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2003. 10.

근 로 기 준 국

근 로 복 지 과

1. 운영현황 분석의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협력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비영리법인)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성과배분제도로

-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업내 참여복지 조성(노․사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에서 의사결정)

○ 매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유용성(노․사 모두에게 유리)

- 근로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 재산형성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

- 임금인상에 비해 이익발생 여하에 따른 기업의 신축적 출연이 가능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완하고, 임금교섭의 탄력성 확보

- 기업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근로자가 받는 금품 비과세 등 세제지원

2. 기금조성

○ ’02년말 기준 총 기금수는 916개로서 전년 대비 19개소(2.1%) 증가(42개 신설, 23개 해산)

○ 기금액은 4조 1,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0억원(7.6%)이 늘어났고, 평균기금액은 45.6억원으로 2.4억원(5.6%) 증가

3. 기금운용

○ 기금의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총 1조 4,765억원(원금 대비 35.4%)이 지원되어 1,206천명이 혜택을 받음(’01년 1,044천명, 3,962억원), 전년도에 비해 수혜인원 126천명(15.5%) 증가*주)

*주) 원금을 이용한 근로자대부의 경우 종전 증식사업으로 분류되어 유상(이자)대부만 허용되었으나 2001.4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상(무이자) 대부도 가능하도록 용도사업으로 전환함.

- 주택자금 7,798억원(52.8%), 생활안정자금 2,914억원(19.7%), 장학금 1,430억원(9.7%), 우리사주 구입자금 292억원(2.0%)  재난구호금 156억원(1.1%), 기타 복지비 2,029억원(13.7%)

○ 기금의 증식내역은 금융기관 예탁 2조 5,844억원(83.2%), 투자신탁 3,606억원(11.6%), 유가증권 매입 1,331억원(4.3%), 기타 구판장 운영 등 269억원(0.9%)으로 계 3조 1,050억원임*주)

*주) 총 조성액 4조 1,724억원 중 용도사업으로 전환된 근로자대부 10,674억원을 제외한 금액

4. 평가 및 향후계획

○ 기금수 및 조성액, 지원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안내책자 발간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으로 기금의 유용성에 대한 노사의 공감이 확산된 데서 기인

- 다만 기금수 및 기금조성액 증가폭은 ’01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

※ 기금수 증가율 : 4.6%(’99)→9.1%(’00)→4.1%(’01)→2.1%(’02)

※ 기금액 증가율 : 22.0%(’99)→18.3%(’00)→13.2%(’01)→7.6%(’02)

○ 300인 미만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0.1%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60.7%에 비해 저조하여 기업규모간 복지격차가 크게 상존

○ 기금의 용도사업 중 주택자금지원(대부 포함)이 52.8%를 차지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

○ 기금 증식 방법 중 금융기관 예탁이 73.8%를 차지하여 안정적인 운용수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기금수 및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 기금규모별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 상향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을 감안한 기금회계처리 방안을 마련

- 아울러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등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추진

※ 붙임 1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붙임 2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황

[붙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ꏚ 개 요

○ 2002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총 916개, 기금총액은 4조 1,724억원 조성

- 전년 대비 기금수는 19개(2.1%, 신설 42개․해산 23개) 기금액은 2,930억원(7.6%) 증가

-  수혜대상 근로자는 985천명

- 평균기금액은 45.6억원으로 2.4억원(5.6%) 증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된 ’92년 이후

- 기금수는 3.1배, 기금액은 9.6배, 수혜대상 근로자는 2.2배, 평균 기금액은 3.1배 증가

- 기금수 증가폭에 비해 기금액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 평균기금액 상승

< 연도별 조성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천명)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기 금 수	293	444	568	655	700	735	755	790	862	897	916
기 금 액	4,325	7,097	12,149	15,974	19,014	21,770	23,740	28,965	34,284	38,794	41,724
수 혜 대 상 근 로 자 수	457	583	829	930	1,007	1,476	900	909	1,094	1,088	985
평 균 기 금 액	14.8	16.0	21.4	24.4	27.2	29.6	31.4	36.6	39.8	43.2	45.6

ꏚ 기금수 현황

○ 연도별

- ’92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다만, 기금수 증가폭은 IMF위기 이후 증가하였으나, ’01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

< 연도별 기금수 >

(단위 : 개소)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기 금 수	293	444	568	655	700	735	755	790	862	897	916
증 감	-	151	124	87	45	35	20	45	72	35	19

○ 기업규모별

- 300인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

-	기업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복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설립현황 >

(단위 : 개소, 억원, %)

