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종합시행지침

2003.12

노   동   부

목    차

Ⅰ. 개 요	1

1. 추진 목표 및 내용	1

2. 법적 근거	2

3. 용어의 정의	2

Ⅱ. 자활지원사업 업무추진체계	3

1. 기관별 업무분장	3

2. 지방노동관서 업무분장	3

3. 자활사업 운영체계	4

4. 자활사업 업무 흐름도	5

5. 자활사업 단계별 조치사항	6

Ⅲ. 접수․상담 등 초기절차	9

1. 접 수	9

2. 구직등록 및 초기상담	10

3. 취업대상 적격판단	10

4. 불출석자에 대한 조치	11

Ⅳ.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11

1. 의 의	11

2. 법적근거	12

3. 대상 및 수립시기	12

4. 취업지원계획서 작성(붙임서식 #11 참조)	12

5. 취업대상자 특성별 자활경로 지정	14

6. 취업지원계획 변경	19

7. 취업지원계획 재수립	20

Ⅴ. 대상자 관리	21

1. 자활사업 지정	21

2. 조건의 범위	22

3.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통보	23

4.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25

5. 자활사업 참여중인 자의 재심사 요청	26

6. 취업대상자 지원 종료	26

7.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발생(임금 등) 통보	27

Ⅵ. 자활지원사업	28

1. 직업적응훈련	28

2.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29

3. 자활직업훈련	31

4. 자영업 창업지원	32

5. 자활취업촉진사업	34

6.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시행	35

7.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36

Ⅶ. 자활사업 위탁 운영	40

1. 개요	40

2. 자활사업위탁에 관한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40

3. 자활사업 위탁요건	41

4. 자활사업 위탁범위	42

5. 자활사업 위탁절차	42

Ⅷ. 행정사항	44

※ 서식	45

Ⅰ. 개 요

1. 추진 목표 및 내용

	추진목표
◈ 근로능력있는 취업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근로기회 제공 및 교육훈련의 확대로 스스로의 자립․자활을 촉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장기의존 가능성 사전 예방
⇧
	추진내용
□ 저숙련․저소득 계층의 특성을 감안한 심층상담으로 적합한 취업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강화 □ 취업의욕 및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활대상자가 자활취업촉진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취업촉진 □ 창업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자활지원

2.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3. 용어의 정의

○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일반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취업․비취업대상자)를 제외한자

○ 취업대상자란 조건부수급자중 근로능력․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안정기관에 의뢰한 자

○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직업훈련, 공공근로, 취업알선, 창업, 자원봉사 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Ⅱ. 자활지원사업 업무추진체계

1. 기관별 업무분장

○ 노동부 본부 : 자활지원사업 업무지침 작성․시달, 업무추진상황 점검․보완, 담당자 교육, 신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종합취업지원계획수립 등

○ 지방노동관서(청, 사무소) : 취업대상자에 대한 개인별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 사업실적 보고 등

○ 중앙고용원 :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

	【 관련기관 】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및 관련 업무지침 작성․시달,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급여실시, 보장기금 운영,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2. 지방노동관서 업무분장

○ 고용안정센터 : 자활업무 총괄

- 취업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자활사업 정보제공,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정, 조건이행여부 통보(지자체),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적응훈련․자활직업훈련 및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시, 직업적응훈련기관 공모 및 지정, 기타 자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관리과

- 자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공모, 훈련계획승인, 훈련실시기관 선정, 훈련계획변경승인, 훈련실시신고 처리 및 위탁계약체결, 훈련실시상황보고, 훈련비 지급,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센터장은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직종 등 훈련욕구조사,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등 훈련정보 안내․지도, 중도탈락생 재상담 및 조건이행 여부 결정,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도 등

3. 자활사업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12월말)			․취업대상자 구분기준, 자활사업의 범위 ․생계급여 조건제시 방법 등 부처협의						․종합취업지원 계획 수립(12월말) ․자활사업 시행지침 마련
	지정 신청		지정	사업시행 결과보고			사업시행 지침시달					사업시행결과보고			사업시행지침시달
자활후견기관				사업시행결과보고 및 보조금 신청	시․군․구						조건부수급자 상호위탁	지방노동관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				사업위탁 및 보조금 신청	․지역 자활지원 계획수립(매년 1월말, 단 시․도는 2월말)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급 ․보장기금의 설치․운영 ․지역 자활네트워크 구축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자활취업촉진사업,창업지원,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한 사업지원 ․취업대상자 조건부여 및 이행여부 통보(전산) ․기타 성취프로그램 등 실시
					급여관련 조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지침 시달
					읍․면․동
					․급여 신청․접수 ․근로능력 판별 및 조건부수급자 선별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 의뢰 및 조건이행여부 확인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						자활지원 의뢰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의뢰결과 통보 (전산) ․조건이행여부 통보(전산)

4. 자활사업 업무 흐름도

직업 적응훈련

취업대상자

초기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

자 립

자 활

취업알선

자활취업촉진사업

자활직업훈련

창업지원

5. 자활사업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내 용	필요서류	비 고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이전단계	취업대상자 현황파악		ㅇ 전체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취업대상자 현황 파악 - 연령별, 학력별, 성별 등 취업대상자 특성 파악 및 대책 마련	취업대상자 현황 의뢰	센터장 (시․군․구)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ㅇ 자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보장기관과의 상시협의체 구성 - 시․군․구 협의체 구성요청시 즉시 ㅇ 지역 자활사업실시기관 연락체계 구축 - 실시기관별 사업내용, 수용인원 등 파악	자활사업실시기관 현황 파악	센터장 (시․군․구)
	취업대상자 배정		ㅇ 워크넷에 전송된 취업대상자 전담상담원 배정 - 취업대상자수 및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취업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 검토		취업지원팀장 센터장
	초기상담		ㅇ 방문한 취업대상자에 대한 구직등록 및 자활사업 안내 - 필요시 직업적성․적응․선호도검사 등 실시 ㅇ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가구(개인)상황, 자활욕구, 취업 장애요인 등 파악	구직표, 리플렛 각종검사지	전담상담원
		출석 요구	ㅇ 지정된 방문기일내 미출석자에 대한 2․3차 출석요구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ㅇ 3회 출석요구 불응자는 조건불이행으로 간주 해당 읍․면․동에 통보	출석요구서 자활사업의뢰 결과통보서 (워크넷전송)	전담상담원 (취업대상자) 전담상담원 (읍․면․동)
		적격여부판단	ㅇ 취업대상 부적격자에 대한 재심사 요청 - 결정 통보전까지는 취업대상자로 관리	재심사 요청서	전담상담원 (읍․면․동)

