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개  황

2001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여성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책임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관련 3법을 개정·시행하였다. 60일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48년만에 90일로 연장하고,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신설과 남성의 육아책임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여성보호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는 남녀고용평등 정책목표를 □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써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제도정착 □자율적인 고용평등실현 지원 □교육·홍보의 다양화로 고용평등의식 고취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촉진 등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1.8.1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이 적용될 향후 5년은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소프트화 및 IT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경향도 지속될 전망으로 □남녀차별의 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평등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개정된 근로여성 모성보호관련 3법이 산업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시장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채용 확대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하며, 취업지원체제와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하여 임시·일용 등 취약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통합적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 장  고용상 성차별 관행 및 의식개선

제 1 절  고용상 성차별 개선

1.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연 2회 □성차별 모집광고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여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신문에 게재된 성차별적인 모집광고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1995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지역 생활정보지까지 확대하였고, 2002년부터는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 및 On-line 취업전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의 구인양태가 수시 모집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연 3회로 늘려 실시하였다.

2002년에 모두 134,410건의 모집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적 광고 898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476건에 대하여는 시정광고하도록 하고, 422건은 경고 조치하였다.

<표 Ⅱ-2-1>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모니터링 광고수	차 별 광 고 수		조 치 내 용
			%	경 고	시정광고
□95	13,882	234	1.68	226	8
□96	15,877	803	5.05	792	11
□97	8,794	236	2.68	225	11
□98	6,470	53	0.82	46	7
□99	9,969	87	0.87	62	15
□00	52,433	395	0.75	188	207
□01	58,454	382	0.65	140	242
□02	134,410	898	0.66	422	476

※ □99년 차별광고수와 조치내용수의 차이가 발생한 10건은 주의 조치

또한, 채용과정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 및 금융기관, 30대 기업 등에 대하여 면접관에 여성을 30%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여 근로자 채용시 성별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고용평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시 여성을 우선하여 해고하는 등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요인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하반기부터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조조정 예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을 선정하여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관련규정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였다.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 연 2회, 2001년부터는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병원 및 300인 이상 교대제 사업장 등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1,066개소에 대하여 고용평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 549건을 포함하여 총 1,20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549건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92건 □고충처리기관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219건 □임금(7건), 임금외금품(5건), 모집채용(12건), 배치·승진(1건), 정년·퇴직(4건) 등 차별 관련사항 29건 등으로 분류된다.

<표 Ⅱ-2-3>

연도별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지도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수)

연도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총위반건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임금차별	임금외금품차별	야간휴일근로미인가	모집채용차별	배치승진차별	정 년 ⌒ 퇴 직 □ 차 별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모성보호규정미비등	고충처리기관미설치등	기타	모집채용차별시정	취업규칙변경등	야간휴일인가	고충처리기관설치등	성희롱예방교육등	근로시간개선등	기타
□98	206	21		10	1	5	2	-	-	-	11	-	-	2	22	5	-	-	-	-
□99	534	62		12	8	6	6	5	3	15	26	12	-	6	42	5	12	16	2	2
□00	801	401	751	17	4	193	13	-	2	218	96	148	60	7	104	187	154	220	13	102
□01	672	324	533	15	3	88	15	2	2	161	102	137	8	12	30	51	139	159	69	70
□02	1,066	671	1,209	7	5	267	12	1	4	292	94	219	308	12	91	115	124	290	60	514

제 2 절  직장내 성희롱 예방

1. 개 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는 □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1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제4차 개정시 ①사업주의 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②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③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 실시해 신설 ④성희롱 문제제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화 ⑤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무신설 등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와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등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검·시행토록 하고있다. 또한, 대국민홍보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분위기 확산을 위해 TV, 라디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통하여 일할 맛 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교육내용 및 방법,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2002년에는 30인이상 49인이하의 제조업 사업장 5,776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하여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내용 등이 부실한 사업장 438개소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또한, 자율점검 사업장중 213개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46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다.

<표 Ⅱ-2-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단위 : 개소, %)

연도	구분	점 검 대 상	점 검 업체수(A)	위 반 업체수(B)	A/B ×100	시 정 결 과
2001년	자율 점검	50~99인 사업장	7,939	442	5.6	시정완료
	확인 점검	2000년 자율점검실시 사업장	451	67	14.9	시정완료
2002년	자율 점검	30~49인 제조업	5,776	438	7.6	시정완료
	확인 점검	2001년 자율점검실시 사업장	213	46	21.6	시정완료

3.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사업장의 고용평등 정착을 위해 1999년부터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담당자 등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 의식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상반기 3,724명, 하반기 2,342명 등 총 6,06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Ⅱ-2-5>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교육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성희롱 예방교육	2,570명	6,710명	8,706명	6,066명
성인지 교육	-	40명	-	-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직장내 성희롱 예방분위기 확산 및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 언론,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표 Ⅱ-2-6>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 광고
□ TV, 라디오 광고	- TV광고 : 60회	- TV광고	- 라디오캠페인 : KBS-1라디오 등 5개방송사
	·전국유·무선 채널 36개 이용	·전국유·무선 채널 36개 이용
	·송출기간 : 2000.8∼12월	·송출기간 : 2001.6∼12월
	- 라디오캠페인 : KBS-1라디오 등 5개방송사 (1개월 : 1일2회 각60회)	- 라디오캠페인 : KBS-1라디오 등 5개방송사 (1개월 : 1일2회 각60회)
□ 교육교재 등 발간
□ 알기쉬운 남녀고용평등법 (교육교재 또는 만화)	17,000부	10,200부	25,000부
□ 직장내 성희롱
- 교육교재 또는 만화	20,000부	58,000부	55,000부
- 홍보리플렛 (특례사업자용)	27,300부	100,000부	100,000부
- 교육용 비디오 TAPE	2,500부	-	-
□ 고용평등상담실 포스터 및 리플렛	260,000부	121,500부	-
□ 고용평등위원회 리플렛	-	-	150,000부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업무 수첩	-	-	1,000부
□ 법령집 · 질의회의시집	1,000부	13,000부	4,600부

