支援

□ 事業槪要

□ 노동외교 활동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및 국익증진 도모

□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 主要 事業內容

□ 국제노동재단의 국제노동교류사업 지원  : 800백만원

- 외투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대외홍보사업 추진

□ 교류협력사업 : 207백만원  □ 외투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 166백만원

□ 해외조사사업 : 45백만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 : 141백만원

□ 대외홍보사업 : 101백만원  □ 일반관리비 : 140백만원

□ 국제기구 공동사업 추진 : 600백만원

□ ILO 국제협력사업 : 500백만원

□ 한국·OECD 노동시장 공동연구사업 : 100백만원

□ 국제교류협력사업(APEC HRD 실무그룹회의 개최) : 107백만원

□ 개최시기 : □04. 5월초

□ 참 석 자 : 21개 APEC회원국 정부관계자·전문가 등 300여명

□ ILO, OECD 파견(2명) 부담금 : 344백만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1,201	1,851	650	54.1
□ 국제노동교류사업 지원	650	800	150	23.1
□ 국제기구 공동사업 추진	200	600	400	200.0
□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	107	107	순증
□ ILO·OECD 파견부담금	351	344	□7	□2.0

7-2. 勞動行政서비스 基盤 構築

□ 事業槪要

□ 지방노동관서 청사 환경개선, 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

□ 체계적인 노동정책 개발 및 노동관련 기초통계조사 실시

□ 主要 事業內容

□ 지방노동관서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 : 26,100백만원

- 노후·협소·임차청사 신축(7개소) : 20,239백만원

□ 계속(5개소) : 진주(2,084백만원), 양산(2,673백만원), 서울북부(8,737백만원), 성남(3,934백만원), 원주(500백만원)

□ 신규(2개소) : 대구남부(1,068백만원), 안양(1,243백만원)

- 청사 임차보증금·관리비·보수공사비 등 유지관리 : 5,861백만원

□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설치·운영 : 3,335백만원

- 단순상담·질의성 민원을 통합·집중처리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 도모

□ 지식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노동부 홈페이지 운영 등  : 8,202백만원

□ 노동정책연구개발 및 노동통계조사 실시 : 1,831백만원

□ 정책연구개발사업 : 1,000백만원  □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 100백만원

□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139백만원 □ 비정규직근로실태조사 : 343백만원

□ 노동통계 전산용역 : 249백만원

□ 2004年度 豫算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계	27,055	39,468	12,413	45.9
□ 청사 신축·관리	17,271	26,100	8,829	51.1
□ 사이버노동상담센터 운영	-	3,335	3,335	순증
□ 노동행정 전산관리	8,049	8,202	153	1.9
□ 정책연구개발사업	1,007	1,000	□7	□0.7
□ 노동통계조사 및 관리	728	831	103	14.1