구 분				조 치 내 용	필요서류	비 고
취업지원계획 수립	직업적응훈련 투 입			ㅇ 자활의지를 배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제고 - 정보화 기초, 자동차운전 교육 실시	직업적응훈련 지정통지서	전담상담원
	취업지원계획 수 립			ㅇ 초기상담 및 직업적응훈련 결과를 토대로 취업지원계획 수립 - 공급여건 확인 및 자활욕구 등 반영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전담상담원
	자활경로 제 시			ㅇ 취업대상자 적합 자활경로 제시 - 참가할 자활사업 지정 통지	취업지원계획서 자활사업지정통지서	전담상담원 (취업대상자)
	결과통보			ㅇ 자활지원 의뢰결과 통보 - 자활경로를 포함한 자활지원 의뢰결과 통보	자활사업의뢰결과 통보서 (워크넷전송)	전담상담원 (읍․면․동)
	재 수 립			ㅇ 자활경로 완료후 취업․창업하지 못한 자에 대한 취업지원계획 재수립 - 1차 계획 및 자활경로 문제점 등 종합평가후 새로운 자활경로 마련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서	전담상담원
자활사업실시	자활사업 지 정			ㅇ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활사업 실시	자활사업 지정통지서	전담상담원 (취업대상자)
		구직활동지 원		ㅇ 노동시장에의 즉시 취업 가능자를 우선 선발․지원		전담상담원
		자 활 직업훈련		ㅇ 취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로 직업훈련 욕구가 강한 자를 우선 선발․지원		전담상담원
		자 활 취업촉진사업		ㅇ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일자리를 개척하게 하여 본인의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타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전담상담원
		창 업 지 원		ㅇ 창업능력․성공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지원		전담상담원
		고용촉진장려금		ㅇ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된 자활대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할 경우 6개월동안 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전담상담원
	자활사업 변 경			ㅇ 참가한 자활사업 다음월부터 3월 경과 전에는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시 변경 가능	자활사업변경 지정통지서	전담상담원 (취업대상자)
			변 경 통 보	ㅇ 변경결정 후 지체없이 결과 통보 - 취업대상자에게는 자활사업 변경지정 통지	자활사업 변경통보서 (워크넷전송)	전담상담원 (읍․면․동)

구 분		조 치 내 용	필요서류	비 고
조건이행여부 확인	구직활동 지 원	ㅇ 2주 1회 구직활동 확인	구직활동 인정신청서	전담상담원 (취업대상자)
	자 활 직업훈련	ㅇ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훈련생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전담상담원
	자활취업 촉진사업	ㅇ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 서명, 업무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시 수령, 현지 출장 업무수행, 일일보고서 작성 ※ 자활취업촉진사업담당자는 출근상황 확인후 조건불이행 요건 해당자에 대해서 전담상담원에게 통보	자활취업 촉진사업 운영상황 보고	전담상담원
	창업지원	ㅇ 자활사업 지정후 3월내 창업신청여부 및 창업준비 활동 등을 통해 확인 ※ 근로복지공단 통보 사실을 검토하고 조건불이행 요건 해당자에 대해서 재상담을 통해 조건이행여부 판단	위탁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	전담상담원 (근로복지공단)
	결과통보	ㅇ 취업대상자 : 조건이행여부 및 소득발생시마다 전산 통보 ㅇ 비취업대상자 : 조건부이행여부 및 소득발생 사항을 매 익월 10일까지 통보 ㅇ 조건불이행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통보	자활사업참가결과 통보 (워크넷전송)	전담상담원 (읍․면․동)
자활지원종료	종 료	ㅇ 취업 또는 창업한 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종료 - 확정(결정)일로부터 1월 이후 종료		전담상담원
	결과통보	ㅇ 자활지원 종료에 따른 결과 통보 - 종료시 지체없이(워크넷 전송)	자활사업참가결과 통보 (워크넷전송)	읍․면․동

Ⅲ. 접수․상담 등 초기절차

1. 접 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취업대상자인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법시행령 제11조)

- 읍․면․동은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취업대상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워크넷으로 일괄 전송

※ 취업대상자 인적사항, 개인․가구특성, 자활방향, 기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자활지원 의뢰서 송부

- 동시에 읍․면․동은 취업대상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고용안정센터명 및 방문기한을 1차 통지

※ 방문기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의뢰된 대상자수 등을 감안하여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구직신청 및 자활사업 참가 안내

- 집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Work-net 확인을 통해 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최초 방문일을 지정하여 통지

2. 구직등록 및 초기상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대상자 1차 상담시 구직등록 하고 자활사업 참가요령,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제공(집단적으로 실시 가능)

○ 특히,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정보 및 대상자의 특성, 자활욕구 파악

- 필요시 직업적성․선호도․구직욕구진단검사 등 실시

- 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 개인의 내․외적 문제점 등 취업 장애요인 파악

○ 상담만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요청(시행령 제13조 제3항)

3. 취업대상 적격판단

○ 시․군․구로부터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 중 대상요건에 미달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자 판별

