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

2003.12

노   동   부

목     차

Ⅰ. 사업목적	1

Ⅱ. 대상자 선발	1

Ⅲ.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	3

Ⅳ. 선발자에 대한 통보 및 근로조건 명기	5

Ⅴ. 세부업무 수행 내용	7

1. 취업촉진사업 관련 사항	7

2. 산업현장 견학 등에 관한 사항	10

Ⅵ. 참여자의 복무	12

Ⅶ.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13

Ⅷ. 행정사항	13

Ⅰ.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일자리를 개척하게 하여 본인의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Ⅱ. 대상자 선발

ꏚ 선발자격

○ 고용안정센터장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 받은 취업대상자

②  자활사업 상호위탁규정에 따라 위탁된 비취업대상자

③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 보유자로서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고용안정센터장이 인정한 자

ꏚ 선발기준

○ 심층상담을 실시한 후 취업의욕이 높아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및 취업알선 경로 2개월 이상 참가자를 선발(수시)

- 자활대상자가 사무직종 취업을 희망하고 고용안정센터 근무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당 2인 이내로 내근직 선발 가능

ꏚ 건강진단 실시

○ 자활취업촉진사업 신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 투입 전에 실시(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투입전에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입과 동시에 실시

○ 1차검진결과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취업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의하여 재심사 의뢰하고, 일반수급자는 사업참여가 곤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사업참여 제한

ꏚ 사회보험 가입

○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ꏚ 참여기간 및 제한

○ 사업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되 연간(만 1년) 3개 단계 사업 참여로 제한

- 다만, 단계 기간 중 30일 이하 참여자는 당해 단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단계 참여를 보장

※ 결근일은 참여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공휴일․토/일요일은 참여일수에서 제외

○ 사업 참여 중 수급권이 탈락(읍․면․동 통보) 될 경우, 당시 참여중인 단계의 기간 종료일까지 참여할 수 있음

Ⅲ. 참여자의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

ꏚ 참여자의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ꏚ 근무시간 및 임금 등의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단, 수급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주3일 이상의 근무일로 지정가능

-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기타 (3월～10월) : 09:00～18:00

※ 원거리 출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고용안정센터장의 재량으로 1시간 범위내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임금지급

- 1일 임금 : 21,000원

- 중식비 : 3,000원/일

- 교통비 : 2,000원/일

※ 주․월차수당 지급시 기준단가는 21,000원

※ 본인사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등은 실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

※ 내근직 참여자는 교통비 미지급

○ 근로기간은 단계별 사업 참여 초일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임

ꏚ 주 유급휴일, 월차

○ 주 5일 근로시 주 1일의 유급휴일(일요일) 부여

- 사업기간 종료시 시점과 종료기간이 7일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하기로 정한기간(5일 또는 6일)중 모두 근무시 주 유급휴일수당 지급

- 주 4일 이하 근무시 기본 소정근로일수가 주 5일이므로 참여자에 대하여 유급 주휴 및 월차 미부여

○ 1월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월차) 부여

○ 주중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 당해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치 않음.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수당은 지급

○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하고, 1일 임금은 지급하되 중식비․교통비는 미지급

ꏚ 기간 계산 방법

○ 1주(週) : 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예 : 2. 1～2. 29,  3. 1～3. 3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3. 31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월차수당 지급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해당일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예 : 2. 15～3. 14)

ꏚ 공적 사유로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

Ⅳ. 선발자에 대한 통보 및 근로조건 명기

○ 참여자 선발 후 해당자에 대하여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로 선발되었음을 다음 서식으로 통보

-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1일 임금,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전 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자활취업촉진사업 선발 및 근무조건 통보 】
1. ○○귀하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로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 근무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근무장소 : ○○ 고용안정센터 및 동 센터장이 지시하는 장소(출장) ○ 업무내용 : 본인 및 타 실업자를 위한 구인․구직 개척 관련 업무 및 기타 고용안정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원 ※ 지각, 조퇴시에는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 근무일에는 교통비 2,000원, 중식비 3,000원 지급 - 임금 지급방법 : 주, 월 단위로 지급일을 정하여 참여자 계좌로 입금 - 주 5일 만근시 1일의 주휴수당 지급 - 1개월간 만근시 1일 월차휴가를 부여하거나 1일 월차수당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기타(3월～10월)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불이행자로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자활취업촉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4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Ⅴ. 세부업무 수행 내용

	【기 본 방 침】
○ 참여자 본인 스스로의 신속한 취업과 여타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인개척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사업 참여자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관서별로 발굴․시행 ○ 생산현장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 수급의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현장이나 자활욕구를 북돋울 수 있는 업체 등을 방문․견학하여 수급자의 인식 전환 및 자활 의지 고양을 통하여 취업을 유도

