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90000-000202-10

2003년도

여성과 취업

노  동  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유연화에 따라 여성친화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4차에 걸친 개정, 1994년부터 2차에 걸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수립·추진으로 고용상의 기회균등,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향상 등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정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관행·제도의 잔존과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2년은 2001년에 개정된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이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장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행사를 통하여 고용평등제도 안내 및 우수기업 포상을 실시하고, 여성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를 집중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일부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한 데서 나타나듯 2002년은 육아에 대한 양성공동책임의식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원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주가 여성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생각하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수준을 확대하고, 고용차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갖춤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여성과 취업□은 1979년 제1호를 발간한 이래 금년으로 제25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에는 여성과 경제활동 관련 통계를, 제2편에는 고용평등정책 추진내용을, 제3편에는 부문별 주요노동정책을, 그리고 부록으로 제3차고용평등기본계획(2003∼2007년)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여성과 취업□이 고용평등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3. 12

고용평등국장

제Ⅰ편 여성과 경제활동

제1장 개  황	3

제2장 여성노동인구	5

제1절 여성노동인구	5

1. 경제활동인구	5

2. 비경제활동인구	9

제2절 취업자 및 실업자	13

1. 취업자	13

2. 실업자	24

제3절 근로자	26

1. 개 황	26

2.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근로자	28

3. 근속년수별, 종사상별, 직급별, 임금계층별 근로자	32

4. 노동조합 조직현황	35

제3장 근로조건	36

제1절 임  금	36

1. 개  황	36

2. 임금실태	37

제2절  근로시간	45

제3절  사회보험 가입현황	48

제Ⅱ편 남녀고용평등정책 추진

제1장  개  황	53

제2장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54

제1절  고용상 성차별 개선	54

1.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54

2.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55

제2절  직장내 성희롱 예방	57

1. 개 요	57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57

3.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58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59

제3절  분쟁의 예방 및 조정	60

1.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60

2. 고충처리기관 운영	61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운영	62

4.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63

제3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촉진	64

제1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촉진	64

1.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	64

2. 주부 단기적응훈련	64

제2절  여대생 취업지원	65

1. 여대생 기업연수	65

2. 대졸여성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67

제3절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68

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68

2.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68

3. 여성재고용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70

제4장  모성보호 강화	71

제1절  개 요	71

제2절  모성보호 이행확보	72

1. 산전후휴가의 보장	72

2.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72

제3절  임산부 보호	74

1. 근로시간 제한	74

2. 취업금지직종의 지정	75

제5장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78

제1절  개 요	78

제2절  육아휴직제도 운영	79

1. 육아휴직 보장	79

2.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81

3. 육아휴직급여 지급	81

제3절  직장보육시설 지원	83

1. 직장보육시설 개요	83

2.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84

3.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85

제6장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87

제1절  □남녀고용평등주간□ 설정·운영	87

제2절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88

제3절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공자 포상	89

제4절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91

제7장  남녀고용평등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92

제1절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시행	92

제2절  고용평등업무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93

제3절  근로여성 정책과제 연구	94

제8장  연소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95

제1절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95

1.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실태점검	95

2. 연소자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97

3. 연소근로자 보호 관련 홍보,계도	99

제2절  근로청소년 정서함양	100

1.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100

2.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102

3. 근로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105

제3절  □한·중·일 노동자 미술전□	106

제Ⅲ편 부문별 주요노동정책

제1장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	109

1. 노동조합 활동지원	109

2. 노사협의회 제도	110

제2장  근로조건 보호	114

제1절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기준제도 개선	114

1. 배 경	114

2. 근로시간제도 개선	115

3.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	117

제2절  법정근로조건의 확보 및 이행기반 조성	121

1. 신고사건의 신속 공정처리	121

2. 사업장 감독	122

3. 체불임금 예방·청산지도	124

4. 부당해고 복직지도	124

제3장  산업재해 예방	126

1.「CLEAN 3D」사업추진	126

2.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추진	127

3. 건설재해 예방	128

4. 근로자 건강보호	129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30

6. 안전문화운동 추진	131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132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134

제4장  고 용 안 정	136

1.개 요	136

2.취업알선 확대	138

3.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140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시행	144

