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1. 11 ∼ 2003. 11

2003. 12

머     리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제정된 이래 20년 남짓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질의회시집이 발간되었지만 아직도 노□사의 궁금증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기술적□전문적인데다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실적으로 판례와 학설이 많지 않아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질의회시집은 2001년 12월에 발간한 이후 새로이 나간 주요 질의회시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회시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질의회시집의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 molab.go.kr∀자료실∀정책자료)에도 그 전문을 게재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의회시집이 산업안전보건담당 근로감독관은 물론 노□사 당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3년 12월

산 업 안 전 국 장   송  봉  근

질의회시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1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1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4

□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5

□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	6

□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7

□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8

□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10

2. 산업재해발생보고	12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12

□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13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14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14

3. 산업안전보건교육	16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16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17

□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 의무는	18

□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19

□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19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20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21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22

□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23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24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25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7

□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  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28

□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29

□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30

□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31

□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32

□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33

2. 안전관리자	35

□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35

□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	36

□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7

□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38

□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40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40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42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3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44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45

□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6

□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47

□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48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49

□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선임	50

□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51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52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53

□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54

□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55

□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56

□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57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58

□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59

□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61

□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62

□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63

□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64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65

□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여부	66

□ 사업장 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67

□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68

3. 보건관리자	70

□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70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71

□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72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73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74

□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75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7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방법	7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78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79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81

□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81

□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82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8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84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86

6. 안전보건관리규정	88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89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90

□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91

□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92

□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94

□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96

□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97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98

2. 검사·검정제도	100

2-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100

□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102

□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103

□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104

□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105

□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106

□ 낙하물방지방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107

□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8

2-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110

□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111

□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113

□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	114

□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 가능범위	116

2-3. 자체검사	118

□ 자체검사자격 등	118

3. 산업안전기준	120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120

□ 장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120

□ 화학설비 안전거리	121

□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122

□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124

□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125

□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126

□ 무재해 인정범위	126

□ 위험물질 보관	127

4. 건설안전기준	129

□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129

□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130

□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131

□ 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132

□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133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134

□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135

□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136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137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138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139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140

□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14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141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142

□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143

□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144

5-2. 공정안전보고서	145

□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145

□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147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148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151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52

□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152

□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152

□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153

□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154

1-2. 작업환경측정 일반	156

□ 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156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157

□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158

□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159

□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160

□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160

□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161

□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162

□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163

□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163

□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164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등	164

□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165

1-3. 노출기준	167

□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 해야 하는지	167

□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168

□ 레이져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169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169

□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172

□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사용할 경우 몇 종 분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172

□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173

2. 유해물질관리	175

□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76

3. 건강진단	178

3-1. 실시대상	179

□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179

□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180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180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181

□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182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183

3-2. 인정범위	185

□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185

□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185

□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187

3-3.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189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189

□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189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190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191

□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192

3-4. 건강진단 실시비용 등	193

□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193

□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등	193

4. 근로시간 제한	195

□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195

□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196

□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196

5. 근골격계질환 예방	198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198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199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200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201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203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203

□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204

□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206

□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207

□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208

□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9

□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210

□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212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213

□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14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15

□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216

□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18

□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19

□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0

□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1

□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222

□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23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24

□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5

□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7

□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228

□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229

□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230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 지	232

□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233

□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234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35

□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236

□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38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239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241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일반	241

□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241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243

□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44

□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245

□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247

□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47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48

□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249

□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250

□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52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253

□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254

□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255

□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57

□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8

□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258

□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259

□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 기준이 우선인지	260

□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61

□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263

□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264

□ 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265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266

□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67

□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268

□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269

□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여부	270

□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271

□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72

□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274

□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75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조치사항	276

□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277

□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79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280

□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여부	281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83

□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283

□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4

□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285

□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86

□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7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8

□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9

□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0

□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1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1

□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3

□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3

□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95

□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96

□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7

□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8

□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9

□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00

□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301

□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02

□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03

□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304

□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305

□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306

□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307

□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308

□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09

□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0

□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311

□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311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여부	313

□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4

□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4

□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15

□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6

□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7

□ 통신시설 사용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318

□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19

□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0

□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321

□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	322

□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3

□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325

□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5

□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326

□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327

□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8

□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9

□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31

□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32

□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33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34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335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가능 여부	337

□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37

□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338

□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340

□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1

□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2

□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3

□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4

□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345

□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46

□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347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348

□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8

□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9

□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0

□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1

□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52

□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2

□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4

□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5

□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6

□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6

□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7

□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8

□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9

□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0

□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1

□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2

□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3

□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364

□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5

□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6

□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7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8

□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8

□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9

□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370

□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371

□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2

□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3

□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374

□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5

□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6

□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7

□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8

□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9

□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0

□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381

□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382

□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4

□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385

□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386

□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7

□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8

□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389

□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390

□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1

□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2

□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93

□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3

□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4

□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5

□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6

□ 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7

□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8

2-4. 기술지도	399

□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399

□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400

□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401

□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402

□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403

□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404

□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405

□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406

□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07

□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408

□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410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411

□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411

□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412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415

□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415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416

□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417

□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418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419

□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420

□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421

□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422

□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423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424

□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425

□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426

□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427

□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428

□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 전환여부	429

□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430

□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431

□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432

□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433

□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방법	435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437

□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방법	437

□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438

□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439

□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여부	440

□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441

□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여부	442

□ 재해율 산정 및 안전관리와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443

□ 재해율 높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내용	444

□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445

□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446

□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447

제6장 지 정 기 관

□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449

□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450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452

□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452

□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453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454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455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456

□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456

□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457

□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458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459

□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459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460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461

□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기준	462

□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463

□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464

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1장 산업안전보건일반

1. 법 적용

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 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가 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 의

□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질 의

□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1.22)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 의

□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3.18)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질 의

□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질 의

□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1)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 에도 재 신고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회 시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7)

※ 관련조항

- 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보고

법 제10조(보고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보고기일 (시행규칙 제4조)

-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질 의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됨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질 의

□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회 시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안정 68302-72, 2003.1.30)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질 의

□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안정 68300-599, 2003.7.18)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질 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 68320-836, 2003.10.11)

3. 산업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질 의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107, 2001.11.2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7-1118, 2001.11.28)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의무는

질 의

□ □A□ 직무를 담당하다가 □B□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받은자가 다시 □A□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단,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란 직무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직무변경에 따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이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135, 2001.12.1)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질 의

□ 안전·보건관리자가 체조나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안을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여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10분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정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안정 68307-1235, 2001.12.27)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질 의

□ 택지개발지구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147, 2002.2.2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질 의

□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회 시

□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히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격,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장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201, 2002.3.11)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질 의

□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7.26)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질 의

□ 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 교육대상자의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근로자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위험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작업선임자가 관리감독자를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3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은 관리감독자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로『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작업선임자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0-116, 2003.2.17)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질 의

□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회 시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근로자에 대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안정 68301-186, 2003.3.14)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질 의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749, 2003.9.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질 의

□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질 의

□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질 의

□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4.3)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회 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질 의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질 의

□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3.4)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 교사동 개축공사를 시공중에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비는 각각 공사별로 계상하여 계약한 경우

- 동일 부지에 2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중이므로, 개축공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체육관 증축공사에도 선임한 바, 2개 현장에 한명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여부

- 이 경우 한 현장에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중복하여 집행(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존에 시공중인 교사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추가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 공사가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함

□ 이 경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내역 및 공사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00, 2001.10.18)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

질 의

□ 공사금액 2,300억원의 일괄계약 공사형태의 공사로 공사기간이 2000. 06-2006. 06이고 환경영향평가는 2000. 06-2001. 11 실시, 실착공 공사기간은 2001. 12-2006. 06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4명임

□ 공사기간 초기 15, 종료 15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건설안전) 선임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사기간을 2000. 06 - 2006. 06(환경영향평가 기간 포함)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1. 12 - 2006. 06(실착공기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 공사 시작후 및 종료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쉴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 바

-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질의

회 시

□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질 의

□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4.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질 의

□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92, 2001.12.06)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안전관리비 관계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37, 2001.12.29)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질 의

□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원, 공사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원에 해당(800억원 이상 2인, 700억원 추가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공사기간의 시작과 종료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년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공사비가 800억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이 약 20% 정도로서 공사비 또한 약 20억원 정도임

□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질 의

□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5.20)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질 의

□ 공사비 63억원의 A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 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개 현장은 120억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용대상인데

- 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5.28)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5.31)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6.12)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6.19)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질 의

□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6.25)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7.19)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37, 2002.7.19)

□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8307-10356, 2002.7.25)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질 의

□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채용이 계속 지연되므로 기술인력 용역업체를 통하여 인력을 지원할 경우

- 안전관리자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전보조원의 경우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력 용역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은 용역업체 직원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당해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현장의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바, 안전보조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고용관리과(503-9749)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362, 2002.7.26)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질 의

□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으로써 서로 다른 발주처(조합)로 구성된 같은 단지내 두 개의 현장에서 산재보험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착공계도 각각 제출하였음. 시공 및 현장관리는 한 개의 회사에서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체계, 관리하에서 시공하고 착공일과 준공일 등 공사기간이 동일함

□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을 1명씩만 선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명씩 해야 하는지 여부

□ 만약 1명씩만 해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는 합쳐서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2개의 공사가 동일한 단지 내에서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함. 다만,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인건비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 및 정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비용이 이중으로 정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68, 2002.7.30)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주로 제공하는 업체로써, 근로자수는 154명이고, 그중 14명은 본사에서 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 나머지 140여명은 전국에 산재한 120여 건설현장에 파견 상주하면서 건설 시공 등과 관련한 품질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본사 사업장만으로는 근로자 1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전국 건설현장에 산재한 근로자를 묶어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아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원인조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1, 2002.10.9)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질 의

□ 안전관리자의 자격(영 별표 4) 중 산업안전관련학과에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로 보아야함.

□ 또한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하나,

- 일반적인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

(산안 68320-3, 2003.1.8)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 (재)□□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 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회 시

□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 곤란하나, 귀 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하는 사업은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 업종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한 산안법 일부적용 업종임

□ 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안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산안 68320-30, 2003.2.3)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 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2.20)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질 의

□ 총 공사구간이 20□정도이고 공사구간내 교량 2개소외 옹벽 2개소 공사(120억원)를 주공사 1건, 나머지 옹벽공사와 기타공사를 합쳐 기타공사 1건으로 별도 계약

-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이고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공사건별로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를 하면서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원청인 회사가 2개의 공사건을 1개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건별로 계약하고 동일업체가 시공하고 있으며 동일 근로자가 주 공사 및 기타복구에 같이 투입되고 안전점검시 전구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 및 인건비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등 1개의 사업장처럼 관리되고 있는 경우

1) 2건의 공사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점검구간을 명확히 기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2) 중복선임하여 1인이 관리하더라도 건별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교육, 안전점검일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에 관한 서류,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서류이며, 그 외의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점검일지, 협의체 구성·운영 서류 등은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임

□ 귀 질의와 같이 인접한 2개 공사현장을 하나의 공사조직하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사건별로 계상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내역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서류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관리방법이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작성(통합 또는 별도) 하시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64, 2003.3.12)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 시행령 제12조 별표 3에 의거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시 2인(800억원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바,

- 15%라는 것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공사의 공정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 만약 공사기간이 기준이라면, 당초 공사금액 800억원, 공사기간이 1,000일이었고 850일 후 851일째 안전관리자를 1인만을 선임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900일째에 변경되어 1,100일로 연장되는 경우 85%되는 시점은 935일이 되는 바, 35일간 안전관리자를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말하며,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되는 기간이라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발생한 즉시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4, 2003.5.15)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질 의

□ 당 공사는 고속도로현장으로써 최초 공사금액 765억원으로 시공중 설계 변경건으로는 감액이 되었고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한 결과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음

□ 위와 같을 경우 설계내역의 증가 없이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바,

□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7.2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질 의

□ □□중학교신축공사 공사금액 40억원, □□주공아파트 공사금액 90억원, □□아파트 신축공사금액 250억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기술지도 대상공사중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는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음

□ 유선 확인결과 동일한 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단위조직이 별개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250억원인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2개 공사현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각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42, 2003.8.13)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저희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인력공급)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 저희업체에서 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저희회사와 하청(용역업체)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347, 2003.9.1)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질 의

□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현장은 150억원이 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B현장은 약 50억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

□ 거리로는 약 3∼4□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150억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9.9)

사업장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질 의

□ 당사는 상시근로자수가 298명 정도이며, 인접지역에 2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기 번지수가 다른 2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1공장, 2공장 형식으로 구성),

□ 이 2개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공장, 2공장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1명 및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1,2공장을 모두 관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 개정(2003.6.3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에게도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과 같이 동일 사업주(동일 개인사업주 또는 동일 법인)가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2개의 공장이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 있고, 이들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300인 미만이라면 제1공장과 제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373, 2003.9.23)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 당사는 청소, 경비, 시설관련 용역업체로 전국에 70여개소의 현장이 있고, 총 인원은 970명이며, 50인 이상 현장은 1개소임

-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를 회사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선임해야 하는지

- 저희회사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1.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작업장소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적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선임업종에 대하여

□ 귀사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각 사업장별 주된 사업의 종류(주된 업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물 종합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동 업종이□부동산업□ 중 □부동산관리업(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에 해당하므로

· 부동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가목 내지 바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시설물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

(산안 68320-382, 2003.10.1)

3. 보건관리자

법 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질 의

□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24, 2002.3.19)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질 의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육상운송업, 호텔업, 방송업 및 골프장운영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육상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 호텔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분류)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전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가 적용되어 법 제16조의 적용은 배제되나,

가.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상기 각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방송업과 골프장 운영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 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산보 68340-62, 2003.1.24)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질 의

□ 근로자를 50인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회 시

□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2, 2003.1.24)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질 의

□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회 시

□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692, 2003.8.19)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1.4)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질 의

□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4.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5.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질 의

□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423, 2003.5.22)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질 의

□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6.30)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질 의

□ 철도청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

(안정 68300-340, 2002.4.23)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다하시기 바람.

