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 失業者職業訓練 實施 計劃

2003. 12

고 용 정 책 실

능력개발심의관

목      차

Ⅰ. 현   황	1

Ⅱ. 추진방향	2

Ⅲ. □04년도 양성계획 및 지방노동청 배정	7

Ⅳ. 세부추진지침	9

Ⅰ. 현 황

□ □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00년 이후 실업률이 안정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훈련규모 조정 및 훈련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단위 : 천명, 억원)

연도	□98	□99	□00	□01	□02	□03. 10월
인 원	342	362	222	189	152	99
예 산	7,091	6,162	3,549	3,235	3,174	2,609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중도탈락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단위 : %)

구분	'98	'99	'00	'01	'02	'03. 11월
취업률	26.6	36.5	43.1	37.9	43.5	34.6
중도탈락률	26.2	34.8	30.8	19.4	22.3	14.5

□ □04년도 경제성장률은 4∼5%, 실업률 3%대 등 거시경제 여건 및 노동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의 하향안정화 추세로 실업자직업훈련수요는 □03년 수준 정도로 예상되나, 청년실업,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훈련수요 및 제조업 등 3D직종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대될 전망

□ □04년도에는 현장의 인력수요에 맞는 실업자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업자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

Ⅱ.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 중점 추진과제 >
◇ 현장의 인력수요와 직결된 직업훈련 확대 ㅇ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훈련실시 ㅇ 사업주단체 중심의 맞춤식 훈련확대실시 ㅇ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를 반영한 훈련실시시스템 구축 ◇ 훈련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 ㅇ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관리 실시 ㅇ 훈련과정심사표의 보완 ㅇ 훈련과정진단팀 확대 운영 ㅇ 훈련과정심사지원 체제 구축 ◇ 훈련생 사전상담 및 사후 취업관리 강화 ㅇ 전문상담요원 확충 등 직업훈련상담기능 활성화 ㅇ 훈련생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1.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직결된 직업훈련 확대

□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훈련실시

- 전국적인 훈련수요 및 훈련실적 등을 감안하여 『□04년도 직종별 훈련과정 승인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

· 다만, 지역별 주력직종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에서 승인기준의 범위내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간 승인기준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

※  서울·경기(정보통신·기계), 부산·경남(기계·자동차·조선), 광주·전남(광통신), 대구·경북(섬유·패션), 강원·제주(관광) 등

· 시장기능에 의해 인력양성이 가능한 직종은 지속적으로 과정개설을 최소화

※ 조리, 미용 등 단순서비스 직종,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종 등은 과정개설 최소화

<`04년도 직종별 훈련과정승인 기준>

(명, %)

계	서비스	정보 통신	사무 관리	기계 장비	산업 응용	건설	전기 전자	기타
75,000 (100)	13,500 (18)	22,500 (30)	6,000 (8)	11,250 (15)	3,750 (5)	3,750 (5)	7,500 (10)	6,750 (9)

□ 인력수급 및 훈련수요를 반영한 훈련실시시스템 구축

- 『훈련수요 분석시스템(Tool)』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지역별·직종별 훈련수요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선정시 반영되도록 추진(연구용역사업 추진)

-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기본 훈련수요 조사표』개발 추진

2. 훈련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체제 구축

□ 훈련기관 평가에 따른 차등적 관리실시

- 훈련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A, B, C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을 5등급으로 구분하는 『훈련기관 등급제』실시

· 훈련과정 승인시 우수등급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평가부실기관 및 미참여기관은 실업자직업훈련참여 배제

※ 훈련기관의 총 훈련규모 중 실업자직업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A급(50% 이상), B그룹(20∼50%미만), C그룹(20%미만)으로 구분

※ 훈련기관의 평가점수에 따라 각 그룹에 속한 훈련기관을 1등급∼5등급으로 구분하되, 5등급에 대하여는 훈련참여 배제

- 동 평가 내역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공개하여 훈련생 스스로 우수기관을 선별할 수 있도록 조치

□ 『표준 훈련과정 심사표』의 변별력 강화

- 훈련기관의 훈련 실시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훈련과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표준 훈련과정 심사표』의 일부항목 배점을 조정

<표준 훈련과정 심사표 조정내역>

평가영역	현행	개정	비고
합 계	118	141	23
훈련실시능력	16	20	4
훈련과정평가	24	25	1
훈련실적	62	61	-1
목표관리	7	7	-
가 점	9	28	19

※ 붙임 1 : 표준훈련과정 심사표 참조

□ 훈련과정 심사의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03년도에 정보통신 중급 이하 과정에 대하여 시범실시한 □훈련과정 진단팀』확대 운영