제5장  직업능력개발	145

1.직업훈련제도 개요	145

2.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146

3.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주요내용	146

표 목차

<표 Ⅰ-1-1>  개 황	4

<표 Ⅰ-2-1>  취업자 개황	14

<표 Ⅰ-2-2>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1995)	22

<표 Ⅰ-2-3>  실업자 개황	24

<표 Ⅰ-2-4>  임금근로자 개황	27

<표 Ⅰ-2-5>  직급별 근로자 분포	33

<표 Ⅰ-2-6>  조합수 및 조합원수 전년대비	35

<표 Ⅰ-3-1>  연도별 최저임금액	37

<표 Ⅰ-3-2>  2001년 임금 현황	38

<표 Ⅰ-3-3>  성별 근로시간·근로일수	45

<표 Ⅰ-3-4>  4대보험 가입현황	49

<표 Ⅱ-2-1>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현황	54

<표 Ⅱ-2-3>  연도별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지도점검 결과	56

<표 Ⅱ-2-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58

<표 Ⅱ-2-5>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58

<표 Ⅱ-2-6>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59

<표 Ⅱ-2-7>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실적	60

<표 Ⅱ-2-8>  2002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사업장 현황	62

<표 Ⅱ-2-9>  상담사례 현황	63

<표 Ⅱ-3-1>  주부 단기적응훈련 실적	65

<표 Ⅱ-3-4>  여대생 기업연수 실적	66

<표 Ⅱ-3-6>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실적	68

<표 Ⅱ-3-7>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적	69

<표 Ⅱ-3-8>  여성고용안정사업 지급현황	70

<표 Ⅱ-4-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2002)	71

<표 Ⅱ-4-2>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73

<표 Ⅱ-4-3>  임산부등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제한	75

<표 Ⅱ-4-4>  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일람표	76

<표 Ⅱ-5-1>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81

<표 Ⅱ-5-2>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82

<표 Ⅱ-5-3>  OECD 국가의 육아휴직 현황	82

<표 Ⅱ-5-4>  보육시설 설치·운영	83

<표 Ⅱ-5-5>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84

<표 Ⅱ-5-6>  직장보육시설 지원	84

<표 Ⅱ-5-7>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85

<표 Ⅱ-6-1>  연도별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현황	88

<표 Ⅱ-6-2>  2002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	89

<표 Ⅱ-6-3>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90

<표 Ⅱ-6-4>  2002년 남녀고용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91

<표 Ⅱ-7-1>  정책과제 연구용역 실적(2002)	94

<표 Ⅱ-8-1>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 이행실태점검 실적	96

<표 Ⅱ-8-2>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상담창구 운영실적	97

<표 Ⅱ-8-2>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98

<표 Ⅱ-8-3>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현황	101

<표 Ⅱ-8-4>  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부문 출품 및 시상현황	103

<표 Ⅱ-8-5>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 출품 및 시상현황	103

<표 Ⅱ-8-6>  근로자문화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참가 및 시상현황	104

<표 Ⅱ-8-7>  연극부문 시상현황	105

<표 Ⅱ-8-8>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작품명 및 관람객수	105

<표 Ⅱ-8-9>  제4회 한·중·일 노동자 미술전(국가별·분야별 전시작품수)	106

<표 Ⅲ-1-1>  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112

<표 Ⅲ-3-1>  2001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적	129

<표 Ⅲ-3-2>  안전·보건교육실시현황(2002)	130

<표 Ⅲ-4-1>  최근의 고용지표 추이	136

<표 Ⅲ-4-2>  성별 실업자 추이	137

<표 Ⅲ-4-3>  실업대책 추진 실적	137

<표 Ⅲ-4-4>  국·공립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현황 (2002.12.31현재)	138

<표 Ⅲ-4-5>  국립직업안정기관 설치현황	139

<표 Ⅲ-4-6>  직업안정기관별 취업알선 실적	139

<표 Ⅲ-5-1>  훈련종류 및 적용	147

<표 Ⅲ-5-2>  근로자에 대한 지원	149

<표 Ⅲ-5-3>  훈련수당지급 대상 및 내역	151

그림 목차

[그림 Ⅰ-2-1]  2002년 노동인구	5

[그림 Ⅰ-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

[그림 Ⅰ-2-3]  15∼64세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2002)	7

[그림 Ⅰ-2-4]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2)	8

[그림 Ⅰ-2-5]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9

[그림 Ⅰ-2-6]  연령별 여성비경제활동인구 분포	10

[그림 Ⅰ-2-7]  여성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분포	11

[그림 Ⅰ-2-8]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2002)	12

[그림 Ⅰ-2-9]  연령별 여성취업자 분포	15

[그림 Ⅰ-2-10]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 분포	16

[그림 Ⅰ-2-11]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18

[그림 Ⅰ-2-12] 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19

[그림 Ⅰ-2-13]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근로자)	20

[그림 Ⅰ-2-14] 여성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추이	21

[그림 Ⅰ-2-15]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22

[그림 Ⅰ-2-16]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2002)	23

[그림 Ⅰ-2-17] 성별 실업률 추이	25

[그림 Ⅰ-2-18] 성별 근로자수 추이	28

[그림 Ⅰ-2-19]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1992, 2002)	29

[그림 Ⅰ-2-20] 산업별 여성근로자수 및 비율(1992, 2002)	30

[그림 Ⅰ-2-21] 직종별 여성근로자(1992, 2002)	31

[그림 Ⅰ-2-22] 근속년수별 여성근로자 분포	32

[그림 Ⅰ-2-23] 2001년 성별 근속년수별 근로자 분포	33

[그림 Ⅰ-2-24] 임금계층별 여성근로자 분포(임금총액기준)	34

[그림 Ⅰ-2-25] 2001년 성별·임금계층별 근로자	34

[그림 Ⅰ-3-1]  정액급여 남녀 격차 추이(남성임금=100)	38

[그림 Ⅰ-3-2]  연령별 남녀 임금 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39

[그림 Ⅰ-3-3]  산업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40

[그림 Ⅰ-3-4]  직종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41

[그림 Ⅰ-3-5]  교육정도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42

[그림 Ⅰ-3-6]  사업체규모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43

[그림 Ⅰ-3-7]  혼인상태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44

[그림 Ⅰ-3-8]  남녀 근로시간 비교	46

[그림 Ⅰ-3-9]  2002년 산업별·성별 총 근로시간	46

[그림 Ⅰ-3-10] 2002년 규모별 성별 총 근로시간	47

부표 목차

<부표 1>  우리나라 인구추이	155

<부표 2>  연도별, 성별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156

<부표 3>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158

<부표 4>  교육정도별 여성경제활동인구	160

<부표 5>  OECD 회원국 성별·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161

<부표 6>  OECD 회원국 교육정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25∼64세)	162

