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시행지침

2003.12

노   동   부

목   차

1. 목적	1

2. 추진체계	1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2

4. 창업점포지원	3

가. 지원내용	3

나. 신청기한	3

다. 창업지원 부적격자 통보 및 지원종료	4

5. 사후관리	5

1. 목적

○ 창업을 희망하는 자활대상자에 대해 점포임대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지원

2. 추진체계

○ 노동부(본부)

-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 전반 총괄

- 시행지침 시달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및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 부적격자 통보(근로복지공단)시 재지원 여부 결정 통지

-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

○ 근로복지공단(위탁시행)

- 창업지원대상자 창업상담 및 적격자 선발

- 창업점포 지원

- 창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조건이행여부 및 사업운영 상황을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 창업점포 운영 지도․관리 및 경영상담 제공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창업희망자중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 자격요건 해당자중 창업능력 및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희망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위탁

※【별첨】근로복지공단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참조

- 창업희망자는【별표】의「창업지원 사업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창업실패시 본인 및 가정의 경제적 손실, 사업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여타 자활사업보다 대상자 선발시 신중을 도모하여 창업 경험자, 동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훈련이수자 중심으로 선발할 필요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대상자 명부를 창업대상자 선정 당일 통보하고 해당자에게 자활사업지정통지서 교부 및 관할 공단 지사를 5일 이내 방문토록 안내

※ DB에도 반드시 입력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창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창업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적성과 경력,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 공단 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고용안정센터는 창업준비는 되어 있으나, 창업희망 관련분야 경험 및 기술이 다소 부족한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지원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의 기회 제공

4. 창업점포지원

가. 지원내용

○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1억원 한도의 전세 및 월세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무보증․무담보로 대여

- 전세점포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 5.5%의 이자를 부담

- 월세점포 창업자는 공단에서 지원한 월세보증금에 대한 연 5.5%의 이자 및 점포운영에 따른 월세 부담

※ 다만, 창업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월세 미납시 상계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보증금(월세 및 관리비 6개월분, 5백만원 한도)도 창업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 창업자의 희망에 따라 보증금을 ①보증보험 또는 ②직접 현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병행

- 지원기간은 1～2년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나. 신청기한

○ 창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사유로 불필요하게 생계급여를 장기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점포 신청기한은 창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함

- 창업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책임하에 전세점포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고 공단에서는 심사후 해당점포에 대해 공단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대상자에 지원

다. 창업지원 부적격자 통보 및 지원종료

○ 근로복지공단은 창업지원대상자중 3개월 동안 창업점포를 공단에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창업지원 부적격자로 통보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재위탁 가능(1회, 3개월에 한정)

- 재위탁대상자 외 창업지원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사유를 판단후 조건불이행자로 분류하거나 또는 취업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여타 자활사업 참여 제공

※ 조건불이행여부는 지원대상자가 고의로 창업점포를 물색하지 않았는지 여부로 판단

○ 근로복지공단은 지원대상자가 창업점포를 지원받아 영업을 개시하면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 창업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창업점포를 지원받아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종료

- 1개월간 근로복지공단은 폐업 또는 사업취소 등의 사유 발생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통보일 즉시 지원 종료

○ 고용안정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의 결과통보에 근거하여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에 이 사실을 통보

5.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은 영업개시후 창업점포 운영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경영상담 등 지속적 사업지도 및 관리 실시

- 사업부진 점포는 부진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상담 제공 등 지속 관리하여 조기 정착 유도

【별첨】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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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신청자격	○ 6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주소득원 인자 포함) -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업종 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본인이 소유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실직전 재직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부양가족 세대주요건 불요 - 신규 청년실업자로서 ․전공 및 국가공인자격증관련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부양가족 세대주요건 불요	○ 가족을 부양하고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미혼모, 임산부 포함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가족의 여성가장 - 기타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미혼여성 가장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전세권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차하여 이를 대여 ☞ 점포의 경우 감정평가사 등에 의한 평가금액의 60%를 건물가액으로 인정․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점포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가능 ⇒월세 50만원, 관리비 30만원 (총 80만원)인 경우 480만원(80만원*6월)을 보증보험가입 또는 지원자 직접부담
지원기간	1～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한도	1억원이내
지원조건	점포 전세금의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 전세금 5천만원일 경우 : 매월납부이자 229,170원(5천만원*5.5%/12)
제외대상	신용불량거래등록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실업입증서류 서류 각 1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기타사항	○ 유흥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업종 불가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및 관리비 포함 80만원이내(본인부담)의 점포만 지원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90만원 → 월세한도 초과로 지원불가

【별표】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 개인창업희망자 □ 공동창업희망자
사업개요	사업명
	소재지
	업 종				주요생산품
기술보유	창업관련 종사직종	□ 자영업 ( 년 월) □ 근로자 ( 년 월) □ 기타 창업교육 등 (이수교육 )
	기 타 종사직종	□ 자영업 ( 년 월) □ 근로자 ( 년 월) □ 기타 ( 년 월)						총 경력		년 월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 류
사업추진 계 획	월별	추진내용
	월
	월
	월
	월
	월
	월
	6개월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사업 소요자금	만원	부족자금 확보			□ 확보 □ 미확보( 만원)
	미확보자금 조달방안
별 첨	※ 해당자에 한함 □ 가족부양자 증명관련 서류(세대주이외 자) □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창업분야 유관 자격증 □ 창업훈련․교육 이수증(최근 1년이내 수료자는 출결확인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