제 3 절  분쟁의 예방 및 조정

1. 고용평등위원회 운영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노·사·공익대표 각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고용평등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차별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채용·임금·승진·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및 고충사항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이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Ⅱ-2-7>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수)

연 도	처리현황별				지역별
	계	조정 신청	의견 청취※	협의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99	5			5	5	1	1	1	1	-	1
□00	15		12	3	15	7	6	-	1	-	1
□01	15	1	1	13	15	3	3	2	2	2	3
□02	14	3	8	3	14	6	-	-	5	2	1

※ □99년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시 신설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절차 ♠
			지방노동행정기관
			↑ 조정안 및 결과통보
	①관계당사자	조정신청 →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안 권고 →	관계당사자
	②관계당사자	진정 →	지방노동행정기관	진정처리 →	관계당사자
			↓의견요청 ↑의견제출
			고용평등위원회

2. 고충처리기관 운영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고용상 남녀차별, 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동수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①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 ③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에 고충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운영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남녀차별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2001년부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 의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과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원, 노사협의회 위원,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등 1~2인을 노사 공동의 추천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위촉하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853개 사업장에 953명을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다.

<표 Ⅱ-2-8>

2002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현황

업종별	계	보건 및 사회복지	음 식 숙박업	도소 매업		제조업	금융 보험업		운수 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	전기 가스 수도		건설	기타
명	953	139	53	48		557	22		57	21	6		10	40
%	100.0	14.6	5.6	5.0		58.4	2.3		6.0	2.2	0.6		1.1	4.2
규모별	계	1000인이상			300인이상			100인이상				100인이하
명 %	953 100.0	114 12.0			320 33.6			388 40.7				131 13.7

성 별	계	여 성			남 성
명	953	260			693
%	100.0	27.3			72.7
직위별	계	노조 간부급	사원급· 조합원	주임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명	953	156	217	149		211	220
%	100.0	16.4	22.8	15.6		22.1	23.1

4.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1998년 1월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 46개소에 설치·운영하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2000년 5월 □고용평등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평등상담전용 전국단일전화번호(1544-5050)를 설치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 15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부표 60> 참조).

한편,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에 대하여 상담기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을 교육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표 Ⅱ-2-9>

상담사례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연도	상 담 건 수				상 담 내 용
	계	전화 상담	인터넷	방문 상담	계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등 기타
□99	325	248	-	77	325	99	142	84
□00	5,023	3,822	-	1,201	5,023	568	1,044	3,411
□01	10,061	7,445	1,177	1,439	10,061	1,356	1,340	7,365
□02	14,051	10,559	1,675	1,817	14,051	1,996	1,845	10,210

주＞상담실적이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민간단체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 효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에 기인함.

제 3 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촉진

제 1 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촉진

1.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촉진

정보기술의 급격한 확산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여성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등 재직여성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다수가 중소영세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 대한 수강지원금의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직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아·가사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훈련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중 훈련을 실시하고 동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훈련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재직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 주부 단기적응훈련

취업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순서비스 및 틈새직종 등 고용수요가 있는 직종을 선정, YWCA, 종합사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1∼4주 과정의 단기 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훈련수료 후, 훈련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수료생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부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도모하였다.

2002년에는 106개 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26개 훈련직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생활지도원, 의류수선원 등 주부취업유망직종 11개 과정을 신설하였다.

<표 Ⅱ-3-1>

주부 단기적응훈련 실적

(단위 : 명)

연 도	계 획	훈련인원	수 료	취 업	취업률
1999	-	5,366	4,542	3,159	69.6%
2000	4,320	5,505	4,496	3,498	77.8%
2001	4,421	5,518	4,639	3,735	80.5%
2002	4,000	4,747	4,235	3,480	82.2%

제 2 절  여대생 취업지원

1. 여대생 기업연수

근래 기업의 인력관리체계가 상시채용, 우수인력 내정 등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집단·조직생활 경험이 적고, 사회적 편견 및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보다 하향 취업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집방식이 정시채용에서 상시채용으로 변하고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고급 여성인력이 노동시장 진출전 재학중 산업현장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대졸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서울소재 5개 대학 220명을 삼성, LG 등에 시범연수를 실시한 결과 여대생과 기업 모두 동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연수 참여자의 졸업후 취업 및 진로 등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2%가 취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았고, 취업률은 65.2%로 전체 여대생 취업률 59.7%에 비해서 5.5%p 높았으며, 연수생 중 일부는 취업과 직접 연계되고, 산학협동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직·간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통계연보□

이에 2001년에는 연수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소재 44개 대학 76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결과, 연수생의 경우 80.8%가 기업연수에 만족하였으며, 연수경험이 향후 취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96.3%에 달했다. 연수 참여기업의 경우에 92.9%가 회사 이미지 제고 내지 우수 여성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연수로 인한 직원의 업무량 가중, 연수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하여는 일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유사한 연수제도인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6개청 위주로 규모를 축소하여 여름방학기간중 1~3주 동안 35개 대학, 38개 기업, 337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기업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Ⅱ-3-4>

여대생 기업연수 실적

연 도	지 역	참 여 대 학	참여기업	인 원
'00	서울중심	5개 대학(여자대학중심)	4개 기업	220명
'01	전 국	44개 여자□남녀공학대학	77개 기업	760명
'02	6개청 중심	35개 여자□남녀공학대학	38개 기업	337명

2. 대졸여성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1997년말부터 기업이 신규인력채용을 줄임에 따라 신규대졸자의 취업난이 어느때보다 어렵게 되면서 우리부에서는 취업시즌(10월∼2월)동안 한시적으로 전국 인력은행에 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대졸여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안내, 구인정보 제공, 정부실업대책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대학이 많은 6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면접시 화장·옷차림·대화술, 여대생에 적합한 인턴제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현지면접 등을 내용으로 여대생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여대생이 동 행사에 참여하였다.