<부표 7>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63

<부표 8>  연도별, 성별 취업자수 및 구성비	166

<부표 9>  연도별 농가·비농가별 성별 취업자수	167

<부표 10> 연도별, 산업별, 성별 취업자수	168

<부표 11> 연도별·직업별 취업자수 가로표	169

<부표 12>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170

<부표 13>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171

<부표 14> 여성취업 장애요인	172

<부표 15> 취업시간별 취업자	173

<부표 16> 연도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174

<부표 17> 연도별, 연령계층별, 성별 취업자수	176

<부표 18> 연도별, 교육정도별, 성별 취업자수	178

<부표 19> 연도별, 각급학교 졸업자의 성별 취업현황	180

<부표 20> 각급학교 졸업자의 산업별 취업현황	182

<부표 21> 각급학교 졸업자의 직업별 신규취업현황	184

<부표 22> 연도별, 성별 실업자수와 실업률	186

<부표 23> 연령계층별, 성별 실업자수	187

<부표 24> 학력별, 성별 실업자수	188

<부표 25> 연도별, 성별 근로자수	189

<부표 26> 연령계층별, 성별 근로자수	190

<부표 27> 산업별, 규모별, 성별 근로자수	192

<부표 28> 연도별, 산업별, 성별 취업자수	194

<부표 29> 지역별, 성별 종사자수	196

<부표 30>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성별 근로자수	197

<부표 31> 직종별, 성별 근로자수	198

<부표 32> 학력별, 성별 근로자수	198

<부표 33>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	199

<부표 34> 2001년도 노동조합 조직 현황	200

<부표 35> 2001년도 연합단체별 조직 현황	201

<부표 36> 임금계층별(임금총액), 성별 근로자수	203

<부표 37> 연도별, 혼인상태별, 성별 근로자수	204

<부표 38> 직급별, 성별 근로자수	204

<부표 39> 경력년수별 여성근로자수	205

<부표 40> 연도별 임금추이	206

<부표 41> 연도별, 성별 임금추이	206

<부표 42> 직종별, 성별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평균급여액 및 연간특별급여액	207

<부표 43> 학력별 월급여액 변동 추이	208

<부표 44> 산업별, 성별 월급여액	209

<부표 45> 2001년 산업별, 혼인상태별, 성별 월급여액	210

<부표 46> 2001년 직종별, 규모별, 성별 월급여액	211

<부표 47> 연도별 월평균 근로시간수	214

<부표 48> 산업별, 성별, 월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215

<부표 49> 연도별, 규모별, 성별 근로시간수	216

<부표 50> 연도별, 산업별 사업체수	217

<부표 51> 연도별, 규모별 사업체수	218

<부표 52> 2001년도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220

<부표 53>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수	222

<부표 54> 산재보험 가입자 현황	224

<부표 55>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225

<부표 56>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26

<부표 57>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28

<부표 58> 연도별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현황	229

<부표 59>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현황	229

<부표 60>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주소록	230

<부표 61>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실적	231

<부표 62> 연도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232

<부표 63>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233

<부표 64> 2002년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지급계획 및 실적현황	234

<부표 65> OECD 국가 육아휴직	235

<부표 66> 유럽연합(EU) 국가의 육아휴직제도	237

<부표 67> OECD 국가의 보육제도	238

<부표 68>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241

<부표 69>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242

<부표 70> 직장보육시설 회계별 지원현황(1995∼2002)	243

<부표 71> 직장보육시설 지역별 지원현황	244

<부표 72> 국고보조 직장보육시설 현황	245

<부표 73> 2002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명단	247

<부표 74> 지방관서별 고용평등주간 행사 현황	248

<부표 75>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자체 기념행사	249

<부표 76> 남녀고용평등주간 토론회 개최 현황	250

<부표 77> 남녀고용평등주간 지역별 홍보실적 현황	251

<부표 78> 정책참고자료 목록	253

<부표 79> 2002년 고용평등국 주요업무 일지	255

제 1 장  개  황

제Ⅰ편  여성과 경제활동

여성과 취업

2002년 15세이상 인구는 총 36,963천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384천명(1.0%) 증가하였다. 이중 여성은 전체의 51.5%인 19,042천명으로 전년대비 183천명(1.0%) 증가하고, 남성은 17,921명으로 전년대비 201천명(1.1%)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총 22,877천명으로 전년대비 460천명(2.1%)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은 9,466천명으로 전년대비 191천명(2.1%) 증가하고, 남성은 13,411천명으로 전년대비 269천명(2.0%)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으며, 이중 여성은 49.7%, 남성은 74.8%로 전년대비 각각 0.5%, 0.6%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는 총 22,169천명으로 전년대비 597천명(2.8%) 증가했으며, 이중 여성은 9,225천명으로 전년대비 234천명(2.6%) 증가하고, 남성은 12,944천명으로 전년대비 363천명(2.9%)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는 총 14,182천명으로 전년대비 523천명(3.8%) 증가했으며, 이중 여성은 5,857천명으로 전년대비 248천명(4.4%) 증가하고, 남성은 8,325천명으로 전년대비 275천명(3.4%) 증가하였다.

실업자수(실업률)는 전체 708천명(3.8%), 여성 241천명(2.5%), 남성 467천명(3.5%)으로 전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다.

2001년 기준으로 여성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945천원으로 남성의 1,412천원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수는 198.3시간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2시간 감소하였다.

<표Ⅰ-1-1>

개     황

(단위 : 천명, 원, %, %p)

구 분		2001년			2002년			증 감 률
		계	여 성	남 성	계	여 성	남 성	계	여 성	남 성
15세 이상인구		36,579	18,859	17,720	36,963	19,042	17,921	1.0	1.0	1.1
경제활동인구		22,417	9,275	13,142	22,877	9,466	13,411	2.1	2.1	2.0
경제활동참가율		61.3	49.2	74.2	61.9	49.7	74.8	1.0	0.5	0.6
취업자		21,572	8,991	12,581	22,169	9,225	12,944	2.8	2.6	2.9
임금근로자		13,659	5,609	8,050	14,182	5,857	8,325	3.8	4.4	3.4
실업자		845	284	561	708	241	467	-16.2	-15.1	-16.8
실업률		3.8	3.1	4.3	3.1	2.5	3.5	-18.4	-0.6	-0.8
월급여 총액a)		1,313,910	954,292	1,473,789	1,393,059	1,015,178	1,558,940	6.0	6.4	5.8
	정액임금	1,188,926	883,340	1,324,783	1,269,951	945,491	1,412,382	6.8	7.0	6.6
총근로시간b)		204.9	200.5	211.4	201.8	198.3	207.9	-1.5	-1.1	-1.7
	정상근로시간	184.0	185.3	183.4	186.6	184.0	187.7	1.4	-0.7	2.3

주 : a), b)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로서 2000년과 2001년 수치임.

