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1. 체 계

○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 (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규정이다.

○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한가지 기준을 제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직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미연방 규정	OSHA Regulations (Standards-29 CFR)

참조기준	ANSI, NFP 등의 민간단체

그림.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령체계

2. 주요내용

○ 미국의 OSHAct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OSHAct의 내용은 이의 실현을 위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안전, 보건기준 제정

· 안전보건기준 집행수단 마련

· 연구 및 통계활동 강화

· 주(State)의 안전보건활동 강화

·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 적용대상 및 구성

이 법은 미국의 50개 주, 콜럼비아자치구, 푸에르토리코 및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법의 관장부서는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직접하거나 연방산업안전보건청이 승인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정부가 직접한다. 승인된 주정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OSHA는 운영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영업자

- 농장주의 가족들로 구성된 농장

- 이미 다른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석탄광업안전보건법, 연방금속, 비금속안전법 등

· 원자력법, 연방정부공무원 관계법

· 고기류의 포장, 철도, 항공, 수로운송에 종사하는 근로자

(농업부, 교통부 및 연안경비대 등에서 관장하는 법)

이 법하에서 연방기관들의 장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 이 법은 또한 연방기관에 사기관 사업주에 대한 OSHA기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OSHA는 근로자의 위험신고에 따라 평균이상의 상해나 직업병 발생 연방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계획대상이 되면 연방작업장의 감독을 실시한다.

○ 총 34개 조로 구성된 직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 법이 정하는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OSHA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자기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긴급한 위험 발생시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자료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기준제정에 관한 절차는 OSHA는 자체의견 또는 관련단체의 건의(보건분야의 경우에는 국립안전보건연구원)에 따라 기준제정작업에 착수하고 기준안이 준비되면 30일간 예고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모든 제정된 규정들은 일정한 규칙의 분류방법에 따라 정부 규정집에 등록 관리된다. 이 절의 근거에 따라 각종 안전보건규정들이 제정되고 감독관의 사업장 조사시 이에 근거한 기준들은 참고하여 법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의 집행체제는 OSHA의 안전보건감독관들의 점검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감독관은 사업체의 시설을 방문하여 연방법의 안전보건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사업장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

- 재난이나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던 사업장

- 근로자들의 정당한 불만제기 사업장

- 사고위험이 높은 특정산업, 직종, 물질취급 사업장

- 심각한 법 위반으로 경고한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

관련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이 완료된 후 감독관은 사업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OSHA의 지역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는 어떤 위반통고서를 발부할 것이며 어떤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 결정한다. 통고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어떤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밝혀야 하며 위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법위반 관련규정에서는 다소 심각한 위반, 심각한 위반, 아주 심각한 위반(긴박한 위험), 고의적 위반, 반복 위반으로 나누어 통고서를 발부하고 벌과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다소 심각한 위반이나 심각한 위반의 경우는 사업주의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 등을 참고한 성실도, 과거 위반 경력,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이다. 법의 위반 건당 최고 （10,000이 부과된다. 재차 고의적 위반을 한 때에는 상기한 벌칙의 최고 2배의 벌칙이 부과된다. 통고서와 벌칙이 부과되면 사업주는 15일이내 OSHA지역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역책임자는 당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관할 미 연방 순회 항소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다.

OSHA법은 각 주로 하여금 독자적인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연방 프로그램 정도의 효력을 갖는 기준과 집행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일단 주의 프로그램이 OSHA에 의해 승인되면 OSHA는 동 프로그램 운영비의 최고 50%까지 지원을 하여준다. 주 정부프로그램을 적어도 4년 이상 시행한 결과 안전보건 조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최종승인을 거쳐 주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당지역에는 연방의 규제를 중단한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OSHA는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한다. 효과수준이 저하되면 OSHA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하고 연방의 집행권을 회복할 수 있다.

주 정부 프로그램에 문제점을 발견한자는 누구라도 OSHA의 지역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미국 법제정의 특성

미국의 법규는 근로자들을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대처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에는 ANSI, NEFA 등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듯이 과학적인 근거가 명백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상당한 과학적 증거가 입증된 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기술적 수준에서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안전보건규정의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마련을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직업안전보건법령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해예방에 대한 효과(effectiveness)측면이 강조된다.

둘째, 법령 마련에 있어 공공의 합의 즉, 여론이 중요하다.

세째, 근로자 참여권, 근로자 알권리 등 근로자 권리가 강조된다.

네째, 사후 감독방식으로 수행실적에 근거하여 법이 집행된다.