(안정 68300-455, 2002.5.22)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제1항제2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

회 시

□ 통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청 산하 각 사업장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중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545, 2002.6.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질 의

□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안정 68300-341, 2003.4.2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질 의

□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노동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역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단위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824, 2003.10.7)

6.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종류·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장의 안전번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질 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Ｂ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산안 68320-266, 2003.7.8)

제3장

산 업 안 전  일 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3장 산업안전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질 의

□ 당사는 조립금속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명, 77명,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점검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2제2항 직무와 관련)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괄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맡고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씩 참석시키면 되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산안 68320-136, 2003.4.9)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질 의

□ 저희 AA주식회사는 고무제품제조업이고, B(주), C(주)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수는 2,900명임.

1. 제29조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인 사업주가 AA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제조업도 AA주식회사가 2일에 1회이상 협력업체(B, C주식회사 등)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업장은 고무제품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점검(2일에 1회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 제조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안 68320-308, 2003.8.4)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질 의

1.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동일한 장소의 범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2.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회 시

<관련규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생략)

1. □질의 1□에 대하여

□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위 법문 중 ㉮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 법문 중 ㉯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과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2. □질의 2□에 대하여

□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 법문 중 ㉰의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3. 산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상태적으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안 68320-86, 2003.3.10)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질 의

□ 법인 A는 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 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 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시 적발되었을 때 위 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감독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 귀 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B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

지급 의무

질 의

□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호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8, 2002.7.15)

2. 검사·검정제도

2-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보호구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보호구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보호구가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보호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받은 보호구를 제외한다)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신청제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질 의

방진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여 2002.9.27 성능검정합격을 받아 국내시판하고 있는 수입업체에서 동 제품의 명칭·원재료·생산공정·제조장비·디자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국내생산할 경우 기존(수입당시)의 성능검정합격증이 국내생산제품에도 유효한지 여부

회 시

보호구 성능검정은 검정대상보호구가 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질·구조·성능 등을 검사한 후 제조 또는 수입을 허가하는 형식승인제도인 바,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

(산안 68320-80, 2003.3.7)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검정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98.5.7일자 KSG3127 가죽제 안전화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인증을 취득하고 □98.9.17일자 인증권자 변경으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변경 발급받아 제품생산하고 있는 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호구 성능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KS규격표시를 한 보호구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KS규격표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0-15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기준과 동등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공인검정필□)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483, 2002.11.6)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질 의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 데, 검정신청 제품의 사용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신청할 수 있는지

- 예를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식으로 성능검정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 써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 검정 대상이 아님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식 문짝을 단 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92, 2002.3.6)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질 의

□ 공동주택 계단실에 가설안전난간 지주대신 본 공사용 지주를 미리 설치하여 안전난간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임시로 설치하는 지주가 아니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고시 제421조의 시험방법이 상기 방법과는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목재·강관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난간 지주는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의 고정을 난간지주에 적용하며, 동 규정 제420조에서는 그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본 공사용 안전난간은 동 규정에서 정한 안전난간지주와 구조 등이 달라 성능검정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동법 제23조와 동 규칙 제17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5.14)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폐사가 □□□와 공동으로 기존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비해 작업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강도 경량화 단관비계용 강관을 신규 개발하여 □안□자 마크 검정을 받고자 함

□ 이에 동 신규개발품에 대한 성능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단관비계용강관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 -50호)』제364조 및 제365조의 규정에 의거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D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 이상이고 두께가 2.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강도 경량화 강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해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성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0, 2002.7.31)

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질 의

□ 현재 일본에서는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을 자외선에 강한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 제작해 왔으며, 이 제품으로 건설사에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실행은 약 30년정도 되었다고 함

□ 또한, 이 폴리에틸렌 재질의 낙하물방지망은 사후 원료의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폐기할 필요성이 없어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적으로는 원자재 수입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에서는 건설용 망의 재질이 자외선에 의하며 쉽게 부식되고 사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폴리플로필렌 재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폴리플로필렌을 생산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가 있는지

- 안 마크를 획득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을 생산시 그들과 같은 재사용시스템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에서는 물체의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의 재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14개 업체 49건, 폴리프로필렌 8개소 19건(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임을 알려드림

□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재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 기후, 공사기간, 낙하물 적치량 등에 따라 망사의 노후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인 재사용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사용횟수 등에 따른 재시험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검정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어 낙하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3. 2003.5.15)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당 공구는 강을 횡단하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철 개통후 홍수시 지하철 구간 내부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구조물인 비상방수문을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비상방수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의 각 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7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비상방수문을 작동하는 기계장치가 호이스트(양중기로 크레인의 일종)인 경우 당해 기계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203. 2003.7.10)

2-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체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4.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⑥노동부장관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호이스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적용에 있어 호이스트는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인지, 어떤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나누어지는지 여부

2. □97.10.16이후 전기로 구동되거나 AIR로 구동되는 크레인도 설계·완성검사 대상인지, AIR로 구동되는 크레인이 검사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그 이유와 적용시기

3. 현재의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바닥에 폴설치 후 암을 이용하여 크레인(호이스트 포함)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설치·사용하다 법 개정 이후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계·완성검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는 검사(설계,완성,성능,정기)를 받아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받아야 할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호이스트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대상이 아니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규정한 것임

2. 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적용범위는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압축공기 등을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도 해당됨. 참고로 압축공기 구동 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제도 도입(□91.7월)시부터 검사대상으로 적용시켜 왔고, □97.10.16부터는 3톤미만의 크레인에 대해서도 검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02.12.30 개정된 법에 의하여 □03.7.1부터는 0.5톤미만의 호이스트는 제외하도록 하였음

3. 유해·위험한기계·기구및설비등의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1998-43호)제4조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이전 설치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서도 동 고시기준과 같이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산안 68320-224, 2003.6.4)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질 의

풍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메탈망(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을 이용한 안전홍보용간판을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의 배면에 설치하려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 시

□ 귀 사에서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려는 □안전홍보용간판(KS규정 XS-33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망 자체는 구조상 풍압의 영향은 미미하여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간판의 정확한 구조, 크기, 설치위치, 설치방법 및 브라켓에 따라 풍압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후 설치하시기 바람.

(산안 68320-186, 2003.5.14)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질 의

당 현장내 타워크레인(Potain H30/23C 12TON)의 COUNTER JIB 부위에 회사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광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2m×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로, 타워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도중(바람방향과 선회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 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 이에 따른 풍압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응력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하여야 함

- 향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산안 68320-154, 2003.4.15)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질 의

건축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리프트(지상 1층에서 2층 건축물 내부까지 이동하는 자동차운반용, 적재중량 3톤, 정격속도 12m/min, 유압식 제어방식)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사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03.7.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는 승강로의 높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함(□05.1.1부터 시행)

- 참고로, 리프트를 보유·사용하는 사업주는 위 법정안전검사와 관계없이 리프트에 의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설치유무와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정격하중·운전속도·작동방법·위험경고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6조).

(산안 68320-155, 2003.4.15)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03.8.18)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자체검사는 매 3월마다 1회 이상 실시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질 의

타워크레인에 부착가능한 임의 광고판□조명등 등의 설치가능한 범위

회 시

□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을 개정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타워크레인의 임의부착물에 대한 허용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대형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무게·수 기타 부대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 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26, 2002.1.14)

교반용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여부

질 의

교반용 압력용기의 용적이 70□, 설계압력 및 사용압력이 각각 3 및 1∼2kg/□이고, 내용물은 자극성물질로서 black계 이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완성(또는 성능)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는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kg/□ 이상으로서 사용압력(kg/□)과 내용적(□)의 곱이 1 이상인 것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용기는 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최대 0.14(2kg/□×0.07□)이므로 동 규정상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

다만,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사용압력과 내용적의 곱이 0.04이상인 압력용기는 매 6월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안 68320-380, 2003.9.29)

2-3. 자체검사

제36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자체검사자격 등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격, 실무경력이 법적 요구사항에 합당한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각 단위사업장(현장)의 자체검사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이때 자체검사직원의 인건비(급여)는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유자격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체(각 단위사업장 포함)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만을 전담하는 자가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요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산안 68320-169, 2003.5.1)

3. 산업안전기준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질 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4.15)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87, 2003.3.7)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화학설비 안전거리

질 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수소플랜트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거리 유지의 의무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수소플랜트와 사무실 사이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  별표 5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서 안전거리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별표 3의2 제4호의 적용을 받아야 함.

(산안 68320-68, 2003.3.3)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0.25톤 이상의 화물용승강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승강기 검사)에서는 1톤미만의 화물용승강기(덤웨이터)에 대하여는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는 바,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은 승강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승강기에 관한 특별법 위치에 있고 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톤 미만의 덤웨이터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의 목적과 규율대상·내용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나,

- 승관법에서는 승강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승강기의 품질향상 및 승강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승강기 제조업 등록, 승강기 특별관리, 보수업 등록, 승강기 안전검사 등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로 승강기 안전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승강기에 의한 산재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제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승강기 안전조치기준,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표지 부착,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위 질의의 예와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화물용승강기(1톤 미만의 덤웨이터)의 과부하방지조치의 경우 승관법에서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부하방지장치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표시만 하면 안전검사에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 승강기 내부에 고장수리·점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탑승하는 때에는 과부하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과부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운전방법의 주지·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할 것임.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검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330, 2002.8.12)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화물자동차에 장착한 물품적재장치(유압크레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상하 및 좌우로 이동시켜 적재함에 싣는 차량(차종 : 11톤 카고트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동식크레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크레인이라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비로서, 크레인 스스로가 불특정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바,

- 중량물을 양중할 수 있는 유압기구가 탑재된 특장화물자동차는 비록 유압기구의 동작방식이 크레인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동 차량이 육상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구로 보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인 이동식크레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특장차량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의 차량계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봄.

- 다만, 카고트럭에 탑재된 양중기능을 가진 유압기구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장(기계 등의 일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의 해체금지·제어장치의 기능유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산안 68320-277, 2002.7.8)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질 의

지게차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취급할 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종사 근로자에게 현재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 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경작업용 안전화□로 교체하여 착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시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화의 사용장소별 등급은 중작업용·보통작업용·경작업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와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금속제품 등을 선별 또는 조립하거나 식품가공물 취급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269, 2002.7.5)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질 의

가솔린 저장탱크 등을 취급하는 공장내에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가연성가스의 배출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배출설비의 구동부는 방폭구역으로부터 방화벽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임펠러 설치부위는 닥트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동기는 닥트내장형이 아닌 바,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배출설비의 전동기(FAN)를 방폭형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가연성가스 배출설비의 구동부(전동기, 축, 등)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및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등으로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동 설비의 주변(4.5M이내)에만 방폭지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출설비의 전동기는 비방폭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전폐형 유도전동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닥트내부는 1종 장소이므로 FAN의 임펠러는 NON-SPARK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 68320-267, 2002.7.3)

무재해 인정범위

질 의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123, 2003.3.26)

위험물질 보관

질 의

□ 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 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산안 68320-326, 2002.8.12)

4. 건설안전기준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15층 아파트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측벽낙하물 방지망을 10m마다 설치□해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지상에서 3m높이에 1단만 하고, 전□후면은 발코니 부분만 10m 이내마다 3개소 설치해도 적합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들어,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시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5, 2001.10.25)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 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있음)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부서홈페이지→ 산업안전국 → 법령및판례 → 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569,□2001.11.27)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 등에서 비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371조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우선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는 당연히 설치하고 추가로 작업발판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인지 원초적으로 구조물의 높이가 2m이면 비계부터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 제2장의 □비계□에 관한 규정은 비계의 재질, 작업발판, 조립□해체 및 변경시 준수사항 등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구조물이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질상 비계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에 그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 동 규칙 제371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계의 높이, 다시 말하여 작업장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을 정함과 동시에 작업발판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임

(산안(건안) 68307-10570, 2001.11.30)

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거푸집 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제8호 가목 □파이프 받침은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에 대해

(갑설)

- 파이프 받침은 강관 동바리의 상□하에 붙어있는 연결 받침판으로써 연결 받침판의 이음부가 2회까지는 가능하므로 강관 동바리를 3본까지는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층고 10m에 대해 강관동바리를 3본 연결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을설)

- 아니면 파이프 받침은 V1, V2, V3, V4를 일컫는 강관 동바리로써 3본 이상은 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충고 10m에 대해 강관동바리를 3본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다)

회 시

□ 귀사에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제8호가목 □파이프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위 규정의 파이프받침은 동바리인 파이프써포트로서 2본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579, 2001.11.30)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질 의