자료 : 통계청(2003),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노동부(2001, 2002), □2000,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2 장  여성노동인구

제 1 절  여성노동인구

1. 경제활동인구

2002년 15세이상 여성인구는 19,042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83천명(1.0%) 증가하였고 전체 15세이상 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1.5%로 전년도와동일하였다.

2002년 여성경제활동인구는 9,466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1천명(2.1%)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234천명(2.6%) 증가한 반면, 실업자는 43천명(15.1%)이 감소하였다.

한편,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3,411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69천명(2.0%)이  증가해 여성경제활동인구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Ⅰ-2-1] 2002년 노동인구

[

자료 : 통계청(2003),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고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6%p 상승한 74.8%이다.

[그림 Ⅰ-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OECD 회원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76.7%, 스웨덴 77.1%, 미국 70.1%, 일본 59.7%로 우리나라의 53.4%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반면, 우리나라의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77.7%로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국가간 격차가 크지 않다.

[그림 Ⅰ-2-3] 15∼64세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2002)

자료 : OECD, □2003 Employment Outlook□ 2002 기준.

2002년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24세(62.4%)와 45∼49세(64.0%)에서 높고 그 중간 연령에 30∼34세(49.8%)에서 낮아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형적인 M자형을 이루고 있어 여성의 결혼·출산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5세에서 49세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 50세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2-4]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2)

자료 : 통계청(2003),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2. 비경제활동인구

□98~□99년 연속하여 증가하던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대비 8천명(-0.1%) 감소한 9,576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비경제활동인구 9,027천명보다는 549천명 많은 수준으로 아직까지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4,510천명으로 전년대비 68천명(-1.5%) 감소하였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8.0%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여성이 50.3%이고 남성은 25.2%로 나타났다.

[그림 Ⅰ-2-5]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4.2%로 가장 높으며, 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25∼34세는 1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거 15년 간의 추이를 보면 6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제Ⅰ편  여성과 경제활동

여성과 취업

여성과 취업

[그림 Ⅰ-2-6] 연령별 여성비경제활동인구 분포

<2002년 성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분포>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육아·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5%로 가장 높다. □육아·가사□로 인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85년의 69.0%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육아·가사□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사유로 □통학□이 48.0%로 가장 높고 기타가 25.0%, □연로□가 13.5%를 차지해 여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Ⅰ-2-7] 여성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분포

자료 : 1997.1월부터 가사에서 육아를 분리하여 수록

<2002년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분포>

2002년 통계청에서 여성이 취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41.1%, 남성은 36.3%가 □육아부담□을 꼽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육아부담완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Ⅰ-2-8]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2002)

자료 : 통계청(2003), □2002 한국의 사회지표□

제 2 절  취업자 및 실업자

1. 취업자

2002년 여성취업자수는 9,225천명으로 전년보다 234천명(2.6%) 증가하였으며, 남성취업자수는 12,944천명으로 전년보다 363천명(2.9%)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0.3%p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49세의 증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세이상 연령대의 증가율이 높았다. 남성은 60세 이상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9세의 증가율이 높았다. 여성·남성 취업자 모두 장년층의 증가율이 컸다.

교육정도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대졸이상 취업자수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 대졸자의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9%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여성·남성 모두 건설업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이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여성이 사무직과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취업자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사무직과 생산관련직 종사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표 Ⅰ-2-1>

취업자 개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증감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 체	8,991	12,581	9,225	12,944	2.6	2.9
연령	15∼19세	192	166	172	141	-10.4	-15.1
	20∼29세	2,215	2,242	2,257	2,229	1.9	-0.6
	30∼39세	2,212	3,954	2,226	3,986	0.6	0.8
	40∼49세	2,247	3,314	2,360	3,496	5.0	5.5
	50∼59세	1,176	1,783	1,218	1,880	3.6	5.4
	60세이상	949	1,122	992	1,212	4.5	8.0
교육	초등학교졸업 이하	2,127	1,390	2,068	1,386	-2.8	-0.3
	중학교	1,396	1,551	1,390	1,573	-0.4	1.4
	고등학교	3,632	5,941	3,767	6,079	3.7	2.3
	대학교졸업 이상	1,836	3,699	2,000	3,907	8.9	5.6
산업	농림어업	1,016	1,132	984	1,085	-3.1	-4.2
	광공업	1,520	2,765	1,519	2,739	-0.1	-0.9
	제조업	1,519	2,748	1,518	2,723	-0.1	-0.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455	8,684	6,722	9,119	4.1	5.0
	건설업	136	1,449	150	1,596	10.3	10.1
	도소매·음식숙박	3,168	2,706	3,229	2,769	-1.9	2.3
	전기·운수·창고·금융	587	1,554	564	1,593	-3.9	2.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565	2,975	2,778	3,162	8.3	6.3
직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290	2,811	1,371	2,891	6.3	2.8
	사무직	1,382	1,290	1,476	1,347	6.8	4.4
	서비스·판매직	3,491	2,165	3,577	2,218	2.5	2.4
	농림어업숙련근로자	935	1,100	907	1,057	-3.0	-3.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1,893	5,216	1,894	5,431	0.1	4.1
종사상	자영업주	1,753	4,298	1,786	4,404	1.9	2.5
	무급가족종사자	1,629	234	1,582	215	-2.9	-8.1
	임금근로자	5,609	8,050	5,857	8,325	4.4	3.4

자료 : 통계청(2003),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가. 연령별 취업자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수 분포를 보면 전체 취업자중 40∼49세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25.6%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5.0%(113천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림 Ⅰ-2-9] 연령별 여성취업자 분포

<2002년 성별·연령별 취업자 분포>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나. 교육정도별 취업자

교육정도별로 여성취업자 분포를 보면 고졸 학력이 전체 취업자의 40.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초졸이하의 학력소지자 비율이 22.4%로 높게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여성취업자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중졸이하 취업자는 줄어들고 고졸이상의 취업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전체 비중에서는 초졸이하 취업자수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초졸이하 학력의 전체 취업자 3,454천명중 남성 취업자는 1,386천명이고 여성은 2,068천명으로 여성이 59.9%를 차지하고 있다. 대졸이상 취업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9%이다.

