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

여성과 취업

제 Ⅲ 편  부문별 주요노동정책

1. 노동조합 활동지원

가. 전임자급여 지급금지규정 추가유예

정부는 2001년 3월 2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전임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제24조제2항과 전임자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제81조제4호의 벌칙규정을 2006년말까지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였다.

이울러, 1997년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설립되었거나 2006년말 이전까지 설립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개정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복수노조 허용 유예규정 연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종전에 2001년말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던 것을 5년간 더 연장하였다.

2001년 법개정을 통해 그간 전임자 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에 관하여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와 관련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경영계에서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됨에 따른 혼란을 일정기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도 개정하여 단체협약 내용중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8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더라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되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범위를 특정하게 된 것이다.

2. 노사협의회 제도

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노동조합 설립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설치하여야 하며, 각 지역의 사업장별로도 노사합의에 의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갖는 차이점으로는 노동조합이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데 반하여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는데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이해 기반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므로 원만한 노동조합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자위원 위촉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 등은 모두 법에 위반된다.

노사협의회의 임무로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있다. 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노동쟁의의 예방,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 Ⅲ-1-1>

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업종 연도	계	100인 미만	100∼199	200∼499	500인 이상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4,845 5,310 5,627 6,095 6,775 12,473 14,065 14,895 14,789 14,624 14,490 14,606 14,976 15,197 24,411 26,249 26,509 27,802 29,626 30,420	602 809 863 869 1,131 5,751 7,115 7,890 8,013 7,962 7,899 7,951 8,036 8,349 16,985 18,870 19,157 20,406 21,930 22,529	2,157 2,430 2,580 2,934 3,161 3,654 3,776 3,831 3,789 3,718 3,674 3,754 3,888 3,987 4,366 4,334 4,281 4,273 4,485 4,541	1,343 1,381 1,456 1,564 1,661 2,101 2,178 2,118 2,026 1,964 1,962 1,948 1,943 1,948 2,106 2,120 2,161 2,142 2,207 2,916	683 690 728 728 822 967 996 1,056 961 980 955 953 915 913 954 925 903 981 1,004 1,034

자료 :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협력과, 2002.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중재할 경우에는 공익위원 3인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노사 모두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고충처리제도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여성근로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는 여성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효과적인 고충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서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노사협의회위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 2 장  근로조건 보호

여성과 취업

제 Ⅲ 편  부문별 주요노동정책

제 1 절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기준제도 개선

1.  배 경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의 계약행위는 평등한 인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그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식적인 평등계약은 실질적인 불평등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었다.

헌법 제32조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제 Ⅲ 편  부문별 주요노동정책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총 10여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대량생산체제하의 공장근로자 위주의 기본골격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 등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로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계약의 내용도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공장근로자 위주의 현행 근로기준법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근로기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경영상해고제도 법제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퇴직보험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응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2002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근로시간단축 등 제도개선과 비정규근로자 보호문제가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 근로시간제도 개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계가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1998.2.6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0.5.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2000.10.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2001.9.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현행유지, 주휴 무급화(임금보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8∼22일(3년당 1일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임금보전), 2002∼2007년간 전사업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수많은 협상이 전개되었고 2002.4.25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5월 이후 노사정위원장, 재경·노동·산자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회장 등이 협상을 진행하여 노사간 입장을 조율한 결과 7.16 경영계가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7.22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 최종안 중 노동계와 의견이 다른 임금보전 내용의 명시방법과 연차휴가일수 가산기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하여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 이후에도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정부주도로 노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합의를 거부하여 노사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요청이 급속히 확산되고 노사간 교섭시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를 □법개정시□로 연기해 놓고 있어 향후 주5일제가 노사 분쟁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었다.

<토요휴무제 실태 조사 결과>

구 분	□02.2월	□02.8월
토요휴무사업장(월1회이상)	1,131개소(22.5%)	1,379개소 (29.6%)
주5일 근무제 사업장	191개소(3.8%)	284개소(6.1%)

정부에서는 노사단체가 정부입법을 선호하고 법 개정 지연시 노사 갈등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노사교섭에 의할 경우 불합리한 휴가제도 등은 존치될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우리 경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쉬는 시간의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9.5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발표하고 9.9∼19일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한편 10.2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추진에는 동의하되 시행일정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하여 10.8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유급주휴일의 무급화 문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유급주휴일은 현행 유지하되, 시행일정은 100인미만 사업장의 시행을 1년씩 연기하는 등 일부 조정하고 임금보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노동부 입법안을 수정하여 10.12 차관회의, 10.15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하여 10.17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자, 노사단체는 지난 2년간의 노사간 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경영계는 기업부담 증가를 이유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정부 입법 추진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11.5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노사가 정부 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 입법안을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하여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3.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임금근로자중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계속 증가하였으나 1999년 3월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노동계 등에서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비정규근로자의 적정한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를 위해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재택근로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사업장 지도감독, 근로기준법제 개선방안 마련 등 보호대책을 추진하였다.

