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
민간경영기법 도입 추진 계획

2003. 11.

노      동      부

고  용  정  책  실

Ⅰ. 배  경

□ 고용안정센터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역할은 미흡

□ 실업급여, 능력개발사업 등은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하나 공무원 인력의 부족으로 직업상담원을 활용함으로써 직업상담원 중 40% 정도만이 취업지원 업무 담당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업지원업무도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담당

□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수준

□ 센터 이용 고객의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14.79점으로 조사(□02년, 노동연구원)

※ 고객만족도는 서비스 내용,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친절성, 시설·환경 등 인프라를 대상으로 조사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양질의 구인개척, 직업상담·취업알선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이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은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게 민간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 중

□ 각국의 공공고용서비스(PES)는 취업알선에 대한 인터넷 의존심화,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 청소년,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

Ⅱ. 각국별 고용서비스의 공공·민간 연계 유형

□ 각 국별 공공·민간간 고용서비스 연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협조관계 : 구인·구직 및 노동시장 정보 공유 또는 시설 공동 활용

- 직업분류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전문인력 교환 및 교육훈련, 우수 사례 교환 등(일본, 프랑스, 페루,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 일본의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인 DBM Japan을 공공직업안정소에 투입하여 컨설팅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② 상호보완 관계 : 공공부문의 일부 업무를 특정한 민간업체 위탁

- 특정민간업체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대신, 공공부문은 감독 및 관리 책임 수행(벨기에, 독일의 바우쳐 제도, 네덜란드의 취약계층 위탁, 슬로베니아의 종합서비스 등)

③ 경쟁관계 : 공공과 민간부문이 동일영역에서 경쟁

-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정한 경쟁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민간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은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감독만을 하는 체제로 변경(호주)

※ 민간 전환 후 효율성은 제고되었으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지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어 일부분야(취약계층 지원 등)를 공공부문에 다시 이관해 가는 추세

□ 공공과 민간부문의 연계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가가 목적이나 연계방식은 각국의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업무위탁(②)이나 민간부문으로 완전전환(③)보다는, 현재의 조직·인력을 유지하면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형태(①)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

Ⅲ. 고용안정센터의 민간 경영기업 도입 방안

1. 추진 목적

□ 센터 조직의 구조와 운영,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민간의 시각에서 보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 및 대안 제시 유도

□ 고객의 실질적인 니즈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간기업의 서비스 마인드를 도입

□ 민간기업이 시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시범실시를 통해 민간부문의 효율성 및 전문성 도입

2. 추진 방법

□ 추진목적에 적합한 민간컨설팅 기업을 선정

- DBM Korea가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센터 컨설팅을  제안 해 온바 그간의 실적, 일본의 사례, 센터와의 연계활동 등을 고려할 때 동 업체를 통한 컨설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DBM Korea의 현황은 【붙임】 참조

□ 서울지역 소재 2개 센터(종합1, 일반 1)를 선정,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토의 등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방안 마련

- 문제점 발견단계(Co-Think, 1∼2주, 2∼3명 투입)

- 개선방안 시범 실시(Co-Try, 1∼2개월, 10여명 투입)

- 종합개선 방안 마련(Co-Develop, 1개월)

□ 종합개선 방안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상담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센터에 확대 실시

<구체적인 추진방법 : Pilot-Test>

Co-Think : 분야별 목표와 추진과업 도출

· 현재 운영상황 및 활용도 조사

· 고객 요구사항(Needs) 파악

· 현장 담당자 의견 수렴

· 추진방향 공동탐색 및 공유

· 각 요소별 시범운영안 수립

Co-Try : 분야별 새로운 방법론 발굴 및 검증

· 각 요소별 시범운영안 시행

· 실험 운영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운영담당자 대상교육 및 Brain storming

· 기본 Infra 개선방안 마련

Co-Develop : 계층·지역·업무 영역·서비스 내용별 최적모델 수립

· 시범운영 자체평가 실시

· 표준 프로그램 확정 및 개발

· 고용안정센터 발전 모델 수립

· 단계적 적용 전략 수립

Ⅳ. 추진 일정

1. 준비단계

□ □고용안정센터 Pilot-Test 추진방안□ 마련 : 10월중 기 마련

※ 고용관리과와 DBM Korea가 협의하여 확정

□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반현황 파악 : 10.28

※ 고용관리과와 DBM Korea 담당직원이 부산종합센터 합동방문

□ 시범실시 센터 선정 및 참여자와의 간담회 개최 : □03.11.3∼11.15

- 시범 실시 목적, 참여인원,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종합센터는 강남센터, 일반센터는 서울성북센터 선정 예정

2. 시범 실시단계

□ Co-Think : □03.11.17∼11.29

□ Co-Try : □03.12월∼□04.1(2)월

□ Co-Develop : Co-Try 마무리 이후 1개월 정도

※ Co-Think, Co-Try 단계에서는 민간컨설팅 업체와 센터 업무담당자간에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실시방안 등 마련

※ Co-Develop 단계에서는 고용관리과, 노동연구원 등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 개선방안 마련

3. 확대 실시단계

□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 교육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붙임】

Ⅰ. DBM Korea 현황

□ DBM의 한국지사로 1998년 8월에 설립

※ DBM은 전세계 51개국, 234개 지사를 보유하고 연간 4,200개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 중이며, 일본에서도 공공직업안정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지원

□ 국내최대의 People-Oriented Change Management 컨설팅기업

□ 2001년 국내 최초로 민·관·정 협력 하에 □대우자동차 희망센터□ 운영

□ 224여개 프로젝트 수행 및 약 5,100여명의 퇴직자 대상 컨설팅 제공

□ □03.10.9∼10 서울청·MBC 등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 채용박람회에 15명의 컨설턴트 참여

※ 총 1,530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 550회, 단체강의 및 소그룹 컨설팅 50회 실시

□ 현재 각 분야별 62명의 상근 컨설턴트 활동 중

Ⅱ. DBM Japan의 일본 공공직업안정소 컨설팅 사례

□ 배    경

□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실업이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으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직업안정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이에 공공직업안정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 DBM Japan과의 공동 사업을 통해서 주로 직업안정프로그램 및 상담원 역량개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공동사업 진행과정

① 진단 : 공공직업안정소 상담사 주도로 실태조사(전문기관 지원)

· 공공직업안정소 운영 실태 및 활용도 조사

· 사용자 대상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② 적용 : 시범운영방안 공동 마련 및 운영

· 선진프로그램 시범 적용 및 효율적 시스템 도입

· 상담원 대상 Skill-up 교육실시

③ 모델구축 : 자체적 운영방안과 전문기관 위탁부분 구분

· 효율적 직업안정프로그램 및 프로세스 구축

· 전문컨설팅기관 : 일부 분야 아웃소싱, 상담원 교육

□ 컨설팅 결과

□ 약 750여개의 공공직업안정소 서비스 모델 마련

□ 공공직업안정소의 운영자 및 상담원 Skill-up

□ 40∼50대의 중장년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DBM Japan과 공동개발·운영

※ 생애설계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 성공적인 전직을 위한 구직 기술프로그램, 소자본 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 효과

□ 공공직업안정소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회 제공

□ 전문 컨설팅 기관과의 연계운영을 통한 대 국민서비스 질 향상

□ 일부 핵심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화 달성, 추가적인 전문인력 확보 문제 해결

□ 각 지역별로 실질적 직업안정기관으로서의 능동적 역할 수행의 폭이 넓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