Ⅲ. 歲出豫算 細部內譯

1. 一般會計

가. 雇傭安定事業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 예산(A)	2004 예 산 (B)	증 감 (B-A)
			%
170,701	218,165	47,464	27.8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고용정책사업 (1611)	67,956	89,780	21,824	32.1
□ 직업상담원인건비(211)	36,540	38,496	1,956	5.4	□ 직업상담원 인건비 36,215 - 인원 : 1,886명□1,845명 · 고용안정센터 : 1,809명 · 일일취업센터 : 36명 □ 사회보험료 2,281
□ 직업안정기관운영 (213)	17,129	27,251	10,122	59.1	□ 고용안정센터운영(136개소) 24,829 □ 일일취업센터 운영(16개소) 365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1,412 □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560 □ 근로자파견 실태점검 8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고령자취업지원 (218)	300	336	36	12.0	□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336 - 대상 : 40개소 - 지원액 : 월 70만원
□ 외국인 취업자 관리(223)	300	3,300	3,000	1,000.0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위탁 2,100 □ 고용허가제 홍보 295 □ 외국인근로자 call center 운영 300 □ 기타 사업운영비 605
□ 고용정보운영 (220)	3,091	13,802	10,711	346.5	□ 직업정보수집 및 제공 705 □ 직업지도 1,295 □ 국내취업알선 1,123 □ 해외취업알선 10,679
□ 고용안정전산망관리(299)	9,377	5,415	□3,962	□42.3	□ 고용안정전산인프라 구축 4,837 □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 578
□ 기본사업비	1,219	1,180	□39	□3.2	□ 기본경비 864 □ 소규모사업비 316
□ 청소년 및 장기실업자 취업지원(1611)	79,521	110,956	31,435	39.5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214)	64,293	84,627	20,334	31.6	□ 인턴취업지원제(10천명) 29,160 - 1인당 월60만원 6개월 지원 □ 연수지원제(60천명) 55,200 - 1인당 월30만원 평균 3.5개월 지원 □ 기타 사업운영비 267
□ 구인업체개척사업(216)	4,968	5,615	647	13.0	□ 구인업체 개척요원 활용 5,340 - 인원 : 700명■4회 - 수당 : 19천원/일□21천원 4,500 - 급량비 : 3천원/일□3천원 504 - 교통비 : 2천원/일□2천원 336 □ 기타 사업운영비 27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실업자 자영업창업관리(216)	3,000	2,000	□1,000	□33.3	□ 사업관리비 2,000
□ 사회적 일자리 창출(219)	7,260	18,714	11,454	157.8	□ 참여자 보수 등 18,594 □ 부대사업비 120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1611)	14,456	10,622	□3,834	□26.5
□ 자활직업훈련 (231)	7,665	6,132	□1,533	□20.0	□ 자활직업훈련(2,000명) 지원 6,132 - 훈련비(월 271천원) 3,252 - 훈련수당(월 100천원) 1,200 - 식비 및 교통비(월 140천원) 1,680
□ 자활취업촉진 (232)	3,454	2,455	□999	□28.9	□ 자활취업요원(1,230명) 지원 2,262 - 수당(일 21천원) 1,893 - 급량비(일 3천원) 221 - 교통비(일 2천원) 148 □ 기타 사업운영비 193
□ 직업적응훈련 (233)	3,337	2,035	□1,302	□39.0	□ 직업훈련(3,000명) 지원 2,025 - 훈련비(월 210천원) 1,230 - 훈련수당(월 100천원) 300 - 식비 및 교통비(월 5천원) 495 □ 기타 사업운영비 1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노동보험운영	8,768	6,807	□1,961	□22.4
□ 고용보험운영 (1611-212)	2,217	217	□2,000	□90.2	□ 고용보험사업위탁비 2,217 - 근로복지공단 담당인력(613명) 인건비 일부
□ 산재보험운영 (1721-211)	5,788	5,788	0	-	□ 산재보험사업위탁비 5,788 - 근로복지공단 담당인력(1,600명) 인건비 일부
□ 산재심사위원회 (1731)	763	802	39	5.1
- 인건비	663	708	45	6.8	□ 인건비(17명) 708
- 기본사업비	100	94	□6	□6.0	□ 기본경비 94