가. 유형별 보호지침 마련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개발·시행

(2000. 1. 3)

최근 단기계약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근로조건이 정규근로자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단기계약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 양식을 소개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산정 방법, 주휴일 및 월차휴가 부여방법과 산재보상,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그 동안에 나온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관한 행정해석과 관련 판례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마련·시행(2000. 3. 23)

최근 식당,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정근로조건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였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 양식을 소개하고, 그 동안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함께 담아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일·휴가 부여방법, 산재보상,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의 적용방법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부여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3)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마련·시행(2000. 12. 22)

건설회사 등의 기업퇴출 등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중간 중간 쉬는 날이 있더라도 252일 이상 정상근로를 제공(공제증지 252매를 부착)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 양식을 소개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산정방법 등 근로기준법 적용방법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적용방법 등을 소개하고 그동안에 나온 건설일용근로자에 관한 행정해석을 수록하고 있다.

4)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마련·시행(2000. 12. 29)

동 지침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발달과 함께 재택근로(Telework)가 늘어나고 이 분야 종사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택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하였다.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은 재택근로자에게 있어 핵심적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물론 고용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관계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재택근로자의 특수한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수록하였다.

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비정규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에는 호텔, 백화점, 대형요식업소 등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27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782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하였고 일용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건설현장 661개소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여 729건의 법위반사례에 대해 자율개선토록 하였다.

2002년에는 300인이상 제조업체 604개소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여 613건의 법위반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하였고 일용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건설현장 839개소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여 723건의 법위반사례에 대해 자율개선토록 하였다.

다. 근로기준법제 개선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다양한 고용형태별 보호지침 마련,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비정규근로자 보호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0년 4월부터 경제사회소위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논의하던중 노동계의 요구로 2001년 7월부터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문제 등 제도개선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중에 있다.

2002.5.6 동 특위에서 비정규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및 복지확충 등을 내용으로 제1차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근로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2001·2002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한 결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는 전체근로자의 27.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단위 : 천명, %)

연 도	순 계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 전 형 근 로						임시· 일용직 (본조사)
				소계	파견 근로	용역 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단기) 근로
□02.8월	3,794 (27.8)	2,022 (14.8)	807 (5.9)	1,845 (13.5)	88 (0.6)	346 (2.5)	749 (5.5)	239 (1.8)	423 (3.1)	51.6%

경활인구 본조사의 임시·일용직 규모 51.6%와의 차이는 본조사의 경우 고용형태상 정규직근로자라도 퇴직금,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영세업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행정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노동부훈령 제550호, 2002.7.23)을 제정하였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가면서 근로자복지시책 및 능력개발기회 확충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3.7월부터 건강보험(임의적용대상인 식당·숙박업 등 15개 업종)과 국민연금(5인미만 사업장, 임시직·단시간 근로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1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을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50억원이상으로 확대(2001.8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복지사업수혜대상에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포함(2001.7월), 건설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확대, 임시·일용근로자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는 1차합의 마련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노사간 입장차이가 커서 노사정위 논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제 2 절  법정근로조건의 확보 및 이행기반 조성

1. 신고사건의 신속 공정처리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근로자는 진정·고소·고발의 형태로 근로감독관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청원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신고사건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권리구제가 되지 않거나 권리구제가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후 검찰에 송치하여 법률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2002년도중 금품청산·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수는 총 138, 118건으로 이중 81,744건은 금품청산 등 근로자 권리구제 또는 법적용 제외로 행정종결하였으며, 38,410건은 사법처리하였다.

법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퇴직금, 할증수당 등 법정금품 미청산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고관련 4.1%,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 0.2% 등이다.

