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연구센터 연구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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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기관	연구자	의뢰기관	연 구 과 제 명	비고
1995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김용하외	공 단	산재보험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996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공 단	산재보험급여 및 관련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보건대 학 원	백도명	공 단	현행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1997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산정의 투명성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김용하외	공 단	산재보험 운용 효율화 방안
	동 국 대	송석구	공 단	청력장해등급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1998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재활 및 사후관리 방안(1)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요양 및 보상체계 선진화 방안(1)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심사, 재심사제도 개선방안
	성수의원외	양길승외	공 단	이황화탄소중독증 연구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1999년도 산재보험요율(안) 산정 및 보험요율 결정의 합리화방안 연구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의 효율화 방안(1)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의 특수직종 근로자에 대한 실근로일수 조사 및 통상근로계수 산정 방안
	동국대의대		노동부	진폐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
1999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건설업 사업종류 조정 및 확정정산제도의 합리화 방안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공 단	사회보험통합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역할 재정정립방안 연구
	건대의료원	조 준	노동부	척추재해인정, 합리적인 요양관리방안 및 장해등급판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보험급여 최저·최고 보상한도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재정운용방식 개선방안
	건 국 대	장동환	공 단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체계

년도	연구기관	연구자	의뢰기관	연 구 과 제 명	비고
1999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2000년도 요율결정의 합리화 방안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산재보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방안
	노동연구원	윤조덕외	노동부	중소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방안
	노동연구원	윤조덕와	노동부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실 근로일수 조사 및 통상근로계수 방안
2000	노동연구원	김호경	노동부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	윤조덕외1	〃	2001년 산재보험 일반요율결정 및 개별실적 요율제도 개선방안
	〃	〃	〃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	〃	산재보험 장해등급체계 및 급여지급 방법 개선방안
	〃	황덕순	〃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	수시
	〃	윤조덕	〃	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 방안
	〃	윤조덕	〃	건설업 하도급 노무비율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수시
2001	노동연구원	윤조덕	노동부	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방식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방안 연구
	〃	박찬임	〃	산재보험제도 적용확대 방안(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	윤조덕	〃	Care Center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이현주	〃	재가 산재장해인의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Ⅰ)
	〃	이현주	〃	산재보험 재활관련 수가에 관한 연구(Ⅰ)
	〃	유범상	〃	진폐근로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	윤조덕	〃	2002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	김호경	〃	연금재정에 대한 충족부과방식 연구
	〃	김호경	〃	산재보험요율체계 개선방향(Ⅰ)
	〃	박찬임	〃	산재보험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호경	〃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Ⅰ)
	〃	유범상	〃	산재보험과 노사관계(Ⅰ)
	〃	김호경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방안
	〃	윤조덕	〃	산재보험 4인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에 따른 운용 실태 및 대책	수시
	〃	윤조덕외1	〃	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 해소 방안	수시

년도	연구기관	연구자	의뢰기관	연 구 과 제 명	비고
2002	노동연구원	윤조덕	노동부	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	이승렬	〃	노무비율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	김호경	〃	산재보험요율체계 개선방향(Ⅱ)
	〃	김호경	〃	산재보험연금재정에 대한 충족부과방식 연구(Ⅱ)
	〃	윤조덕	〃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사업 출연의 타당성 분석
	〃	이승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	유범상	〃	진폐환자의 요양합리화방안(국제비교 : 일본)
	〃	박찬임	〃	주요 국의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비교연구
	〃	이현주	〃	주요 국의 산재보상체계 비교연구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	이현주	〃	정부산하 산재보험요양시설의 산재특성별 전문화 방안
	〃	김호경	〃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특수
	-	-	〃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인 직업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	-	〃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	〃	건설업 적용확대 및 가입주체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중복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년도	연구기관	연구자	의뢰기관	연 구 과 제 명	비고
2003	노동연구원	윤조덕	노동부	1.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 작업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	윤조덕	〃	2. 고용·산재보험기금 수납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박찬임	〃	3. 외국의 통근재해 보상 사례연구(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	이현주	〃	4. 외국 선보상 후정산 제도 연구
	〃	윤조덕	〃	5.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수행효과분석 및 효율적 추진방안
	〃	이현주	〃	6.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
	〃	이승렬	〃	7.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개선방안
	〃	김호경	〃	8. 산재보험요율 체계개편 및 2004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	이승렬	〃	9. 2003년 규제순응도 조사 -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이인제	〃	10. 산재보험 40년사
	대한신경 정신의학회		〃	11. 신경계틍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대진대부설 지방정부 정책연구소	박수경	〃	12. 산재보험 재활서비스 증대를 위한 재활상담원의 역할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