[그림 Ⅰ-2-10]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 분포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성별·교육정도별 취업자 분포>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다. 산업별 취업자수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전체의 3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산업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과 제조업 분야, 전기·운수·창고·금융 취업자수는 감소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는 8.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8>.

□97년과 □02년의 여성취업자분포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운수·창고·금융업 취업자는 감소하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는 늘어났다.

[그림 Ⅰ-2-11]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라.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로 여성취업자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전체 여성취업자의  38.8%를 차지해 여성이 가장 많이 취업한 직종으로 나타났고 전년대비 증가율에서는 사무직 증가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7년과 □02년의 여성취업자분포를 비교해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서비스 취업자는 늘어났고 농어업숙련근로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그림 Ⅰ-2-12] 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자료 :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5,857천명으로 63.5%, 자영업주는 1,786천명으로 19.4%, 무급가족종사자는 1,582천명 17.1%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자영업주는 33천명, 임금근로자는 248천명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47천명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4.4%, 자영업주 1.9%, 무급가족종사자 △10%로 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 1,968천명, 임시 2,682천명, 일용 1,207천명으로, 임시·일용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1천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남성은 상용 4,894천명, 임시 2,205천명, 일용 1,226천명으로 임시·일용이 41.2%를 차지하고 있다<부표30>.

[그림 Ⅰ-2-13]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근로자)

<2002년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로 여성취업자수를 보면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3,129천명, 45∼53시간 취업자가 2,353천명, 36∼44시간 취업자가 2,280천명,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347천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36~44시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12.9%로 가장 컸다.

일반적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취업자라고 하는데, 36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Ⅰ-2-14] 여성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추이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사. 여성의 취업사유와 취업에 관한 태도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를 보면 □가계보탬□이 34.2%로 가장 높고, 생계유지 19.4%, 자기집일 19.3%, 적성활용 16.5%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졸의 경우 □생계유지□, □가계보탬□, □자기집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중졸, 고졸은 □가계보탬□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졸은 □적성활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적성활용을 위해 직업을 갖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Ⅰ-2-15]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표 Ⅰ-2-2>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1995)

	생계유지	가계보탬	자기집일	적성활용	사회경험	시간활용	사회기여	기타
전 체	19.4	34.2	19.3	16.5	6.5	3.2	0.6	0.3
초졸이하	32.4	32.7	30.0	1.1	0.3	3.0	0.1	0.3
중 졸	21.6	45.5	23.0	3.5	1.8	4.2	0.2	0.3
고 졸	12.1	36.2	13.5	21.0	13.1	3.4	0.5	0.3
대졸이상	6.7	17.4	5.5	57.1	8.9	1.9	2.3	0.4

자료 : 통계청(2001), □2000 한국의 사회지표□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30.2%)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결혼에 관계없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35.9%)이라고 답한 비율이 □결혼전과 자녀성장후 취업□(20.9%)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이 생활향상에 따른 경제적 분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Ⅰ-2-16]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2002)

자료 : 통계청(2003), □2002 한국의 사회지표□

2. 실업자

2002년 여성 실업자수는 241천명으로 전년도보다 43천명, 15.1% 감소했으며, 남성실업자수는 467천명으로 전년대비 94천명, 16.8%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여성이 2.5%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였고 남성은 3.5%로 전년대비 0.8%p 하락하였다.

[표 Ⅰ-2-3]

실업자  개황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1		2002		증감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실 업 자		284	561	241	467	-15.1	-16.8
실 업 률		3.1	4.3	2.5	3.5	-0.6	-0.8
연령별	15 - 19세	12.3	14.4	9.9	12.4	-2.4	-2.0
	20 - 29세	5.6	8.2	4.8	7.7	-0.8	-0.5
	30 - 39세	2.3	3.4	2.2	3.1	-0.1	-0.3
	40 - 49세	2.1	3.3	1.5	2.2	-0.6	-1.1
	50 - 59세	1.7	3.3	1.1	2.2	-0.6	-1.1
	60세이상	0.4	1.7	0.6	1.3	0.2	0.4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1.3	2.3	1.0	2.2	-0.3	-1.1
	중졸	2.6	4.9	2.0	3.6	-0.6	-1.3
	고졸	4.0	4.5	3.1	3.8	-0.9	-0.7
	전문대졸	4.9	5.7	4.4	4.9	-0.5	-0.8
	대졸	2.8	3.3	2.7	2.9	-0.1	-0.4

자료 : 통계청(2003),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보면, 남녀 모두 10대와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들 연령층에서 남녀간 실업률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학력별·성별 실업률에서는 여성, 남성 모두 전문대졸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졸의 실업률이 그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Ⅰ-2-17] 성별 실업률 추이

제 3 절  근로자

1. 개 황

통계청 발표 2002년 임금근로자수는 14,181천명이며, 이중 여성은 5,857천명으로 전년대비 248천명(4.4%) 증가하였고 남성은 8,325천명으로 전년대비 275천명(3.4%) 증가하여 여성임금근로자의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1.0%p 높았다.

)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외에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도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단위 : 천명)

2001	임 금 근 로 자			비 고
	전체	여성	남성	발표기관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연보	13,659	5,609	8,050	통 계 청	가구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9,143	3,269	5,874	노 동 부	1인이상 사업장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6,151	1,876	4,275	노 동 부	5인이상 사업장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41.1%에서 2002년 41.3%로 0.2%p 상승했다.

