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고용촉진훈련 점검시 착안사항

□ 훈련생 관리

항 목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확 인 방 법
출석관리	▣ 결석자의 출석처리여부 ▣ 직업훈련카드지침 준수여부	- 점검 당일 출석자가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 연속 3일 내지 4일 결석후 4일째 또는 5일째는 출석으로 되어있는 경우 - 남성가장이나 영유아를 둔 여성주부로 결석이 거의 없는 경우 - 국가자격시험일 전 훈련생을 모두 출석처리 된 경우 - 지각·외출·조퇴 3회를 1일 결석처리여부 (단, 지각·외출·조퇴 등으로 훈련참여시간이 1/2미만인 경우 1일 결석처리) - 기숙사 수용훈련생의 경우 기숙사관리대장에 외출·외박이 잦은 훈련생 - 훈련개시후 30분이내(훈련종료후 1시간이내) 출결자료 전송 여부 - 직업훈련카드파기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출석자 세부명단 게시 여부 - 직권입력대장상 훈련생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여부와 외출 등 기재 여부(입력은 사유발생시 3일이내)	□확인서류 전산출석부, 훈련일지, 훈련생상담일지, 훈련생신상기록부 □효율적 출석관리 확인 1. 훈련생신상기록부,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등을 통하여 취약 훈련생 파악 2. 취약훈련생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훈련일지와 전산출석부 대조 3. 훈련생 및 담당교사와의 개별면담 및 설문 4. 전산출석부, 기숙사관리대장의 상호체크 5. 현장출석 점검시 훈련생신상기록부에 부착된 사진과 출석부 호명시 거수한 훈련생 대조

항 목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확 인 방 법
	▣ 수기 출석부 사용시 출석처리 적정여부 (훈련개시 2주이내)	- 훈련과정별로 출석부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관인출석부 인지여부) - 사전 출석체크 또는 종료된 시간에 대한 출석 미체크 - 연필 등 수정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 - 훈련생이 서명을 바꾼 경우 또는 중간에 다른 서명이 있는지 여부	□훈련일지와 출석부의 확인
	▣ 출석부에 미리 서명하거나 대리 서명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카드 사용의 경우 대리체크	- 대리출석 등의 의심이 가는 경우 훈련생의 수업노트 및 교재를 확인하거나 개별 전화·면담을 통한 탐문조사	□필요시 훈련생카드 소지 여부
훈 련 생 모집확인	- 확정훈련생과 실제훈련생의 일치여부	- 확정훈련생명단과 출석부상 훈련생명단 및 훈련생신상기록부 등을 대조	□확인서류 : 확정훈련생명단, 출석부, 훈련생신상기록부 □혼합반의 경우 확정훈련생명단을 필히 확인할 것 □훈련생으로 하여금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직접 써보도록 하여 실제훈련생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임