		계		299인 이하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기금수(a)		916(100.0)		451(49.2)		120(13.1)		150(16.4)		195(21.3)
․업체수(b)		445,595		443,407		1,144		723		321
․설립율(a/b)		0.21		0.10		10.49		20.75		60.75
․기금액(c)		41,724		3,697		2,260		5,007		30,760
․평균기금액(c/a)		45.6		8.2		18.8		33.4		157.7

○ 업종별

- 제조업이 462개소(50.4%)로서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보험업 104개소(11.4%),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78개소(8.5%), 운수․창고 및 통신업 57개소(6.2%), 도․소매업 48개소(5.2%) 등

ꏚ 기금액 현황

○ 연도별

- 기금 총액 및 평균기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년 기금에 대한 지속적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기금액 >

(단위 : 억원)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기 금 총 액	4,325	7,097	12,149	15,974	19,014	21,770	23,740	28,965	34,284	38,794	41,724
증 감	0	2,772	5,322	3,825	3,040	2,756	1,970	5,225	5,319	4,510	2,930
평 균 기 금 액	14.8	16.0	21.4	24.4	27.2	29.6	31.4	36.6	39.8	43.2	45.6
증 감	1.0	1.2	5.4	3.0	2.8	2.4	1.8	5.2	3.2	3.4	2.4

○ 기금규모별

-  10억원 미만의 소액 기금수가 499개소로 전체 기금수의 54.5%를 차지하여 기금적립 규모의 지속적 확충 필요

- 100억원 이상을 적립한 고액기금도 83개소에 달함

< 기금 규모별 현황 >

(단위 : 개소, %)

		계		1억원 미만		1～10억원		10～100억원		100억원 이상
․기금수		916		86		413		334		83
․비 율		100.0		9.39		45.09		36.46		9.06

○ 업종별

- 전기․가스업(143.4억원), 금융․보험업(103.5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86.7억원)은 평균 기금액(45.6억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30.7억원), 제조업(28.3억원), 도․소매업(15.8억원) 등은 평균에 미달

[붙임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현황

ꏚ 지원현황

○ 지원실적

- ’02년 1,206천명(’01년 1,044천명)의 근로자에게 1조 4,765억원 지원(’01년 3,962억원)

․무상지원 893천명, 4,071억원(27.6%), 대부사업 313천명, 1조 693억원(72.4%)

-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224천원(무상지원 456천원, 대부 3,419천원)으로 전년 대비 223.0% 증가(’01년 379천원)

○ 용도별 규모

- 장학금 1,430억원(9.7%), 우리사주 구입자금 292억원(2.0%) 주택자금 7,798억원(52.8%), 생활안정자금 2,914억원(19.7%), 재난구호금 156억원(1.1%), 기타 복지비 2,029억원(13.7%)

- 1인당 수혜금액은 우리사주 구입자금 3,825천원, 주택자금 8,779천원, 장학금 1,043천원, 생활안정자금 1,194천원, 재난구호금 2,408천원, 기타 복지비 282천원

< 기금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명)

구 분	계	주택자금	우리사주 구 입	생활안정 자 금	장 학 금	재난구호금	기 타 복 지 비	기 금 운 영 비
기 금 수	851	490	40	391	416	93	479	607
수혜금액	1,476,452	779,796	29,189	291,369	143,036	15,630	202,922	14,510
수혜자수	1,206,133	88,824	7,631	243,971	137,084	6,491	720,572	1,560
1인당수혜 금액(천원)	1,224	8,779	3,825	1,194	1,043	2,408	282	9,301

ꏚ 기금 관리내역

○ 자금운용

- 금융기관 예탁 25,844억원(61.9%), 유가증권 등 매입 4,937억원(11.8%), 근로자 대부 10,674억원(25.6%), 구판장 운영 등 269억원(0.7%)로 나타남

-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운용수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기금 관리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총 액	금융기관 예입․예탁	유가증권 매 입	근로자 대부	휴양콘도 등 기타
2002	41,724 (100.0)	25,844 (61.9)	4,937 (11.8)	10,674 (25.6)	269 (0.7)
2001	38,794 (100.0)	26,317 (67,8)	4,566 (11.8)	7,657 (19.7)	254 (0.7)
2000	34,284 (100.0)	22,793 (66.5)	4,425 (12.9)	6,564 (19.1)	502 (1.5)
’99	28,965 (100.0)	18,365 (63.4)	4,151 (14.3)	5,712 (19.7)	737 (2.5)
’98	23,740 (100.0)	14,337 (60.4)	3,686 (15.5)	5,320 (22.4)	39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