연도별 신고사건 접수건수는 1991년이래 점차 증가추세였으며 1998년 들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말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기업(계열사 포함) 또는 중소기업체의 부도증가로 인한 휴·폐업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다소 좋아진 1999년 이후에도 신고사건 접수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민원이 증가하고, 특히 최근 사이버민원이 크게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장 감독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제3항을 구체화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써 근로계약, 임금과 그 지불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재해보상 등의 근로조건 제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법령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즉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점검한 후 시정지도하거나, 피해근로자·제3자가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법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행정지도 또는 사법처리 하는데, 전자를 사업장감독, 후자를 신고감독 또는 신고사건 처리라고 한다.

가. 정기감독

정기감독은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법정 근로조건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1995년부터는 기업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기감독 실시를 유보하였다.

나. 예방점검

예방점검은 1997년에 신설된 사업장 감독이며 지방관서장이 매년초 본부의 업무계획에 따라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사업장 감독이다.

2002년에는 1,135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여 8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802건은 시정지도하고 6건(6개소)을 사법처리하였다.

다.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 다수에 대하여 임금 등 법정 금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예방점검을 하여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이다.

2002년에는 32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여 3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203건은 시정지도하고, 104건(21개소)을 사법처리 하였다.

라.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는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2002년도에는 866개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관리지도를 실시, 7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

3. 체불임금 예방·청산지도

근로자의 생계원천인 임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취약사업장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확인점검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시는 근로감독관에게 신속히 신고토록 지도하고, 신고접수시는 일정 기일내에 청산토록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 또는 체불청산계획서를 징구하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하는 추석·연말년시 및 설날 이전 일정기간은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 및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발생 예방 및 청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채권최우선변제제도에 의한 임금채권확보방안을 중점지도하여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2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기금에서 일정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장기체불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계비 대부도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체불발생액이 3,461억원로 2001년도의 8,897억원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체불을 하고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부당해고 복직지도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위법·부당하게 해고 등의 징벌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

2002년도에 해고관련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총 2,129건(2,846명)으로서 이중 1,904건(2,429명)이 처리가 완료되었다.

처리결과는 47.3%인 900건(1,019명)이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로 취하가 되었고, 29.9%인 569건(768명)에 대하여는 법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처리되었다. 또한 4.4%인 83건(126명)에 대해서는 복직조치를 하였고, 복직지도에 불응한 18.5%인 352건(516명)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제 3 장  산업재해 예방

1. 「CLEAN 3D」사업추진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비율은 1999년 61.7%, 2000년 64.4%, 2001년 69.1%,2002년 71.2%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바, 이들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은 대기업으로부터 고열·분진·소음발생이 심한 도금·프레스가공·주물 등 유해·위험작업을 도급 받음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구인난도 해소할 수 있는 CLEAN 3D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CLEAN 3D□ 사업이란 □위험요인(Danger), 유해환경(Dirtiness) 및 힘든작업(Difficulty)을 시설과 공정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CLEAN 3D	anger irtiness ifficulty	□	》

	각종 유해·위험요인과 원활한 작업을 저해하는 요인(3D)을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거·개선(CLEAN)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Danger(위험) :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안전상의 조치) - Dirtiness(더러움) :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요인(작업환경개선) - Difficulty(힘듬) : 불편하고 힘든 작업을 유발시키는 요인(작업공정개선)

□CLEAN 3D□ 사업의 핵심사업인 CLEAN 사업장 조성지원은 50인미만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CLEAN 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장에 홍보와 현지 밀착 지원을 통해 사업주 참여의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안전보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다. 2002년에는 53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5,296개소의 □CLEAN 사업장□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3,421개소의 사업장을 □CLEAN 사업장□으로 인정하였다.

2.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추진

최근 지속적인 재해율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사망재해 등 대형재해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파괴 및 근로의욕 저하, 경제적 손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간접비용의 증가 등 노·사·정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계·설비의 대형화와 기존 설비의 노후화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미숙련 근로자와 노동강도의 증가로 사망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2001. 3. 14.부터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2002년에 추진한 내용은 먼저 2001년 이전에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중  2년이상 연속 사망재해가 발생한 9개소에 대하여 사망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7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6건, 안전진단·개선계획수립 2건, 사용중지 9건, 안전관리자 증원 1건, 시정지시 등 239건 등 총 25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2002년 중에 사망재해가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여 이중 8개소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7건, 안전진단·개선계획수립 2건, 사용중지 13건, 안전관리자증원 1건, 시정지시 등 365건 등 총 389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고