2001년에는 779명의 여대생에게 취업설명회를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대졸여성들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에게 유용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취업 한마당(COEX)□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 행사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도입하였다.

제 3 절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실직여성가장은 창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증·담보확보가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부받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199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동부산하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직접 임차(7천만원 한도,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억원)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보증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컨설팅전문가로 하여금 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열 등을 지원하여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200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 완료자의 93.6%가 순이익을 실현하고, 43.8%는 실직전보다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331가구에 926억원을 지원하여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Ⅱ-3-6>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실적

(단위 : 억원, 명)

연도별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인 원	2,331	1,112	566	407	246
지원액	926	389	250	168	119

2.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저학력, 무기능으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부담으로 정규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에게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장애 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한식 조리 등)의 훈련(1년 이내)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9월부터 2000년사이에 2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8천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6,663명이 취업하였다. 2001년에는 전반적인 실업률하락과 자활훈련의 실시(2001.7)로 실질적인 훈련대상자가 감소함에따라 74억원의 예산으로 3,893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868명이 취업하였으며, 2002년에는 40억원의 예산으로 3,050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442명이 취업하였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훈련기간이 3개월 이하였기 때문에 단순 직종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져 장기적인 직업능력 개발 및 자활능력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2002년부터 훈련기간을 1년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직 훈련을 포함하는 등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동 훈련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 재산세 3만원 이하인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 가족수당으로 1인당 5만원(3인 한도) 등이 지급된다.

<표 Ⅱ-3-7>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지원액	훈련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98.9	3,865	3,609	3,127	781	25.0
□99	13,874	11,329	9,283	3,743	40.3
□00	8,713	6,832	5,624	2,139	38.0
□01	4,901	3,893	3,048	868	28.5
□02	3,050	2,445	1,503	442	29.4

3. 여성재고용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997년부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월간 30만원씩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8.10.1 부터는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비 확보마저 어려운 여성가장이 보다 쉽게 고용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여성가장실업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6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1999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는  534개 업체, 624명에 대하여 1,245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표 Ⅱ-3-8>

여성고용안정사업 지급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연 도	사업장수	인원(실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여성재고용 장려금	1998	85	196	123	120∼130만원
	1999	66	73	112	120∼200만원
	2000	153	154	256	120∼200만원
	2001	221(152)	223	214	월30만원6개월
	2002	329(152)	333(172)	232	〃
여성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1999	309	373	281	임금의 1/2∼1/3
	2000	694	787	672	〃
	2001	751(388)	818	803	월50만원6개월
	2002	797(382)	880(452)	1,031	월60만원6개월

제 4 장  모성보호 강화

제 1 절  개요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유연화에 따라 여성친화적 업무가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진전으로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대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 현재 49.7%에 불과하며 2002년 한해동안 고용보험가입자중 결혼·출산·가사 사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총 101,830중 여성근로자가 83,081명으로 8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모성보호수준의 강화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화, 여성보호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표 Ⅱ-4-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2002)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EU	OECD평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3.4%	49.2%	60.1%	61.0%	59.6%

자료 :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모성보호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로는 출산·태아검진·유·사산휴가, 야간·연장·휴일근로 제한 및 여성 사용금지직종 지정 등을 들 수 있고, 광의로는 육아시간,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 2 절 모성보호 이행확보

1. 산전후휴가의 보장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2001년 11월 이전까지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2001년 8월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늘어나는30일분의 급여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방침에서 국가가 재정 및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2001년과 2002년에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에 각각 150억원씩을 출연한 바 있다.

국가가 재정과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후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액은 최장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최대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제도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관계로 지급실적이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및 이행지도점검 등으로 4월부터 급여실적이 활성화되어 총 22,711명에게 22,60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따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1998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왔다. 2000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호텔업 등 80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모성보호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법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01년에는 제조업 중 여성다수고용사업장 672개소를 점검하여 144개업체에서 19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88건은 시정조치하고 2건은 사법처리하였다.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68조 야업금지위반사례가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2년에는 의료서비스업 중 병원급과 여성 300인이상 교대 사업장 등 1,066개소를 점검하여 461개 업체에서 53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이 중 49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다.