□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 갱폼공법 골조공사시 아파트 측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방지망은 낙하□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9, 2001.12.1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에서 정한 □공중전선□의 의미와 범주에 대하여

- 공중전기라 함은 공중에 저절로 생기는 온갖 전기현상의 총칭을 말하므로 공중전선은 옥내□외 전기배선을 총 망라한 전기배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배선이 사적 또는 공적 용도에 인입되기 이전 즉,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배전판에 인입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전선을 총칭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4호의 □공중전선에 근접한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공중전선이라 함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617, 2001.12.18)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 의

□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 흙(토사 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어 설계도대로 작업 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05, 2002.01.08)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 의

□ 철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추락방지망 또는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공사진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

5. 참고로, 추락방지망 및 낙하물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182, 2002.5.3)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무인작동시스템으로 리프트를 운행시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235, 2002.5.23)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질 의

□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착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8, 2002.6.12)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      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      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      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  제>

6. 깊이가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 8. <삭  제>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       년)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깊이 10.5m라 함은 절취작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굴착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 최고 높이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 (귀 질의의 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564, 2001.11.22)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질 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에 준하여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가 26.3m이고, 최고지반고에서 최고높이는 21.1m, 최저지반고에서의 최고높이는 32.5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산안(건안) 68307-10147, 2002.4.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질 의

□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규모의 사업중 터널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 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적체 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동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 귀 질의에서 터널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 이상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183, 2002.5.3)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이 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확인도 포함하는 것인지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자율안전관리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 후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신에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목에 의하여 위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3월에 1회(냉동창고 및 호텔은 6월에 1회)이상 자체적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71, 2002.6.11)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질 의

□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착공시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심사와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심사는 실시), 확인검사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확인도 면제)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규정 내용중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서『확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산안(건안) 68307-10458, 2002.10.18)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 의

□ 농토현장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해 강관을 유압쟈키로 밀어넣은 후 강관내부의 토사를 반출하고 본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28미터)에서 강관의 지름이 3미터인 관계로 내공 단면적이 2제곱미터를 초과함

□ 터널이라 함은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단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되는 것을 말함□이라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강관을 밀어내고 그 내부의 토사를 제거한 다음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터널로 적용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터널공사라 함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그 내부단면적이 2□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터널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름이 3m인 강관(2□ 이상에 해당)을 지표면하에 밀어넣은 후 근로자가 강관내부에 들어가 토사굴착 및 본 수로용 흄관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공사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5, 2003.3.21)

5-2. 공정안전보고서

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질 의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산안 68320-402, 2002.9.18)

6.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법 제47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의2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교육기관□으로 본다.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질 의

1.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의해 지정된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강사자격요건(산업안전기사)자가 법정장비 천정크레인 자체검사원 교육수료후 운영시 적합여부

회 시

1.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2항 및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련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동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교육기관 없음.

2. □질의 2□ 천정크레인 조종업무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 1, 제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소지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만 가능함.

(산안 68320-307, 2002.7.25)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 의

사업장내에서 지게차(3톤 미만)운전중 사고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처벌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여 3톤 이상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나, 이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토록 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의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또한, 재해 발생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음.

(산안 68320-133, 2002.4.1)

제4장

산 업 보 건 환 경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업무범위·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⑧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측정기관□으로 본다.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질 의

□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 시

□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4-569, 2002.6.15)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질 의

1. 공기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지와 예산 등의 사유로 미실시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 분석 등 유해인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요원도 전원 비사무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44-703, 2003.8.20)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 용접 작업시 또는 산소절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석면포를 바닥에 깔거나 또는 간이 방화벽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작업자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또한 작업시 또는 산소절단 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바닥에 깔거나 또는 간이 방화벽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산보 68344-732, 2003.9.1)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1. 제철소 제강공장 내에서 노후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작업현장에서 발주처(도급인)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동일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수급인의 작업환경측정을 갈음 할 수 있는지

2. 도급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나 하수급업체 근로자가 연속된 기간으로 3-4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동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제2항(분진작업의 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회 시

1.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제강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원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는 자

2. 개정 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이라면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간이 짧거나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분진작업에 있어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 적용은 제외(□03.12.31까지 유효함)될 수 있음. 그러나 동 규칙의 개정(노동부령제195호, □03.7.12)으로 인하여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다만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

(산보 68344-787, 2003.9.20)

1-2. 작업환경측정 일반

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질 의

□ 노동부고시 2001-20호 제38조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는 재측정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측정기관에서 초과가능으로 발송된 측정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의 조치인지의 여부와 단일물질을 1개의 시료포집으로 측정할 경우 재평가 방법이 있는 지의 여부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음.

□ 작업시간 전체를 1개의 시료로 측정하든, 작업시간 전체를 측정하되 여러번 시료를 나누어 측정하든 관계없으며 재측정에 따른 평가방법도 동일함. 따라서 재측정한 값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주는 다시 재측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자체로 작업환경을 관리하면 될 것임.

(산보 68344-854, 2001.12.4)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중 □3.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 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농도의 평가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결과의 평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기준 초과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 공학적·관리적·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 즉,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산보 68344-126, 2002.2.9)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질 의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거조항은

2. 예비조사의 실시와 측정결과서내의 측정위치도의 작성주체는

3.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GC분석 Back data를 요청하였을 경우 측정기관에서 Data를 거부할 수 있는지

4. 측정시 측정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회 시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2.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비조사, 측정계획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작성 등은 측정자가 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 제39조)

3.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하위규정에서는 측정기관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작업환경측정의뢰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시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측정자의 수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대상 작업장의 규모 및 유해인자의 종류 등에 측정기간 및 측정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의뢰(계약)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44-244, 2002.3.22)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질 의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2항의 내용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

- 또는 측정기관이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 동 규정상 □예비조사□라 함은 사업장방문에 의한 조사를 의미하며, □서류□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 제21호서식)가 포함된 관련자료 등을 의미함.

(산보 68344-247, 2002.3.25)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질 의

□ 작업환경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노동부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자료, 소관법령 참조).

(산보 68344-507, 2002.5.29)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 의

□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할 수 있는지

회 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보 68344-539, 2002.6.5)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질 의

□ 종합병원의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도 동 업체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책임 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회 시

□ 사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시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임. 따라서 작업환경측정도 근로자를 고용한 용역(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계약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44-658, 2002.7.16)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 물질은 3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 측정기관은 법 제6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보 68344-696, 2002.7.29)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 의

□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자체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산보 68344-970, 2002.11.11)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질 의

□ 국고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4장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1일 6시간 이상 측정, 예비조사 및 사업장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인이 1일 1개소만 측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음.

(산보 68344-129, 2003.2.20)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질 의

□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

(산보 68344-305, 2003.4.18)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등

질 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 기준 및 동 기준의 미준수시 처벌내용과 근거, 사례는

회 시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서식 제2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동 면 최하단 별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평면도는 작업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설계 기법중의 하나로서 채택된 것으로 동 평면도상에 측정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며, 미 준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차로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차 시정에도 불응 시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산보 68344-409, 2003.5.28)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질 의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 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보 68344-675, 2003.8.8)

1-3. 노출기준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질 의

□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 시

□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우리나라의 소음발생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작업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소음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10.31)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 시

□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8, 제2조 노출기준 정의)

(산보 68344-129, 2003.2.20)

레이져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질 의

□ □04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레이져 절단기로 철판소재를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일본에서 동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측정한 결과 관리농도가 2.9mg/□으로 통보 받았는데 어떤 분진을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귀하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왜냐하면 레이져로 절단시 발생되는 분진의 종류는 모재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일본에서 사용하는 관리농도란 □작업환경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기준에 따라 단위 작업장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로부터 당해 단위 작업장소의 작업환경 관리의 양부(良否)를 판단할 때의 관리구분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함. 관리농도가 2.9mg/□라는 의미는 광물성(유리규산) 분진이 포함되지 않는 금속 등의 분진의 기준농도임.

(산보 68344-483, 2003.6.1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질 의

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시행일은 언제인지

2. 목재가구공장에서 도장후 사상작업시 발생되는 페인트분진의 법적 측정대상 여부 및 노출기준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3. 크롬도금공정 작업자가 산처리 및 유기용제에 동시 노출되는 경우 올바른 노출계수(Em)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4.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대행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지정측정기관명과 지정한계를 적어야 하는지

5. 18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일할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근로형태란과 근로자수는 어떻게 기재하고 올바른 측정시료수는 몇개인지

6.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상 작업공정의 변경은 단순한 기기위치 변경 등도 포함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의 별표 1-1,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규정한 각각의 분진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된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등)의 시행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임.

2. 목재가구공장의 사상작업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은 시행규칙 별표 11의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측정대상물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 페인트분진에는 목분진과 함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목분진은 물론 그 이외 화학물질의 구성 및 비율을 조사하여 측정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3.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등에 동시 노출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2001-39호) 별표 1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중 혼합물질의 노출계수를 산출할 때에는 화학적 인자의 구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로 각각 구분하여 노출계수(Em)를 계산하여야 함.

4. 개정된 시행규칙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의 시행일은 2004년 7월 1일부터이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작업환경측정을 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4. 지정한계 및 측정실적 부분의 『지정측정기관명』란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명』을 기재하시고 『지정한계』란에는 『대행 사업장수』를 기재하시면 됨.

5. 18명의 작업자가 3교대로 작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21호서식 나-1.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8명이라 기재하시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작업(6명씩 3교대)으로 작성하시면 됨

6.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가동 또는 변경여부에서 『작업공정의 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 유해물질 또는 유해인자의 추가, 공정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이 근로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화를 말하며

- 여타 공정의 변화 없이 일부 공정만 폐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작업공정에는 변화 없이 타사업장으로 외주만 준 경우에도 작업공정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음.

(산보 68344-637, 2003.7.31)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 의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회 시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

(산보 68344-677, 2003.8.8)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사용할 경우 몇 종 분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질 의

□ 벽돌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반반정도 섞어서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분진은 1종 또는 3종인지

회 시

□ 분진 종류는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1종(유리규산 함유량 30%이상) 또는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706, 2003.8.21)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질 의

□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작업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만큼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회 시

□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충격·전단(剪斷) 또는 마찰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농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산보 68307-434, 2002.5.9)

2. 유해물질관리

법 제38조【제조등의 허가】①제37조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1.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하고 해체□제거하는 작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지정측정기관 소속한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측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4. 개정된 측정횟수 조정제도는 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하는지

회 시

1. 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 이상이 함유된 천장 재료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시공은 제외)은 허가를 받아야 함.

2. 측정자의 자격을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자로 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측정을 할 경우의 자격을 말하는 것임.  지정측정기관은 현행과 같음.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에 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시작업은 월24시간 미만작업(단,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하질 경우는 제외)을 말하며, 단시간 작업은 1일 1시간 미만(단,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동 규칙 제4조(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작업공정별, 유해인자별로 횟수를 조정한 것과 달리 사업장 전체 단위로 횟수조정이 되며, 반대로 제1항에 의한 주기 단축 시에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참고로 유해인자별, 공정별로 횟수조정을 승인 받은 사업장은 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산보 68344-770, 2003.9.15)

3. 건강진단

법 제43조【건강진단】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니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3-1. 실시대상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질 의

□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자문 또는 지도를 받으시기 바람

(산보 68307-49, 2002.1.18)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질 의

□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 시

□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시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83, 2002.1.28)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질 의

□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78, 2002.2.28)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질 의

□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보 68307-499, 2002.5.27)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질 의

□ 인턴 선발 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를 레지던트 선발 시의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여기서 당해연도라 함은 그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 결과확인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연도가 바뀌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없음

□ 한편, 인턴선발 합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함

(산보 68307-535, 2002.6.5)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질 의

1.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서 시용된 병원의 정의

회 시

1.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 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산보 68307-735, 2002.8.13)

3-2. 인정범위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질 의

□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답 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산보 68341-453, 2002.5.15)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질 의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여부

2. 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3. 포스코직원(의료인력, 산업위생관리인력)이 자체 사업장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으로 선임된 경우 사업장 보건관리자 중복 선임 가능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관리자 중복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산보 68430-877, 2002.10.5)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중 1차검사(필수검사)를 받은 근로자가 타지역 전출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1차검사(필수검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2차검사(선택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은 의학적선별검사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두 단계로 실시되며,

- 1차검사(필수검사)는 실시대상 근로자 중 이상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를 1차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검사(선택검사)는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 중 의학적으로 정상임에도 1차검사(필수검사)에서 가짜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를 찾아내거나 진짜 이상소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후관리조치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이와 같이, 1차검사(필수검사)의 결과와 2차검사(선택검사)의 결과는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의학적 검사라 하더라도 건강진단기관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인력, 검사장비, 검사기기 및 해석기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검사의 연속성을 통한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검사(필수검사)와 2차검사(선택검사)는 반드시 동일 건강진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0-755, 2003.9.9)

3-3.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질 의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되는 지의 여부

회 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류(건강진단개인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전산 입력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전산 입력한 자료의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산보 68307-93, 2002.1.30)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의 필수검사(일반건강진단 등은 1차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에서 일반질병유소견자로 판정 받았다는 것은 직업성은 아니나 해당 유해인자의 표적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받아야 함

(산보 68307-220, 2002.3.18)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질 의

□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

회 시

□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의 위반에 해당됨

(산보 68307-306, 2002.4.4)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질 의

□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회 시

□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산보 68307-504, 2002.5.28)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질 의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미 준수 시 어떤 조치가 있는 지

회 시

□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함)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함)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시에 그 때까지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41-786, 2003.9.22)

3-4. 건강진단 실시비용 등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채용검진항목□중 치과 검사가 있는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을 채용 할 때 치과검진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2. 채용시건강진단에서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회 시

1.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함

2.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산보 68307-339, 2002.4.15)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등

질 의

□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주체 및 입사서류의 하나로 제출 받은 채용신체검사서로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를 갈음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허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산보 68307-772, 2002.8.27)

4. 근로시간 제한

법 제46조(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질 의

□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대상이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산보 68344-658, 2002.7.16)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질 의

□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임.