나. 職業能力開發事業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예산(A)	2004 예산 (B)	증 감 (B-A)
			%
216,175	218,807	2,632	1.2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출연기관사업	164,242	170,202	5,960	3.6
□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211)	93,723	92,509	□1,214	□1.3
- 인력개발사업	6,398	7,112	714	11.2	□ 국제협력사업 535 - APEC청소년기능훈련(50명) 351 - 기술교류 및 회의참가 184 □ 훈련기관 운영 6,577 - 중앙인력센터 및 22개 훈련기관 운영비
- 시설확충사업	17,233	12,749	□4,484	□26.0	□ 시설·장비 보강 4,593 □ 지식기반직종개편 4,176 - 7개기관 8개 직종 개편 □ 기숙사 개보수(2개소) 3,980 - 포항, 원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자격검정사업	27,027	28,212	1,185	4.4
· 검정시행 및 관리	24,735	26,047	1,312	5.3	□ 검정시행 및 관리 26,047
· 상설검정장확충	2,292	2,165	□127	□5.5	□ 상설검정장 신설 설계비 및 시설공사비(경기, 충북) 2,165
- 경상경비	73,314	76,258	2,944	4.0	□ 기관운영비 14,324 □ 인건비(1,568명) 61,934
- 자체수입	□30,249	□31,822	□1,573	□5.2	□ 검정수입 □29,657 □ 사업외수입 □2,165
□ 기술교육대학출연 (212)	8,796	7,978	□818	□9.3
- 노후실험실습장비 보강	900	1,245	345	38.3	□ 노후장비 보강 1,245 - 5년이상 경과 장비 2,326점
- 노후건축물 개수	720	720	0	-	□ 교학관 배관교체 720 - 노후배관 82,042m 교체
- IT분야 5개 전공증설	2,336	2,342	6	0.3	□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 2,342 - 총사업비 : 8,256백만원 ·건설비 : 6,756 ·장비비 : 1,500 - 건축면적 : 2,364평 - 사업기간 : □02∼□05년
- 학부생활관 확충	0	230	230	순증	□ 학부 생활관 건립 230 - 총사업비 : 13,375백만원 - 총면적 : 3개동 3,900평(540실) - 수용인원 : 1,080명 - 사업기간 : □04∼□07년
- 대학정보화사업	200	220	20	10.0	□ 보안체제 구축 22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경상경비	13,956	15,156	1,200	8.6	□ 인건비 12,699 - 기존(285명) - 증원(21명) □기관운영 2,457
- 자체수입	□9,316	□11,935	□2,619	□28.1	□ 등록금 □11,473 - 학생수 증가 : 3,596명□3,956명 - 등록금 5% 인상 : 2,861□3,004천원 □ 기타수입 □462
□ 기능대학출연(213)	60,166	67,353	7,187	11.9
- 인력개발사업	7,777	8,010	233	3.0	□ 국제협력(4개국) 21 □ 기능대학 운영(23개기관) 7,989
- 시설확충사업	23,850	25,910	2,060	8.6
· 대학신설이전	10,980	9,024	□1,956	□17.8	□ 강경기능대학 신설 2,360 - 총사업비 : 17,895 □ 기반영액 : 11,078(□03년 까지) - 사업기간변경 : □99∼□04□□05까지 - 학과 및 정원 : 5개학과 400명 - 개교 예정시기 : □06. 3월 □ 춘천기능대학 이전 6,664 - 총사업비 : 16,189 □ 기 반영액 : 9,526 - 사업기간변경 : □96∼□03□□04까지 - 학과 및 정원 : 6개학과 450명 - 개교 예정시기 : □05. 3월
·노후시설·장비 보강	3,728	3,974	246	6.6	□ 시설보강 2,493 □ 장비보강 1,481
· 지식기반학과 개편	1,360	2,061	701	51.5	□ 시설보강 261 □ 장비보강(262점) 1,800 □ 개편대상 : 19개대 171학급 260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감 (B-A)		주 요 내 역
				%
· 창원기능대 도서관 신축	1,674	1,674	0	-	□ 도서관(창원) 신축 1,674
· 서울정수기능대학 개축	753	437	□316	□42.0	□ 총사업비 : 14,123백만원 □ 사업기간 : □04∼□06년 □ 시설면적 : 19,424평(부지 7,000평, 건물 3,970평)
· 권역별 기능대학 특성화	0	1,050	1,050	순증	□ 학급개편(1학급, 고창) 844 □ 학급이전(2학급, 서울정수, 전북) 206 - 총사업비 : 5,821백만원 - 내용 : 7개대, 3학급신설, 8학급 이전·전환 - 기간 : □04∼□07년
· 기능대학부지매입	1,130	1,350	220	19.5	□ 광주기능대학 1,130 (총액 5,650백만원, □03∼□07년) □ 안성여자기능대학 220 (총액 2,200백만원, □04∼□05년)
· 기숙사 개보수 및 증축	2,725	2,611	□114	□4.2	□ 개·보수(홍성, 청주) 2,611
· 대구기능대학 개축	1,500	3,000	1,500	100.0	□ 총사업비 : 17,409백만원 □ 사업기간 : □03∼□06년 □ 시설규모 : 17,322평 (부지 11,776평, 건물 5,546평)
· 전북기능대학 후생복지관	-	200	200	순증	□ 총사업비 : 5,955백만원 □ 사업기간 : □04∼□05년 □ 시설규모 : 4,210평 (부지 3,000평, 건물 1,210평)
· 성남기능대학 개축	-	529	529	순증	□ 총사업비 : 17,526백만원 □ 사업기간 : □04∼□06년 □ 시설규모 : 17,395평 (부지 12,494평, 건물 4,901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감 (B-A)		주 요 내 역
				%
- 정보화사업	1,392	1,392	0	-	□ 기능대학 정보전산화 1,185 □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207
- 경상경비	49,198	50,652	1,454	3.0	□ 기관운영 8,352 □ 인건비 42,300 □ 인원 : 1,212명(기존 1,207, 신규 5)
- 자체수입	□22,051	□18,611	3,440	15.6	□ 학생등록금 □17,674 - 수업료 면제자 (10%) - 학생 감소 □ 이자수입 □937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사업(299)	1,557	2,275	718	46.1	□ 침입방지시스템 등 운영 1,983 □ 훈련생관리시스템 구축·유지 등 292
□ 직업훈련및관리	51,933	48,692	□3,241	□6.2
□ 취업훈련지원 (214)	39,720	36,939	□2,781	7.0
- 취업유망분야훈련	39,000	35,000	□4,000	□10.3	□ 훈련비(월 400천원) 28,000 □ 훈련수당(월 100천원) 7,000 □ 훈련인원 : 13,000□15,000명
- 북한이탈주민훈련	720	1,939	1,219	169.3	□ 훈련비(월 200천원) 825 □ 훈련수당(월 270천원) 1,114 □ 훈련인원 : 400□750명
□ 직업훈련카드제도운영(215)	495	0	□495	□100.0	□ 기본사업비로 전환
□ 직업능력개발 기관 및 과정평가(216)	428	463	35	8.2	□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463 - 평가대상 : 2,500개소□3,400개소
□ 고용촉진훈련 (217)	11,290	11,290	0	-	□ 훈련비(월 200천원) 7,527 □ 훈련수당(월 100천원) 3,763 □ 훈련인원 : 12,000□12,000명