또한 재래형 재해인 협착·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업, 금속제품제조업, 선박 건조업, 활선업체 등 1,51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34개소는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69건, 사용중지 367대, 안전진단·개선계획 3건, 시정지시 등 5,635건 등 총 6,075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장에서 작업중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망재해 1,035건(1,071명)에 대하여는 재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하고(구속4건) 그 밖에도 과태료 부과 25건, 작업중지 290건, 사용중지 65건, 안전진단·개선계획수립 16건, 안전관리자증원 1건(5명), 시정지시 378건등 총 1,550건에 대하여 개선토록 행정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사망재해자수가 감소추세로 반전되면서, 2002년에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재해자수의 증가(1,197명→1,227명)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망재해자수는 2,605명으로 전년대비(2,748명)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건설재해 예방

건설업은 옥외작업으로 기후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화함은 물론 고소작업,  높은 일용근로자의 비중, 하도급업체의 영세성 등의 특성으로 재해발생 취약요인이 많고 특히 3D 기피현상에 따라 안전의식이 미흡한 미숙련, 여성, 노령인력의 대거 유입하여 재해가 다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사망 등 재해강도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일제점검, 중·소규모건설현장의 추락·낙하 등 반복형 재해예방을 위한 불시기동점검, SOC 건설현장 차등관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감소 대책의 추진으로 건설재해가 1996년부터 현저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00년의 건설업 재해자수는 13,50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가 회복되면서 2001년부터 건설업재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 건설업 재해자수는 19,9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18,367명으로 전체 건설재해의 92.1%를 점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해 안전관리가 취약하여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재해가 다발할 우려가 있는 중·소규모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하는 건설안전패트롤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조직 미비 등으로 안전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무료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재해율 양호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중대재해 등 산재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감점 및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여 건설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근로자 건강보호

근로자를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토록 하기 위하여 2001년에는 153,151개소의 사업장의 근로자 2,858,859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된 1,919명에 대하여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및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를 취하였고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3,484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표 Ⅲ-3-1>

2001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적

구 분	실시사업장수 (개 소)	실 시 근로자수(명)	질 병 유 소 견 자 수
			계	일반질병	직 업 병
계 (여성)	153,151	2,858,859 (722,144)	151,480 (23,256)	149,561 (23,218)	1,919 (38)
일반건강진단	130,842	2,326,324 (624,993)	139,091 (21,607)	139,036 (21,606)	55 (1)
특수건강진단	22,266	527,701 (97.069)	11,417 (1,639)	10,003 (1,602)	1,414 (37)
임시건강진단	-	-	-	-	-
진폐건강진단	43	4,834 (82)	972 (10)	522 (10)	450 (0)

※ 질병유소견수는 연발생 인원임.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매년 산업재해분석 결과에 의하면 안전지식 무지, 작업방법의 교육불충분 등의 교육적 원인에 의한 재해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 유해위험물질의 사용증가, 공장의 대형화 등으로 작업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재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자 526명, 자체검사원 842명, 관리감독자 36,741명, 건설안전체험교육 28,854명 및 전문교육 7,061명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Ⅲ-3-2>

안전·보건교육실시현황(2002)

(단위 : 명)

교 육 명	교 육 인 원
계	176,708
□ 관리감독자 교육(통신, 위탁교육포함)	36,741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실무)	526
□ 자체검사원 교육	842
□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양성교육	324
□ 전문교육	7,061
□ 건설안전체험교육	28,854
□ 기 타	102,360

6. 안전문화운동 추진

가. 추진배경

우리 사회는 최근 3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도의 산업화로 산업현장을 비롯하여 사회 도처에 급성장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으나 나아가 이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제와 안전의식의 미흡 등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은 물론 가정, 학교, 직장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의 함양과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 전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실적

1) □범국민안전점검의날□ 행사 실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 학교, 교통, 공공시설, 사업장 등 5개분야에 대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시범점검(2002년중 12회 635개소)하고, 지역별로 안전문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안전문화의식 고취활동 전개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대해 안전문화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전보건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3) 안전문화 홍보물 및 자료 제작·보급

안전문화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안전수칙 지키기□ 책자 25,000부, 리플렛 220,000부 및 표어·포스터 12종 360,000부를 제작·보급하였다.