(산보 68344-728, 2002.8.9)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질 의

1. 상시근로자 25인을 고용하여 환경오염 측정사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여성환경수질검사원에게 클로로포름 등 55종(붙임1-2)의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때로는 22:00까지 연장)으로 근로시킬 수 있는지와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2. 유해□위험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이며, 붙임 1-2의 화공약품 취급업무도 해당하는지

회 시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음. 한편, 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임신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별표 2와 같은 업무에는 배치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는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주어야 함. 따라서 귀하가 임신중이거나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의 여성이 아니라면 귀하가 제시한 화학물질(55종)에 대해서는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8제3항에 규정된 □갱내에서의 작업□ 등 9개의 유해□위험작업이 나열되어 있으며, 귀하가 제시한 55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등 14개 물질이 그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면 유해□위험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라 함은 위 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의 발산 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 장소를 말하는 것임.

(산보 68344-771, 2003.9.15)

5. 근골격계질환 예방

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질 의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임시건강진단명령을 할 수 있는지, 임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특정근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회 시

□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직업병 발생위험성이 높은 작업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므로

- 지방노동관서장은 직업성으로 의심되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 의사의 소견서 등 별다른 요청근거가 없이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장이 임시건강진단명령의 대상 근로자 및 긴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자로 하여금 의사의 소견서 등 요청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청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의학 및 인간공학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임시건강진단명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07-701, 2002.7.3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질 의

1. 본 조의 적용대상은

2. 근로자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기기의 구체적 조건은

3. 연속적인 컴퓨터 단말기 조작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 적정 휴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연속적인 작업 및 적정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적용대상은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 제3조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자 중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임

-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등을 근로자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자□란 다른 근로자와 보조를 맞춰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당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시간의 변화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영향을 주어 자율적으로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함

□ 질의 2에 대하여

-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1-71호)에서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지도·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 할 수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이란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컴퓨터단말기를 취급하는 일련의 반복작업으로 동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는 1회 연속작업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연속작업이 시작되기 전 10∼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함

(산보 68307-156, 2003.2.2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질 의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 시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산보 68070-629, 2003.7.29)

제149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0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152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질 의

1. 제149조 관련 중량물의 제한무게는

2. 제150조 관련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휴식시간 적정배분에 관한 자료의 출처는

3. 제152조 관련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을 의미하는지

회 시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예방대책」,「요통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kosha.net)

3. 제152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산보 68070-749, 2003.9.5)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질 의

□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1.10.13)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 의

□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 건설공사로 분류된다면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은

- 공사개요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구성 :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구성 : 물품 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 + 설치시공(국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손익에 대하여 공동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 시

□ 물품의 구매 및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공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함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3, 2001.10.25)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질 의

□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경우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요율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535, 2001.11.7)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질 의

□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 구조물 공사, 공원조성공사, 포장 등 복합공정으로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에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신설, 상□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는 공사종류로 보여지는 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이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65, 2001.11.24)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04, 2001.12.11)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계약이 평당 단가로 이루어짐. 그러다 보니 일반 같은 규모의 공사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편임(민원처리비 등의 포함). 따라서 최초 안전관리비의 계상시 공사계약의 70%에 1.88%를 곱하여 계상을 하지만, 차후로도 발주처로부터 별도의 구분(노무비, 자재비 등)이 되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사업장이 실행예산을 편성시 구분이 가능하여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음. 이렇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그 기준으로 개별사업장에서 집행하여도 법(고시)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되,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사원가계산서상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귀 질의의 민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21, 2001.12.20)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질 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 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31, 2001.12.26)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질 의

□ 당현장은 □□시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대상공사임. 당초 예정가격에 의해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완료후 공사수행중인데 계약시 산출내역서상 다른 항목은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는데 안전관리비도 낙찰율을 곱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3, 2002.2.5)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질 의

□ 발주(도급)금액은 평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 발주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되다보니 대상액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공사초기에 안전관리비 계상을 총 도급금액(VAT 포함)에서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70%에 요율 1.88%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본사에서 실행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느 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중 재료비+직접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VAT) 등이 표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도급금액의 70%와 재료비+직접노무비와의 관계는 어떤 수치적 근거에 의하여 나오게 된 산식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귀 질의의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임

(산안(건안) 68307-10116, 2002.3.20)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 APT공사 현장으로 착공전 총공사비의 70%에 1.88%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던 중 기성내역이 확정되어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기준으로 계상할 시

- 자재비 : 50,067,033,594원

- 노무비 : 179,224,100원

- 외주비 : 57,280,224,134원

- 경  비 : 4,510,736,050원

□ 자재비와 노무비는 그대로 계상하고 외주비에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자재비를 구분하기 어려워 총 외주비(장비대 포함)의 70%만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 = (자재비+노무비+외주공사비의 70%)×0.0188을 적용해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괄비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14, 2002.3.20)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도급계약시 연면적×평당공사비로 계약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종료시까지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 당사의 실행편성이 완료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직접노무비+재료비) 확정되므로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공사내역상 대상액의 구분없이 총 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됨

(산안(건안) 68307-10125, 2002.3.28)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질 의

□ 하도급 계약이 아니고 자재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약 3개월정도 출근하면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를 자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발주자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검사 또는 안전장구를 구입한다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자재 설치공사가 별도 발주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이고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해 재해의 책임에 대해서는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여부 및 제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하게 됨

□ 귀 공사가 선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공사 임에도 계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자가 즉시 계상을 하여야 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및 안전장구 구입 등을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은 사용 이후에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2, 2002.4.1)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급자재대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사급자재대를 합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지방노동사무소 회신내용중 적합한 계상방법은

- 이 경우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중 올바른 계상방법은

가)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 : □□지방노동사무소 적용

나) [(재료비+직접노무비)×1.81%+3,294,000]×1.2 : □□군 적용

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1.81%+3.294.000]×1.2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 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귀 질의의 경우 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42, 2002.4.9)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설계10%, 구매60%, 공사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51, 2002.4.10)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당 현장은 당초76억에서 150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으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관급자재비가 별도인 토목현장에서 당초 설계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에 있어서(직접노무비+재료비)×1.88%로 되었을 경우 정확한 계상방법은

- 참고로, 직접노무비는 5,775,704,869원, 재료비는 4,673,928,736원, 관급자재비는 3,030,000,000원임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1.88%과[(직접노무비+재료비)×1.88%]×1.2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시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 될것임

(산안(건안) 68307-10211, 2002.5.15)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원가 계산서상에서 사급자재와 골재비용은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이 되는지 여부

- 당 현장 원가 계산서 -

가. 직접노무비 : 967,451,308원

나. 재료비 : 279,855,567원

다. 관급자재비 : 239,503,222원

라. 사급자재대 : 108,322,571원

마. 골재대 : 69,337,500원 일 때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라+마)×요율×1.2 1과2중 적은 값

을 : 1. (가+나+다)×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병 : 1. (가+나+다+라+마)×요율

2. (가+나)×요율×1.2 1과2중 적은 값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사급자재 및 골재 등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사급자재비 + 골재비)×요율과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골재비)×요율×1.2배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18, 2002.5.17)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1999년 총괄계약하여 연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3차년도까지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 대상액을(직접노무비+재료비 : 관급자재대 및 사급자재대 미포함)×비율로 적용하여 준공된 현장으로

- 기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대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금회(4차)분 이후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대하여는 ①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 및 관급자재대 포함) ②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 포함)으로 계상한 금액의 1.2배 이내에서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역서를 작성함

□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괸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52, 2002.5.30)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 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낙찰시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289, 2002.6.19)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고시 □에 의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 입주까지 평당단가로 계약하여 도급을 받았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금액산출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을 당 현장에서 처럼 모든분야(분양계획수립, 모델하우스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평당 단가로 계약한 도급액이 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6, 2002.6.24)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Plant 건설 Turnkey 공사시 설계와 자재조달이 한건 계약이고 건설공사가 따로 계약되어 공사를 수행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설계/자재조달, 건설공사는 같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런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만 계상하는지

- 아니면 건설공사비에 1.2배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그 계상은『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동 설치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11, 2002.7.5)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질 의

□ 일반건설공사(갑) 2.48%(5억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원 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우□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6, 2002.7.19)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질 의

□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 현장으로써 □98년 5월 계약시에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중건설 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여부

-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원

- 공사기간 : 1998. 5. 1 ∼ 2003. 1. 21

회 시

□ 귀 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공사)가 전력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1997. 12. 23)중『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53, 2002.7.24)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질 의

□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 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 위 경우 발주처(관)에서 1.2배를 초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됨

□ 귀 질의의 관급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8.9)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질 의

□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0, 2002.8.22)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 당사에서는 현장설치 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재 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제2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07, 2002.8.29)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질 의

□ 공사비용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공사에서는 도급액의 70%중 1.88%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현장은 도급액에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운영, 광고, 공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평당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음. 공사비만을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바,

-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운영비 및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동 항목중 분양계획 수립비,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립비(본공사의 일부로 계약시는 포함) 등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공사 실행금액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윤,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9, 2002.11.11)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질 의

□ 물품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시공을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도급형태 : 시설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시공) / 국내건설회사

- 도급비용구성 : 물품구매비용(60%) + 설치시공비용(40%, 설계비용포함)

- 물품구매방식 :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회 시

□ 설계, 구매 및 설치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설치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5, 2003.1.7)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질 의

□ 본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 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인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없다□항목 관련으로

- 당초 계약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 법적근거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2) 위 제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4, 2003.1.17)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 당 현장은 외주설계용역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역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대상액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앙계약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직접 납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실, 프라스틱 도아, 철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온수 AL방열기, 강관기둥철망 울타리, 콤테이너 탄약/무기고 및 무기운반상자)류의 금액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88, 2003.3.3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장, 제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5천만원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2천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 :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억 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 :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 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회 시

□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171, 2003.6.18)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시행규칙 제32조) :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일반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질 의

□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일부 낙하물방지망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발주처에서는 낙하물방지망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낙하물방지망만큼 도급내역에서 감액 지시하는 바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8)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질 의

□ 개정 산안법의 안전담당자 선임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39개 공종에 대하여 직□조□반장 지위의 자를 안전담당자로 선임하고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담당자 급여의 10% 이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적합한지

□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된 업무수당을 정산할 경우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것만을 인정하는지

- 폐사의 경우 안전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자 모두 정식직원이며 안전담당자는 해외현장을 수시로 입□출국하는 관계로 해외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일률적으로 급여(상여포함)에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비가 각 공사 PJT별로 계상되고 정산되는 특성상 투입된 인원과 해당 안전담당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현금이나 현물로 규정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원에 대하여 대장관리(기타 본인의 영수증이나확인서)를 실시하여 그 증빙으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본사에서는 본인의 소득에 따른 종합과세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안전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위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 항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0, 2001.10.09)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2000. 11. 16 ~ 2006. 08. 16 기간 시공중인 현장임. 공사는 매년 년차계약으로 시행중이나 초과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내에서 적법하게 집행하였을 때 이월하여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안전관계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의 인건비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지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의 안전업무용 기기란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지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도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 유자격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계자가 안전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따라 위의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의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안전보조원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2. 또한, 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전기, 카메라 및 순찰차량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3. 그러나, 귀 현장과 같이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1, 2001.11.3)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질 의

□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59, 2001.11.19)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 건설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카 운전원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여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

□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0, 2001.11.30)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인접현장의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관련법령 위반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정산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용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용한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위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600, 2001.12.7)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1명의 인건비(2001. 6월∼8월)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였으며, 우리 사무소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일자는 □01. 8. 29이나 제주시청에 건축물 착공신고시 첨부서류(안전관리자 선임계)에는 2001. 6. 11자로 선임신고 되어 있고 이때, 안전관리자로 인건비를 수령하는 자가 선임된 자와 일치하는 경우 기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라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선임은 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이전인 2001. 6. 11∼8. 28까지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없음으로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야 함

을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지급은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이어야 하나 해당 유관기관(제주시청 도시 건설국 건축허가민원과)에 착공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이 확실히 입증(접수처 확인 등)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 사용은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전담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를 지방노동관서에는 2001. 8. 29 신고하였으나 그 이전에 공사가 실제로 착공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제반증빙자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현장에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1, 2001.12.7)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 의

□ 발주처와 공사계약체결후 현장사무실 부지정리작업, 사무실신축, 착공식준비, 현장방음, 방진벽(높이 6M) 설치 등 발주처에 공사착공계가 제출전 공사가 선행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직원, 근로자용)구입 등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으나 착공계 접수전의 사용 안전관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취지상 착공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안전관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한 안전표지판, 개인보호구 등의 비용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20, 2001.12.20)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