<표 Ⅱ-4-2>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건)

연도	위반 업체수	유형별 위반건수						조치결과
		계	제68조 (야업금지)	제71조 (생리휴가	제71조제1항 (산전후휴가)	제71조제2항 (임산부의시간외근로금지	기타	사법 처리	시정
2000	260	296	190	64	23	7	12	-	268
2001	144	190	88	48	1	1	52	2	188
2002	461	533	267	164	70	24	8	39	494

※ 시정조치 유형

· 산전후휴가중 임금 일부 미지급 ∀ 미지급액 전액 지급후 행정종결

·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 야간·휴일근로 인가

· 생리휴가 미부여, 수당으로 일괄대체 ∀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권고토록 하고 생리휴가 부여 확인

※ 2001년 사법처리 :  2건(시간외근로 위반, 생리휴가 위반)

※ 2002년 사법처리 : 39건(야간·휴일근로 미인가 27건, 산전후휴가 미부여 12건)

제 3 절  임산부 보호

1. 근로시간 제한

2001년 법 개정 전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되,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2001.8.14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일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18세미만자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종전과 동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간외근로(연장근로)도 종전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제한하였으나, 2001.8.14 법 개정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종전과 같은 제한규정(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유지하되,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폐지하여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는 등 근로기간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가 강제될 수 있으므로 18세미만자 및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표 Ⅱ-4-3>

임산부등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제한

구 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제 한	시간외근로금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 가능
비 고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 일반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

2. 취업금지직종의 지정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제95호)□, □벤젠중독 위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제136호)□, □고용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조)□ 등 국제기준은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취업금지직종의 지정은 한편으로는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01년 이전에는 취업금지직종을 18세 미만자와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등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2001.8.14 법을 개정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18세이상의 일반여성근로자, 18세미만자 등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확대하되, 그밖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광 등 갱내에서의 근로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갱내 붕괴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 갱내의 범위＞갱내란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말하며, 땅 표면에서부터 시작하는 통로로서 일반 도로와 같은 정도로 안전·위생이 보장되고 갱내근로자 이외의 자도 통행을 할 수 있는 지하통로는 근로기준법상 갱내로 보지 않는다(지하도나 터널 및 지하실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에 준하여 판단).

<표 Ⅱ-4-4>

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일람표

◆ 임신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나무비계의 설치·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착암기·항타기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한냉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18세 미만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조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제 5 장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 1 절  개요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다음 세대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책임이다. 육아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숙련된 여성노동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육아휴직, 보육시설,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와 보육시설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가족간호휴직제란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1년 이전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원칙으로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2001년 법개정시 육아의 문제가 남녀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육아휴직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족간호휴직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등의 제도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육아휴직제도 운영

1.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다.

ILO의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협약(제156호)□은 □아동보육과 가족에 관계되는 서비스 및 시설 등 공·사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촉진시킬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제정 당시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을 육아휴직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5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여성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육아휴직의 성격상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사회 전반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숙련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수요를 발생시켜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실적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1999)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체(1,732개소)의 2.3%(40개소)만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300인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높은 실시비율을 보여, 산업의 종류보다 기업체 규모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보면 사용자는 ① 대체인력 충원의 부담, ② 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 포함으로 인한 퇴직금·사회보험 등의 비용부담, ③ 휴직기간동안 숙련의 마모현상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실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는 ① 회사의 분위기, ② 휴직중의 소득감소, ③ 복직보장 불투명등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00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였다.

개정된 현행의 육아휴직제도 주요골자는 ① 육아휴직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확대, ②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신설, ③ 육아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보장, ④ 육아휴직기간중 해고 금지, 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 금지, ⑥ 사업주에 대해 벌칙강화 등이며, 특히 지금까지 육아가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던 것을 남녀공동의 책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책임분담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벌칙강화 참고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2.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장려금□제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 7. 1 도입된 제도로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충당금 및 각종사회보험 등 간접노무관리비용 충당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2001년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2002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201개 사업장에 2,83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Ⅱ-5-1>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건 수	인 원	지원액	1인당 월 지원금액
2001	542	3,136	2,804	20만원
2002	461	2,227	2,836	″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에게 급여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였다.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여성근로자는 최장 10.5개월, 남성근로자는 최장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02년 육아휴직급여자는 총 3,763명으로 여성근로자 3,685명, 남성근로자 78명으로 나타났다(<부표 63>참조).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1995년 이후 남성육아휴직자는 불과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제도개선 후 2002년 한해에 78명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표 Ⅱ-5-2>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기 간	지급액	인 원			1인당 월지원금액
		전 체	여 성	남 성
2001	5000	25	23	2	20만원
2002	3,087,050	3,763	3,685	78	20만원

자료 : 노동부

외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유급휴가제도로서 휴직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무급휴가로 운영되고 있다<부표 65>.

<표 Ⅱ-5-3>

OECD 국가의 육아휴직 현황

구 분	육아휴직이 유급인 국가(12개국)	육아휴직이 무급인 국가(8개국)
국 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호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 자료 : 1.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01), Draft, 2001.

2. 미국 고용법(Employment Law), 1994.

3. 영국 출산및육아휴가등에관한규정(Maternity and Parental Leave etc. Regulations), 1999.

4. 유럽연합의 육아휴직(Parental Leave in European Union Countries), 1998.

제 3 절  직장보육시설 지원

1. 직장보육시설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사업주가 운영주체인 □직장보육시설□ 등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Ⅱ-5-4>

보육시설 설치·운영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설치·운영주체 등	시 설 수	보육아동
계		22,147	800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지자체	1,330	103
민간보육시설 □□ 개 인 □ 단 체 □□ 법 인	법인, 단체, 개인 (직장, 가정보육시설 제외)	12,679 10,471 575 1,633	597 425 30 142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199	9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에 설치·운영	7,939	91

(□02.12월현재)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보육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Ⅱ-5-5>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설치의무 사업장수 (A)	설치사업장						보 육 수당지급	타시설 위탁
		계	의무설치 (B)				임의설치
				%(B/A)
1998	253	99	54		21.3		45	7	10
1999	248	125	51		20.5		74	7	12
2000	239	143	56		23.5		87	10	11
2001	230	124	48		20.9		76	12	13
2002	225	109	46		17.8		69	14	12

※ 직장보육시설 199개소 중 공공기관 보육시설 제외

2.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1997년 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 지원 기준은 <표 Ⅱ- 5 - 6 >과 같다.