- 조건부수급자 분류기준(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미달자 및 재활프로그램 적용 등 의학적․심리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적격자로 판별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에 재심사 요청(서식 붙임 #5)

- 해당 읍․면․동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결정 통보전까지는 취업대상자로 관리

※ 1회에 한해 재심사 요청

4. 불출석자에 대한 조치

○ 1차 방문기한내 출석하지 아니한 취업대상자에게는

- 2․3차 출석통지하여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서식 붙임 #1)

※ 2․3차 방문기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3차에 걸쳐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응시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읍․면․동에 이 사실을 통보(서식 붙임 #4)

Ⅳ.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1. 의 의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은 상담 등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여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중․단기적 지원계획(서식 붙임 #3, 11)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상담,적격판단 등의 사전단계가 필요

- 또한 자활사업 참여를 지시한 후에는 수립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조건이행에 대한 점검, 사후관리까지 이행

○ 개인별취업지원계획 수립시에는 개인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업공급 능력,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3. 대상 및 수립시기

○ 대상 :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취업대상자

○ 수립시기 : 직업적응훈련을 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취업지원계획서 작성(붙임서식 #11 참조)

□ 일반사항

○ 의뢰된 취업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 확인

- 인적사항, 가구특성, 복지전담공무원의 의견 등(Welfare-net → Work-net 전송)

○ 주요이력․경력 등 구직등록사항 확인

○ 심층상담으로 취업대상자의 자활욕구 파악

□ 취업 장애요인 및 직업잠재력 평가

○ 취업 장애요인 파악

-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개인적․환경적 장애요인 파악

○ 직업잠재력 평가

- 직업적성․적응․선호도 검사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취업대상자에 대한 진로평가

□ 직업적응훈련 투입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후 개인별 프로그램 진행결과(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

○ 직업지도프로그램

-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탐색 등을 통한 대상자 파악

○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

- 취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운전면허증취득, 정보화기초능력 습득

□ 자활방향 및 경로설정

○ 직업적응훈련에서 파악한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평가서), 직업지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취업대상자 특성 및 상담자 의견을 종합하여 개인별 종합상담결과(붙임 서식 #3)를 작성하고

-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자활경로 마련

□ 자활사업 지정

○ 취업대상자가 당해 시점에서 참가할 자활사업 및 참가기간, 사업내용 등을 지정

○ 지정할 자활사업은 1월 이내 실시 가능한 사업일 것

□ 취업지원계획 변경

○ 사업 참가중 조건 변경시 변경사항의 지속 관리

□ 취업지원계획 종료

○ 취업 및 창업자, 취업대상 부적격자에 대한 마감 관리

5. 취업대상자 특성별 자활경로 지정

□ 취업대상자 자활경로 지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초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근로의욕, 직업지도, 정보화, 운전 교육) 참여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활경로 제시
▷ 취업대상자의 연령, 학력, 직업이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활경로 제시
		취업대상자의 미수용
자활사업 참여욕구 반영
▷ 특정 자활사업 참여욕구가 강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공급여건 부족
유사성격의 자활사업 제시
▷ 공급여력 부족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 타 프로그램 중 그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적용 ※ 구직활동지원/자활구직세일즈 등 ▷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참여 희망사업에 대한 공급가능시기를 제시하고 이를 자활경로에 반영
자활사업 지정
▷ 취업대상 또는 창업대상 자활경로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자활사업 지정

□ 자활사업별 자활경로

	【기본원칙】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단기적인 자활경로 설정 * 단시일 내에 취업․창업을 통한 자립․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을 통한 단기적 자활경로 설정 ▲ 단기적으로 취업 및 창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활경로 마련 * 단계적인 자활프로그램 참여로 근로의욕 및 자활욕구 증진

<구직활동 지원>

▲ 기능, 기술, 학력 등이 일정수준에 있는 대상자에게 심층취업상담에 기반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취업토록 지원

* 일정기간 근로의욕제고 및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성취프로그램 등을 우선 제공

▲ 객관적으로 취업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자는 총 2개월간 집중 지원

* 취업능력을 고려하여 개인(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 최초 4주, 지정알선 5～6개월, 동행면접 7～8주 등 다양한 방법 적용

* 성취프로그램 또는 취업촉진프로그램 적용시 자활경로에 추가 반영

○ 구직활동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개인의 취업능력, 구인처 확보 가능성, 눈높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적극적인 개인 구직활동 최초 4주, 지정알선 5～6주, 동행면접 7～8주로 나누어 서비스 실시

- 개인구직활동은 취업능력이 높은 등 스스로의 활동으로 취업이 원활한 자로 직업안정기관의 구인정보 제공 등 일상적인 원조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지정알선은 취업능력이 낮아 스스로의 구직활동으로 면접처를 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구직경험이 없는 자로 직업안정기관의 적극적 원조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

- 동행면접은 원칙적으로 개인구직활동 및 지정알선을 적용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로, 상담원 및 대상자 당사자간 적절한 구인처를 발굴하여 현장에 동행면접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다소간의 신뢰감을 통하여 취업으로 유도하는 경우를 의미

<자활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즉시 취업은 어렵지만 훈련욕구가 높고 훈련 이수후 취업이 가능한 자에게 제공

* 과거 직업이력 및 전공, 기능습득 능력, 직업훈련 욕구, 희망취업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정 훈련직종을 제공

○ 직업훈련 자활경로 예시

- 훈련에 대한 의지와 훈련직종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훈련수료후 구직활동 집중 지원

※ 자활직업훈련→구직활동지원→자활취업촉진사업

<자영업 창업지원>

▲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창업 관련 기초상담을 실시하여 창업능력, 성공가능성, 지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신청자의 창업능력․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성과 경력, 자금조달 능력에 맞는 창업 프로그램 제시

○ 창업경험자로 창업희망 분야의 경험 및 지식이 있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 점포지원 및 창업자금 대부