· 지방청별로 산업인력공단, 관련분야업체, 기능대, 대한상의 전문가 및 지방노동청 실무자로 □훈련과정 진단팀’구성·운영

※ 붙임 2 : 『훈련과정 진단팀 운영지침』 참조

· 실시중인 훈련에 대하여 교과편성의 적정성, 교수내용·방법·시간, 교재내용 등 질적 수준에 대한 진단 실시(훈련생에 대한 설문조사 병행)

· 진단 결과를 훈련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지도

-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과정심사지원 체제 구축

·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 훈련과정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관서 훈련과정 심사시 활용토록 추진

· 산업인력공단에『훈련과정 심사팀(Program-exam team)』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과정심사를 의뢰

※ 우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

3. 훈련생 사전상담 및 사후 취업관리 강화

□ 훈련생에 대한 사전 직업훈련상담 강화

- 훈련수요가 많은 지역의 고용안정센터 또는 훈련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담직업훈련상담원을 선임하여 운영

· 직업훈련상담을 전담하면서, 정기적으로 훈련기관 방문활동을 통하여 훈련기관, 훈련과정 파악 및 훈련생에 대한 취업상담 등을 수행

-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안내 또는 홍보문에 □고용안정센터의 직업훈련상담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 직업적성 및 선호도검사 결과 적합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문구를 명시토록 하여 직업훈련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활동 강화

- HRD-net상의 훈련기관 및 과정정보를 확대·보강하는 등 훈련상담 관련 인프라 확충

□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훈련수료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 지방노동관서, 훈련기관 및 훈련수료생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한 『훈련수료생 사후관리지침』을 마련, 시행

※ 붙임 3 『훈련수료생 사후관리지침』 참조

-  훈련생에 대한 사후 취업관리 기간을 현행 3개월→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추후 지침 시달)

· 취업률 산정방식도 다양화하여 취업의 질적지표(예 : 취업기간 1∼6개월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Ⅲ. `04년도 훈련인원 및 지방노동청 배정

1. `04년 훈련인원 및 예산

□ 총괄

- 실업자직업훈련인원은 75천명으로 □03년대비 2천명이 증가하고, 예산은 160,500백만원으로 □03년대비 16,500백만원 증가

□ 실업자재취직훈련(고용보험기금)

- 실업자재취직훈련인원은 60,000명으로 □03년과 같은 수준이나, 예산은 115,500백만원으로 □03년대비 10,500백만원 증가

□ 취업훈련(일반회계)

- 취업훈련인원은 15,000명으로 □03년대비 2,000명이 증가하고, 예산은 45,000백만원으로 □03년대비 6,000백만원 증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상반기	하반기	비 고
계	75,000 (160,500)	45,000 (96,300)	30,000 (64,200)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기금)	60,000 (115,500)	36,000 (69,300)	24,000 (46,200)	여성가장훈련 400명(614,400천원포함)
취업훈련 (일반회계)	15,000 (45,000)	9,000 (27,000)	6,000 (18,000)

※ (   )는 소요예산

2. 지방노동청별 배정인원 및 기준

□ `04년도 지방노동청별 배정인원

- 연간 훈련인원 75,000명에 대하여 아래의 배정기준을 적용하여 서울청 18,614명(24.8%), 부산청 16,559명(22.1%), 경인청 14,205명(18.9%), 광주청 10,258명(13.7%), 대구청 9,514명(12.7%), 대전청 5,850명(7.8%)을 배정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계	인원	75,000	18,614	16,559	9,514	14,205	10,258	5,850
	예산	160,500	40,436	34,318	21,162	29,732	22,299	12,553
상반기	인원	45,000	11,170	9,935	5,708	8,523	6,155	3,510
	예산	96,300	24,261	20,591	12,697	17,840	13,379	7,532
하반기	인원	30,000	7,444	6,624	3,806	5,682	4,103	2,340
	예산	64,200	16,175	13,727	8,465	11,8992	8,919	5,021

※ 배정기준

① □02년도 및 □03년 훈련실적(40%)

② □02년도 및 □03년도 취업자수 및 취업률(25%)

③ □02년도 및 □03년도 순중도탈락자수 및 순중도탈락률(5%)

④ □04년도 훈련수요조사(20%)

⑤ 지역별 실업자수 비율(10%)

□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의 훈련수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중 실시를 원칙으로 함

- 훈련수요 발생시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60% 수준의 훈련을 실시함.