여성임금근로자는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교육정도별로는 전문대졸이상,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직종별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40대 이상 중·고령층, 전문대졸 이상 학력층, 그리고 건설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근로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과 달리 서비스·판매직, 그리고 일용직의 증가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Ⅰ-2-4>

임금근로자 개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증감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 체		5,609	8,050	5,857	8,325	4.4	3.4
연	15∼19세	179	149	159	125	-11.2	-16.1
령	20∼29세	1,991	1,951	2,057	1,951	3.3	0
	30∼39세	1,408	2,804	1,458	2,880	3.6	2.7
	40∼49세	1,199	1,884	1,301	1,995	8.5	5.9
	50∼59세	550	914	573	972	4.2	6.3
	60세이상	283	349	308	404	8.8	15.8
교	중학교	1,654	1,399	1,650	1,446	-0.2	3.4
육	고등학교	2,467	3,853	2,563	3,940	3.9	2.3
	전문대학교 이상	1,486	2,797	1,644	2,940	10.6	5.1
산	농림어업	96	67	92	62	-4.2	-7.5
업	광업	1	16	1	14	0	-12.5
	제조업	1,258	2,277	1,274	2,246	1.3	-1.4
	건설업	107	1,104	117	1,216	9.3	10.1
	도소매·음식숙박	1,647	1,199	1,711	1,259	3.9	5.0
	전기·운수창고·금융업	542	1,177	519	1,097	-4.2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1,960	2,272	2,144	2,432	9.4	7.0
직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011	2,020	1,090	2,065	7.8	2.2
종	사무직	1,219	1,239	1,309	1,296	7.4	4.6
	서비스·판매직	1,792	792	1,851	846	3.3	6.8
	농어업숙련근로자	21	41	21	38	0	-7.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노무직	1,563	3,957	1,587	4,080	1.5	3.1
종	상용	1,861	4,854	1,968	4,894	5.7	0.8
사	임시	2,589	2,137	2,682	2,205	3.6	3.2
상	일용	1,159	1,059	1,207	1,226	4.1	15.8

자료 : 통계청(2003), □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2. 연령별, 산업별, 직종별 근로자

2002년 여성임금근로자수는 5,857천명으로 전년대비 248천명(4.4%)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5,259천명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남성임금근로자는 8,325천명으로 전년대비 275천명(3.4%) 증가하였고 1997년 8,145천명 수준을 회복하였다. 1975년대 이후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02년도 여성임금근로자비율은 41.3%로 전년도보다 0.2%p 상승했다.

[그림 Ⅰ-2-18] 성별 근로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여성임금근로자수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20∼24세 연령층이 1,064천명, 18.2%로 가장 많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이 993천명, 17.0%로 많았다. 한편,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45∼49세 연령층 여성임금근로자가 전년대비 62천명, 12.7% 증가하여 전체 여성임금근로자의 증가율 4.4%보다 증가폭이 컸다.

여성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24세 연령층의 비율은 1992년 27.6%에서 18.2%으로 9.4%p 하락하였고 25∼29세는 1992년의 14.2%에서 17.0%로 2.8%p 상승하였다.

또한, 30∼34세(□92년 12.2%, □02년 12.7%), 35∼39세(□92년 11.2% □02년 12.2%), 40∼44세(□92년 8.4%, □02년 12.8%) 연령층은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30세 이상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분포는 □92년이나 □02년 모두 M자형곡선으로 □92년은 25∼29세, □02년은 30~34세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령층은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를 경험하는 시기로 10년 동안 골짜기를 이루는 연령층만 변화를 보였을 뿐, 10년전이나 오늘날이나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이 주로 출산·육아로 중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Ⅰ-2-19] 연령별 여성임금근로자 비율(1992, 2002)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1,711천명０2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제조업종사자수가 2,246천명으로 전체 남성임금근로자의 27.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59.7%)과 도소매음식숙박업(57.6%)으로 나타났고 과거 10년 동안 여성근로자 비율이 하락한 업종은 광업과 건설업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2-20] 산업별 여성근로자수 및 비율(1992, 2002)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년 여성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체 여성근로자의 31.6%를 차지한 □서비스·판매 종사직□이 1,85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전체 남성근로자의 49.0%를 차지한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서비스판매종사자□(68.6%)와 □사무직원□(50.2%)으로 나타났고, □행정관리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은 직종이나 □92년 1.3%에서 □02년 3.8%으로 3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기술직은 □92년에 44.6%에서 □02년 37.4%로 여성근로자 비율이 동기간 중 7.2%p 하락했다.

[그림 Ⅰ-2-21] 직종별 여성근로자(1992, 2002)

자료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3. 근속년수별, 종사상별, 직급별, 임금계층별 근로자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01년 여성근로자 의 평균근속년수는 4.1년으로 전년도에 비해 0.1년이 상승하였고 남성은 6.7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상승하였다.

여성근로자의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1년∼2년□이 29.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년미만□이 24.0%로 많았다. 남성의 경우는 □5∼9년□이 23.3%로 가장 많고 □1년∼2년□은 21.9%, □1년미만□은 16.5%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53.9%가 근속년수 □2년이하□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근속년수 □2년이하□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근로자는 38.4%로 여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근로자의 근속년수별 분포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 비하여 □2년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5년이상□ 근속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근속년수 □15년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0.7%에서 2001년 3.4%로 2.7%p 증가하였다. 근속년수 □15년이상□인 남성근로자의 비율은 12.3%로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그림 Ⅰ-2-22] 근속년수별 여성근로자 분포

자료 : 노동부(각 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그림 Ⅰ-2-23] 2001년 성별 근속년수별 근로자 분포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1년 근로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비직급 근로자가 여성은 93.7%, 남성은 73.3%로 가장 많은데 전년에 비해 비직급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은 1.4%p, 남성은 1.5%p 하락하였다.

관리자층에 속하는 과장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은 3.4%로 전년에 비해 0.3%p 상승하고 남성은 20.2%로 전년에 비해 1.7%p 상승하였다.