○ 창업준비는 되어 있으나 관련분야 경험과 지식이 다소 부족한 경우 관련 창업훈련을 사전 실시

※ 창업훈련→창업지원

○ 창업대상자가 사회경험 및 관련분야 경험․지식이 부족하여 실패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활취업촉진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이후 창업훈련을 통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기회 제공

※ 자활취업촉진사업→창업훈련→창업지원

<자활취업촉진사업>

▲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일자리를 개척하게 하여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 취업의욕이 높아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선발하여 자활취업촉진사업에 참여시킴

- 취업의욕이 높아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조기 취업 유도

- 산업현장에 대한 취업 기피로 인력수급의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방문 견학하여 수급자의 인식을 전환하여 취업으로 유도

□ 동일 자활사업 반복지정 제한

○ 원칙 : 자활경로 마련시 동일사업 2회 이상 반복지정을 제한함

○ 구직활동지원은 타 자활프로그램 참가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중복적인 지정 가능

○ 자활직업훈련은 연속 지정 금지

- 다만, 모듈식 연속적 훈련과정은 계속 참여가능

※ 부적합경로 : 구직활동지원→자활직업훈련→자활직업훈련→자활취업촉진사업

○ 창업지원은 점포지원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부적격 통보시 1회에 한해 추가 인정

○ 자활취업촉진사업은 1년에 3단계(9개월)까지 참여로 제한

6. 취업지원계획 변경

□ 변경원칙

가. 사업이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0조에 정한 각 호 자활사업간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자활사업 공급여건 및 개인․가구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조건부과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

※ 예시 : 구직활동지원→자활취업촉진사업, 자활취업촉진사업→직업훈련 등 사업간 변동

나. 사업내 조건변경은 취업대상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담원이 결정

□ 변경권한

○ ‘가’항의 변경 : 직업안정기관의 장(센터장)

○ ‘나’항의 변경 : 담당상담원

□ 변경시점

○ ‘가’항의 변경

- 원칙적으로 새롭게 조건부과된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달부터 2월 이내는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함

- 다만, 실시기관의 사업시행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또는 조건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 ‘나’항의 변경

- 변경사유 발생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제한 없이 변경 가능

□ 변경통보

○ 고용안정센터의 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결정하고 지체없이 읍․면․동 및 취업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서식 붙임 #2, #4)

7. 취업지원계획 재수립

□ 대 상

○ 수립된 자활경로 실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자

□ 내 용

○ 자활사업 참여에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원인을 평가하여 차기 취업지원계획에 반영

○ 특히, 취업대상자 개인․가구여건 및 자활욕구, 지역의 공급여건 등의 변화 확인

Ⅴ. 대상자 관리

1. 자활사업 지정

○ 지정원칙

- 부과될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지정일로부터 1월 이내 실시 가능한 사업일 것

※ 대기기간 중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 지정통지 및 읍․면․동 통보

- 최초 상담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 통지(서식 붙임 #2)

※ 자활사업 지정통지는 직접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직업  안정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참가할 사업에 대한 숙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우편 통지 가능

-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지정이후 지체없이 해당 읍․면․동장에게 자활경로 등을 통보(서식 붙임 #4)

․ Work-Net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업대상자가 참여할 자활사업 및 참가기간, 사업내용 등을 읍․면․동에 전송

- 자활경로에 따라 다음단계 자활사업 지정통지는 전단계 사업 종료후 7일 이내

2. 조건의 범위

○ 직업적응훈련 : 자활사업 참여하기 전의 기초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 개인구직활동, 지정알선, 동행면접, 각종프로그램 참여

- 개인구직활동 : 취업을 위한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이 강조되고 스스로의 의지 및 노력으로 구인업체 면접 및 만남의 날 행사 등에 참여

- 지정알선 : 본인보다 취업담당자의 적극적 구인개척을 통한 취업알선이 강조되고 취업대상자는 직업상담원이 제시한 구인업체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응모

- 동행면접 : 당사자간 구직활동의 범위(직종, 고용형태, 임금수준)를 합의하고 적당한 사업체를 물색하여 상담원 및 자활대상자가 직접 구인업체를 방문하여 일자리를 확인하고 사업체와 신뢰를 형성하여 취업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면접방법에 적극 동참

- 각종프로그램 참여 : 구체적 자활사업 참여에 앞서 취업촉진프로그램 및 성취프로그램, 취업설명회, 기타 전문가와 전개하는 일체의 활동

○ 자활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국가 등이 시행하는 직업훈련에의 참여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지정 받은 훈련과정의 수강

○ 자영업 창업 : 창업준비를 위한 활동과 창업교육 등

○ 자활취업촉진사업 :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대상자 스스로 틈새 일자리를 개척

3.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통보

조건이행여부는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점검」의 의미를 ‘조건의 이행여부의 감시보다는 항상 접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조건을 서비스의 의미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

□ 정기확인 :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조건이행여부 확인

○ 직업적응훈련 : 프로그램 진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

○ 구직활동지원

- 2주 1회 고용안정센터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상담일은 당사자간 적정하게 조정

○ 자활직업훈련

-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훈련생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 자영업 창업지원 : 근로복지공단의 참가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판단(서식 붙임#9)

○ 자활취업촉진사업 : 매일 출근부 등 근태 상황을 통해 확인

□ 수시확인

○ 구직활동지원

- 유선을 통한 취업알선시 사업주 면접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조건의 성실한 이행여부 확인

- 필요시, 고용안정센터 출석을 요구하여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취업알선 실시

○ 자활직업훈련

- 위탁훈련생의 경우, 수시로 유선 또는 훈련기관 방문을 통해 훈련실시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정훈련여부 등 파악(중도탈락예방)