<표 Ⅱ-5-6>

직장보육시설 지원

구 분	내 용
- 시설비지원
① 융자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시 3억원까지 융자 (연리 3∼3.5%, 5년거치5년균등상환)
②시설전환(개·보수)비	80평 기준 1개소당 70백만원 한도
③비품비	80평 기준 1개소당 25백만원 한도
- 운영비지원	교사인건비 1인당 월 65만원
- 세제혜택	시설설치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감면하고 운영비의 전액을 손비인정

2002년의 경우 2개 기업에 450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보육교사 인건비로 92개 사업장에 총 2,48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Ⅱ-5-7>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 급 기 준	지 급 실 적			비 고
		사업장수	지급건수	금 액
1995 (1995.7.1∼)	월 40만원	22	22	67
1996	〃	40	598	598
1997	월 50만원	65	1,187	1,187
1998	월 55∼60만원	69	1,645	1,645	대기업 55만원 중소기업 60만원
1999	〃	95	2,029	2,029
2000	〃	92	2,486	2,483
2001	60∼65만원	98	2,804	2,403	대기업 60만원 중소기업 65만원
2002	65만원	92	1,511	2,483

3.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 20개소(안산, 창원, 서울 금천, 인천,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연기, 포항, 울산, 진해)를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3년에도 추가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수요에 따라 야간보육, 방과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공직장보육시설 내실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직장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융자, 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점진적으로 영아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 6 장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제1절 □남녀고용평등주간□ 설정·운영

기업내 불평등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95~2000년까지 매년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정하여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토론회, 캠페인 등 행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관행이 점차 수시 모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10월을 고용평등과 연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감소하고, 또한 10월은 □문화의 달□로서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가 일반국민에게 크게 부각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1988.4.1.)에 맞추어 4월 첫째 주를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행사를 전개하여 남녀고용평등의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2002년에는 □고용평등이 미래를 움직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2002.4.1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여 고용평등대상 및 고용평등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였고,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세미나 및 □고용평등을 주제로 한 KBS 열린음악회□ 등도 개최하였으며, 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팜플렛, 포스터, 기념우표, 만화 안내책자)을 제작·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노동관서 및 민간여성단체 등에서도 각 지역 및 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기념행사,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고용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제2절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고용평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평등 참여를 유도하고 및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 공동 주관으로 □남녀고용평등대상□을 제정·시상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대상□은 전국 6개지방노동청에서 관내 기업체중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 제고, 직업능력 개발,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인력 활용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002년부터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표 Ⅱ-6-1>

연도별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현황

(단위＞개소)

연도별	계	최우수상	우 수 상
□01	5	삼성전자(주)	(주)대구은행, 일산기독병원 한국도자기(주), 한국존슨
□02	8	(주)한솔교육	광동제약(주), 엠이엠씨코리아(주), (주)대구백화점, 아주대학의료원, (주)엘지경영개발원/인화원, (주)옵트론텍, (주)듀폰 울산공장

제3절  남녀고용평등 실현 유공자 포상

노동부는 1994년 2월 수립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의거 1995년부터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국민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왔다.

남녀고용평등실현 유공자 포상은 산업현장 또는 관련 분야에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여 남녀가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있다(<부표 73> 참조).

<표 Ⅱ-6-2>

2002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

(단위 : 명, 개)

분 야	계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국민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계	31(10)	2(1)	6(3)	8(3)	15(3)
사용자	5(1)	1(1)	2	1	-
근로자	11(6)	1	2(2)	6(2)	13(2)
단 체	1	-	1	-	-
민간인	1(1)	-	2(1)	1(1)	-
공무원	3(2)	-	-	1(1)	2(1)

※ (    )는 여성

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은 <표 Ⅱ- 6 - 4>와 같으며 이외 세부기준으로 재직·공적기간, 여성근로자 고용규모, 차별개선·여성인력 활용정도, 여성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여성근로자 고충처리 현황,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의 노력, 남녀고용평등 관련 노동정책 참여도를 심사토록 하였으며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였다.

) 민간심사위원회는 노·사·정 및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6인으로 구성

<표 Ⅱ-6-3>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기 준
근로자	□ □01.12.31현재 동일 사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 남녀차별적 고용제도 및 관행에 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식전환에 기여한 자 -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고충처리 솔선수범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자
인사· 노무 관리자	□ □01.12.31현재 동일 사업체의 인사·노무관리자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 남녀차별적 인사제도 및 관행 개선에 공헌한 자 - 여성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인사제도의 적극적 도입 및 시행 등에 노력한 자
노동 조합 간부	□ □01.12.31현재 연합단체 또는 동일 단위노조간부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 평소 노동조합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남녀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에 공헌한 자 - 직장내성희롱 예방,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 등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자
사용자	□ □01.12.31현재 동일 사업체의 이사급 이상의 직위 또는 공장의 책임자 등의 직위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 남녀차별적 고용제도 및 관행 개선,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자 - 모성보호,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취업여건 조성에 기여한 자
민간인 (단체)	□ □01.12.31현재 당해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 남녀고용평등 관련 연구활동,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의식 개선에 기여한 자 - 기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성고용촉진 여건 조성에 기여한 자
공무원	□ □01.12.31현재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 직무에 충실하고 여성인력 활용촉진,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등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제4절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회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주간□을 전후로 집중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홍보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 및 기고문 게재 홍보책자 및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별로도 지방노동청이 지역언론과 협조하여 좌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부표 75 ~ 77>참조).