4) 학교안전문화 정착활동

안전의 체질화·습관화를 위하여 1996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시범학교를 2001년 ~ 2002년에는 64개교로 확대·운영(시·도교육청지정)하고 있으며, 조기안전교육을 위한 VTR-TAPE와 시범학교 운영결과 모음집을 전국 유·초·중·고(19,094개소)에 제작·보급하고, 조기 안전교육용 교재(유아용, 초등학교 저·고학년용 등 3종)를 개발하여 각종 학교에서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가. 의  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재해예방 점검 및 위험상황신고 등 산재예방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높이고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노·사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제도의 내용

1) 위촉대상

사 업 장	사 업 장 외
□ 제조,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 기타산업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 산업재해예방관련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2) 위촉방법

사 업 장	사 업 장 외
□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 연임가능	□ 소속단체에서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 연임가능

3) 역  할

가.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나.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다.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마.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바.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아.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자.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차.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교육·홍보·계몽 업무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현황

2002년말 현재 모두 4,186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다.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노·사가 당해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가. 설치대상 및 구성방법

1) 설치 대상

□ 유해·위험업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유해·위험업종 : 토사석채취업, 제1차금속산업 등 9개업종

□ 기타업종(적용 제외업종은 제외)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적용 제외업종＞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 사업에 규정된 업종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 2002년말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은 7,171개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갈음하기 위한 조건

□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동 노사협의회의 위원에 다음의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된 것으로 인정

다만, 상시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부담능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해야 함

※ 위원회 미설치(법정요건에 미달하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한 경우 포함) :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입건(500만원이하의 벌금)

3) 구성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됨

-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시 노조대표, 명예감독관 등의 추가로 10인을 초과할 수 있음

나. 심의·의결사항 결정사항

심 의 사 항	의 결 사 항	결 정 사 항
1. 산재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중대재해제외) 2.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3. 기타 근로자유해·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정안전보고서작성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 사업장 자체산재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 점검·개선 5. 근로자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7. 산재통계 기록·유지 8.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 4 장  고 용 안 정

1. 개 요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힘입어 2002년 실업률은 3.1%로 전년에 비하여 0.7%p 감소하였고, 취업자수는 22,169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97천명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도 22,877천명으로 전년보다 460천명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고,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8%로 전년대비 0.6%p 증가하였다.

<표 Ⅲ-4-1>

최근의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연평균	연 평 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 제 활 동 인 구	22,417	22,877	22,339	23,112	23,067	22,989
참 가 율	61.3	61.9	60.7	62.6	62.3	62.0
취 업 자	21.572	22,169	21,511	22,423	22,416	22,326
실 업 자	845	708	829	689	652	663
실 업 률	3.8	3.1	3.7	3.0	2.8	2.9
비 경 제 활 동 인 구	14,162	14,086	14,485	13,807	13,944	14,1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표 Ⅲ-4-2>

성별 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증 감
·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845 (3.8)	708 (3.1)	-137 (-16.2%p)
· 남 자	561 (4.3)	467 (3.5)	-94 (-16.8%p)
· 여 자	284 (3.1)	241 (2.5)	-43 (-15.1%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2002년에는 고용안정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총 2조 6,971억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마련하였고, 그 중 2조 1,735억원을 집행(목표의 80.6%)하여 고용안정지원(475천명), 단기일자리제공(515천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224천명), 실업자생활안정(389천명) 등 약 1,628천명이 실업대책의 혜택를 받았다.

<표 Ⅲ-4-3>

실업대책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천명)

구 분	예 산	집 행
			수혜인원
합 계	26,971	21,735	1,628
ⅰ) 고용안정지원 ⅱ) 단기일자리 제공 ⅲ)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직업훈련 ·취업알선 지원 ⅳ) 실업자 생활안정 ·실업급여지급 ·실업자 대부 ·임금채권보장 등 Ⅴ) 자활지원	3,169 5,819 4,369 3,870 526 11,454 9,456 920 1,078 2,133	903 5,432 3,875 3,357 518 9,727 8,393 704 630 1,798	475 515 224 224 - 389 363 8 18 25

2. 취업알선 확대

가. 현  황

취업알선은 구직자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자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게 하여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립직업안정기관(노동부)과 공공직업안내소(지방자치단체),  민간직업소개소(유료·무료직업소개소)가 있다.

2002년말 현재 전국직업안정기관은 총 6,057개소로서 국립직업안정기관 172개소,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253개소, 일일취업안내소 16개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촉진센터 22개소가 있으며, 민간직업소개소는 무료 403개소, 유료 5,191개소가 있다.