갑설 :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   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   과 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

병설 :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회 시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  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갑□,□을□,□병□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

(안정 68307-1213, 2001.12.21)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질 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공사비 중 일정금액을 확보하여 당해 공사 수행 중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위 금액을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

□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  해야 하는지

(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을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병 설)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자재중 재활용이 가능한 단관PIPE(0.48×6M) 및 보강지주대(제작품 0.48×7M) 자재비를 공기에 대한 손율로 산정하여[건설표준 품셈표 제2장 가설공사, 2-5파이프비]

□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시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27, 2002.1.24)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4대의 기기설비가 있는 동일사업장에서 기기설비유지를 위한 1년간의 경상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경상공사 기간 중 1대의 단위기기설비에 대한 특정기간(약 1달)동안의 계획예방공사가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각 경상, 계획예방공사계약에 의해 별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장구를 상호 공사에 교체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에서 기기설비 유지공사 수행 중 동일현장의 기기일부에 대하여 계획예방공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비록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6, 2002.1.30)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질 의

□ 년차공사로 올해 도급액중 안전관리비가 2억원으로 그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40%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도급분까지 합쳐 40%가 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1,□2002.2.4)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농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5, 2001.2.8)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기준이 우선인지

질 의

□ 공사계약당시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있어 세부항목사용계획을 인건비 29% 시설비 35% 개인장구류 15% 등등 합 100%로 계획했었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부분에 있어 35%을 사용했을 때 29%만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으로 해석하여 법적기준내 40%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타항목 동일) 책임감리는 29%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세부사용항목 중 안전진단비를 누락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계상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23,□2002.3.28)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공정율 50∼70% 이상일때는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성공정율 50% 이상에서 강교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강교제작을 제외하면 현장에 대한 공정율은 40%정도이며 안전관리비도 40% 이상 사용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하면 공정율이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기성의 10% 이상이 강교제작(공장)분이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음.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정율이 50% 이상 70% 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위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78, 2002.5.22)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질 의

□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1, 2002.5.11)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질 의

□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구조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하도급사)로서 당사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교량에 낙하물 방지공사가 원청사 직접공사비에 약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초과 투입되었음

□ 이러한 경우 원도급자는 낙하물방지공사 초과 투입분에 대하여 당사(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로 정산토록 공문이 접수된 상태임

□ 원도급자의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의 차액분을 당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원도급업체가 설치한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0, 2002.5.15)

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질 의

□ 자기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기성공정율은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 대비 투입된 공사금액으로 산정한 비율로 할 수 있는지

□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된 공사금액보다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을 경우에

- 즉,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공사금액은 예정금액으로 실제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어 준공되었다면, 예를 들어 당초 공사금액의 80%선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비도 실제 투입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으로 하여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안전관리비의 100%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위법인지 여부

회 시

□ 건설공사 기설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의 비율도 기성공정율 산정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당초 공사비와 비교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에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재계상할 필요가 없음

(산안(건안) 68307-10220, 2002.5.17)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질 의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중 본사사용비(총액의 2%이내)를 현장에서 집행할 경우

- 현장에서 시기에 관계없이 2%를 사용하였다고 작성할 수 있는지

- 사용하였다고 작성했을시 증빙 처리는 본사에서만 보관하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8에 의거 □본사사용비□는 현장별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까지 배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그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본사 배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414, 2002.9.2)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원청에서 일정금액을 하도급회사에게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도급회사에게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했더니 보호구가 성능검정품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싸고 불편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어서 조금 비싸지만 편한 안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구입여부 확인을 포함하여 동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함

□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선임된 원도급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좌 및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성능검정품인 보호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이와 다른 제품을 구입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6, 2002.9.4)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질 의

□ 안전보건 행사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

□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외 사용으로 1백만원(인건비 50만원, 안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동 별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임.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 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할 경우 목적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귀 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38, 2002.9.19)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질 의

□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승용차(가족명의 차량)를 안전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자동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5, 2002.12.9)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A(23%), B(23%), C(23%), D(17%), E(14%))으로 수주하여 A사는 대표사로 되어 있으나 지분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을 포함한 현장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포함)를 B사에서 전담하여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갑 설)

- 실제 공사를 B사에서 전담하더라도 이는 도급사 내부의 관계일 뿐인 바, 계역서 상의 대표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 비록 A사가 계약서상 대표사이긴 하나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것은 B사이므로 B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동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으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22-12, 2003.1.15)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질 의

□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 의하면『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2, 2003.3.10)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질 의

□ 터널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기원제 행사를 통한 무재해 의지를 다지려하는데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여 시험발파를 병행하려함

- 이 경우 돼지 1마리를 제물로 하여 고사를 지내고 안전기원제후 음복 등 오찬시 술과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경우 위법성 여부

□ 행사비 중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해야 할지 표준사례가 없어 예산(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노동부 고시 제2002-15호의 별표 2에 6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 명시된 작업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도로, 교량 공사 등)을 설치하고, 혹서기에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급수(식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혹한기의 근로자들의 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난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 2003.4.16)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조치 사항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안전관리비가 불가피하게 감액조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시공사가 면책을 위하여 사전에 조치할 절차는

(예) 안전관리비 전액 사용불가 사유서 제출 등…

- 안전용품 구매 및 안전시설 설치를 시공사에서 시행전 사전허가를 감리(감독)가 요구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업무수행에 부합하는지

(예) 사전허가 및 협의를 하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불가 등…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만일 공사종료시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납하면 될 것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하여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질 의

□ 당사는 안전전담부서를 안전관리팀으로 운영중이며 팀내 조직은 안전과와 산재과로 구분되어 있음

□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및 출장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산재업무 담당직원의 급여 및 출장비와 안전관리팀소속 사무보조여직원의 급여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매월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및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8(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안전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안전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고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일 경우 안전전담 사무보조 여직원의 급여는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산재과의 경우 안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직원 및 안전과와 산재과의 총괄책임자인 안전관리팀장의 급여 등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 동 고시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는 월간 단위로 사용내역서를 작성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66, 2003.6.16)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시 급여전액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감독부서)에서는 자체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 전담대상(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써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급여전액 안전관리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한 공사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발주처 자체규정이 먼저인지 그리고 발주처에서 전담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전담은 안되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면 월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27, 2003.7.29)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에 의한 퇴충금이란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현재 당사에서는 퇴충금 산정시 타 현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음(법적으로 퇴충금 산출에 대한 문제는 없음)

□ 이에 퇴충금산정시 타현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정산된 퇴충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한 별도의 퇴충금 산정방식이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 × 30(일) × 당해 현장 근속일수/365(일)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 그리고, 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258, 2003.8.28)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현장 안전업무의 지원, 지도, 교육,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 안전관리부서에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등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8(본사 사용비)은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비를 위한 지원비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및 소속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만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281, 2003.9.26)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현장 안전사진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있음. 사진인화를 현상소에서 하는 대신 칼라프린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를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전관리자 전용컴퓨터와 안전관리현황을 CD-WRITER도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에 안전관리자전용 무전기□카메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칼라프린터기, 컴퓨터, CD-WRITER 등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1, 2001.10.24)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터널내 환기를 위해 입구에 FAN HOUSE를 설치하여 12개의 FAN HOUSE 주변에 설치하려고 함. 방음벽 설치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터널작업장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 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4, 2001.10.25)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 의

□ 안전장구 관련

- 건설현장 하도급 업체의 경우 대부분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보상금을 하도급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있다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할지 업무 기준이 있는지

□ 개인보호구 관련

- 근로자가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면 방한피복(방한복, 방한화, 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입하는 비용 대신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 현장 투입시 개인보호구를 직접 구비하였다면 보상금은 원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로 인정됨. 이때, 지급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피복은 동절기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은 공사 경비 항목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6, 2001.10.26)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을 용역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채용하였는데 안전보조원과 리프트카 운전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처리시 용역회사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실급여 지급분에 대하여만 안전관리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조원 및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보조원 및 리프트운전원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4, 2001.11.6)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의 공기는 1997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임. 당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보조자(안전반장)로 재직하던 안전반장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안전인건비로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10월분 안전관리비의 안전인건비로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보조자 근무기간 : 2000. 6. 19 ~ 2001. 10. 14 약 13개월간 임금은 월급제이며 본사 지급임

회 시

□ 귀 질의의 안전보조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1.11.10)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안전보조원을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법정 안전관리자의 정원은 2명(공사금액 1200억원)이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하도급업체에서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노동관서에 신고 후 임금의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는 1,000억원 공사로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3명을 법적기준이상 선임 운영하고 있음. 협력사 하도급액 30억원으로 협력사 자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에 선임신고 없이 전담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보아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조원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규정한 안전보조원인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43, 2001.11.13)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 2의 5번 항목중 교육기자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관련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은 TV와 VTR을 이용해 하고 있으나 비디오자료는 토목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함. 이를 안전관리비로 투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교육장에서 사용되는 교육용기자재 구입비용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에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49, 2001.11.15)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설치중 운반비(장비사용비 등)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저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78, 2001.11.30)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잦은 굴착과 되메우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법면 상단부에 고정 표준안전난간대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목적으로 안전휀스와 강관파이프를 굴착법면 상단부에 안전난간대 대용으로 고정 설치한 경우 안전휀스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가설전선은 대부분 관리소홀로 바닥에 닿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어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이 많아 노동부 패트롤점검시 전선거치대를 이용하여 가공(공중)배선한 상태에서 사용토록 지도를 받아 기성품의 전선거치대를 구입□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용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굴착법면 상부에 설치한 안전휀스 등의 시설물이 현장내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접근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면 동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피복 등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입·설치하는 전선거치대의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576, 2001.11.30)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호이스트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75, 2001.11.30)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작동불능이거나 혹은 미설치로 인해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처에서는 후진경보기를 장비에 당연히 장비 수리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의 사용 가능 여부

□ 비닐 절연테이프를 현장내 전선 결속이나, 훼손된 전선피복 보호 및 전기용접기 입출력 단자부 보호 등에 사용되고 있음. 내역서상에 절연테이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절연테이프는 전선 결속시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므로 절연테이프 자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절연테이프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한계까지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절연테이프는 전선연결 작업에 필요한 것(연결부분의 피복에 해당)으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593, 2001.12.6)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수중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잠수장비 구입시 안전관리비 정산가능 여부

□ 비상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잠수장비 구입비

- 예비용 잠수장비 : 작업중 공기의 고갈, 장비의 고장 등 비상시 작업자가

바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중작업장에 비치용

- 보조용 호흡장비 : 주호흡기의 고장 또는 공기의 고갈 등 비상시 및 상대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발생시 주호흡기 대용으로 사용

□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up-grade 잠수교육

-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잠수교육을 받는 경우

- 잠수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40m의 심해 잠수작업 관리를 위한 심해잠수교육 또는 nitrox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

□ 수중작업시 작업자의 위치표시를 위한 다이빙소시지 등의 부품 구입비(통행선박 등에 의한 작업자의 위험방지)

□ 작업자의 질소마취 등을 잠수병 방지를 위한 다이빙 스케줄 관리용 다이빙 컴퓨터의 구입비

회 시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안전관리자의 잠수교육은 안전관리자에 대한 잠수방법 및 잠수기술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 의

□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603, 2001.12.11)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Gang Form의 Cage 외부에 설치되는 낙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수직방망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위한 접지형 플러그 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이 비계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 작업하는 쪽에서 물체가 비계 등의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하고, 동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염화 칼슘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2, 2001.12.13)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안전관리팀의 안전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기회가 많아 관련 업무 수행시 비용이 발생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항의 출장비 등 관련 비용에 □숙박비 및 일비(출장시 일당식으로 지불됨)□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련 기관 및 본사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및 일비 등의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11, 2001.12.13)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타워크레인 탑승, 지하작업 등 근로자의 고소작업 장소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마스터 내부 또는 고소작업 사다리 측면 등에 설치하여 권상기에 연결된 와이어로우프가 부착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이동할 수 있는 아래의 추락방지장치(와이어로우프식 건설용리프트)를 타워크레인 설치 후 추가로 설치시 안전장치(14종)의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탑승용 리프트에 설치하는 낙하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이 작업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에 해당한다면 동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635, 2001.12.28)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단,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0, 2002.01.11)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2항 및 시행령제45조 제2항을 숙지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2001. 7. 9)하여 당 현장을 운영하였는 바,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인건비를 안전보조원으로 해석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것이 목적외 사용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동 현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안전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09, 2002.1.11)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현재 공사진행중인 건설현장내 사용하는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공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자동화재감지를 위한 감지기 및 자동탐지시설(수신반등)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 전기배관을 외부 노출배관 시공

- 가설사무실 및 콘데이너 스위치와 환풍기 연동장치 시공(내부 조명스위치 작동시 환풍기 작동)

□ 신규개설현장에서 상기항목을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를 여부와 상기내용중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한 항목이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협력업체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배관 노출 시공비용 및 스위치와 환풍기의 연동장치 시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1.14)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에 대한 가설전문업체에서 신제 또는 구제를 임차하여 사용시 임차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여부

□ 안전가시설물(난간대등)을 구입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전용등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허가 유무

회 시

□ 현행 규정상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시 소요되는 가설기자재의 비용에 대해 손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시설물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자재의 구입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비(전용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 등은 사용가능)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8, 2002.1.24)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질 의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 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안전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시에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강의하고 강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지(안전관리 법인명의 영수증만을 요구함)