○ 기타사업의 경우도 조건의 성실한 이행여부 수시 확인

□ 자활사업 참가결과

○ 통보절차 : 자활사업실시기관→직업안정기관→읍․면․동

○ 통보사항 : 조건이행여부 및 의견 등 통보

- 취업대상자의 경우에는 조건이행여부 및 소득발생시마다 전산 통보

- 비취업대상자의 경우에는 조건이행여부 및 소득발생 사항을 매 익월 10일까지 통보

- 조건이행을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통보

4.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불응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월 7일 이상 불참하거나 연속 5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다만, 조건으로 제시한 자활사업이 비지속적인 사업일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조건부과기간의 1/3이상 불참한 경우

○ 2가지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제공된 경우

- 어느 한 사업에서 조건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체조건이 불이행된 것으로 판단

○ 기타 각 사업별 지침에서 불이행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 실업급여수급자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 및 실업인정 불인정이 1월에 2회 이상인 경우

- 직업적응훈련 : 전체 과정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장이 지정한 훈련과정에 수강신청 및 훈련참여를 기피 또는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소정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장이 제시한 과제수행을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직업훈련 :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단위개월내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자활취업촉진 : 참여자가 허위보고 또는 업무태만시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조건불이행

○ 조건부 이행으로 결정하기 전 참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불이행 사유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 필요

5. 자활사업 참여중인 자의 재심사 요청

□ 대 상

○ 자활사업 참여기간 중 비취업대상자, 비조건부수급자, 근로무능력자 등으로 변경된 자

○ 재활프로그램 등 의학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하게 된 자로써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자

□ 통 보

○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사 요청

6. 취업대상자 지원 종료

□ 대 상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이상) 취업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취업한 자

※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불완전취업자로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다 안정된 자활로 유도하기 위해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 점포임대 등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업을 개시한 자

○ 자활사업 참가기간 중 비취업대상자, 비조건부수급자, 근로무능력자 등으로 결정된 자

○ 기타 사유로 자활사업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자로 결정된 자

□ 종료 시점 및 통보

○ 취업은 취업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종료

※ 취업으로 비조건부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 1개월 이후 계속근무여부 확인 후 재심사 요청(최종 결정 후 종료)

※ 취업자는 수시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이직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자활사업 지속 지원

○ 자영업 창업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의 결과통보에 근거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종료

※ 1개월 동안 폐업 및 자금대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는지 수시 확인

※ 1개월 경과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지도 등 관리

○ 기타 사유에 의한 경우 결정통보일 즉시 종료

7.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발생(임금 등) 통보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은 매 익월 10일까지 기일엄수하여 해당 읍․면․동에 반드시 통보(전산상으로 자동 통보되는 것은 제외)

Ⅵ. 자활지원사업

1. 직업적응훈련

□ 목 적

○ 자활의지를 배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가능성을 높여주며 일자리탐색으로 다양한 취업정보 및 노동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직업생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정보화기초능력 배양 및 자동차운전면허취득 등 직업적응능력을 배양

□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된 취업대상자,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비취업대상자, 일반수급자 중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 배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실시기관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실시기관(과정)으로 지정 받은 기관(과정), 정보화기초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자동차운전면허 과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취업대상자를 최초 의뢰 받은 고용안정센터

□ 사업내용

○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 자활의지 배양과 근로의욕을 고취

○ 직업지도프로그램

- 일자리탐색으로 다양한 취업정보 및 노동시장의 정보 획득을 통한 올바른 직업선택 지원

○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

- 컴퓨터 활용능력이 낮은 저학력․저기능 대상자에 대해 정보화기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운전면허 취득으로 자활대상자의 자활기초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직업적응훈련 시행지침의 프로그램별 훈련비 지급기준 등 참조

□ 대상자 관리

○ 각 프로그램별 출석 여부 등 확인을 통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중도포기자 등에 대한 조건불이행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에 통보

2.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 목 적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촉진

□ 대상자

○ 근로능력 및 자활욕구,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타 자활프로그램 참가보다 집중적인 구직활동지원으로 노동시장에의 취업이 가능한 자

- 구직직종에의 취업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여부, 취업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실시기관

○ 취업대상자를 최초 의뢰 받은 고용안정센터

□ 사업내용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취업설명회 개최

- 성취프로그램 등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기타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서비스 제공

○ 구직희망 직종에의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 기타 직업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자 관리

○ 2주 1회 직업안정기관 출석, 주 1회 구직활동내역 및 조건이행여부 확인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이하 “취업알선”이라함)은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실시

○ 최초 취업알선 경로 지정일로부터 4주까지는 개인구직 활동

- 개인구직활동 기간동안은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관련분야 구인정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최초 취업알선 경로 지정일로부터 5～6주째는 지정알선

- 지정알선 기간동안은 취업대상자에 적합한 구인처 개척, 특성에 부합한 상설채용마당 개최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최초 취업알선 경로 지정일로부터 7～8주째는 동행면접

- 동행면접은 직접 대상자를 동행하여 취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의 신뢰감 확보를 통한 취업제고

3. 자활직업훈련

□ 목 적

○ 자활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신속한 자활․자립 도모

□ 대상자

○ 자활대상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실시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로서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갖춘자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 3년이상일 것

-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제한 조치중에 있지 아니할 것

- 그밖의 훈련과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 요건을 갖출것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 사업내용

○ 취업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단기 훈련실시

○ 훈련참여 취업대상자에게 자활수당 10만원/월, 식비․교통비 14만원/월 지원

□ 대상자 관리

○ 훈련실시기관은 HRD-Net을 통하여 훈련생 실시현황을 입력․관리

○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훈련생을 제적조치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

-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연속하여 무단 결석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월 10일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

- 훈련생이 전 훈련기간의 3할 이상을 결석한 경우

- 기타 훈련생의 훈련 부적응 등 훈련수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영업 창업지원

□ 목 적

○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점포임대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지원

□ 대상자 선정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창업희망자중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 자격요건 해당자 중 창업능력 및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희망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위탁