<표 Ⅲ-4-4>

국·공립 및 민간직업안정기관 현황 (2002.12.31현재)

(단위 : 개소)

총 계	국 · 공 립					민 간
	소계	국 립		공 공
		고용안 정센터	일일취업센 터	시·군·구	안내소	소계	무 료 직 업 소개소	국내유료 직 업 소 개 소	국외유료직 업 소 개 소	한국산업인력공 단
6,057	172	156	16	253	16	5,616	403	5,169	22	22

나. 국립직업안정기관 설치·운영

노동부는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적용확대(1998. 10월 전사업장 확대)로 증가한 민원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고용안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취업알선, 고용보험 및 각종 실업대책업무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각종 실업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알선, 공공근로 안내 및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일일취업센터 1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표 Ⅲ-4-5>

국립직업안정기관 설치현황

구 분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고 용 안 정 센 터	99개소	122개소	126개소	168개소	156개소
인 력 은 행	20개소	20개소	7개소	7개소	0개소
일 일 취 업 센 터	15개소	15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직 업 상 담 원	1,296명	1,825명	1,919명	1,949명	1,830명

다. 취업알선 실적

2002년도중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등록된 1,672,462명의 구직자 중 571,025명이 취업하였다.

<표 Ⅲ-4-6>

직업안정기관별 취업알선 실적

구 분		구인인원(명)	구직인원(명)	취업자수(명)	비 고
전 체		1,221,799	1,672,462	571,025
지방노동관서	고 용 안 정 센 터	642,032	873,296	191,979
	인 력 은 행	9,385	12,946	2,112
	일 일 취 업 센 터	233,467	249,898	226,654
시·군·구		281,452	472,949	136,048
산업인력공단		54,566	60,615	13,356
기타(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공공안내소)		897	2,758	876

3.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가. 직업정보의 개발·보급

1) 직무분석과 한국직업사전 발간

구직자와 학생 등의 올바른 직업선택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력수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며 직무분석을 통한 직업사전의 편찬이 각종 직업정보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이에 노동부는 직무분석기법을 활용, 산업체 현장의 직업을 실제로 조사하여 1986년부터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1986년에 제1판 통합본을 발간하고, 1995년 제2판 통합본 직업사전을 발간하였다. 그 후 매년 4∼6개 산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산업별 사전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03년 초에는 제3판 통합본 □2003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였다.

2) 직업전망

노동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직종 200여개를 선정하여 수록한 □한국직업전망서(제1판)□을 1999년 7월에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IT) 분야의 33개 직종에 대한 직업전망서인 □정보기술직업전망□을 발간하였고, 2003년 초 통합본 제2판인 □한국직업전망 2003□을 발간할 계획이다.

3) 유망직업 33선

□유망직업 33선□은 향후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분화의 시대에 직업선택을 앞둔 구직자들과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었다.

산업구조의 변동추이, 인력수요의 증감,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http://know.work.go.kr)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전망이 좋은 순위를 바탕으로 33개의 유망직업을 선정하였으며, 33개 각 직업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요구되는 특성은 무엇인지, 직업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전망은 해당 직업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용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제 및 국내산업변화, 노동시장변화, 기술발전변화, 사회적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본 책자는 우리나라 주요직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2001, 2002)의 □요구되는 특성□(업무수행능력, 지식, 성격, 흥미), □전공별 분포□ □향후 5년간 일자리 전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1년)의 □종사자수□, □연령별 분포□, □학력별 분포□, □월평균임금□, □여성종사자 비율□, □임금근로자 비율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유망직업 33선□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4)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의 개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에 따라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정보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을 3개년(2001∼2003년)에 걸쳐 개발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정보 수집, 관리, 제공 단위인 구성항목과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업정보는 재직자, 직무 및 노동시장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하였고, 직업정보의 수집 방법으로는 직업분석가들의 주관에 따른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직업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경영컨설턴트 등 10개 직업 60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오류 부분을 수정한 후, 정보기술 분야 33개 직업을 포함한 90개 직업 5,400명에 대한 1차년도 조사를 실시했다.

2002년도에는 노무사, 헤드헌터, 관세사 등 220개 직업 13,2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도 조사결과와 함께 인터넷 서비스를 게시하였다 (http://know.work.go.kr). 2003년도에는 교육분야 종사자, 의료분야 종사자 등 200개 직업 12,0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탑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500여개 직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구축된 500여개 직업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주기로 갱신하고, 작업환경, 직무만족도 등 정보의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인 직업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직업지도 기능 활성화

1)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보급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에게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을 향상시켜 취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Career Assistance Program)을 개발하였다.