항 목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확 인 방 법
	확정훈련생명단 제출기한 준수여부 사전설명회 및 서약서 작성	- 규정상 명시된 훈련생명단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일자를 대조하여 제출기한 준수여부 확인 - 훈련일지 등에 사전설명회 개최여부 조사 - 서약서상 자필서명 확인 - 훈련생개별면담(입소일 확인)을 통하여 규정상 허용된 훈련생 확정일을 초과하여 입소한 훈련생이 있는지를 확인	□확인서류 : 확정훈련생명단 ※ 훈련생확정은 훈련개시 1주일이후(8일이 되는 날)에 확정 □서약서, 훈련일지 등
	훈련생확정의 적정성여부	- 훈련생 선발제외 대상자가 확성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2조의 규정의 훈련생 선발 제외자 확인 - 확정기일 초과후 확정여부	□고용보험 전산망 □hrd-net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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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수료	▣ 제적처리기준 준수	- 자체 학칙상 제적처리 기준의 마련여부 및 관련규정과의 일치여부 - 제적처리기준의 훈련생 주지여부 - 제적처리기준 준수여부 - 총 훈련기간에 대한 외출, 조퇴, 지각 등을 모두 합산하여 출결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확인서류 : 출석부, 자체 학칙상제적처리 기준 등 관련서류 □훈련생면담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기준을 전달하였는 가를 확인 ※ 전달방법으로 게시판게시, 교육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근거서류의 확인이 필요 □출석부상 연속 5일이상 또는 월 10일이상 무단결석 등 규정상 제적처리기준을 확실히 초과하였음에도 제적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미준수 임
	▣ 중도탈락자의 조기취업자로의 허위처리여부	- 중도탈락자를 조기취업자로 허위처리 하였거나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확인서류 : 수료증발급대장, 취업확인장부 □취업확인서 상의 사업장에 취업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 수료생과의 확정훈련생의 일치여부	- 확정훈련생명단 또는 출석부(hrd-net)와 수료증 발급대장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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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료증발급기준 준수여부	- 수료증이 발급된 훈련생별로 실제 출석일수를 확인하여 규정상 수료증 발급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 발급된 수료증에 기재사항의 이행여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등	□확인서류 : 수료증발급대장, 출석부, 훈련일지 ※ 수료증발급기준예시(규정참조) □수료증발급기준 - 소정훈련일수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
	▣ 수료생관리여부	- 수료생에 대한 취업 등 지속적 관리가 되 는지 여부	□사후관리대장과의 연결성 확인
재해보험	▣ 훈련생재해보험 가입여부	- 재해보험가입 증빙서류상 가입된 훈련생명단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확정훈련생명단을 대조하여 해당 훈련생전원이 가입되었는지를 확인	□확인서류 : 재해보험가입증빙서류, 확정훈련생명단 □재해보험가입상태 등을 확인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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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기간과 훈련기간의 일치여부	- 재해보험가입 증빙서류상 보험기간과 훈련기간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함	□확인서류 : 재해보험가입증빙서류 □위반사례는 지연가입 또는 보험기간 조기종료 등이 있음 ※예시)훈련기간이 `03.3.2∼8.31인 경우로서 보험가입기간이 `03.3.15∼9.14 또는 □03.3.2 24:00로 가입 된 경우(1일지연)
	- 재해발생여부 및 보험금의 적정성	- 재해발생시 적정수준의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함 <최저보상한도> ·최저보상기준금액 : 1일 37,020원(산재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 2003.9.1∼2004.8.31까지임(매년 9.1 변경)	□확인서류 : 재해보험가입증빙서류

□ 훈련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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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비	▣ 훈련비 부당청구 - 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훈련비 청구 - 기숙사비 운영실태 - 식비 운영실태	- 중도탈락자 제적대상자의 훈련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 기숙사 수용일지와 실제수용인원을 확인 - 식비 청구내역과 식수인원대장 확인 - 출석부(hrd-net)상의 중식전후의 인원을 확인	□확인서류 : 출석부, 식수인원대장, 기숙사일지, 회계장부 등 증빙서류 일체
훈련수당	▣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적정한지 여부	- 훈련수당 지급대상명단의 지급대상자와 각 규정에 명시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 훈련수당 청구 항목·금액의 적정성여부	- 훈련수당 청구금액이 각 규정상 명시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월별 훈련수당 대상자리스트 및 내역비교 확인