1. 취업촉진사업 관련 사항

ꏚ 업무추진 관련 사항

○ 주간(週刊)별, 개인별 업무추진 계획 수립

- 주간(週刊)별로 참여자 개개인의 외부출장 대상을 정하고, 대상업체에 연락하여 방문 시간 등을 미리 확정하고, 개인별 주간 업무추진 목표량을 센터 실정에 맞게 운영

※ 대상업체에 담당자가 미리 연락하여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 방문시 면담거절 등의 사례가 없도록 배려

ꏚ 유효 구인정보 등 취업관련 정보의 적극 제공

○ 참여자에게 주 1회 이상 구인정보, 직업훈련, 창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ꏚ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발표기회 마련

○ 개인별로 주 1회 업무수행 내용을 발표하게 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수행시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의 기회제공

ꏚ 세부 업무수행 내용

○ 참여자 시간별 업무수행 내용

근 무 시 간	업무수행 내용	비 고
09:00～09:30	출근부 서명, 업무 담당자로부터 업무 지시 수령, 업무수행 방법 등 논의
09:30～17:00 (11～2월까지는 16:00까지)	현지 출장하여 업무수행
16:00～18:00 (11～2월까지는 17:00까지)	일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일대화의 시간

○ 업무지시 수령 등

- 참여자는 담당자로부터 업무지시 및 관련자료(구직자 명단, 구인개척 대상업체 명단 등)을 수령하고 업무수행 방법 등 논의

※ 주간(週刊)별, 개인별 업무추진 계획 수립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동일한 사업체에 참여자가 중복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ꏚ 현지출장 및 업무수행(예시)

○ 구인개척 업무

- 참여자는 가능한 1일 1개사 이상 구인개척 실시

- 사업체 방문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자활대상자 채용에 따른 혜택 등을 홍보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따른 지원제도 등을 홍보(사업체 방문시 안내 팜프렛 제공)

- 생활정보지 및 일간지 등을 통해 구인개척 실시

․구직자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 관내 사업장 또는 가능성 있는 지역의 사업장 방문

․생활정보지 등에 해당 구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인개척 실시(구인표 작성)

○ 자활취업촉진사업 업무

- 참여자 본인에 대한 구직 활동

- 타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직자 관리대장 유지

․상담원은 참여자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구직정보에 대하여 상담한 기록을 구직자관리대장【별첨1】에 기재하도록 하여 참여자가 취업알선시 참고토록 함

※ 구직자관리대장은 참여자가 구직자 1인당 1매씩 작성하여 편철, 보관하고 상담원은 작성내용을 수시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시 회수하여 다음 참여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 개인정보 등이 업무 외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채용장려금 대상, 여성가장 및 장기실직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

․구직자와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등 파악

- 취업알선 요령

․구인업체 중 알선이 가능한 경우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알선

․알선이 가능한 구인업체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인사항을 확인하고 해당구직자 적합여부 판단 및 면접계획 확정

※ 1차 방문시는 구직자와 동행하지 않고 구인정보상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을 확인후 사업주와 면접계획 확정

※ 사업주와 면접계획이 확정되면 구직자와 연락하여 동행면접 실시

․채용이 확정되면 상담원에게 보고

○ 기 구인의뢰 업체에 대한 확인업무

- 구인업체에 대한 구인조건 등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업무 부여

○ 구직자 발굴

- 센터별 실정에 맞게 구직개척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직개척 업무 부과

○ 홍보자료 배포 등 업무

- 고용안정센터를 홍보하는 자료(팜플렛 등)배부,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실직자의 구직등록 유도업무를 부여하여 실직자와 고용안정센터의 연결 고리로 활용

○ 기타 업무

- 참여자 본인의 능력․희망과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센터장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업무를 부여

ꏚ 일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자는 일일보고서【별첨2】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일일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작성방법등 사전 지도)

ꏚ 일일대화의 시간 마련

○ 그날 있었던 업무수행시의 경험이나 애로, 취업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참여자 상호간의 대화시간 마련 후 업무종료시간이 되면 퇴근 조치

2. 산업현장 견학 등에 관한 사항

ꏚ 사업목적

○ 생산현장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 수급의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현장이나 자활욕구를 북돋울 수 있는 장소를 방문․견학하여 수급자의 인식 전환 및 자활 의지 고양을 통하여 취업으로 유도

ꏚ 시행방법

1) 견학업체 선정

○ 관내 사업체 중 업종․근로자수․근로조건 등을 감안하여 우량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

○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단체

※ 관내 적당한 업체나 기관이 없을 경우 관외도 가능

2) 사전준비

○ 견학 2주전에서 1주전까지 견학 대상업체나 대상기관(단체)을 섭외

- 사전에 견학업체 채용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인직종 및 근로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알선이 가능한 사람은 즉석 면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방문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충실히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