- 창업희망자의 ꡔ창업지원 사업계획서ꡕ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대상자 명부를 창업대상자 선정 당일 통보하고 해당자에게 자활 사업지정통지서 교부 및 관할 공단 지사를 5일 이내 방문토록 안내

※ DB에도 반드시 입력

□ 실시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창업희망자에게 1억원 한도로 전세 및 월세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무보증․무담보 대여

- 전세점포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 5.5%의 이자를 부담

- 월세점포 창업자는 공단에서 지원한 월세보증금에 대한 연 5.5%의 이자 및 점포운영에 따른 월세 부담

※ 다만, 창업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월세 미납시 상계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보증금(월세 및 관리비 6개월분, 5백만원 한도)도 창업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 창업자의 희망에 따라 보증금을 ①보증보험 또는 ②직접 현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병행

- 지원기간은 1～2년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대상자 관리

○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지원대상자중 3개월 동안 창업점포를 공단에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창업지원 부적격자로 통보

- 고용안정센터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재 위탁 가능(1회, 3개월에 한정)

- 재위탁대상자 외 창업지원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사유를 판단후 조건불이행자로 분류하거나 또는 취업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여타 자활사업 참여 제공

○ 근로복지공단은 영업개시 후 창업점포 운영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경영상담 등 지속적 사업지도 및 관리 실시

5. 자활취업촉진사업

□ 목 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일자리를 개척하게 하여 본인의 근로의욕 및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 대상자

○ 심층상담을 실시한 후 취업의욕이 높아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사업 2개월 이상 투입자

□ 지원내용

○ 사업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되 연간 3단계 사업 참여로 제한

- 지원조건 : 1일 임금 21,000원/일, 교통비 2,000원/일, 중식비 3,000원/일

□ 대상자 관리

○ 참여자의 복무는 출근부를 비치하여 서명하게 하고 업무추진 사항은 수시로 확인

- 중도포기자 등에 대한  조건불이행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읍․면․동에 통보

6.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시행

□ 자활경로

○ 취업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조건이행으로 인정

- 구직활동지원과 실업급여제도는 그 내용 및 절차, 조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유사하므로 자활경로 수립시 연속적 사업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함

□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및 인정절차

○ 취업대상자로 의뢰되어 조건을 이행하는 도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자활사업 중도탈락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조건불이행 판단기준

-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 및 실업인정 불인정이 1월에 2회 이상인 경우 조건 불이행한 것으로 봄

․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는 당해 규정에 의거 실업인정 불인정사유 발생시 조건불이행으로 봄

○ 인정절차 : 실업인정규정 및 실업자재취직훈련규정에 의함

- 취업대상자가 조건 불이행한 경우 취업지원팀 전담자에게 즉시 불이행 사실 통지

- 매월 1회 취업지원팀 전담자에게 조건이행여부 통보(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직업적응훈련 참여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직업적응훈련 참여시 자활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교통비 및 식비는 지급

7.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서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지급요건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후 6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는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할 것

※ 비상근 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는 제외

- 지급수준 :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원(6개월 60만원, 3개월 30만원)

- 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지급절차 :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날 이후 다음달부터 매월『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급요건 :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

※ 비상근 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제외

- 지급수준 : 근속기간에 따라 1년간 차등지급하며, 채용후 6개월은 매월 5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20만원 지원

- 감원방지기간 :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지급절차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다음날부터 매월 단위로『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471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취업훈련(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472호)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위탁훈련(3월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축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활직업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여성가장 실업자취업훈련실시 규정(노동부예규 제473)에 의하여 실시하는 “여성가장훈련(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수급요건․수준

구 분	요 건	지 원 수 준
다수고용	매분기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고령자(55세이상)를 당해사업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이상 고용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분기당 15만원)
신규고용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	신규고용한 고령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월 30만원)을 6개월간(중소제조업 12개월) 지급
정년퇴직	정년을 57세 이상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 할 것(단, 계속고용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계속고용 정년퇴직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월 30만원)을 6개월간(중소제조업 12개월 지급) 지급

- 감원방지기간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정년퇴직자재고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지급절차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제출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수급요건․수준

구 분	요 건	지 원 수 준
육아휴직장려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여성재고용장려금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6월 이후 5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여성가장고용촉진 장려금	직업안정 기관에 구직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새로이 고용	여성가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대체인력채용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 90일이상 고용 대체인력 90일이상 고용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10～15만원 추가 지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감원방지기간 :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지원

- 지급절차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채용(육아휴직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분기 말일까지 제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 수 지 원 제	취 업 지 원 제
□ 최근 경력자 채용관행에 맞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경험을 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의 기회를 갖게 하고, 기업 등에는 우수한 인재 탐색기회 제공	□ 청소년이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
□ 지원대상 ○ 연수 참여 희망 기업(기관) -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연수를 희망하는 자 -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 1973.1.1～1985.12.31 출생자	□ 지원대상 ○ 인턴 채용 희망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인턴 취업을 희망 자 - 18세 이상 30세(제대군인은 33세)이하의 청소년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1973.1.1～1985.12.31 출생자
□ 지원내용 <연수참가 기관(기업)> ○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 탐색. 선점 <연수참가자> ○ 2개월～6개월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연수인증서ꡕ를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가능 ○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 학점 인정 가능	□ 지원내용 <인턴 채용 업체> ○ 연수 3개월 동안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 이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80만원)을 지원 <인턴 사원> ○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지원금(월6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연수중 또는 연수 종료후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음
□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연수참가 기관> ○ 연수참가신청서 < 연수참가자> ○ 연수신청서	□ 신청서류(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인턴 채용 업체> ○ 인턴구인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사원> ○ 인턴구직표
□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 내정자/이미 채용되어 근무중인 자/당해 기업에서 이직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업이 산학 협력 협약을 통하여 적격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생략

