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활대상자에 대한 >
2004년 종합취업지원계획

2003. 12.

노    동    부

< 목  차 >

1. 목 적	1

2. 2003년 자활사업 평가	1

<1> 추진실적	1

<2> 평 가	2

3. 2004년 자활사업 추진계획	4

<1> 2004년도 자활지원사업 계획	4

<2> 중점 추진과제	5

<3> 세부 추진계획	5

가. 자활지원 제도개선 추진	5

나. 자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6

다.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10

라. 자활사업 담당자 전문성 제고	11

마. 자활사업 담당기관간 협력 강화	11

4. 향후 추진일정	12

1. 목 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 등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있는 자활지원사업 추진

- 이를 통해 자활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

○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자활사업 구현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003년 자활사업 평가

<1> 추진실적(‘03.11월말 기준)

○ 취업대상자 현황 및 자활(취업 및 창업) 실적

(단위 : 명)

전산의뢰자수	자활지원 종료자수					취업대상자수
	계	취업․창업	취업․창업이외 사유
			부적격	조건불이행	기타
5,919	5,433	1,089	1,056	2,495	793	2,439

* 취업대상자수에는 전년도 이월대상자 포함

* 기타 : 수급권 탈락, 소재불명 등

○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인 원			예 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	12,324	9,168*)	74.4	18,057	11,411	63.2
자활직업훈련	2,500	2,797	111.9	11,266*)	8,390	74.5
자활취업촉진	2,000	995	49.8	3,454	1,365	39.5
직업적응훈련	7,824	5,376	68.7	3,337	1,656	49.6

* 자활직업훈련 예산에는 이월예산(3,601백만원)이 포함. 인원(계)은 중복 참여인원

○ 자활사업별 참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자활 취업촉진	창업 지원	기타	재심사	계획 수립중
‘03.1～11월	7,6131)	5,376	1,598	2,522	995	15	237	1,184	-
‘03.11월말 현재	3,4362)	681	478	1,163	222	2	179	88	623

1) 7,613명은 실 참여인원(여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가 가능) : 취업대상자 4,485명, 비취업대상자 566명, 일반수급자 2,562명

2) 3,436명 : 취업대상자 2,439명, 비취업대상자 160명, 일반수급자 837명

<2> 평 가

□ 긍정적인 측면

○ 그간 전체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부 자활사업 참여 취업대상자수는 처음으로 증가

- 직업적응훈련에 자동차운전교육 신규 도입, 자활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 취업대상자수 추이(복지행정시스템) : 15천명(‘01.1)→11(’01.12)→10(‘02.6)→9(’02.12)→7(‘03.9)

※ 우리부 사업대상자수 : 3,308명('01.12)→2,937('02.6)→1,990('02.12)→2,439(’03.11)

○ 자활전산시스템을 개선(‘03.11월 시행)하여 취업대상자이외에 비취업대상자 및 일반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고, 자활담당자의 통계보고 등의 부담을 최소화

○ 지역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기관간 협조 노력 강화

▲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 합동교육 개최(‘03.1)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비취업대상자 운전교육 실시(142명)

▲ 고용안정센터, 지자체, 민간자활기관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64회, ‘03.9)

○ 복지부와 ‘자활정책기획팀(T/F)’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자활사업 제도개선 추진

※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실시(‘03.8)

□ 부정적인 측면

○ 자활사업 대상자의 특성(근로의지 미약, 낮은 근로능력) 및 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자활성공(취업 및 창업)이 자활종료자수 기준 19.8%(1,089명)에 불과하고, 65.4%(3,551명)가 부적격 및 조건불이행으로 종료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동강도가 낮은 취로형 자활근로 등 소득지원형 자활사업을 선호

○ 자활사업 시행기관간 협조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활기관과 효율적인 업무연계는 여전히 미흡

3. 2004년 자활사업 추진계획

<1> 2004년도 자활지원사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지 원 내 용		관 련 예 산
	대 상	내 용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취업대상자(직업적응훈련) : 3,000명		11,122
1. 직업적응 훈련	3,000명	훈련비, 식대, 교통비 및 자활훈련수당 지원	2,035	․훈련비(1,230) 근로의욕 및 정보화(210천원×3,000명) 운전면허(600천원×1,000명) ․훈련수당(300) 100천원×3,000명 ․식비 및 교통비(495) ․관서운영비(10)
2. 자활직업 훈련	2,000명	〃	6,132	․훈련비(3,252) 271천원×2,000명×6월 ․훈련수당(1,200) 100천원×2,000명×6월 ․식비 및 교통비(1,680) 140천원×2,000명×6월
3. 자활취업 촉진사업	1,230명	사업참자자 인건비 및 식대 지원	2,455	․인건비(1,860) 21천원×1,230명×72일 ․사회보험료(33) ․급량비 등 관서운영비(414) ․여비(148)

<2> 중점 추진과제

가. 자활대상자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자활전달체계 효율화 등 자활사업 제도개선 추진(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

나. 기시행 중인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

다. 고용안정센터 및 지역내 고용지원 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활지원 강화

라. 자활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로 사업실적 제고

마. 자활사업 담당기관간 협력 강화 지속

<3> 세부 추진계획

가. 자활지원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자활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자활지원제도의 기본방향 및 자활대상자 규모 파악

- 자활대상자 선정 및 관리,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급여체계 및 인센티브 개발