□ 안전의 날 행사에서 안전수칙 준수 모범 근로자를 근로자 10명 당 1명 정도 선정하여 1인당 50,000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문제의 적법성여부

□ 안전의 날 행사와 정기 안전 교육 시에 근로자 1인당 3,000∼5,000원 정도의 다과비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의 적법성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 초빙강사료와 포상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용접작업용 용접면 및 용접작업용 장갑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로자의안전교육을 위해 초빙하는 외부강사(개인의 경우 포함)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행사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용의 경우도 그 사용한도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명목의 회식비용 및 안전보건교육시 음료비용 외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체험교육장 사용목적으로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 체험교육장 주변의 가설울타리와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체험교육장이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현장 내에 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서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교육장설치에 소요되는 건물 및 부지 등의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교육장과 부대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및 교육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비용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00, 2002.2.4)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킨다면 그 인건비(월급제)를 안전관리비의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과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56, 2002.2.5)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컨설팅회사(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현장 안전점검 등에 관한 용역계약(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번 항목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문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타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하여 초빙한 안전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안전전문가에 대해서는 그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대학교수,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건설분야 자격소지자 등이 이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63, 2002.2.8)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화물용 LIFT(호이스트) 운행구간에 추락, 낙하물방지용 자동개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자동 안전장치가 낙하물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22, 2002.3.28)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SPARK FENCE"가 절단작업 수행시 발생되는 불꽃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29, 2002.3.29)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강재(H빔)를 양중 및 이동시 가설전선과 부딛쳐 전, 단락등 위험이 있어 가설전선을 ELP주름 전선관에 넣어 충돌시 가설전선 피복을 1차적으로 보호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가설전선 보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시 가설전선에 접촉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ELP주름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34, 2002.4.1)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질 의

□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현장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 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 장비인 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 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하거나 현장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38, 2002.4.4)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요즘 보급중인 리프트카 무인 자동운전장치 설치 임대료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동 장치의 설치비용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43, 2002.4.10)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작업구간내의 터널작업중 근로자들의 주출입로인 터널입구 절개지 법면에서 해빙기 및 우천으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낙석방호시설(철망)을 설치할 경우

- 터널내에서 작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 기구에 후진경보음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를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및 작업장 등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경보기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낙석방호 철망이 경사법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하고, "후진경보음(후진경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이 작업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53, 2002.4.13)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역사의 환기, 공조 시설 공사현장에서 현장 특성상 24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안전보조원도 안전업무를 하고 있음. 야간에는 안전관리자가 주간에는 안전보조원이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전보조원이 야간에 단독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야간작업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동 안전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60, 2002.4.17)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내 작업차량 가설도로의 곡선구간에 방향유도표지판(갈매기 화살표, 경광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데 방향 유도 표지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경광등, 갈매기 화살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현장내의 임시도로상에 설치되고, 동 시설물의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77, 2002.5.2)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철도역사 현장에서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들의 안전식별용 야광안전조끼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야광식별용 안전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참고로 공사장 중심부로 통과하는 열차의 5개선로가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열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야광안전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87, 2002.5.6)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질 의

□ 당사가 건설업종으로 시공중인 현장(작업장)이 지하 공동구나 맨홀인 관계로 대다수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등이 불통되는 지역인 관계로 응급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1차 수준인 인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이에 당사에서는

- 지하 공동구에는 한국통신 등에 협조를 받아 유선을 설치, 비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 자체적으로 현장 사무실과 지하작업장간의 인터폰을 설치(거리에 따른 감도차이 현저) 사용하고자 함

- 맨홀의 경우 무선전화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지하 작업장에 증폭기 등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기설 사용중인 도로인 관계로 유선설치 불가) 체계를 수립, 확보하고자 하오나 시설물 설치(기기 : 무상임차, 유선 또는 통신선 포설 : 수용자 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

□ 산안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유선선로 포설 및 철거 인건비와 설치 등에 따른 약간의 지급수수료 등 발생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고시 별표 2의 8항목중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대해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작업상황 파악 등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99, 2002.5.10)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연매출액 80억원 상당의 상시근로자가 150인 이하인 건설업체(발전설비정비)의 안전담당자이며, 사업소 안전순찰 및 각종 공사시에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등을 확립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보조원의 범위에 합당한지 그리고,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지급대상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9, 2002.5.15)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교량 coping부 추락예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기존 코핑난간용 브라켓은 강교거치시 해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특별히 제작한 브라켓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본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순수한 추락, 낙하재해예방시설임)

□ 또 그 브라켓에 난간지주와 난간보를 단관파이프로 하려 하는데 단관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단관파이프에 노란색을 칠하여 본공사용과 구별하여 사용하려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브라켓 및 단관비계 등이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의 설치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15, 2002.5.16)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질 의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 구조물 구간 상부 슬라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볼트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 구조물이 완료되면서 안전난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때 안전관리비에 해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슬라브 구조물에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당해 공사의 발주자가 계상을 하고 시공자는 동 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동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작업(안전난간 설치용 슬라브 구명 원상복구)이 안전난간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하도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고 매월 안전관리비의 인건비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책임감리단에선 발주처에 선임보고가 안됐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투자할 수 없다고 하기에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약 3개월 뒤에야 선임보고 하여 얼마전에 정식으로 안전관리자 추가승인 통보를 받았음. 그렇다면 지난 3개월분의 급여도 소급해서 당월 안전관리비에 투자해 발주처에 올려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하도업체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근무했고 안전일지도 내부 결재를 득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교육장을 콘테이너로 렌탈하여 현장내에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장 기자재중 다음 항목을 렌탈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안전관리비 인정 여부

가. PC 주변기기-PC, 프린터, 스캐너

나. 디지털카메라, 팩스

다. 빔프로젝트, VTR, TV

라. OHP

마. 에어콘, 온풍기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보건교육장 설치용 콘테이너 임차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PC, 프린터, 빔프로젝트 등의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보건교육장 내부 냉□난방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44, 2002.5.28)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비목으로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인부를 안전보조원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1, 2002.5.30)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져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7, 2002.6.3)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석산개발현장에서 발파작업시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참고로 1일 2∼3회의 발파작업을 시행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0, 2002.6.5)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차량 2대(더블캡-1대, 포터-1대)를 운영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구성: 교통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를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중인 안전관리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귀 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 (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 PC-빔 교량(L=90.2M B=27.5M) 작업시 CROSS 빔 철근 바로잡기 및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장소와 지상간의 높이가 15M 이상이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락사고의 위험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너무 많아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 안전시설을 추락방지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용접작업시 추락방지망의 훼손 및 철근의 낙하시 하부 근로자에게 재해의 위험성이 있어 PC-빔 하부에 방호선반을 밀실하게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재해 위험, 용접작업시 불꽃비산방지 및 낙하물(철근, 기구, 기타자재)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작업구간에는 별도로 달대비계를 설치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하려고 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방호선반이 교량 상부작업시 발생하는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7, 2002.6.10)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고압 전차선 공사로서 전차선 부근에 특고압(25,000V)의 감전위험으로,

첫째, 접근금지방지책 (비계 및 러쎌망이용)을 설치였고

둘째, 접근금지관련 경광등 및 접근시 소리가 나도록 활선경보감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임의 접근금지를 위한 전차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며

넷째, 활선근접 근로자에게는 휴대용 활선경보기를 배포하였고

다섯째, 접근금지시설 이설 및 경보기 수리도 하였음

□ 상기와 같이 산업안전관리비를 집행시 2번 안전시설비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호수는 1번, 접근금지시설은 2번, 활선경보기(휴대용만)는 4번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 건설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시를 참조하였는데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2번) 및 활선근접 작업경보기(4번)의 차이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작업 경보기,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위 사용항목 중 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항목 2 □안전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전선로 활선확인경보기는 정전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근접작업경보기는 고압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74, 2002.6.12)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장비에서 기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로드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2. 이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3. 할증기준은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288, 2002.6.17)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나 토사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안전시설비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10, 2002.7.5)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일사병/열실신 등의 재해 뿐만 아니라 안전모 착용기피 현상 등 근로자 안전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양막 형태의 제품(안전모에 끼우면 밀짚모자 형태)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차양막 형태의 제품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본 현장은 시공사(원청)와 협력업체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 총공사 금액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은 한 현장내에 2명인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인건비 40%이내에서 각 하도업체에 자체 안전관리자를 두어 총공사 금액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2명보다 더 많은 안전관리자를 한 현장내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참고로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한 상태임)

- 하도업체 회사의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업무 관련자의 직책이 안전보조원인지, 관리감독자인지 구분 여부

- 직책이 안전보조원인 경우 총공사 금액상 규정한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수준의 인건비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선임하였다면 하도급업체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하도급 작업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40%이내)로 사용이 가능함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하도급업체 안전관련 업무 수행자□가 원도급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면 이는 안전보조원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일당제 또는 월급제 등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위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330, 2002.7.15)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질 의

□ 안전체험교육장을 제작, 설치할 부지의 임차비용이 안전보건비로 가능한지

- 안전체험교육장내 바닥 콘크리트와 잡석 등이 안전보건비로 사용 여부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할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공사 전구간이 개발 제한구역임), 체험교육장 가설건축 후 발생되는 세금(제한개발구역내 개발훼손 부담금과 취득세)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 레미콘차량 등의 하상 추락을 방지하고자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을 놓아 차량 추락방지대를 설치코자 함.  이때 소요되는 자재 및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바지선에 최대 5대 레미콘 차량이 탑승 가능하며, 바지선 내에서는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함)

- 바지선 내에서 차량운전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바지선 테두리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철골빔 추락방지턱에 노랑색 페인트로 도색 할 경우 제반페인트 비용과 인건비가 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체험교육장 설치가 현장부지의 협소 등으로 부득이 당해 공사와 연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교육장 대지 임차비용(대지 구입비는 제외)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바탁 콘크리트, 잡석설치 및 세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의 레미콘 차량 등의 하상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선 상부에 철골빔으로 추락방지대를 설치하는 경우(유선 확인결과 바지선 위에서 펌프카에 의한 레미콘 타설시 차량이 밀려 강으로 떨어지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는 시설물) 주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차량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지대 및 페인트 도색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8, 2002.8.6)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천공후 발파로 인한 암석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천공 구멍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발파하는데 고무매트도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매트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별표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낙하□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406, 2002.8.29)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질 의

□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423, 2002.9.10)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질 의

□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동 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질 의

□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행사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선포식 행사를 외부 행사 진행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2.21)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우리현장은 Shield 기계를 이용하여 터널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평상시 □□전력공사의 전력을 인입하여 굴진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에 비상용 발전기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천재지변 또는 누전에 의한 정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이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되며,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감안 할 때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발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므로서 터널내 근로자의 작업상황과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CCTV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포괄적이므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전기가 터널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 등의 전기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1, 2003.3.10)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지하층에 그라인더로 벽체 견출작업시 비산하는 콘크리트 분진으로 작업자 및 주변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영향을 주어 먼지 등을 모으는 집진기를 구입하려고 함

□ 물론 보호구 등을 착용하여도 되나 분진 등이 넓게 퍼져 보호구지급이 한정(작업자)되어 있고, 환기시설을 하여야 하나 시설비가 고가이며 작업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니는 작업이라 고정된 환기기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기간이 1달 정도로 짧고 계속해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것이 아님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72, 2003.3.19)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2, 2003.5.14)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2항목 안전시설비 세부항목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외기와 차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처럼 넓은 장소에서 설비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용접흄으로 인해 환기가 필요하여 D/A를 통한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관련비용(휀, 후렉시빌, 전선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29, 2003.7.29)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 의

□ 안전관리비중 첫 번째 항목에서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음.  외주계약(현재 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공사 외주계약을 하고 월기성으로 집행하는 실정)에 포함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보좌하고 현장 안전순찰을 하는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여 월기성으로 그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창고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리프트카의 전담운전원은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월기성/결재하며 관리하고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44, 2003.8.13)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후 낙하물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는 필요시 폭목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음

□ 이때 안전난간대 사이와 발판바닥부분까지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본구조물의 낙하물방지망 설치와는 달리 지상에서 높이 2m 이하 안전난간대의 사이에 설치하는 망)을 설치할 경우 그망에 대하여 □안□자 마크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는 상관없고 그 재질과 관련 없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 바닥면 사이에 낙하물을 방지하기위한 망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망에 대한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안□자 마크 부착제품)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75, 2003.9.18)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지상 □□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으로 이때 사용자는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시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추가 설치하는 합판의 경우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골조공사시 사용하는 작업발판의 결함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설치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작업발판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중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편(제21장)□의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499, 2001.10.18)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검정하여 합격한 둥근톱 방호장치 (합격번호 : 2000 - □□□ -□□)에 대해

- 사이즈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었는지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안전관리비가 안 된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합격제품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 방호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있고 주요 부품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의 구입·수리비용에 한하는 바,