□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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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훈련시설·장비의 기준수량 확보여부	- 점검전 당해 훈련직종별 훈련기준(훈련기간별로 상이) 준비 - 훈련시설은 실제 면적을 측정하여 기준면적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함 ※ 실제면적은 시설의 내부면적(옥외시설 별도)을 확보면적으로 함 ※ 훈련과정의 지정요건(위탁·집체)인 당해 훈련기관의 주된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이고 당해훈련과정이 실시되는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일 것 - 훈련장비는 품목별로 실제보유수량을 파악하여 부족여부를 확인 ※ 현장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기준상 명시된 경우로서 훈련기관과 시설 또는 장비소유주와의 사용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장비의 실존여부를 확인함	□확인서류 : 해당직종 훈련기준, 훈련시설·장비내역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준이 제시된 훈련직종은 당해 훈련기준에 의거 확인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훈련과정 지정 또는 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시설·장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장비의 중복사용여부	- 점검전 규정상 공용사용이 허용된 경우를 우선 숙지한 후 허용되지 않은 시설·장비의 중복사용여부를 확인 - 공용사용이 허용된 시설·장비라 하더라도 훈련계획시간표와 실제 훈련실태를 파악하여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규정위반이므로 이를 철저히 확인함	※ 공용사용이 허용된 경우 ·직종별 훈련기준에 □공용□으로 기재된 시설 또는 장비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규정상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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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의 작동여부	- 시설·장비를 작동시켜 실제작동여부를 확인함
훈련교사	- 정원확보여부	- 임용관련서류, 임금대장, 훈련일지 등의 확인과 고용보험전산망 조회 등을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등을 파악하여 정원확보여부를 확인	□확인서류 : 임용관련서류, 직원명단, 임금대장, 훈련일지
	- 담당교사(강사)의 관련전공 또는 경력소지여부	- 담당교사(강사)의 전공 또는 경력이 당해 훈련직종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확인 (경력증명서 등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소지자격상 직종 또는 출신학과, 근무경력 등과 훈련직종의 일치여부를 확인함
	- 담당교사의 해당자격 소지여부	- 기준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	□담당훈련직종과 자격증상 직종의 일치여부를 확인 - 일치여부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고시제2002-11호) 별표2 참조)
	- 담당교사의 실제수업실시여부	- 훈련일지, 훈련생면담 등을 통하여 담당교사의 실제 수업실시여부를 확인함 ※ 원장 등 대표자가 담당교사인 경우 실제 수업 실시여부	□훈련교사명단 및 임금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수업을 담당하지 않거나 주교사보다 보조자 등의 담당수업시간이 많이 설정된 경우 등과 같이 교사활용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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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내용	▣ 승인된 계획에 의한 훈련실시여부	- 훈련계획의 구비여부 확인 - 훈련계획은 주간, 월간, 년간 단위로 작성하되 일별, 시간별로 훈련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훈련일지, 훈련계획서
	- 훈련기간 및 시간준수여부	- 승인받은 훈련기간과 실제 실시하는 훈련기간의 일치여부를 확인 ※ 훈련일지, 출석부 등을 대조하여 훈련개시지연 또는 조기종료 사실여부 확인(예시 : `03.3.2∼8.31로 승인된 경우로서 `03.3.6 훈련을 개시하였거나, `03.8.25 훈련을 종료한 경우) - 훈련시간표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시간표에 의한 시간과 실제훈련시간의 일치여부	□훈련생면담 등을 통하여 수업개시지연 또는 수업종료 시간 전에 종료한 사실여부를 확인함
	- 훈련교과편성내용 준수여부	- 훈련계획서상의 교과편성내용과 훈련일지상의 실제훈련내용을 대조하여 준수여부를 확인 - 현장훈련시 표준협약서에 의거 7일전 계약체결여부	□훈련계획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현장실습, 산업시찰, 체육행사 등을 임의로 실시한 경우도 미준수로 봄
	- 훈련일지 작성여부	- 훈련일지 작성여부 확인	□훈련일지
	- 훈련교재형태 등 사용실태 적정여부	- 유인된 책자형태(바인더 포함)의 훈련교재 사용여부를 확인함	□대부분의 훈련기관에서는 책자형태의 유인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복사물 또는 교재만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항 목	점 검 사 항	착 안 사 항	확 인 방 법
	- 훈련계획에 맞는 교재사용여부	- 훈련교재는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계획과 무관한 교재를 형식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 훈련생에게 교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훈련생에게 지급된 교재가 훈련계획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지급된 교재 반환여부 등
기 타	▣ 점검조치내용 확인	- 최근 점검조치결과 확인
	- 취업상담실시여부 및 취업알선여부	- 취업상담일지 등을 통하여 훈련수료일부터 최소 3개월이상 취업상담실시여부 확인 - 관계업체 방문홍보 또는 취업의뢰 공문발송, 취업광고 안내 등 훈련생 취업알선을 위한 활동여부 확인	□수료생대장과의 연결성확인 □학적부 관리여부 □사후관리기록대장 관리여부 등
	- 취업률	- 실제 취업인원을 확인하되 취업처에의 전화 등을 통하여 위장취업 여부도 병행하여 확인	□확인자료 : 고용보험전산망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훈련비 부당징수	- 교통비, 작업복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 본인부담 확인 - 통근버스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징수에 적정타당성 확인	□확인자료 : 훈련실시신고서 상 훈련생 부담 금액(명세서)
	- 자격취득률	- 자격검정 최종합격자 확인

※ 확인방법란은 확인서류, 점검방법 및 점검사항과 관련된 규정해석을 작성한 것임

▣은 필수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