<표 Ⅱ-6-4>

2002년 남녀고용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홍 보 방 법	내 용	비 고
주요 일간지 및 캠페인전개	- □남녀고용평등주간□특집기획보도 · □01.4.1∼4.7 · 기념행사, 수상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제일기획) · 일간지 홍보＞노동부장관 기고문 (이제는 성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소개 전문가 포럼(채용 때부터 성차별 없애자.) · 고용평등 인식도 조사발표	노동부, 한국일보사,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추진
남녀고용평등, 여성취업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물 제작·배포 · 앞서가는 기업 Best 9 책자 발간 배포 · 행사 리플렛(800부), 남녀고용평등 표어·포스터· 스티커 각 8천매 제작·배포, 기념 엽서 발간
지역별 홍보활동	- 지방노동청별로 지역언론(신문, 방송)홍보, 토론회 등을 개최 - 현수막 게시, 홍보자료 배포 안내, 고용평등기념식수 등	서울,부산,대구, 경인,광주,대전 등 6개 지방노동청주관

제 7 장  남녀고용평등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제 1 절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시행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이후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19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제1·2차 계획까지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으로 하였으나 2001년 8월 법 개정시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4∼1997년)은 ① 남녀평등이념 함양, ② 고용기회균등 실현, ③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④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⑤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⑥ 국제협력 증진 및 행정기반 구축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중 주요 성과로는 육아휴직대상을 남성까지 확대, 육아휴직장려금·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 도입,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도입, 10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상 성차별조항 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로기준국 부녀소년과의 근로여성국 확대개편 및 6개 지방노동청 근로여성과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1998∼2002년)은 ① 직업능력개발, ② 취업알선 강화, ③ 가사와 직장 병존 지원, ④ 고용기회균등 실현, 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⑥ 취약여성근로자 보호와 복지증진, ⑦ 국제협력 증진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계획기간중 주요 성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확대(5인 이상 → 전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금지 법제화, 간접차별 금지조항 신설, NGO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운영지원, 출산휴가기간 연장(60일 → 90일) 및 비용의 사회분담화, 야업·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 여성보호조항 합리적 조정, 육아휴직급여 신설, 대졸인턴제 및 여대생 기업연수 실시, 여성가장 취업훈련 및 자영업 창업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에는 그간 2차례에 걸쳐 수립·추진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이 적용될 향후 5년(2003∼2007년)은 우리경제의 서비스화·소프트화·IT화가 가속화되고 출산률의 저하 및 인구의 고령화 경향도 지속될 전망에 따라 종전의 □남녀차별 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3차 계획은 ① 차별개선 관련 일선 산업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이고 성차별 분쟁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②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수준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및 보육지원 강화, 가정친화적 근무형태 개발 등을 통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③ 여성고용촉진기반 구축 및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④ 고용평등의식의 확산 등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2 절  고용평등업무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고용평등업무 담당자의 고용평등정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쟁점으로 대두된 사안들에 대한 토론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고용평등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2년에는 1월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선임상담원 132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평등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5명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의 고용평등제도를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 3 절  근로여성 정책과제 연구

2002년에는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남녀고용평등 실현 등 실질적인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초점을 두고 용역과제를 선정하였다. 2001년 개정된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육아문제 해소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남녀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간접차별 기준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모델을 연구하였다.

<표 Ⅱ-7-1>

정책과제 연구용역 실적(2002)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자
작업장에서의 임산부 보호방안	인제대학교	전진호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이화여자대학교	이기숙
간접차별기준마련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조순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모델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육아휴직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 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직장내 성차별 관련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임중호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제 8 장  연소근로자 보호 및 복지증진

제 1 절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1.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실태점검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취업직종 등 근로조건에 관한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근로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전담 창구 운영 등 연소근로자 보호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연소근로자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다.

2002년에는 연소자고용사업장 524개소를 점검하여 법위반 사업장 20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전담 창구 79개소를 설치하여 28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표Ⅱ-8-1>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 이행실태점검 실적

(  )는 사업장수임

연도	대 상	법위반 업체수	법위반유형별 건수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62조)	사 용 금 지 (제63조)	연소자 증명서 (제64조)	근 로 계 약 (제65조)	근 로 시 간 (제67조)	야 업 금 지 (제68조)	최저 임금	기타
□97	주유소·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544개소	207건 (165개소)	3건	-	114건	-	23건	63건	-	-
□98	주유소·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390개소	91건 (67개소)	-	-	49건	-	15건	23건	-	4건
□00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420개소	172건 (110개소)	2건	-	75건	-	39건	43건	2건	11건
□01	연소자고용 사업장 331개소	176건 (110개소)	-	-	78건	-	34건	22건	4건	38건
□02	연소자고용 사업장 524개소	369건 (206개소)	9	-	119	-	55	63	5	118건

※ 시정조치 결과

□ □00년 사법처리 3개소, 4건(시정완료 168건)

- 제64조 연소자증명서 3건, 제68조 야업금지 1건

□ □01년 사법처리 1개소, 1건(시정완료 175건)

- 사법처리 제64조 연소자증명서미비치

□ □02년 사법처리 3개소 3건(시정완료 203개소 366건)

- 사법처리: 제64조 연소자증명서미비치 2건, 68조 야업금지 등 1건

<표Ⅱ-8-2>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상담창구 운영실적

연도	설 치	상담건수	법위반유형별 건수
			최저연령과 취직 인허증 (제62조)	사 용 금 지 (제63조)	연소자 증명서 (제64조)	근 로 계 약 (제65조)	근 로 시 간 (제67조)	야 업 금 지 (제68조)	최저 임금	임금 체불 (36, 42조)	성희롱	기타
□02.7	79	287	23	8	47	11	28	13	67	53	2	35

2. 연소자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소근로자의 근로동기, 구직경로, 근로조건 등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연소자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소자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였다.