비직급근로자 비율에서의 하락률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하나, 과장급이상의 비율에서는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표 Ⅰ-2-5>

직급별 근로자 분포

	2000		2001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임 원	4.8	1.0	5.7	1.1
부 장	4.6	0.6	4.5	0.5
과 장	9.1	1.5	10.0	1.8
계 장	3.8	1.8	3.6	2.0
십 장	0.1	1.1	0.1	0.0
조 장	0.9	1.3	0.8	0.3
반 장	1.9	1.6	2.0	0.6
비직급	74.8	94.1	73.3	93.7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여성근로자의 임금계층별 분포를 보면 □800천원∼1,100천원미만□이 28.0%로 가장 많고 □500천원∼800천원미만□이 23.3%로 그 다음으로 많아 전체 여성근로자의 51.3%가 1,100천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2,000천원이상□이 38.1%로 가장 많고 □1,400천원∼1,700천원미만□이 14.6%로 □1,100천원∼1,400천원미만□이 14.4%로 많았다. 여성근로자 중 □2000천원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비율은 11.5%에 불과하다.

남녀근로자의 임금계층별 분포를 보면 여성근로자의 51.3%가 □1,100천원미만□을 받는 반면, 남성의 80.2%는 □1,100천원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수준의 남녀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Ⅰ-2-24] 임금계층별 여성근로자 분포(임금총액기준)

[그림 Ⅰ-2-25] 2001년 성별·임금계층별 근로자

4. 노동조합 조직현황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은 1980년 이후 1987.6.30까지는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1987년의 6.29선언이후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현상도 1989년을 정점으로 하여 1990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1년말 노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6,150개의 노동조합에 1,568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율은 12.0%로 나타났다. 전체조합원 중에서 남자조합원수는 1,263천명, 여자조합원수는 305천명이다.

2001년 노동조합 통계의 특징은 전년도에 비해 조합수와 조합원수는 증가하여 2000년 대비 조합수는 452개(7.3%), 조합원수는 41천명(2.6%) 증가하였으나, 여자조합원수는 469명(-0.2%)이 감소하였다.

<표 Ⅰ-2-6>

조합수 및 조합원수 전년대비

(단위 : 개, 명, %)

구 분	□00년	□01년	증 감
조 합 수 조 합 원 수 - 남 자 - 여 자 조 직 률	5,698 1,526,995 1,221,117 305,878 12.0	6,150 1,568,723 1,263,314 305,409 12.0	452 41,728 42,197 -469 0

제 3 장  근 로 조 건

제 1 절  임 금

1. 개 황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임금은 노사 및 국민경제 전체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소득의 원천이지만,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생산요소에 대한 비용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들은 생계보장을 위한 생활급을 요구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노동의 질과 양은 물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임금을 지급하려 하는 상반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문제를 법적 강제력으로 해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업에만 적용하였으며, 1989년도에는 10인이상 광업, 건설업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였고, 1990년부터는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표 Ⅰ-3-1>

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 : 원)

구 분	□96.9∼ □97.8월	□97.9∼ □98.8월	□98.9∼ □99.8월	□99.9∼ 2000.8월	2000.9∼ 2001.8월	2001.9∼ 2002.8월	2002.9∼ 2003.8월
시간급 일 급 월환산	1,400 11,200 316,400	1,485 11,880 335,610	1,525 12,200 344,650	1,600 12,800 361,600	1,865 14,920 421,490	2,100 16,800 474,600	2,275 18,200 514,150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18세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함.

1999년 9월 1일 부터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5인이상 사업장,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저임금근로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 임금실태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근로자(평균연령 32.8세, 평균근속년수 4.1년)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015천원으로 전년대비 6.4% 상승했으며 정액급여는 945천원으로 전년대비 7.0% 상승하였다.

)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는 1998년 10인이상에서 1999년부터 5인이상으로 확대적용됨.

한편, 남성근로자(평균연령 38.2세, 평균근속년수 6.7년)가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총액은 1,559천원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했으며 정액급여는 1,412천원으로 전년대비 6.2% 상승하였다. 남성근로자(=100) 대비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00년 66.7%에서 □01년 66.9%(정액급여 기준)로 전년도에 비해 임금격차가 소폭 줄어들었으며 1990년 이후 남녀임금격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표 Ⅰ-3-2>

2001년 임금 현황

구 분	평균연령 (세)	평균근속년수 (년)	월급여액(원)			연간특별 급여액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 체	36.5	5.9	1,393,059	1,269,951	123,108	4,263,195
여 성	32.8	4.1	1,015,178	945,491	69,687	2,755,402
남 성	38.2	6.7	1,558,940	1,412,382	146,558	4,925,084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월급여총액 기준으로 본 남녀간 임금격차는 65.1%로 정액급여 기준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3-1] 정액급여 남녀 격차 추이(남성임금=100)

자료 : 노동부(각 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정액급여기준 연령별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9세미만의 691천원에서 30∼34세 1,160천원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은 19세미만의 618천원에서 45∼49세의 1,713천원까지 상승한 후 50세 이상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남녀간 임금격차는 24세미만 연령층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정액급여가 남성근로자를 상회하나, 25세이상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54세 연령층에서는 그 격차가 51.5%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3-2] 연령별 남녀 임금 격차(남성 = 100, 정액급여 기준)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산업별 임금수준을 보면, 여성은 □교육서비스업□이 1,320천원으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770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1,985천원으로 가장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10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남성대비 여성임금이 57.5%인 □건설업□으로 나타났고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81.0%였다.

[그림 Ⅰ-3-3] 산업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직종별 임금 수준은 남녀 모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임금이 가장 높아 고임금 직종으로 나타났고 남성대비 여성임금도 85.0%로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다.

임금이 낮은 직종은 남녀 모두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났고 남성대비 여성임금은 77.5%였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3-4] 직종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교육정도별 임금 수준을 보면 □중졸이하□ 여성근로자는 682천원으로 □대졸이상□ 여성근로자 1,440천원의 47.3%에 불과했다.