다. 勞使協力事業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예산(A)	2004 예산 (B)	증 감 (B-A)
			%
30,493	31,785	1,292	4.2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노사정책사업 (1111)	6,878	8,205	1,327	19.3
□ 노사협력지원 (211)	2,191	3,593	1,402	64.0	□ 노조간부 교육 720 □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759 □ 지역근로자상담소(17개소) 운영 772 □ 노동단체 국제교류활동 지원 179 □ 노사문제협의회 지원 136 □ 민주노총 건물 임차료 지원 1,027
□ 노정사업지원 (212)	46	46	0	-	□ 근로감독관(19명) 활동비 46
□ 노동뉴스발간 (213)	846	846	0	-	□ 월3회□120천부 846
□ 신노사문화 창출추진사업 (214)	900	840	□60	□6.7	□ 노사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290 □ 노사협력모범사례집 발간 354 □ 노사협력 기반조성 196
□ 신노사문화추진 단체(215)	2,000	2,000	0	-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2,000
□ 기본사업비	895	880	□15	□1.7	□ 기본경비 586 □ 소규모사업비 294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한국노동교육원 출연 (1111-216)	7,348	6,566	□782	□10.6
□ 교육사업	1,754	1,865	111	6.3	□ 교육횟수 : 553회(증 30회) □ 교육인원 : 47,500명(증 1,270명)
□ 노사협력사업	713	741	28	3.9	□ 노무관리진단(30개사) 및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 노사한마음 대축제(1회)
□ 교육개발사업	450	642	192	42.7	□ 국제노동교육네트워크 구축,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지원 등 신규 및 확대 642
□ 인건비	2,073	2,199	126	6.1
□ 기관운영비	2,188	2,126	□62	□2.8
□ 건설사업비	1,121	0	□1,121	□100.0
□ 자체수입	□951	□1,007	□56	□5.9	□ 교육비 수입 □972 □ 기타수입 □35
□ 노사정위원회 (1171)	3,172	3,322	150	4.7
□ 인건비(111)	543	626	83	15.3	□ 전임계약직(11명)
□ 위원회운영(211)	2,592	2,655	63	2.4	□ 인건비 241 □ 위원회 운영경비 2,083 □ 회의개최 331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299)	37	41	4	10.8	□ 홈페이지 운영 4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노동위원회(1311)	13,095	13,692	597	4.6
□ 노동위원회 청사관리(211)	1,015	844	□171	□16.8	□ 청사 및 숙소 임차보증금 290 □ 청사관리비 299 □ 청사 유지보수 255
□ 정보화구축(299)	144	137	□7	□4.9	□ 시스템유지관리 137
□ 인건비(111)	9,111	9,705	594	6.5	□ 인건비(234명)
□ 기본사업비	2,825	3,006	181	6.4	□ 기본경비 2,575 □ 조정중재지원 367 □ 위원회운영 64