Ⅶ. 자활사업 위탁 운영

1. 개요

○ 자활사업 세부프로그램은 각 자활사업 실시기관마다 다양하게 개발․운용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실시기관간 프로그램 공유 필요

- 이에 조건부수급자 특성이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자활사업실시기관 주관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경우에는 사업위탁제도를 운영

○ 사업위탁운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각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원활하게 제공될 필요

- 이러한 사업위탁을 위한 정보공유, 절차, 평가 등은 지역내 직업안정기관․자활사업실시기관․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논의

2. 자활사업위탁에 관한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 대상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체계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환체계 구축

- 매년 개최되는 최초회의에서 시․군․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협의체 구성기관은 그 해 실시 예정인 자체 프로그램 내용, 실시시기, 예산, 실시인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

- 분기별 회의개최를 통해 각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차기 실시예정인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수용가능인원 등을 소개

○ 각 자활사업실시기관간 사례연구 발표 등 평가

- 매분기마다 사업위탁을 통한 교육․훈련 교류건수, 위탁프로그램 내용, 성과 등을 위탁사업 실시기관에서 발표하고 평가

3. 자활사업 위탁요건

○ 조건부수급자유형 구분은 수급자 특성(자활자립수준 등)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취업대상자」에게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취업지원서비스)을 제시하고「비취업대상자」에게는 일반노동시장에의 취업은 어려우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취업지원서비스)을 제시하되

-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업시행여건,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간 프로그램의 상호위탁이 가능

▲ 대상자가 원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담당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제공할 수 없으나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의 특성․직업이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수탁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자활사업 위탁범위

○ 각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5. 자활사업 위탁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위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할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상자를 의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안정기관 소속 자활사업실시기관(직업훈련기관 등)에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통지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당해 시점의 수용능력 협의 후 의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사회복지기관, 사회봉사기관 등 시․군․구 관할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와 사전 협의하여 통지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당해 시점의 수용능력 협의 후 의뢰

○ 조건부수급자 의뢰를 받아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분기별로 조건이행 여부를 위탁기관에 통보

<기관별 자활사업실시기관>

구 분	자 활 사 업	자활사업실시기관
직업안정기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실시기관,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고용안정센터
	자활직업훈련 (창업훈련포함)	직업훈련기관
	자활취업촉진사업	고용안정센터
	장기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센터, 해당업체
	실업자 창업(점포)지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자활공동체사업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민간기관 위탁기관, 시군구 등
	지역봉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시․군․구 등
	생업자금 융자	시․군․구
	재활프로그램	재활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기관, 대학연구소, 자활후견기관 등

Ⅷ. 행정사항

○ 자활사업 추진실적 보고(월보)는 자활 EIS 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므로 각 고용안정센터 자활사업 담당자는 Work-net(자활지원시스템, 자활취업촉진시스템), HRD-Net에 자료입력을 철저히 할 것

○ 시행일

- 이 지침은 2004.1.1부터 시행하는 자활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붙임 #1

출 석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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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650101-×××××××
주 소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소)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취업대상자)입니다.

2. 이에 귀하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차 출석요구하오니      년   월   일 오전(후)   시 까지 우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귀하께 적합한 자활사업을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지정된 기일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     .

○ ○ 지방노동사무소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생년월일)만 기재

붙임 #2

							센터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화번호
자활사업(변경)지정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650101-×××××××
주 소
지정 자활 사업	자활사업명
	사업내용
	참가기간		. . . ~ . . .
	실시기관							전화번호
	주 소
	고용안정센터 방 문 일		격주 요일, 매월 일, 기타( )
	기 타

1. 귀하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가구여건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자활사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동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생년월일)만 기재

붙임 #3

개인별 종합상담결과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가구현황	건강상태	직업경력	비 고

1. 가구(개인) 상황

2. 취업지원계획

3. 자활경로

4. 유의사항

붙임 #4

							센터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화번호
자활사업 의뢰결과(변경)통보서
취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담		상담여부		□상담 □상담불응		상담일자 또는 구직신청일
취업지원계획				→ → → →
지 정 자활사업		자활사업명		□ 구직활동지원 □ 직업훈련 □ 자활취업촉진 □ 창업지원 □ 기타( )
		사업내용
		참가기간		. . . ~ . . .
		실시기관명		□ 직업안정기관 □ 직업훈련기관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귀 읍․면․동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정(변경)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붙임 #5

재심사 요청서
취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재심사내용		부적격 사유
		상담자 의견
귀 읍․면․동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상담 결과, 취업에 부적합한 판단되어 재심사 요청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붙임 #6

								센터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화번호
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취업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조건이행 확 인		□ 이행 , □ 불이행					의 견
		불이행일자			사유
		. . .
취업지원 종 료		종료일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귀 읍․면․동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 ○ 지방노동사무소장

붙임 #7

								센터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화번호
자활사업 위탁의뢰서
취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 탁 자활사업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위탁 사업명		□ 자활근로 □ 창업지원(취업․비취업) □ 자활공동체사업 □ 지역봉사 □ 재활프로그램 □ 기타( )
		사업내용
		참가기간
		의 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소)의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지원사업에 위탁코자 하오니 적합한 사업내용․일정 등을 결정하여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붙임 #8

									센터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화번호
자활사업 위탁의뢰 결과 통보서
위탁기관		의뢰일					기관명
		위탁사업명					담당자
취 업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긴급전화
		주소
적정여부		□ 적정 □ 부적정		부적정사유
위 탁 자활사업		사업지정		□ 공공근로 □ 창업지원(취업․비취업) □ 자활공동체사업 □ 지역봉사 □ 재활프로그램 □ 기타( )
		사업내용
		참가기간		. . . ~ . . .
		의 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위탁 의뢰한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