※ 취업대상자 및 비취업대상자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개선 등

- 취업 및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등

○ 추진일정

- 자활제도 개선방안 부처협의(‘03.12～’04.1)

- 자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토론회)(‘04.1)

- 자활제도 개선방안 최종안 확정('04.3) 및 후속조치(‘04.4 이후)

나. 자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직업적응훈련

○ 목 적

- 자활대상자의 근로의욕의 고취,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자동차 운전능력 배양 및 적합한 직업선택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 취업대상자 등 자활대상자(3,000명)

- 자활의지 배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 직업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컴퓨터 조작, 자동차운전능력을 배양하는 취업기초능력갖추기프로그램 및 올바른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

○ 소요예산 : 2,035백만원

○ 유의사항

-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자활대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 자활직업훈련

○ 목 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훈련과정 및 취업이 유망한 분야 등의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취업능력 및 기능습득 지원

○ 훈련대상

-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2,000명)

○ 추진절차

- 취업대상자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취업대상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및 식대․교통비 지원

- 일반수급자는 구직등록시 반드시 상담을 실시 후 적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안내

○ 소요예산 : 6,132백만원

○ 유의사항

- 내실있는 직업훈련이 되도록 제적요건 신설, 일반수급자 수강횟수 제한(4회) 및 취업지원과정 의무화

- 직업훈련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직종 훈련시 수당(월 20만원) 지급 및 출석률에 의한 지급 제한

- 훈련기관 및 과정 승인요건, 훈련비 추가 지급기준 등 강화

□ 자활취업촉진사업

○ 목 적

- 자활대상자 스스로 산업현장 구인현황 파악 및 생산현장 체험을 통하여 본인 취업 및 여타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지원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 기간 : 2004. 1.～12월(분기별로 구분 시행)

- 시행 규모 : 1,230명(분기당 310명)

○ 지원기간 : 연간 3단계로 한정하여 지원

○ 지원대상 및 급여 지원

-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임금, 교통비 및 식비 지급

○ 사업내용

- 취업촉진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생산현장(중소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본인의 일자리 발굴 및 여타 자활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 수집

- 생산현장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 견학을 통해 수급자의 인식을 전환하여 취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소요예산 : 2,455백만원

□ 창업지원

○ 목 적

-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대상자에게 점포임대를 통하여 신속한 자립을 도모

○ 지원대상

- 실직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취업대상자중 창업희망자

※ 근로복지공단이 시행중인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 활용

○ 지원내용

- 가구당 1억원 한도의 창업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하여 이를 무보증 무담보로 재임대(연 5.5%)

-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절차

- 실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활대상자 중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발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창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창업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적성과 경력,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 소요예산 : 400억원(취업대상자, 기타 장기실직자 포함)

※ 근로복지진흥기금내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지원사업 재원을 활용

○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추천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창업능력 및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창업훈련을 지원

- ‘04년부터 대부금리 인하(’03 7.5%→‘04 5.5%)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 목 적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

○ 지원대상

- 근로능력 및 자활욕구,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타 자활프로그램 참가보다 집중적인 구직활동 지원으로 노동시장에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취업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

- 구직희망 직종에의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 기타 직업상담 서비스 제공

○ 대상자 관리

- 투입기간을 원칙적으로 2월로 제한하고 이후 자활취업 촉진사업에 투입

- 단계별로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을 강화

․ 최초 4주 개인구직활동 → 5～6주 지정알선 → 7～8주 동행면접

○ 유의사항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직업적응훈련의 직업지도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로 직업지도프로그램 실시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 취업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자활사업참여로 인정하고 수급기간 만료 후 지속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다.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서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고용보험법상 각종 고용촉진장려금,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취업 및 창업서비스 등을 자활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지원

○ 지역내 활용가능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조사․숙지하여 상담시 적극 활용

라. 자활사업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자활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심층상담 기법 및 직업지도 기법 등에 대해 전문교육 실시

- 시 기 : ‘04. 5월

※ ‘03.6.2～6.4 자활상담 과정 주문식 교육 실시(50명)

- 대상자 : 자활업무 담당자 50명

- 교육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 자활담당자의 전산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활시스템 매뉴얼을 보완하여 배포(복지전산망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련 자료 포함)

○ 자활사업 담당자간 연찬회를 개최하여 자활대상자 특성별 상담요령, 자활 프로그램 운영방법, 자활지원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 직무능력 향상

- 시 기 : ‘04. 10월

- 대상자 : 자활업무 담당자 50명

마. 자활사업 담당기관간 협력 강화

○ 지역내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간 업무협조 강화

- 기 구축된 지역자활기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자활사업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4.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주요 추진사항	추진일정	비 고
○ 자활지원 제도개선 추진	・ 자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제출 ・ 자활제도 개선방안 확정 및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1월 2월 3월부터
○ 자활지원 프로그램	・ 직업적응훈련 ・ 자활직업훈련 ・ 자활취업촉진사업 ・ 창업지원 ・ 취업알선 및 구직지원 활동 ․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연 중
○ 자활사업 담당자 전문성 제고	・ 자활사업 전산시스템 및 복지전산망 자료 배포 ・ 자활사업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연찬회 개최	3월 5월 10월
○ 자활기관 담당기관 협력 강화	․ 지역자활기관협의체 활성화, 정보공유 협의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