3) 참가대상자 확보

○ 지방관서별 센터의 자활대상자(약 20～30명 정도)를 모아서 실시

- 지방관서내 자활대상자수가 견학하기에 부족한 경우는 인근 관서와 연합하여 실시

4) 소요예산

○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방관서 기본사업비 예산활용

○ 도시락 등을 제공할 경우는 급량비(1611-232-201-04)

※ 견학 당일 참여자의 중식비 지급은 도시락 등을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고 중식비 현금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참여자 서명을 받음

Ⅵ. 참여자의 복무

ꏚ 출근부 비치 및 서명

○ 출근부【별첨3】를 비치하여 서명토록 하고 지각, 결근 등 매일 복무 상황 확인

ꏚ 업무추진 사항 수시 확인

○ ꡔ자활취업촉진사업ꡕ의 성격이 상호간의 신뢰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신뢰분위기 조성이 될 때까지 참여자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 확인

ꏚ 구인업체에 대한 구인수요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 자활취업촉진사업 요원이 구인개척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구인 조치 결과를 내근요원 등을 활용하여 수시 통보토록 함

ꏚ 센터장 또는 취업지원 팀장과의 간담회 등 활용, 업무수행 성과 발표

○ 사업참여자와 정기 간담회 실시(취업애로 사항 청취, 업무추진 상황 확인 및 개선․보완 사항 도출)

○ 기타 취업관련 VTR방영, 참여자 상호간 경험담 이야기 시간 마련, 기타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력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 실시

ꏚ 허위보고 또는 업무태만에 대한 제재 규정

○ 참여자가 허위보고 또는 업무태만 시에는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별첨4】참조

Ⅶ.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ꏚ 구인위탁제 실시(동일 시․군․구 상호간 실시)

○ 구인수요가 적은 센터의 참여자에 대해 구인수요가 많은 센터에 일정기간 위탁 시행

○ 추가 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행하되 1회 5일 이내로 실시, 위탁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참여자의 복무, 업무추진 상황을 위탁 종료일 기준 1주 이내에 위탁한 고용안정센터로 통보

ꏚ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내실화

○ 참여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반드시 참여토록 함

- 행사 참여 소요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

Ⅷ. 행정사항

ꏚ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총 4개 단계로 1,230명 지원

- 제1단계 : ‘04. 1. 2 ～ 3. 31, 310명

- 제2단계 : ‘04. 4. 1 ～ 6. 30, 310명

- 제3단계 : ‘04. 7. 1 ～ 9. 30, 310명

- 제4단계 : ‘04.10. 1 ～12. 30, 300명

○ 진행방법 : 각 센터에서는 단계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참여토록 하실 것

- 특히, 취업알선경로에서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심층상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참가자로 선발

○ 자활취업촉진사업 전산시스템에 대상자 선발, 중도탈락, 조건불이행 관리, 임금 관리 항목 등 전산 입력을 철저히 하실 것

ꏚ 참여자 신분증 발급

○ 참여자에 대해서 【별첨5】의 양식에 의한「자활취업촉진사업 근무요원」신분증 발급

【별첨1】

구 직 자 관 리 대 장

담당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명 :

구직자 현황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 대 폰
	주 소
	구직등록 내용
상담 및 알선일자	상담 및 알선내용

【별첨2】

참여자 일일보고

□ 근무일자 : 2004. . .( 요일) □ 참여자명 :											담 당				팀 장					센터장
○ 구인개척 내용
업체명	주 소		모집직종			성별/인원	임 금			기타사항			채용예정일					담당자명 및 전화번호
○ 자활취업촉진사업
업체명		취업촉진사업 실시대상						채용여부 (채용예정일)			미채용 사유					의견 또는 소감
		성 명			연락번호
○ 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안정사업 등 홍보
업 체 명				전화번호					홍 보 방 법
									방 문			전 화					기 타

○ 구인사실확인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 소	구인조건	확인결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노동정책 및 사업홍보

업체명	전화번호	주 소	내 용

【별첨3】

출   근   부(서식)

2004.   월(제   단계)

참여자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참여자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별첨4】

주의, 경고 또는 참여배제 통보서(서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귀하는 ꡔ자활취업촉진사업ꡕ 참여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어 (주의,  경고, 조건불이행)을 통보합니다.

= 주의, 경고, 조건불이행 조치사유 =

2004.     .     .

○○ 고용안정센터장

【별첨5】

『자활취업촉진사업』근무요원증(양식)

< 앞 면 >

					자활취업촉진사업 근무요원증
														3㎝
									사 진 3㎝×4㎝
							4㎝
									발급번호 : 2000-00번
	8.5㎝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수행기간 : 위의 사람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자활취업촉진사업 참여자로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5.5㎝

< 뒷 면 >

			①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 또는 ○○지방노동청(사무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 ○○○-○○○○ ② 이 증은 자활취업촉진사업 근무요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만 유효하니 직무수행기간 만료후 필히 ○○지방노동(청)사무소로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