Ⅱ. 일본의 노동위생관련법령

1.  체계 및 내용

○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은 □임금, 작업시간, 휴식,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며, 근로조건을 노사간의 자유에 맡겨 놓으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진폐법				시행규칙
노동재해방지단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림.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 1972년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의 인간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이념에 기초하여 직장에서 근로자가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안전위생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기준법중의 □안전 및 위생□부분과 노동재해방지단체법 등에 관한 법률중에 □노동재해방지□에 관한 부분을 정리, 확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 1975년 제정된 작업환경측정법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있어,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작업환경측정법은 작업환경 측정사의 자격과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대해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 1960년 제정된 진폐법은 진폐법의 정의, 진폐건강진단, 진폐관리구분,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진폐심의회, 정부의 지원 등이 정해져 있다.

○ 1964년 제정된 노동재해방지단체법은 노동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단체에 관한 법률이며, 단체로서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와 지정업종마다 설립되는 노동재해방지협회가 있다. 현재 후자의 지정업종으로는 건설업, 육상화물운송업, 항만화물운송업, 임업, 광업 등이 있다.

2. 노동위생관련 각령, 규칙 등 요약

노동 안전위생법에는 다음과 같은 각령, 법령이 관계되어 있다.

(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昭47정령제318호, 총리령) : 노동안전위생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법위 등을 정한 총리령

(2) 노동안전위생규칙 (昭47 노동부령제32호, 부령) : 통칙, 안전기준, 위생기준 및 특별 규제의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편 통칙은 노동안전위생법의 시행규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안전위생관리체제, 근로자 교육, 면허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제 3편 위생기준은 유해한 작업환경, 보호구, 공기용적 및 환기 등 위생기준 일반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3)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 (昭47노동부령제36호, 부령) : 유기용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54종류의 유기용제를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의 발산억제장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그 결과의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4) 납중독 예방규칙 (昭47노동부령제37호, 부령) : 납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의 발산억제 조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그 결과의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5)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 (昭37노동부령제39호, 부령) :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제3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화학물질 등을 대상으로 그것들에 의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의 발산억제장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와 그 결과의 평가, 건강진단의 실시, 보호구 등에 대해서 정함과 동시에 대량누설에 의한 장해의 방지, 제조허가의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6) 고기압 작업안전위생규칙 (昭47노동부령제40호, 부령) : 고압실내업무 또는 잠수업무에 의한 고기압장해 등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 작업시간, 건강진단의 실시, 압력실설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7)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 (昭47노동부령제41호, 부령) : 전리방사선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의 명시, 선량당량의 측정, 외부방사선의 방호, 오염의 방지, 긴급조치,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의 실시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8)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 (昭47노동부령제42호, 부령) : 산소결핍증 및 황화수소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주임자의 선임, 작업방법의 확립, 작업환경의 정비 등 조치를 정하고 있다.

(9) 사무실 위생기준 규칙 (昭47노동부령제43호, 부령) : 사무소에 관해서 공기·조명 및 소음에 관계된 환경조건, 관계설비의 유지관리, 휴양설비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10) 분진장애 방지규칙 (昭54노동부령제18호, 부령) :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의 설치, 관리,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 또 분진작업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진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작업환경측정기준 (昭51노동부고시제46호, 고시) : 노동안전위생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 지키기 않으면 안되는 기준으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다.

(12) 작업환경평가기준 (昭63노동부고시제79호, 고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평가시 기준으로서 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다.

(13) 작업환경측정법 (昭50법률제28호, 법률) : 작업환경측정사의 자격,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

(14)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 (昭50정령제244호, 총리령) : 작업환경측정법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사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장(지정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사 시험의 수수료 등에 대해 규정한 총리령

(15) 작업환경측정법 시행규칙 (昭50노동성령제20호, 부령) : 작업환경측정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작업환경측정사의 자격, 시험, 강습, 등록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 정한 것

(16) 진폐법 (昭35법률제30호, 법률) : 진폐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

(17) 진폐법시행규칙 (昭35노동성령제6호, 부령) : 진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폐법이 적용된 분진작업의 종류, 진폐 건강진단의 항목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18) 노동안전 컨설턴트 및 노동위생 컨설턴트 규칙

3. 일본법 제정의 특성

노동안전위생법은 1972년에 노동기준법에서 하나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로자 안전위생에 대하여 별도로 독립시켜 규정하였다.