붙임 #9

								센터명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전화번호
위탁자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위탁기관		의 뢰 일					기 관 명
		위탁사업명					담 당 자
취업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 탁 자활사업		사 업 명		□ 자활근로 □ 창업지원(취업․비취업) □ 자활공동체사업 □ 지역봉사 □ 재활프로그램 □ 기타( )
		사업내용
		참가기간		. . . ~ . . .
조건이행 확 인		이 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일자		. . .
		사 유
		의 견
위탁자활 사업종료		종 료 일		. . .
		사 유
		의 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위탁 의뢰한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

붙임 #10

구직활동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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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활동 현황

구 분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현황	취업알선 현황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직종
구직활동지역
임금수준
근무시간
고용형태
기타 사항

2. 합의 구직활동 내용

구 분	내 용
대표적인 업종
대표적인 직종
구직활동지역
임금수준
근무시간
고용형태
기타 사항

위와 같이 구직활동 영역을 합의하고    .   .   .  ~   .   .  . 까지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된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

상담자 :            (서명)

수급자 :            (서명)

붙임 #11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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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인적사항

자활의뢰코드				의뢰일자
의뢰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장애인 여부		세대주여부		가족구성원수
최 종 학 력		현재직업명		근로의견
수급자책정일		보장사유			혼인여부		□기혼□미혼
자활방향(욕구)		의 견
가 구 특 성		의 견
종 합 의 견

□ 주요이력 및 경력

최종학력	( )학교 ( )년 졸업․수료□중퇴□․재학□․휴학□ 검정고시□ 독학사□ 전공(1. ) (2. )
직업훈련 (창업훈련포함)	훈련기관	훈련과정명		기간		자격 면허	자격/면허증
							1.운전면허( )종(보통□,대형□)
전산능력	□문서작성 □표계산 □인터넷 □엑셀 □기타
직업경력	사업체명		직종		근무기간			고용형태

□ 자활욕구

취 업	희망직종			희망업종			희망근무지역			고용형태
	제1
	제2
	근무시간						희망임금
	기타희망사항
직업 훈련	희망훈련과정			희망훈련기간					희망훈련장소
				□3월미만 □6월미만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
				“
창 업	자영업경력		회사명			업종
			소재지			사업기간
	창업계획		업 종			창업예정시기
			소요자금		백만원	희망지원내용		□ 점포지원 □창업자금
			자금조달능력		□ 1,000만원 이상 □500만원~1,000만원 □ 500만원미만

2. 취업 장애요인 및 평가

□ 취업 장애요인

구 분	세부요인	세 부 사 항
개인적 요 소	신체적 요인
	교육적 요인
	심리(성격)적요인
	취업경험요인
	경제적 요인
	기 타
환경적 요 소	가구 내적요인
	주변여건
기 타

□ 직업잠재력 평가

구 분	검사결과	결과에 대한 욕구	상담자 의견
직업적성검사
직업적응검사
직업선호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실업대책 추천서비스

3. 취업지원계획

□ 자활방향

구 분	희망사항	현재능력	상담자 의견
취 업	□ 취업알선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
	□ 직업훈련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
창 업	□ 창업훈련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
	□ 창업지원	□아주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낮음

□ 자활경로

순서	지정사업명	실시기관명	참가기간	내 용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 자활사업지정

지시일	실시기관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참가기간	이행여부
					□ 이 행 □ 불이행
					□ 이 행 □ 불이행
					□ 이 행 □ 불이행
					□ 이 행 □ 불이행

4. 계획변경

변경일	변경사항		변 경 사 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5. 기타 참고사항

6. 계획종료

종료일	종료사유	내 용	처리자	결 재

<붙임 #11 서식 기재요령>

1. 일반사항

□ 인적사항 : 복지전산망 전송자료

□ 주요이력 및 경력 : 구직등록 및 신청사항

□ 자활욕구

ㅇ 취업 : 구직신청사항

ㅇ 직업훈련 : 직업훈련 희망자인 경우 입력

ㅇ 창업 : 창업희망자인 경우 입력

- 자영업경력 : 사업경력 및 소규모점포 경력 등을 입력

- 창업계획

․ 업종 : 향후 창업예정인 업종(예: 김밥집, 편의점 등)

․ 창업예정시기 : 창업계획상의 예정시기(예:2003년 5월)

․ 소요자금 : 창업에 소요되는 총 창업자금 추정액

․ 희망지원내용 : 점포 및 자금대부중 선택

․ 자금조달능력 :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액

2. 취업 장애요인 및 평가

□ 취업장애요인(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등을 기재)

ㅇ 개인적요소(세부사항에는 2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신체적 요인 : 예) 우측 엄지절단, 장애인 미등록

- 교육적 요인 : 예) 중학교 중퇴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음

- 심리적 요인 : 예)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함(처 가출)

- 취업경험 요인 : 예) 용접 기피

- 경제적 요인 : 예) 구직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어려움

ㅇ 환경적 요소

- 가구 내적요인 : 예) 잦은 부부싸움으로 가정내 불화심화

- 주변여건 : 예) 친한 친구가 없고 항상 혼자 활동함

□ 직업잠재력 평가

ㅇ 검사결과 : 각종 검사결과(자동입력)

ㅇ 결과에 대한 욕구 : 결과에 대한 취업대상자의 특정직업에의 욕구 및  만족도(20자 이내로 요약)

ㅇ 상담자 의견 : 취업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30자 이내로 요약)

3. 취업지원계획

□ 자활방향 : 취업대상자의 사업에의 욕구를 반영하고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

ㅇ 상담자 의견 : 희망사항과 능력에 대한 상담자 종합의견(30자 이내로 요약)

□ 자활경로 :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한 자활경로

□ 자활사업지정 :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할 자활사업

4. 계획변경 : 자활경로 등의 변경사항

5. 기타 참고사항 : 이외 상담과정에서 발견된 취업대상자의 특성 및 상담자 의견 등을 기재

6. 계획종료 : 취업대상자의 마감을 의미

ㅇ 종료사유 : 취업, 창업, 비취업대상자, 비조건부수급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