- 동 방호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09, 2001.10.23)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도로작업시 백호덤프, 카고, 작업자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수용 무전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의 관로매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신호수용 무전기의 경우 동 장비가 유선상 확인(2001. 10. 29)한 바와 같이 도로 작업장 주변 일반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배치된 신호수가 교통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20, 2001.10.30)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하절기 기간동안 폭염으로 인한 열□피로 등으로 근로자가 실신하여 전도 추락 등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얼음물(식용수 + 식용얼음)을 지급 복용케 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안전 서류업무를 전담으로 작성 관리하는 여직원을 채용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작성지원 등 사무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안전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45, 2001.11.13)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유도 등, 차량신호수 등을 운용하려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 공사장이 도로상이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교통안내표지판과 차량유도 등이 설치됨.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중 어떤 것이 어느 부서의 점검에서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주로 공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산업안전공단은 감독권한이 없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 법령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551, 2001.11.16)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 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해체한 현장인데 잔여공정으로 인하여 호이스트 운전원을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엘리베이터는 공사용으로 사용 중임. 이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현장에서 B/T비계 사용 중에 비계를 4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공정으로서 전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도방지시설(기성제품)을 구입 설치하였다면 이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또한 설치된 비계에 승강용사다리를 설치하였다면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용 사다리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73, 2001.11.28)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카 전담운전원, 안전보조원 등이 근로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보다나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현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전시설유지자, 리프트 운전원 등이 근로 중 옷을 갈아입고 간식□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장내 근로자의 휴게시설, 숙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시설로써 공사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4, 2001.12.3)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 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통행인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공판 상단의 구멍(지름 5cm)을 복공홀 마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지하철 현장내 복공판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지름 5cm의 복공홀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마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95, 2001.12.6)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594, 2001.12.6)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임. 골조 진행은 4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하주차장 내부에 400명 정도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장 내부에 안전관리자 사무실, 안전 보호구 창고 등을 만들려고 함. 교육용 고가비품, 자재창고에는 안전 보호구 등을 적재시키고자 하는데 도난이 염려되어 자체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함.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42, 2001.1.2)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20m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 5 제3호 파목, 별표 6 제8호 나목(6))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영향평가서에 의거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을 설치하여야만 함.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01-22호 2001. 2. 16)“(1) 타법적용사항 제외, (2)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의거 □□지하철본부에서는 시공사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고정식)설치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고정식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 동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수행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3, 2001.1.2)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안전교육장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경비 시스템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능 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642, 2002.1.2)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8번 본사 사용비에 있어서 다음이 적합한지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근로자 이력관리 시스템은(활용도 안전 50%, 노무 50%)

① 노무관련 출역확인 및 집계

② 안전관련 : 건강검진 이력관리, 현장의 안전 위반사항 관리, 교육실시 현황

등을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스캐너, 프린터기, 설치카드 등이며 가격은 최소 600만원 ∼ 1000만원/개별현장에 소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동 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08, 2002.1.11)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가설 방음벽(방음설비)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별표 2)중  2. 안전시설비등에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에 방진설비, 방음설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중 방음설비라 함은 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당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청각장해 예방 등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장 주변 인접지역의 소음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21, 2002.1.21)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암,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26, 2002.1.23)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가설 투광등에서 등갓의 유리가 깨져 교체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34, 2002.1.25)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총 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공사기간 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8, 2002.1.28)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 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

- 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서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차량으로 새차를 렌트하는 경우는 렌트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및 보험료등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순찰차량 렌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48, 2002.1.31)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주공정이 터널이라 주□야 24시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취약시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당 현장에서는 야간 일일안전당번제(체크리스트 작성)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심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안전당번자 야간업무수당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안전관리비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월 급여액의 10%이내)하는 업무수당의 경우에 한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조□반장인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야간 순찰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0, 2002.2.16)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현장에서 사무실 및 근로자 청결유지를 위해 안전화 털이개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091, 2002.3.6)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수행중인 업체로 안전관리비계상과 관련하여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안전관리비를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고져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참고로 제작과 설치의 도급금액 비율은 70:30이며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별도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되었음)

회 시

□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일러 제작□설치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일러 제작공정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한 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함

(산안(건안) 68307-10095, 2002.3.6)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2001년 7월 1일부로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1년 12월에 600%의 특별 상여금을 받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상주를 일 기준으로 600%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시설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함

□ 귀 질의의 특별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0, 2002.3.14)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주□야간 24시간 공사를 수행하나 안전취약시간인 18:00~22:00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실정을 보완하고 야간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초 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중 1일 1명을 선정, 일일 안전당번을 명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역할인 일일 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순찰, 경고장발부, 시설물, 점검등의 야간 안전관리자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집행이 적법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당해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보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 별표의 안전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05, 2002.3.14)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49, 2002.4.10)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54, 2002.4.13)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질 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는 바, 평탄면에 안전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였으며, 경사면에는 계단발판 및 단관파이프를 이용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안전통로라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할 때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통로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수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가설통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170, 2002.4.22)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및 근로자외에 감리단과 감독이 현장 외출시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안전모는 착용을 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안전관리비로 감리단과 감독이 착용할 개인보호구를 구입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모, 안전화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개인보호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79, 2002.5.22)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85, 2002.5.3)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물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5.8)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와 도로 확·포장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는 바,

□ 본 공사 현장은 차량통행이 번잡한 도로를 굴착하여 전면에서 지중관로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도로를 굴착후 바닥면에서 전선과 배관을 위한 전공이 작업후 철근배근 작업을 위한 철근공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해 목공이 작업하는 현장으로 본 현장의 굴착면 주위에 설치하는 안전휀스와 차량 우회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도로 굴착면 주위에 설치한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은 작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233, 2002.5.22)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15□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1, 2002.6.5)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공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중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이 안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785,000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공사관련철에 보관하다가 금년 정기감사(5월)때 감사가 위 내용을 지적하여 업체에 1,048,000원(재경비포함 산출금액)을 환수조치함은 물론 공사감독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위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안전관리 업무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이라 함은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 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62, 2002.6.5)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질 의

□ 공공기관에 도급받아 시행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동 옥내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신고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관리자(노동부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 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 상의 실수와 안전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서류상) 및 안전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업무(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7, 2002.7.3)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내장공사중 건물내 공조시설 및 통풍 등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쿨링조끼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사용가능시 쿨링조끼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을 얼리는 냉장고 등 구입·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냉장고의 경우는 자산성의 물품으로 혹서기의 짧은 기간에 아이스팩을 얼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냉장고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 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질 의

□ 본 공사는 교량 강교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목적이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97, 2002.8.20)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간 현장내의 □□선지하차도 구간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바, 당 지점 시공전에 가스공사와의 가스안전영향평가에 의거 공사를 시공중 가스포집갓을 설치하였으나, 노출배관 상부 전면에 걸쳐 재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발생하게 되어 가스누출경보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포집갓 설치는 명시되지 않아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설계내역에는 없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거 작업장에서 가스 측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휴대용 가스측정기에 한하는 것으로,

-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을 검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나 가스 포집갓 구입 및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17, 2002.9.5)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당사 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 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 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없이 경사시 수평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 하부의 상황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제품으로 특히 해체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

□ 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현장 작업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설치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등록을 취득한 제품임

□ 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락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440, 2002.9.26)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질 의

□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82, 2002.11.5)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말함

(산안(건안) 68307-10488, 2002.11.9)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혹한기 작업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복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용 장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겨울철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 착용토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방한복은 공사비(지급피복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494, 2002.11.13)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이며 수중암석 파쇄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임.  이와 같은 공사에 수반되는 수중근로자인 잠수부와 육상근로자인 안전유도자간 교신에 필요한 밴드마스크, 스피커, 마이크 등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수중작업용 송·수신장치인 벤드마스크, 스피커 및 마이크의 경우는 수중작업자와 육상근로자간에 작업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등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치의 구입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550, 2002.12.31)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1, 2003.2.5)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토목공사현장에서 지형적으로 일반승용차로 안전순찰 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를 구입, 순찰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동 자전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안전진단비 등□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 차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동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및 보험료에 한하고 있어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자전건의 경우 이를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교환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자전거 구입비용과 같이 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8, 2003.3.14)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보안면, 안전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보안면(귀 질의의 용접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9, 2003.4.24)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근로자가 많아 안전화에 통풍성이 취약하여 무좀 및 양말이 젖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발살균 건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려 하는데 동 건조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 이에 대한 적용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신발건조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건조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80, 2003.6.19)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 곡괭이, 마대, 안전로프, 양수기,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 장마철 붕괴 및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져 하는데 이때 수방장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그 목적이 수행방지에 있어 산업재해예방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02, 2003.7.10)

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하절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안전화는 땀이나 습기 등으로 악취가 나고 무좀균을 비롯한 세균이나 곰팡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장마철은 더욱 심하여 퇴근시 벗어놓은 안전화를 다음날 아침에 착용하기가 불쾌하고, 안전화에서 나는 악취는 사무실 공기마져 흐리게 하기도 함

- 이로 인해 근로자 발건강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화 세균살균기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안전화 세균살균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1, 2003.7.29)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질 의

□ 철근배근작업시 근로자들이 기 배근된 철근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배근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철근 등 운반시 전도 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합판 또는 메탈라쓰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합판 등 설치□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작업통로로 보여지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82, 2003.9.26)

2-4. 기술지도

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시행규칙 제32조) :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로 다음 각호 제외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질 의

□ 도급액 1억3천만원의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3개월 미만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제외 대상인 바, 총공사기간이 2001. 10. 15착공하여 절대공기 90일인 당 현장이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 공사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기간의 표시인 월(月)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에 의하여 역(曆)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의 착공일이 2001. 10. 15일인 경우 3개월이란 2001. 1. 14일 까지를 말하므로 귀 공사의 준공일이 2000. 1. 14일 이전이라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10, 2001.10.24)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질 의

□ 공사기간이 2001. 11. 01부터 2002. 01. 30인 현장은 대상현장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대상공사 중 기술지도 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 규정에 따르는 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20013. 11. 1일에 착공한 경우 3월은 2002. 1. 31이므로 준공일이 2002. 1. 30일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3월에 못 미치므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547, 2001.11.13)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회 시

□ □97. 12. 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013, 2002.1.14)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질 의

□ 당사는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사로서 2000년 5월 4일자로 연합회와 축산기술연구소간에 체결된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 공사를 배정 받아 설치를 시행, 완료하였음. 2001년 11월 축산기술연구소측에서 자체감사시 당사의 공사비중 안전관리비사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기술지도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2,800,000원 상당액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당사의 소속조합인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업종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부득이 당사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공사인지 여부를 문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동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형질전환무균동물사 공조기 및 냉동시스템 제작□설치작업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하는 사항은 동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작업이 기 제작된 제품을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라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36, 2002.1.25)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질 의

□ 당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 기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배선공사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계약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안(건안) 68307-10042, 2002. 01.  )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도급금액 409,151천원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3억원 이상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1건으로 발주시 3개 학교에 걸쳐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사 성질이 교실증축(1교), 울타리설치(1교), 옥상방수(1교)일때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교실증축(1개교), 울타치설치(1개교), 옥상방수(1개교) 등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223, 2002.5.20)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현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토목)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 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05, 2002.7.2)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공개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도급금액은 1억4천만원정도인데 공사기간이 540일임

-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로 약 4천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1억원 이상 공기 3개월 이상이면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억4천원으로 계약했지만 또 차수로 나뉘어지고 만약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약 18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 바, 안전용구는 하나도 못 사고 기술지도만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10358, 2002.7.26)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지도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초과로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3. 다항과 같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로 조정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제11조제2항) 그 근거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상대자와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시행하면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11조(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에 의하면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는 동 별표 4에 의하되,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기술지도 대가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기술지도의 대가가 위의 기준 이내가 되도록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7, 2002.8.2)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질 의

□ 개정된 고시 제7조를 보았을 때 제11조의 경우 기술지도 대가도 5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30%이내로 하여 대가 및 횟수를 늘려(통상 월 1회의 기술지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외의 동의가 필요한지)

□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 한계(위 질의와 관련 20∼30%범위) 내에서 공사기간 중 월 1회를 초과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1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에서 기술지도 대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총액의 30%이내)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술지도계약의 지도횟수는 동 기준 제11조제1항에서 월 1회로 규정하고 있고,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에서 기술지도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 바, 20%를 초과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1, 2002.9.9)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질 의

□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2.11.13)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질 의

□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8, 2002.12.4)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질 의

□ 공사기간이 당초(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점에 착공(선행공사인 건축준공이후)되고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일 경우 3개월의 공사기간내에 기술지도 수행을(12회 지도시, 1개월에 4회씩 지도방문)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 1개월에 4회씩 방문시 1주 기준이며 1주의 공정율은 5∼10%임

□ 위의 정반대의 사항으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수리시설공사) 36개월로 공사기간(공사도급계약서상)이 연장되었을 경우(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중 3개월 추수이후 본공사 시행) 36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공사기간(1년중 3개월)동안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지도 지도횟수 적용문제

- 36회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 12회 ／ 2년(3회) + 3년(3회) = 총 18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감독, 감리)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반드시 상기의 사항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 조정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횟수』제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공사의 경우도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93, 2003.4.3)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질 의

□ 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 수당 그리고 시설비 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그리고 안전순찰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담당의 집 주소를 현장주소로 변경하여 안전담당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담당자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동 별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 고시에 의한 비율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 사항인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85, 2001.12.3)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질 의

□ 하도급의 (전문건설업) 안전관리비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즉 원청의 권한으로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 하도급의 안전관리비 작성서류 중 사진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그 금액의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 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대해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6, 2001.12.12)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질 의

□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39, 2001.12.31)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1.30)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2.2.7)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질 의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2.15)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질 의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초과 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 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설)