2001년 6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의뢰하여 2001년 11월에 기본안을 개발하였으며, 2002년 11월부터 전국 5개 종합고용안정센터(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4월부터는 3개 고용안정센터를 추가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 등 15세부터 29세 이하 청년층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0명∼15명이 한 팀이 되어 하루 6시간씩 5일간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직업탐색 방법, 면접 방법, 이력서 작성법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성공적인 직업선택과 취업을 할 수 있다.

2) 직업지도 시청각 자료 제작 활용

시청각 매체를 통한 입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직업정보 제공으로 학생 및 구직자의 올바른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상담원 및 관련기관의 직업지도담당자가 쉽게 적용·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직업지도 및 상담기법을 영상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보급하였다. 즉, 실직자 대상의 취업활동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인 □성취프로그램□과 노동부 직업심리검사용 □나의적성, 나의직업□ 등 특별기획물 2편을 제작하여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시·도 교육연구원 등 유관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각급 학교, 훈련원 및 직업안정기관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가치관 계도 등 집단 직업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총 57편의 직업관련 영상물을 개발·보급하였다.

3) 인터넷 적성검사 개발·보급

노동부는 지필검사 형태의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Work-Net을 통해 실시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적성검사□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적성검사를 받고 싶은 민원인이 고용안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PC를 통해 □성인용 직업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인터넷 적성검사□는 2002년 1월부터 보급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과학적인 직업지도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기능강화

1) 명예직업상담원 배치·활용

노동부는 1993년 6월부터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교사, 상담경력자 등 각계인사를 명예직업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명예직업상담원은 전국 지방노동관서 및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 배치하고 있으며, 1994년에 41명을 위촉한 이래 2001년에 45명, 2002년에 43명을 위촉하고 있다.

2) 직업지도시범학교 운영 내실화

노동부는 1994년부터 중·고등학생의 올바른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을 지도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업지도시범학교 1곳을 선정하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직업에 대한 강의, □직업의 세계□ 비디오 상영, 직업상담 등을 실시하고있다. 그간 1994년 15개교, 2000년 76개교, 2001년 123개교, 2002년 176개교를 선정·운영하였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시행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이 확대 실시되었으나,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자활지원사업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노동부는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시행키로 결정되었다.

2000.1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는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자활훈련, 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부터는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낮은 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 및 자활의지를 교류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

2002년에는 직업적응훈련 6,449명, 자활훈련 7,651명, 자활구직세일즈 1,457명 등 총 15,557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제 5 장  직업능력개발

1. 직업훈련제도 개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사회는 날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직업의 종류 또한 다양화되고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이와같은 변화 추세속에서 올바른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습득·배양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은 능력은 분야와 계층에 따라 특수하고 다양하여 정규교육과정만으로 양성·충족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며,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수시로 급변하는 산업체 수요를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 전문직업인 양성에는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인력을 양성·공급하거나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에는 부적합하다.

직업훈련제도란 이처럼 정규교육과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직업생활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무기능 유휴인력을 기능인력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공급하게 해준다.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대됨은 물론,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질적으로도 고도화된 산업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의 정규교육과정이나 비조직적인 견습공 과정만으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고급인력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산업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보다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1976년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비진학 청소년 등 풍부한 노동력을 산업인력화하기 위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결과 중화학공업 등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제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으며 실업자,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직업훈련법령은 직업훈련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성을 드러냈고, 이와 같은 틀속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훈련실시 및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1997년 12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제개편

그간 직업훈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 기업이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으로 구분되었다.

그중 □사업내직업훈련□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였고, 1,000인 미만의 사업체는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어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체제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새법은 정부가 정하는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인 □기준훈련□과 □기준외 훈련□으로 단순화하였으며, 1,000인이상의 기업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받도록 훈련제도를 통합하였다.

□기준훈련□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기준외 훈련□의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보다 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표 Ⅲ-5-1>

훈련종류 및 적용

종 전		현 행
훈련종류	보험료율(분담금)	훈련종류	보험료율
□ 공공훈련 □ 인정훈련 □ 사업내훈련	▲ 직업훈련기본법 적용 (분담금 없음) 〃 □ 1,000인이상(직업훈련기 본법 직업훈련의무제) - 임금총액×훈련비율- 훈련비용 □ 1,000인미만(고용보험법) - 임금총액×0.5∼0.1%	□ 기준훈련 □ 기준외 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 □ 1,000이상 : 임금총액의 0.7% □ 1,000미만∼150인이상 : 0.5% □ 150인이상(우선대상기업) : 0.3% □ 150인이하 : 0.1%