남성의 경우 중졸이하는 1,020천원으로 대졸이상의 1,941천원의 52.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중졸이하·대졸이상 학력간 임금 격차가 작았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학력층은 □중졸이하□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66.9%에 불과했고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학력층은 □초대(전문)졸□로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의 74.7%였다. 또한 대졸이상의 학력층에서의 남녀임금격차는 74.2%로 나타나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Ⅰ-3-5] 교육정도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규모별 여성임금은 □500인이상□이 1,065천원으로 가장 높고 □5∼9인□이 88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 역시 □500인 이상□이 1,544천원으로 가장 높고 □5∼9인□이 1,353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녀 임금격차는 □300∼499인□에서 가장 커 남성대비 여성임금은 64.5%에 불과했고, □30∼99인□과 □500인 이상□에서 남녀 임금격차가 각각 69.6%, 69.0%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림 Ⅰ-3-6] 사업체규모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자료 : 노동부(2002), □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혼인상태별 여성임금을 살펴보면 □01년 기혼 여성근로자는 963천원을 받아 전년 대비 6.4% 상승하였고 미혼 여성근로자는 929천원으로 전년대비 7.1% 상승하여 미혼여성의 임금상승률이 기혼여성보다 높았다.

기혼남성은 1,523천원을 지급받아 전년대비 6.9% 상승하였고 미혼남성은 1,072천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여 여성근로자와는 달리 남성은 기혼남성의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혼인상태별 임금격차는 미혼여성의 임금이 미혼남성의 임금의 86.7%인 것에 반해 기혼남성에 대한 기혼여성의 임금은 63.2%에 그쳐 기혼근로자의 남녀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Ⅰ-3-7] 혼인상태별 남녀임금격차(남성=100, 정액급여 기준)

자료 : 노동부(2001, 2002), □2001, 200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제 2 절  근로시간

2002년 5인이상사업장의 여성상용근로자의 월평균총근로시간은 195.6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2.5시간 감소하였다. 월평균정상근로시간은 181.0시간으로 전년대비 1.7시간 감소하였고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대비 0.7시간 감소한 14.6시간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근로일수는 24.2일로 0.2일 줄어들었다.

남녀간 월평균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정상근로시간은 남성이 0.8시간 길었고 초과근로시간은 역시 남성이 5시간 길었다.

산업별 총근로시간을 남녀별로 비교하면 여성은 □제조업□이 206.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금융·보험·부동산업□이 184.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의 경우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근로시간이 209.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사회개인서비스업□이 190.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근로시간의 남녀 격차는 □제조업□이 여성 206.6시간, 남성 206.4시간으로 격차가 거의 없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19.5시간 더 일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Ⅰ-3-3>

성별 근로시간·근로일수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증 감 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총 근 로 시 간	198.1	204.4	195.6	201.4	-1.3	-1.5
정 상 근 로 시 간	182.7	181.8	181.0	181.8	-0.9	0
초 과 근 로 시 간	15.3	22.6	14.6	19.6	-4.6	-13.3
평 균 근 로 일 수	24.4	24.3	24.2	24.0	-0.8	-1.2

자료 : 노동부(각 년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그림 Ⅰ-3-8]  남녀 근로시간 비교

자료 : 노동부(2003), □2002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그림 Ⅰ-3-9]  2002년 산업별·성별 총 근로시간

자료 : 노동부(2003), □2002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규모별 근로시간에서는 □100∼299인□의 근로시간이 남녀 모두 동일하게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5∼9인□이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규모는 □100∼299□인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8.4시간 길었다.

[그림 Ⅰ-3-10]  2002년 규모별 성별 총 근로시간

자료 : 노동부(2003), □2002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제 3 절  사회보험 가입현황

4대 사회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으로 나뉘고 국민연금은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구분 된다.

2002년 고용보험가입자 중 여성 피보험자는 2,339천명으로 전년 대비 142천명(6.5%) 증가하였으며 남성 피보험자는 4,832천명으로 전년 대비 120천명(2.5%)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컸다.

전체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28.5%, 1999년 30.0%, 2000년 31.3%, 2001년 31.8%, 2002년 32.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1998년 10월 이후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보험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2년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여성은 1,432천명으로 전년대비 147천명, 11.4% 증가하였고 남성은 2,261천명으로 전년대비 111천명, 5.2% 증가하였다. 전체 취득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로 전년에 비해 1.4%p 하락하였다.

2002년 여성 고용보험 상실자는 1,280천명으로 전년대비 83천명(6.9%) 증가하였고 남성은 2,124천명으로 전년대비 86천명(4.2%)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보험 상실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7.6%로 전년에 비해 0.6%p 상승하였다<부표 55>.

2002년 건강보험 여성가입자는 13,868천명으로 전년대비 81천명, 0.6% 증가했다. 가입자 종류별로 여성의 수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중 여성은 2,052천명으로 전년대비 210천명(11.4%) 증가했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중 여성은 439천명으로 전년대비 15천명, 3.5%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중 여성은 11,378천명으로 2001년 대비 144천명(1.2%) 감소하여 1999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였다.

<표 Ⅰ-3-4>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산재보험1)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2)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전 체	여 성
2001	10,581	-	6,909	2,197	6,504	1,842	5,952	1,723
2002	10,572	-	7,171	2,339	6,924	2,502	6,484	1,994
전년대비	-9	-	262	142	420	660	532	271
(증감률)	(-0.1)	-	(3.8)	(6.5)	(6.5)	(35.8)	(8.9)	(15.7)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연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주 : 1) 산재보험통계는 성별구분이 없음

2)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수에 한함.

2002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44.4%이고 이것을 가입자 종류별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9.6%, 공·교가 31.3%, 지역가입자가 49.7%로 나타났다<부표 56>.

2002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는 3,689천명으로 전년대비 323천명(9.6%) 증가한 반면, 남성가입자수는 8,560천명 전년대비 134천명(1.6%) 감소하였다.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30.1%이고 여성가입자 3,689천명의 연금 형태별 분포를 보면 사업장가입자 51.4%, 지역가입자 45.9%, 임의가입자 0.6%, 임의계속가입자가 2.1% 등으로 나타났다<부표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