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계획

2003.  12.  31(수)

노      동      부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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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의 개요	1

2. 기금운용계획	2

가. 운용방향	2

나. 운용규모	3

1. 기금의 개요

가. 설치목적

보험사업 및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나. 설치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 설치연월일 : 2002. 3. 1.

라. 운용주체 : 노동부장관

마. 재원 및 용도

□ 재  원

-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 용  도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

-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 운용

2. 기금운용계획

가. 운용방향

		중장기 비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및 참여적 복지구현
		□
		수요자 중심의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 재해예방의 재원 지원
		□
		중장기 발전 추진 과제
□적용□징수체계 개선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산재보험 적용□징수율 제고 □보상□재활사업 체계개선 - 보상범위 확대 및 절차개선 - 진폐환자 보호기능 강화 - 다른 사회보험과의 연계방안 모색 - 재활사업 활성화 □보험요율□재정체계 개선 -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 재정운용방식 전환 모색						□기금운용의 효율화 - 근로복지공단 경영혁신 지속추진 -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장비 현대화 - 산재보험 조사□연구사업 내실화 - 산재보험운영 평가시스템 구축 □중□소영세기업 산재예방 지원 강화 □직업성관련 질환 예방 및 근로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중대산업사고 예방체제 구축 및 화학물질 체계적 관리 등
외부여건 변화와 과제							내부 운영여건 변화와 과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종 직업병 및 새로운 직종의 등장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노령화의 진전 및 가족구조의 변화 □국가 경제활동의 글로벌(global)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네트워크화							□산재근로자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 중시 □의료소비자로서 산재환자의 욕구 다양화 □다른 사화보험과의 연계□조정 필요성 증대 □노□사단체 등 관련단체의 참여욕구 분출

나. 운용규모

□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계획(A)	2004 계획(B)	증(△)감
			(B-A)	%
총 계	4,929,293	5,706,631	777,338	15.8
【기금계정】	2,701,659	3,230,810	529,151	19.6
□ 보 험 료	2,457,367	2,991,639	534,272	21.7
□ 연 체 금	20,034	22,724	2,690	13.4
□ 가 산 금	28,136	32,056	3,920	13.9
□ 급여징수	27,151	33,524	6,373	23.5
□ 재산수입	53,383	39,442	-13,941	-26.1
□ 융자원금 회수	97,268	94,184	-3,084	-3.2
□ 청사매각대	3,500	2,962	-538	-15.4
□ 기타잡수입	362	41	-321	-88.7
□ 일반회계전입금	14,458	14,238	-220	-1.5
【적립금계정】	2,227,634	2,475,821	248,187	11.1
□ 원 금 회 수	1,796,747	2,263,835	467,088	26.0
□ 전년도이월금	278,612	50,717	-227,895	-81.8
□ 이 자 수 입	152,275	161,269	8,994	5.9

□ 지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계획(A)	2004 계획(B)	증(△)감
			(B-A)	%
총 계	4,929,293	5,706,631	777,338	15.8
【기금계정】	2,701,659	3,230,810	529,151	19.6
□ 보험급여	2,113,440	2,619,147	505,707	23.9
□ 반 환 금	28,575	34,192	5,617	19.7
□ 근로복지공단출연	196,505	178,843	-17,662	-9.0
- 사 업 운 영 비	119,995	123,821	3,826	3.2
- 산재보험위탁사업	32,601	37,763	5,162	15.8
- 산재보험시설건립	43,909	17,259	-26,650	-60.7
□ 생활정착금등융자	24,500	24,500	-	-
□ 산재보험연구사업	2,409	938	-1,471	-61.1
- 노동연구원출연	2,079	630	-1,449	-69.7
- 보험·예방위탁연구	330	308	-22	-6.7
□ 산재예방시설융자	134,028	103,284	-30,744	-22.9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36,500	50,000	13,500	37.0
□ 작업환경실태조사	0	2,932	2,932	100
□ 산업안전공단출연	111,020	110,476	-544	-0.5
- 사 업 운 영 비	69,027	68,228	-799	-1.2
- 산재예방위탁사업	39,118	39,632	514	1.3
- 산재예방시설건립	2,875	2,616	-259	-9.0
□ 기금관리비	3,965	4,057	92	2.3
□ 책임준비금	50,717	102,441	51,724	102.0
【적립금계정】	2,227,634	2,475,821	248,187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