라. 勤勞福祉事業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예산(A)	2004 예산 (B)	증 감 (B-A)
			%
26,357	19,444	□6,913	□26.2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근로자복지사업 (1211)	25,735	18,807	□6,928	□26.9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211)	5,817	6,092	275	4.7	□ 창원 1,606 칠곡 803 수원 1,606 대구 739 천안 1,338
□ 임금채권보장기금전출금(212)	268	68	□200	□74.6	□ 공단 인건비(정규직 74명) 일부 268
□ 근로감독업무지도(213)	22	22	0	-	□ 근로감독관 활동비 22 - 9명, 월20만원
□ 중앙근로자복지센터건립(217)	6,000	12,000	6,000	100.0	□ 건축비 일부 12,000 - 총사업비 : 351억원(국고 334억원) - 사업기간 : □01∼□05.5 - 기반영액 : 137억원
□ 근로자복지진흥(215)	13,000	0	□13,000	□1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기본사업비	628	625	□3	□0.5	□ 기본경비 414 □ 소규모사업 211
□ 최저임금위원회 (1161)	622	637	15	2.4
□ 인건비 (111)	323	338	15	4.6	□ 인건비(8명)
□ 기본사업비	299	299	0	-	□ 기본경비 238 □ 전산운영경비 61

마. 雇傭平等事業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예산(A)	2004 예산 (B)	증 감 (B-A)
			%
5,907	8,471	2,564	43.4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고용평등사업 (1131)	5,907	8,471	2,564	43.4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211)	2,740	2,476	□264	□9.6	□ 훈련비(월 212천원) 1,119 □ 훈련수당(월 300□250천원) 1,320 □ 사업부대경비 37 □ 훈련인원 : 2,200명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213)	300	300	0	-	□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300 - 20백만원/년□15개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홍보 (214)	350	200	□150	□42.9	□ 성희롱예방교육 및 홍보 200
□ 모성보호비용 지원(216)	0	2,000	2,000	순증	□ 산전후휴가중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 지원(고용보험기금 전출금) □ 60일분은 사업주 부담
□ 장애인고용기금 전출금(215)	2,000	3,000	1,000	50.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영비 지원
□ 기본사업비	517	495	□22	□4.3	□ 기본경비 273 □ 남녀고용평등 155 □ 연소근로자 특별보호 67

바. 産災豫防事業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예산(A)	2004 예산 (B)	증 감 (B-A)
			%
8,813	8,613	□200	□2.3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산재예방사업 (1711)	8,813	8,613	□200	□2.3
□ 산재예방 (211)	8,670	8,450	□220	□2.5	□ 산재예방사업 지원 8,45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산재예방사업 투자액(2,817억원)의 3%
□ 산재예방지도 (212)	26	26	0	-	□ 근로감독관(11명) 활동비 26
□ 기본사업비	117	137	20	17.1	□ 기본경비 137