2002년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3,480명(비재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2.9.23 ∼ 10.5)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연소자 보호조항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학생에 대한 직업윤리 및 근로기준법 등 연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교육실시와 교과과정 및 교사연수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표 Ⅱ-8-2>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질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재학생(대상 3,480명)	비 재학생(398명)
□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도	□ 응답자 3,471명 중 □전혀모른다□ 1,658명(47.7%)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1,689명 (48.7%) □모두 알고 있다□ 97명(2.8%)	□ 응답자 385명 중 □전혀모른다□ 140명(36.4%)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203명 (52.7%) □모두 알고 있다□ 42명(10.9%)
□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비재학생 - 취업시작시기)	□ 응답자 3,471명 중 □있다□ 1,434명(41.3%) □없다□ 2,037명(58.7%) - 취직최저연령(만15세)전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352명	□ 응답자 378명중 □15세 이후□ 358명 (94.7%), □13세-15세□ 14명(3.7%) - 취직최저연령(만15세)전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15명
□ 아르바이트 동기	□ 응답자 1,434명 중 □용돈마련□ 1,119명(78.0%) □독립심 향상의 기회□ 176명(12.3%) □유흥비 사용 60명(4.2%)	□ 응답자 385명 중 □용돈마련□ 193명(50.1%) □장래진로선택□ 95명(24.7%) □생활비·학비 71명(18.4)
□ 직종 및 구직방법	□ 직종 : 응답자 1,394명 중 전단지돌리기 717명(51.4%) 일반음식점 서빙 478명(34.3%) 패스트푸드점 371명(26.6%) □ 구직방법 : 친구소개 65%, 광고전단 30.2%, 정보지 15.6%등	□ 직종 : 응답자 385명 중 패스트푸드점 166명(43.1%) 주유소 117명(30.4%) 일반음식점 110명(28.6%) 편의점 58명(15.1%) □ 구직방법 : 친구소개 50.6%, 정보지 29.1%, 광고전단 24.9%, 가족 15.3%
□ 취직인허 발급여부	□ 응답자 972명 중 □발급 받지 않았다□ 876명(90.1%) - 이유 : □발급받는 것인지 몰라서□ 778명중 634명(81.5%)	□ 응답자 282명 중 □발급 받지 않았다□ 42명(14.6%) - 이유 : □발급받는 것인지 몰라서□ 38명중 35명(92.1%)
□ 연소자증명서 제출 여부	□ 응답자 1,304명 중 □제출안함□ 888명(68.1%) - 이유 :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음□ 888명중 733명(88.3%)	□ 응답자 375명 중 □제출안함□ 68명(18.1%) - 이유 :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음□ 65명중 42명(64.6%)

질 문 내 용	응 답 결 과
	재학생(대상 3,480명)	비 재학생(398명)
□ 최저임금 준수여부	□ 응답자 1,141명 중 '01.9.1∼'02.8.31동안 □최저임금 보다 보수를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 207명(18.1%)	□ 응답자 360명 중 '01.9.1∼'02.8.31동안 □최저임금 보다 보수를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 20명(5.6%)
□ 임금관련 피해, 폭행, 성희롱,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시 대처	□ 응답자 1,266명 임금관련 피해(수령지연, 일부수령, 체불 등) 311명, 폭행 55명, 성희롱 119명, 무단해고 116명으로 피해사례 발생	□ 응답자 385명 임금관련 피해(수령지연, 일부수령, 체불 등) 32명, 폭행 6명, 성희롱 17명, 무단해고 13명 등으로 피해사례 발생
□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 응답자 1,199명중 저임금 503명 (24.1%), 일자리 부족 467명 (22.4%), 학교에서 금지 339명 (16.2%)	□ 응답자 476명중 일자리 부족 199명 (67.5%), 정보부족 104명(21.8%) 저임금 87명(18.3%) 등
□ 정부의 지원과제	□ 응답자 1,177명 중 □일자리 확대□ 633명(27.7%), □정보제공과 알선□ 581명(25.4%), □사회편견변화 539명(23.6%)	□ 응답자 69명 중 □일자리 확대□ 24명(38.7%), □저임금 16명(25.8%) □사업주법준수 7명(11.3%) □근무시간 등 규제완화 6명(9.7%)

3. 연소근로자 보호 관련 홍보,계도

연소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자 보호조항의 내용, 사업주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홍보팜플렛을 제작·배포하였다.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홍보팜플렛 □연소근로자 근로기준 안내서□는 사업주용과 연소자용 2종으로 42,500부 제작하여 지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실 및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고, 유흥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다방, 카페 등 연소자들이 다수 취업하고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호내용을 안내하였다.

제 2 절  근로청소년 정서함양

제Ⅱ편  남녀고용평등정책 추진

여성과 취업

1.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근로청소년 복지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산업현장의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7년부터 산업체특별학급 및 부설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별학급은 사업체 인근의 기존 정규학교에 중·고등학교 과정의 야간학급을 설치·운영하는 제도로 현행 교육관계법상 중·고교의 야간학교와 유사한 교육형태이며 산업체부설학교는 입학희망자가 매년 2학급이상 되는 사업체 또는 2개이상의 사업체가 전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관계법에 의한 정규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형태이다.

특별학급 및 부설학교의 수는 시작 첫해인 1977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 및 상급학교 진학률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였다.

중학교과정은 1998년에 모두 폐교되었으며, 2002. 4월 현재 고등학교과정 36개교 147학급(3,848명)이 운영중이다.