나. 직업훈련 실시요건의 완화

첫째,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재를 훈련교재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기업의 특성에 맞게 훈련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재도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가 훈련생을 가르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신기술·신직종훈련 등에서만 훈련교사가 아닌 자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훈련과정에 있어서만 훈련기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생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밖의 훈련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셋째,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를 초과하는 고급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약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이 자율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업훈련시설의 명칭사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다.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직업훈련비용은 훈련사업별로 표준훈련비, 훈련비조견표, 실훈련비 등 지급기준이 상이하였으며, 지원절차와 정산방법도 각각 달라서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훈련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훈련비의 지급기준, 지원절차 및 정산방법을 통일·단순화하고, 훈련비용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비용은 자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에서는 기업규모 및 자율결정비용의 액수에 따라 지원율에 차등을 두고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훈련비 지원방식도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2002.1월부터는 실업자훈련의 훈련비지원방식과 같이 직종별 훈련비 기준에 의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표 Ⅲ-5-2>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수강지원금	○ 이직예정자, 50세 이상 피보험자 또는 정보화기초훈련을 수강하는 재직근로자가 자비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것, 50인미만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직종별 훈련비 단가의 100%범위내에서 수강비용 일부 지원(100만원 한도) - 학습보조재료, 기숙사비 및 식대제외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인 근로자일 것	○ 수업료(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내 대부이율 : 연리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 원	○ 지방노동관서 장의 훈련과정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자체 또는 위탁가능) - 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 장의 훈련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시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	<집체훈련> ○ 기준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12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 ○ 기준외훈련 - 우선선정직종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10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 - 기타 직종 :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80% (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 ※ 다만, 위탁훈련은 소요훈련비용이 위 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요훈련비용만 지급 <현장훈련>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 - 소요된 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 90%) ×훈련수료인원 ※ 지원훈련비는 1인당 월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통신훈련 - 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 90%)×훈련수료인원 ※ 지원훈련비는 1인당 최소기준단위당 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유급휴가 훈련지원	○ 게속해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했을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4일이상) ○ 휴가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것 ※ 원칙적으로 1년이상 재직자에게 120시 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시간이상) ※ 30일이상의 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법 정 휴일은 제외하도는 훈련이 실시되어 야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20% ○ 대규모기업 :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1인당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훈련비용의 지원은 집체훈련 지원방식에 준함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 대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	○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영리법인,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40억 이내로 소요자금의 90%까지 대부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단체 : 연리 1% 대기업 사업주 : 연리 2.5% 기타훈련기관 : 연리 4%

라.  훈련수당 지원체계 및 수준의 조정

종전에는 훈련수당이 훈련종류별로 서로 다른 배경과 재원을 토대로 지원됨에 따라 지원체계와 수준이 상이하여 훈련수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동일직종의 훈련을 받는 동일조건의 실업자에게는 동일액수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훈련수당이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되어 일부훈련생의 경우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보다는 서비스업 등 인력수요가 적은 훈련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인력부족직종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직종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다른 수당은 폐지하였다.

<표 Ⅲ-5-3>

훈련수당지급 대상 및 내역

종 전	변 경(□99.1)	현 행
□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기금) : 3∼35만원 □ 고용촉진훈련 (일반회계) : 3∼34만원 □ 정부위탁훈련 (직업훈련촉진기금) : 10만원 □ 기능사특별훈련 (일반회계) : 8만원 □ 영농·어훈련 (일반회계·농특세회계) : 비지급 □ 창업 및 취업훈련 (일반회계) : 3∼28만원	□ 훈련수당 : 월3∼35만원 - 교통수당(3만원) : 모든 훈련생. - 가족수당(10만원) :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이하인 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보육수당(5만원) : 6세미만의 자녀가 있고 재산세가 3만원이하인 여성 - 능력개발수당(7만원) : 6개월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자 - 우선직종수당(10만원) : 우선선정직종 수강자	□ 훈련수당 : 월5만원∼25만원 -교통수당(5만원) -우선직종수당(20만원)

마.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훈련수요자에게 훈련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훈련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발전적인 노동시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훈련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위탁훈련 과정 승인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취업률·자격증취득률·만족도 및 지역·직종별 상위 훈련과정 등을 인터넷(직업훈련정보망 : www.hrd.go.kr)에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키로 하고, □평가연구보고서(종합·요약)□를 훈련기관에 배포하여 훈련기관 스스로 훈련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개선토록 하여 훈련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