사. 機 關 運 營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 예산(A)	2004 예산 (B)	증 감 (B-A)
			%
137,848	158,627	20,779	15.1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국제협력사업 (1101)	1,201	1,851	650	54.1
□ 국제노동교류 (215)	650	800	150	23.1	□ 교류협력사업(10□11개국) 207 □ 외투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 166 □ 해외노동정보조사 및 홍보사업 45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141 □ 대외홍보사업 101 □ 기관운영비 140
□ ILO협력지원 (216)	200	600	400	200.0	□ ILO 협력지원 500 □ 한국·ILO·OECD 노동시장 공동 연구사업 100
□ 국제교류협력사업 (218)	0	107	107	순증	□ APEC HRD 실무그룹회의 개최 107
□ 국제기구파견 (270)	351	344	□7	□2.0	□ ILO 파견 부담금(1명) 161 □ OECD 파견 부담금(1명) 183
□ 기관운영 (1101)	53,859	64,480	10,621	19.7
□ 청사관리(211)	17,271	26,100	8,829	51.1	□ 청사신축(7개소) 20,239 - 계속 : 진주, 양산, 서울북부, 성남, 원주 - 신규 : 대구남부, 안양 □ 청사유지 관리 5,861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노동통계(213)	486	582	96	19.8	□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100 □ 노동력수요동향조사 139 □ 비정규직근로실태조사 343
□ 정책연구개발사업(214)	1,007	1,000	□7	□0.7	□ 노동정책과제 연구용역 1,000
□ 노동통계전산용역(299)	242	249	7	2.9	□ 각종 노동통계자료 입력 89 □ 노동통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60
□ 전산관리(298)	8,049	8,202	153	1.9	□ 정보시스템 운영 7,496 □ 노후 PC 등 장비교체 492 □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42 □ 노동넷민원처리시스템 등 구축 172
□ 인건비	21,535	23,123	1,588	7.4	□ 인건비(459명)
□ 기본사업비	5,269	5,224	□45	□0.9	□ 기본경비 4,924 □ 소규모 사업비 300
□ 지방노동관서운영 (1200)	82,788	88,961	6,173	7.5
□ 인건비	70,516	76,173	5,657	8.0	□ 인건비(2,496명)
□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2,342	2,342	-	-	□ 근로감독관 활동비 2,342 - 대상 : 976명 - 단가 : 월 200천원
□ 기본사업비	9,930	10,446	516	5.2	□ 기본경비 8,659 □ 소규모사업비 1,787
□ 사이버상담센터운영 (1121-220)	-	3,335	3,335	순증	□ 인건비 97 □ 시설장비비 1,825 □ 운영비 1,413

2. 特別會計

□ 豫算規模

(단위 : 백만원)

2003 예산 (A)	2004 예산 (B)	증 감 (B-A)
			%
43,460	60,707	17,247	39.7

□ 事業別 內譯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 예산(A)	2004예산 (B)	증 감 (B-A)		주 요 내 역
				%
□ 재특회계	15,000	0	□15,000	□100.0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121-211)	15,000	0	□15,000	□100.0	□ 자체수입(복권수입 등)으로 대체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사업 : □03년 267억원□□04년 240억원
□ 농특회계	1,344	1,344	0	-
□ 농어민고용촉진 훈련(1511-211)	1,344	1,344	0	-	□ 훈련비(월평균 200천원) 896 □ 훈련수당(월평균 100천원) 448 □ 훈련인원 : 1,000명
□ 에특회계	27,116	59,363	32,247	118.9
□ 진폐위로금지급(1711-211)	24,486	55,746	31,260	127.7	□ 장해위로금(1,218명) 16,197 □ 유족위로금(979명) 39,549 □ 장해13급 신설 등에 따른 인원증가
□ 건강진단 (212)	2,194	3,182	988	45.0	□ 건강진단(20,539명) 2,092 □ 부대비용(휴업급여,이송료 등) 1,090
□ 진폐근로자복지 (213)	82	70	□12	□14.6	□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70 - 중학생(12□6명) - 고등학생(56□50명)
□ 진폐예방 (214)	354	365	11	3.1	□ 진폐요원(16명), 진폐전문위원(2명) 인건비 및 부대관리비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