노동안전위생법의 제·개정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 계획적인 근로자의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사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관리의 책임체제의 명확화

(2) 위해방지기준의 확립

(3) 사업주의 자주적 안전위생활동의 촉진

Ⅲ.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1.  체계 및 내용

○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하나의 장을 확대하면서 출발하였다. 본 법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법체계는 대부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참고하였으나 특이한 것은 적용범위에서 일본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그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2. 산업보건관련 법령, 보건규칙 등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보건 분야는 법 제24조 보건상의 조치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교육, 도급금지 규정 등 안전과 보건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조문의 앞부분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다.

○ 산업보건 분야가 본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조문은 법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이며, 크게 유해화학물질 관리(제37조~제41조), 작업환경측정(제42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제43조~47조)로 나누어진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금년 7월 대폭 개편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분진작업시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 노출경로 및 호흡용보호구 사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2조)

□ 분진 노출기준초과사업장, 분진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사업장 등은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조)

※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란

-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보호구 보관함 등을 설치하도록 함(제15조)

□ 분진작업에 면분진, 유리섬유 또는 암면, 목분진, 염료 및 안료 작업, 곡물분진을 추가시키고(별표 1), 적용제외 분진작업도 규정함(제4조)

※ 면분진, 인조섬유는 진폐증, 목분진은 비강암, 염료와 안료는 중금속 중독을 야기시킴

(2)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3장)은 단순히 산소농도가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 포괄하고 있는 바, 제명도 □산소결핍□에서 □밀폐공간작업□으로 변경함

※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별표 3 참조)

□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사업주는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8조)

※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및 관리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6월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시키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제39조)

□ 작업시작전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40조)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한 공기 기준(제17조 제3호)과 적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제42조)

※ 적정한 공기기준 :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농도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농도 10피피엠 미만

(3)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사무실 적용범위(제46조)

-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

※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건물 전체의 환기, 냉·난방, 습도 또는 기류를 통합하여 운영·관리되는 설비로 냉난방공조설비(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System, HVAC 시스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함

□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 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함(제47조)

□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등에 대해 수시점검 및 개·보수하여야 함(제48조)

□ 사무실 공기 기준은 다음과 같음(제49조)

- 호흡성분진 150 □/□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0.1 ppm 이하

□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실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0조)

※ □필요한 경우□란 사무실 공기기준(제49조)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실제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이 기준이 됨

□ 옥외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1조)

※ 옥외 오염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창문 등 공기유입구 재배치 등임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생물이 증식된 곳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52조)

□ 건물 개·보수시 공사장소를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53조)

□ 분진, 미생물 또는 해충발생 우려가 있는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독 등 사무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제54조)

□ 공기정화설비 청소 및 개·보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지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주의사항 등을 알려야 함(제55조 및 제56조)

(4)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소음감소 조치를 하여야 함(제59조)

- 개선 명령후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전문가 즉, 산업위생기술사(지도사), 안전공단 관계자의 판단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 작업장소의 소음수준, 소음의 영향 및 증상, 보호구 선정 및 착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60조)

□ 소음으로 인하여 건강장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작업전환조치 등을 하여야 함(제61조)

※ 건강장해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자로,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D1)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

□ 근로자에게 개인전용의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교환해 주어야 함(제62조 내지 제63조)

□ 소음 수준이 90dB을 초과한 사업장,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64조)

※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 진동작업자에게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65조)

□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장해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66조)

□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함(제67조)

□ 진동기계·기구를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제68조)

(5)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열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 신규배치시 고열에 순응시키는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제111조)

※ 고열작업(제108조 참고)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 용선로 또는 도가니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 소둔로·균열로·소입로 또는 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등 총 13개 작업

□ 한랭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운동지도, 영양지도 및 더운물 비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12조)

※ 한랭작업(제108조)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등

□ 다습작업 종사근로자를 위하여 환기 또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13조)

※ 다습작업(제108조) : 다음 장소에서의 작업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 방적 또는 직포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 등

(6)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방사성물질 취급시 발산원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24조)

※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 □, □선 등의 전자선을 의미함

□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계근로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제125조)

□ 엑스선 장치, 입자가속장치 등의 방사선 장치는 전용의 작업실을 설치하여야 함(제126조)

□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제127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은 오염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설치하고, 틈이 적은 구조 등으로 하여야 함(제128조)

□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해 장치의 종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등에 대해 게시하여야 함(제129조)

□ 방사선 장치실, 취급 작업실, 저장시설 및 보관·폐기 시설에 차폐벽, 방호물 등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함(제130조)

□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사성물질 부착 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제131조 내지 제132조)

□ 방사성 물질 취급시 전용 취급용구를 사용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를 사용하여야 함(제133조)

□ 방사성물질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녹슬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함(제134조)

□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는 확산방지와 오염지역임을 표시하고 오염을 제거해야 함(제135조)