※ 상반기 60%(45,000명), 하반기 40%(30,000명)을 배정하니 훈련계획승인시 유의하기 바람

- 특히, `04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고용보험기금) 예산은 `03년도 이월훈련생에 대한 훈련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산소요액 판단에 착오 없기 바라며 훈련계획승인은 예산범위내에서 결정

Ⅳ. 세부추진지침

1. 실업자직업훈련 인원 및 예산배정

□ 본부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예산 및 인원을 지방노동청에 일괄 배정하고, 각 지방노동청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배정계획을 수립,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원 및 예산을 배정

- 각 지방노동청장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인원 및 예산배정계획에 전년도 양성실적(목표대비비율 등)과 취업실적, 모집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포함하여 배정계획을 수립 시행

※ 붙임 4 : 실업자직업훈련 인원 및 예산배정 현황 참조

2. 훈련생 선발

□ 지방청별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훈련실적이 15%이상 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유도

- 훈련성과저조 등 평가에 대한 불이익 등의 이유로 훈련기관에서 40대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훈련생 선발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과정선정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

□ 실업자직업훈련 미이수자 우선 선발

-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처음 희망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조치

3. 훈련과정 승인기준

□ 실업자직업훈련 훈련계획 승인신청시 6개월분 훈련승인신청인 점을 감안, 년중 실시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지방노동관서별 승인한도 인원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년중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승인

- 훈련생모집 부진 등으로 인한 폐강, 중도탈락 발생 등으로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방노동관서의 심사로 훈련계획을 승인

□ 직종별 승인비율

- 직종별 인력양성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청별 구인, 구직인원의 직종별 현황을 감안 직종별 훈련규모의 비율을 참고하여 승인

- 특히, IT분야중 취업과 직결되는 고급(전문)과정은 65%이상 실시

□ 평가결과 최우수훈련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결과 A, B, C그룹의 1등급 판정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연간훈련계획 승인 등 훈련실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 가능

- 평가결과 A, B, C그룹의 각 5등급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04. 10. 31까지 심사대상에서 배제

※ 붙임 5 : 실업자직업훈련기관·과정 평가결과 참조(별도 송부)

4. 훈련과정승인 기준 강화

□ 지방노동관서의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반영하여 훈련직종을 적절하게 배분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훈련과정을 승인

- 이·미용, 조리 등 서비스직종 등은 인력과다 양성직종으로 지역내 구인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률, 중도탈락율 등을 고려하여 승인

- 간호조무사 직종은 훈련희망자의 선호 등으로 정부지원 없이 민간훈련기관 자율적으로 양성이 가능 직종으로 최소할 계획인 바, 지역내 구인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률 등을 고려 신중하게 승인

5. 목표관리제 추진

□ `04년도 지방노동관서 및 훈련직종 분야별 목표는 □02년도 실적 및 □03. 10월까지의 훈련실적을 활용하여 작성

- 취업률, 순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의 전체적인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후 3%p를 더 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

□ 목표관리제 취업률, 순중도탈락률 및 자격취득률 달성여부를 훈련과정심사시 반영

※ 붙임 6 : 2004년도 지방노동관서 및 훈련직종별 목표 참조

6. 맞춤훈련 활성화

□ 2004년도 맞춤훈련은 사업주단체 중심의 맞춤식 훈련 확대 실시에 노력

- 공공훈련기관, 대기업 훈련시설, 업종별협회 훈련기관 등 우수 훈련기관을 활용한 맞춤식 훈련을 적극 추진

□ 맞춤훈련 참여직종은 기준훈련 및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는 직종을 선정

- 기계·장비, 전기 및 전자직종 및 생산직 관련 인력부족직종을 위주로 선정

- 이·미용, 제과·제빵 등 단순서비스직종, 시장기능에 의하여 인력양성이 가능한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종, IT직종 중급 이하 과정 초급 IT과정 등은 배제

□ 훈련비 가산금 지급조건 강화

- 약정체결기업 및 사업주단체 맞춤훈련에 대한 훈련비 가산금지급조건을 취업률(70% 이상)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 확정훈련생의 80% 이상이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 맞춤훈련에 대한 제한 조정

- 약정체결 기업 및 사업주단체로의 취업률이 50% 이하인 경우 6개월(사업주단체의 경우 12개월)간 배제되도록 하고 있으나

- 중도탈락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제하도록 추가

- 다만, 맞춤훈련 취업률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보완

※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2004년도 맞춤훈련시행지침(붙임 7) 참조

7.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

□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과정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훈련과정 등이 결정되면 관내 학교, 시·군·구 지방정부, 통, 반상회에 홍보하여 훈련실시계획을 홍보하는 동시에 훈련생 모집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조치 강화

※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 학교 등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결과, 훈련생 모집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안정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기관들이 훈련과정 안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

- 훈련기관 관계자가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기관 및 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훈련기관이 많은 경우 순번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 각 사무소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