근로자중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학생선발방법과 절차는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비는 산업체특별학급의 경우 해당 근로청소년 소속 사업주와 정부가 분담하고, 산업체부설학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가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표 Ⅱ-8-3>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연 도	합 계		부 설 학 교		특 별 학 급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중 학 교	□85	30	4,871	5	731	25	4,140
	□90	17	1,610	3	160	14	1,450
	□95	5	157	1	52	4	105
	□98	0	0	0	0	0	0
고등학교	□85	129	92,610	38	40,001	91	52,609
	□90	150	111,163	40	41,933	110	69,230
	□95	102	36,544	26	13,183	76	23,361
	□98	66	15,632	14	5,172	52	10,460
	□99	68	11,210	13	3,987	55	7,223
	□00	74	10,550	21	4,124	53	6,426
	□01	64	6,814	19	3,662	45	3,152
	□02	36	3,848	7	1,347	29	2,50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각년도)

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규교육과정의 1/3은 현장실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자는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학희망자의 동의서를 접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주고 있으며, 매년 근로청소년 지도 유공교사와 졸업예정자 중 모범근로청소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

근로자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생활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1980년부터 매년 근로자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동 예술제는 미술, 문학, 연극, 음악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노동부, 문화관광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있다.

미술분야는 한국노동문화협회, 음악분야는 KBS미디어, 문학분야는 한국문인협회, 연극분야는 한국연극협회가 공단과 공동 주관하고 있다.

1) 미술부문

근로자의 예술에 대한 소질계발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자기개발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간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회화, 서예, 사진, 공예로 연1회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 문화예술제 역대수상자들로 구성된 □노동문화협회□는 정기 작품전시회 개최, 자원봉사 및 수상작품전시회 찬조 출품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문화협회의 회원중에는 현재 전문작가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2002년에는 1,356작품이 출품되어 국무총리상 1작품, 대상 1작품, 금상 4작품, 은상 8작품, 동상 16작품, 입선 200작품 등 총 230작품이 수상하였다.

<표 Ⅱ-8-4>

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부문 출품 및 시상현황

(단위 : 점)

부 문	계	회 화	서 예	공 예	사 진	비 고
출품작	1,356	179	375	179	623	서예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수상작	230	57	58	57	58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2) 문학부문

1971년부터 시행해 온 근로청소년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모집행사가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으로 발전하였다. 매년 시, 수필, 소설, 콩트, 희곡 등의 수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배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2002년에는 1,137작품이 출품되어 대상 1작품, 금상 5작품, 은상 10작품, 동상 15작품, 입선 20작품 등 총 51작품이 수상하였다.

<표 Ⅱ-8-5>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부문 출품 및 시상현황

(단위 : 편)

부 문	계	시	단편소설	희 곡	수 필	콩 트	비 고
출품작	1,137	825	74	18	198	22	단편소설에서 대상 수상
수상작	51	10	11	10	10	10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3) 음악부문

근로자의 가요경연을 통해 노사협력 정착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85년부터 매년 □근로자 가요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가요제는 지방예선(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을 거쳐 본선대회(서울)가 개최된다.

2002년에는 404팀이 참가하여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동상 5팀 입선 7팀 등 모두 18팀이 수상하였다.

<표 Ⅱ-8-6>

근로자문화예술제 음악경연대회 참가 및 시상현황

(단위 : 팀, 명)

부 문	계	독 창	중 창	합 창	비 고
참 가 팀	404	383	19	2	대상은 중창부문에서 수상
수 상 팀	18	13	4	1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4) 연극부문

1988년 제9회 근로자문화예술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연극부문에 2002년에는 전국의 근로자 연극반 19개팀이 참가하였다.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여해문화공간강당외 8개 공연장에서 총 36회의 경연을 벌여 7,150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경연대회를 관람하였다.

경연결과 극단 소리의 □작은 할머니□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2년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앵콜공연을 하여 800여명이 관람하였다.

<표 Ⅱ-8-7>

연극부문 시상현황

(단위 : 팀, 명)

참가팀	수상자 (팀)	단 체 상						개 인 상
계	계	계	대통령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계	최우수 연기상	우 수 연기상	연기상	연출상	특별상 작품상 우대미술상
20	21	11	1	1	2	3	4	10	2	2	2	1	3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2.

3. 근로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수준높은 현대감각의 연극을 공연하여 근로청소년들에게 종합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해마다 전국의 10여개 도시를 순회공연하였다.

2002년 부터는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Ⅱ-8-8>

근로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작품명 및 관람객수

(단위 : 명)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작 품 명	다시피는 꽃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집트왕자 죠셉	해상왕 장보고	들풀의 노래
관람객수	105,900	103,200	110,620	92,587	75,208	33,980

제3절 □한·중·일 노동자 미술전□

중국, 일본등 이웃나라와 노동문화를 교류하고 유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한·중·일 노동자 미술전을 개최하고 있다. 2000.9.12~10.5(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2001년에는 일본동경총평회관과 중국북경노동인민문화궁에서 각각 제2회 및 제3회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에는 10.2~10.8(7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제4회 한·중·일 미술전을 개최하였다. 제4회 전시회에는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 4개 분야에 총 166작품이 전시되었는데 국가별, 분야별 전시작품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Ⅱ-8-9>

제4회 한·중·일 노동자 미술전(국가별·분야별 전시작품수)

(단위 : 점)

국 가 분 야	계	회 화	서 예	공 예	사 진
계	166	47	51	20	48
한 국	93	23	26	20	24
중 국	50	16	18	-	16
일 본	23	8	7	-	8

자료＞근로복지공단,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