□ 폐기물은 밀봉용기에 넣어 그 뜻을 표시한 후 처리해야 함(제136조)

□ 보호구 지급·착용 및 오염된 보호의 등은 즉시 적절히 폐기해야 함(제137조 내지 제138조)

□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제139조)

□ 작업장소에서 흡연,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도록 그 뜻을 게시하여야 함(제140조)

□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유해성, 건강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함(제141조)

(7)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제143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이외의 작업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 작업공정 등이 변경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제145조)

※ 지도·감독할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침「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CODE H-30-2003)」을 참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징후를 통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46조)

※ 근골격계질환 징후 :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객관적 사항

□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47조)

□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제148조)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결정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란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을 말함

□ 취급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 배분하여야 함(제150조)

□ 5□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경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제151조)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신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관하여 주지시켜야 함(제152조)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제155조)

※ 감염병 예방계획에는 타부서와의 협조체계, 안전보건교육, 면역프로그램, 노출후 관리방법(업무제한 등), 개인 건강기록 유지와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

□ 근로자에게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와 감염경로, 감염병 증상 및 잠복기, 예방방법 등을 알려야 함(제156조)

□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 운반, 청소 및 폐기)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57조)

□ 혈액노출 위험 작업에 대하여 음식물 섭취금지, 주사침 전용용기 사용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보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 등)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158조~제161조)

□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지급, 격리실에서 환자시술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162조)

- 감염병 노출근로자에 대하여는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제163조)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소매□긴바지 작업복 착용, 작업장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제164조)

- 고위험작업 수행근로자가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제165조)

(9)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국소배기장치는 적절한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68조)

□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작업시간을 고려한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제174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함(제177조)

※ 불침투성 재료 : 콘크리트, 대리석, 유리 등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 후렌지, 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켓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179조)

□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100리터이상 취급하는 작업장은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함(제180조)

□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물질명,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제185조)

※ 발암성 물질 : 벤젠,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삼산화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산화에틸렌

□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당해물질이 발암성물질임을 취급근로자에게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제186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업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제196조)

□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오염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함(제197조)

(10) 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장소를 유해물질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설비를 밀폐식 또는 부스식 구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01조)

※ 허가대상물질(14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 크롬, 휘발성 콜타르 핏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02조)

□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닥트의 분진퇴적상태, 흡기·배기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제205조)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09조)

□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사업장에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214조)

□ 허가대상물질이 누출된 때에는 즉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15조)

□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제외)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16조)

□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때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제217조)

□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착용토록 하고,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교환해 주어야 함(제218조 내지 제219조)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여야 함(제220조)

□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전용의 탈의실에서 벗도록 하고, 공기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표시하여야 함(제233조)

□ 석면에 오염된 쓰레기, 용기, 장비,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고,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해서는 안됨(제235조)

□ 석면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 취급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36조)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때에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때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237조)

※ 작업계획에는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음압유지방법, 석면폐기물 처리방법, 보호구 지급이 포함되어야 함

□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제238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호흡용보호구 및 보호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239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 한 후 처리하여야 함(제240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재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241조)

(11)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금지물질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함(제243조)

※ 금지물질 :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청석면 및 갈석면, 벤젠을 함유한 고무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금지물질(55종)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44조)

□ 금지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제245조)

※ 불침투성 재료 : 콘크리트, 대리석, 유리 등

□ 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금지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처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제246조)

□ 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를 게시하여야 함(제250조)

□ 금지물질이 실험실 등에서 누출될 경우에는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51조)

※ 흡착제 : 활성탄, 실리카겔 등

□ 응급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제252조)

□ 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물질명,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때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류로 기록·보관하여야 함(제253조)

※ 누출시 기록에는 금지물질명, 누출시간, 누출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발방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금지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함(제255조)

□ 지급한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함(제256조)

※ 보호구 점검시에는 보호구상태, 오염정도, 정화통 기한, 보호장구 기능 적절성 등에 대하여 확인

(12)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가. 비전리전자기파에 대한 예방조치

□ 비전리전자기파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수행토록 함(제258조)

- 발생원 격리, 차폐, 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

- 발생장소에 경고문구 표시

-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주지

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예방조치

□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제259조)

- 직무스트레스 요인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 의견 반영

-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 복지차원의 지원

-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근로자 주지

- 주기적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다. 농약원재료 방제작업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농약 살포·훈증·주입 등 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제260조)

- 농약원재료를 배합할 때에는 배합기구의 사용방법 및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담는 용기에 적합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함

라. 다이옥신 등에 대한 예방조치

□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급근로자가 다이옥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의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