-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함

(을 설)

-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 정산하여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함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6, 2002.3.14)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질 의

□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비 + 노무비 공사비 + 등등 = 순공사비, 순공사비 + 이윤 + 일반관리 + 물가변동액(K치반영) =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실비 정산을 하여 계산(설계당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설치비가 아닌 시행당시의 실비로 정산)을 하다 보니 공사비에서 물가변동액을 고려했는데) 안전관리비 정산도 실비가 아닌 설계당시의 금액으로 계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실비정산을 한다면 순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는 물가변동액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물가변동액을 적용했다면 물가변동폭 만큼의 금액을 안전관리비(+, -)로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공사가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된 경우라면 변동된 공사금액의 대상액(재료비+노무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고 재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5.17)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질 의

□ □□시 발주로 시행중인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 보고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보고가 된 것만 안전관리비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 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정산에 있어 하도급 계약서로써 하도급 보고를 대체하고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 수는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하도급 공사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도 원수급 업체에서 그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하도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37, 2002.5.23)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질 의

□ 항만 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수행중 동일 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공종(항만 호안공사)으로 추가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 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 대로 설계 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 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0, 2002.6.26)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질 의

□ 당 현장에서는 안전용품(시설 포함) 구입시 감리로부터 검수를 받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 감리가 현장내에 없어 검수를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함.  시급을 요하는 안전시설물 등을 방치할 수가 없어 사진 촬영 후 선 투입 사용중에 있는데, 감리에서는 검수를 맞지 않은 안전용품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감리의 업무로 합당한 건지,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확인)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을 위해서라면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사용여부 확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06, 2002.7.3)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질 의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CLEAN 사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인보호구 무상보급 및 안전시설 임차금 무상지원(1,000만원 한도)을 하고 있으며,

-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일건에 2중으로 안전관리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건설현장 안전 가설재 임차금 무상지원시 지원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무상보급시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43, 2002.7.22)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질 의

□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45, 2002.7.22)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 전환여부

질 의

□ □□지역 시설공사 진행중 자체 중간검사 결과 공사진도가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부대측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아, 정산 실시후 이 정산금액을 시설 주변 토목시설 공사비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반환은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공사진척율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주시면 당해 사업주에 대해 시정토록 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441, 2002.9.26)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질 의

□ 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교육장 설치 또는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을 하여 집행할시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투입된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를 구분하여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안전교육장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 공사비는 단독공사가 아닌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분 공사로 실지 투입된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구분이 불가)

회 시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보건교육장 및 무재해기 게양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등으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30, 2002.12.13)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현장 감리단에서 매월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매월 계획을 올리고 매회 반입시 마다 감리원의 검측을 받고 승인하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및 필요한 시점에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제대로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집행후 증빙에 따른 확인감독만 했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집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때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9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감리원)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규정은 없음

(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질 의

□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20, 2003.1.27)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질 의

□ 아파트 등 자체공사시 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틀, 단관파이프 등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타현장 사용 제품을 환수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비용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해 안전관리비 사용율이 공정율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지

□ 발주자가 계약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주었다면 위와 같이 안전관리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준공이 될 경우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 의무는 없는지

□ 공사감독이나 감리자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 인정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3항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함은 현장과 지도계약을 맺은 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안전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도 해당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 별표 3의 사용기준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귀 현장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함

□ 동 고시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잔여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는 발주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69, 2003.3.14)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 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면·동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동일 읍, 면, 동 지역 안에서 2개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1인 선임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갑 설)

- A현장의 공사금액 40억원, B현장의 공사금액 60억원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현장별로 40%(A현장) 및 60%(B현장)로 나누어 사용함

(을 설)

- 두 현장중 공사금액이 큰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집행함

(병 설)

- 두 현장 각각 50%씩 부담함

회 시

□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 현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안전관리자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행하는 3 이하의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 경우 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250, 2003.8.20)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법 제9조【협조의 요청 등】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시행규칙 제3조의2)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재해율임)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공동 도급사 간에 내부 협약을 통해 분담시공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 협약에 따라 분담 구간 재해자의 소속사에 재해자수를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함.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산안(건안) 68307-1055, 2001.11.19)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질 의

□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추진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018, 2002.1.17)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질 의

□ SOC 민간투자사업인 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에 의해 구성원간 분할시공의 원칙(시설공사기본도급계약서 제19조)  1차적인 책임은 해당공구 구성원이 지고, 해당공구 구성원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6조)을 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을 하던중 특정 수급업체의 관할공구가 아닌 공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은 출자지분에 따르는지 아니면 재해발생공구 시공사가 일괄 부담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됨

□ 그러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귀 질의의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질 의

□ 2001년 9월 □□일 당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이 근로자는 그동안 치료를 받다가 2002년 3월 □□일 사망한 경우 당사의 재해율에 사망 1건으로 가중치가 부여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서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됨

(산안(건안) 68307-10119, 2002.3.25)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건설회사로서 산재보험 성립이 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현장 일괄가입)과 기타의 각종사업(저의 회사는 건설본사 해당)에 산재보험 2종류가 가입되어 있음.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부상 또는 사망)를 입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 매년 발표되는 800대 건설업체 재해율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에 의거 재해자수는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위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10127, 2002.3.28)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 여부

질 의

□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시

- 개인질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

- 노동부에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부여를 제외시킨다는데 정확한 기준

회 시

□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195, 2002.5.9)

재해율 산정 및 안전관리와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 의

□ A사(종합건설)는 원도급자로서 전체공종중 일부 공종을 B사(종합건설)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일부공종을 다시 C사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C사의 재해에 대하여 B사의 책임한계(단, A사에서 모든 작업지시와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일 때)

※ 사설기관에 질의한 결과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 A사에서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함

□ 상기와 관련하여 A사에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한다면 산재보상보험법상에는 종합건설업체인 B사에서 재해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양쪽 법 규정에 차이점이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번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건설업체인 A사가 원도급자이고, 일반건설업체인 B사가 하도급을 받아 B사가 다시 일부공종을 전문업체인 C사에게 재하도급하여 C사에서 발생한 재해를 A사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기준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인 B사의 재해자수로 산정됨

□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재보상과 관계없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주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14, 2002.5.16)

재해율 높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 내용

질 의

□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결과 재해율 높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회 시

□ 재해율 조사결과 평균환산재해율의 초과 또는 미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감점(±2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재해율 양호(상위 10%이내) 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재해율 불량(하위 10%이내) 업체는 특별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산안(건안) 68307-10312, 2002.7.5)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질 의

□ 공동수급공도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재해자수 분배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자리까지 처리)되는지(예 : 지분 -A사(76.5%), B사(10.0%) C사(13.5%)이고 일반재해 1건 발생시 분배)

□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회 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 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 공동수급업체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한 경우 재해자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수를 분배함

(산안(건안) 68307-55, 2003.3.4)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질 의

□ 하청업체에서 임대한 펌프카 작업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붐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붐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성 사고 및 제3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하수급인을 포함)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 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라 함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나 폭풍·폭우·폭설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를 말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당해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바,

□ 귀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한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당해 공사의 시공업체의 재해자로 산정됨

(산안(건안) 68307-103, 2003.4.14)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질 의

□ 아파트와 신축공사와 같은 도급계약 체결시는 전체내역에 포함(내역은 구분)된 분양 관련 비용인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는 별도공사로 본 공사 착공전에 사전에 전문업체에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원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 및 재해율 부과 기준

□ 분양관련 비용(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부지 임차비용, 분양관련 비용 등)은 도급계약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도, 직접공사비와는 별도로 항목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산안법상의 총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산안법 적용대상 총공사비에서 제외되는 공사비라면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의 책임한계는 재해원인, 작업장소 및 상황, 계약내용 및 조건, 지휘감독 체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 A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A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일반건설업체 A사 일반건설업체 B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B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함. 따라서, 귀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귀사의 재해자로 산정됨

□ 모델하우스 공사가 아파트 공사의 직접공사비와는 분리되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분리된 경우라면 별도의 공사로 보아 아파트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에서는 제외됨.  아울러, 부지임차비용, 분양관련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안(건안) 68307-236, 2003.8.7)

제6장

지 정 기 관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제6장 지정기관

1.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

2. 사단법인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적 절차

3. 부속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4. 사단법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올려진『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참고

□ 질의 2에 대하여

-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질의 3에 대하여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질의 4에 대하여

-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보 68307-844, 2002.9.23)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질 의

□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대표자 변경, 인수합병, 양수·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사항의 변경(변경신청)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6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지정서 명기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즉, 단순히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증명서류·지정서 첨부)를 제출

□ 지정서 명기사항 이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법인이 아닌 지정기관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인 지정기관이 법인이 아닌 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기관이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

- 다만, 지정신청서 제출시 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없거나 변경전보다 인력의 추가 충원, 시설·장비의 추가 구입 등 지정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변경전 지정기관이 받은 정도관리 결과 제출 가능

(산보 68300-103, 2003.2.11)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질 의

□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4-56, 2002.1.22)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 의

□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전공의가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책임의사의 지도□란 반드시 사업장에 같이 방문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지의 여부

답 변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1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전문의, ②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한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 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전공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 다만, 산업의학 전공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 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인 산업의학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책임 하에서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장도 방문할 수 있으나

- 동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음.

(산보 68340-84, 2002.1.29)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질 의

□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칙별표 6) 및 제43조(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은 (가) 의료법에 의한 산업의학전문의, (나)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 (다)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다만, 임상의학전문의는 2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이므로,

- 예방의학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전공)를 취득하지 않고 예방의학전공의 과정만을 수련하는 경우는 위 (나)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나 연구업무 종사 경력이 추가로 필요함

(산보 68307-94, 2002.1.30)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질 의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 시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는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적법한 자체검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0조·제281조 및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20호) 제5조 및 별표 13의 규정에서 정한 주기,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만일,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직무로써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육안검사 및 제어속도만으로 약식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받을 수 없음

(산보 68341-611, 2003.7.24)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질 의

□ 결핵과전문의 또는 의학박사학위를 소지한 의사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가 될 수 있는 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의학 전문의로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 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박사(예방의학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음

(산보 68354-688, 2002.7.23)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질 의

□ 현재 지정측정기관 및 대행기관 인력기준에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1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로 3년간 근무하다 기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사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실무에 종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기사로 근무한 3년간의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가.(3) 및 별표 12 1.가(1), 1.나(1)의 인력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본문과 같이 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산보 68344-56, 2002.1.22)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질 의

□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시(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의 전직, 이직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시

□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지정한계,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변경 인력의 법정기준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산보 68344-468, 2002.5.18)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질 의

1.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2. 분석화학(2학점)과 분석화학실험(2학점)인 두 과목을 이수한자가 분석담당자 자격이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별표 12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자』라 함은 유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화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로서 화공과, 화학공정과, 화학공학교육과, 화학과, 화학교육과, 화학기계공학과, 화학기계과, 화학공업경영학과,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교육과, 농화학과 등을 화학관련학과로 볼 수 있을 것임.

- 만약,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석화학과 거의 같고 단지 명칭이 다른 □고분자기기분석실험(2학점)□과 □고분자기기분석(3학점)□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분석화학과 실험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면 분석담당자로서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됨

(산보 68344-523, 2002.6.4)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질 의

□ 산업위생관리기사(지정측정기관종사자) 1인이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사업장의 개수는 1개소로 한정되어 있는지

회 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에 측정하여야 할 사업장 수를 정한 규정을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2-39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사업장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인당 1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보 68344-648, 2002.7.12)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칙별표 12의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시

□ 전공한 자라함은 졸업한 자로 해석됨

(산보 68344-760, 2002.8.23)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질 의

□ 분석전담자가 임상병리사이고 □03정도관리에 합격하였으나, 지정측정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로 하여금 임상병리사와 함께 분석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분석을 전담할 자를 채용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예정)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의하여 분석을 전담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  타부서에 근무하는 화학장교는 분석을 전담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임상병리사는 위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이 곤란함.

(산보 68344-409, 2003.5.28)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질 의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기기보정, 측정시료보관, 보고서 작성, 영업업무 수행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 하여도 되는지

- 만약 출장소 설치·운영이 불법이라면, 대학측정기관에서 2∼3주정도 지방 소재 대규모 사업체 출장 측정의 불법여부

회 시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노사합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산보 68344-696, 2003.8.19)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질 의

□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중 규칙 별표 6의2중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기준 2번 항목에 있는 가, 나의 내용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7년 이상)이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지 3개월 되었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건설안전업무를 8년간 실무에서 경력을 갖추고 있는데,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자격을 갖추고 실무에서 8년 동안 경력을 쌓고 건설안전 자격을 최근에 취득하여도 2번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약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번 항목에 보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해당되는데 4번 항목에는 정확히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

□ 귀하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위 요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 제2호의 인력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산업안전기사로서 8년간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제4호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영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은 충족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2, 2002.2.23)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 기준

질 의

□ 건설안전 재해예방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인력이 장기간(100일 이상/연간) 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 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 적법하지 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 6의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은 동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지도한계 (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술지도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196, 2002.5.10)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9, 2002.7.19)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질 의

□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인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산업의학전문의가 동 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 인력으로 적합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7)의『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의 인력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 교육기관에 상시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 자를 상기 인력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의 인력기준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전문의가 일반분야중 제3호(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874, 200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