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02. 11

노   동   부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건설업 고용동향 및 현황	2

1.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및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 건설업의 고용동향	3

3.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4

Ⅲ.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5

1. 직업능력개발의 확충	6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1

3.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14

Ⅳ. 과제별 추진체계	16

Ⅰ. 추진배경

□ 건설공사의 품질은 건설인력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기회의 미흡·고용의 불안정·근로자복지제도의 미비 등 직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능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공을 중심으로 건설기능인력이 부족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04.1월)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고용관리체계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02.12월)

□ 이러한 점에 입각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 건설근로자 고용동향을 종합·분석하고

-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체제를 확충해 원활한 기능인력양성을 지원하고

-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계속고용 유도 및 취업알선·상담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고용구조개선을 도모하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확충 등 산업차원의 복지제도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

▦ 노동부·건설교통부·노사단체·노동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문가 등으로 Task Force를 구성(□02.1)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Ⅱ. 건설업 고용동향 및 현황

1. 건설업이 국내 총생산 및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01년 현재 건설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 전체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중은 7.4%이며 전체 임금근로자대비 비중은 9.0%

- 그러나 건설업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일용근로자로서 전산업 일용근로자의 약 1/3을 차지

※ 제조업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 취업자 비중은 19.7%, 일용근로자 비중은 17.5%

(단위 : 억원, 천명, %)

구 분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국내총생산		4,915,689(100.0)	1,633,349(33.2)	488,793(9.1)
취 업 자		21,362(100.0)	4,199(19.7)	1,575(7.4)
임금근로자		13,339(100.0)	3,461(25.9)	1,200(9.0)
	일용근로자	2,239(100.0)	393(17.5)	673(30.0)

□ □00년도 건설업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가 63.6% 차지

(단위 : 천명, %)

종사자 전 체		임금근로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사무직 및 기타 종업원	생 산 종업원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기능공 및 단순노무자
1,342 (100.0)	1,322 (98.5)	152 (11.3)	1,170 (87.2)	316 (23.5)	201 (15.0)	115 (8.6)	854 (63.6)	20 (1.5)

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2.12.

2. 건설업의 고용동향

□ 건설근로자의 수급 불일치

□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 □02.2/4분기에는 건설업 취업자수가 1,77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10.9% 증가한 반면,

-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건설업 사업체 비율도 증가

	□00.1/4	□01. 1/4	3/4	4/4	□02.2/4
건설투자증가율(%)1)	-6.3	1.5	8.2	10.7	4.1
건설업 취업자수(천명)2)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401 (10.2)	1,403 (0.1)	1,631 (-0.8)	1,667 (0.8)	1,775 (10.9)
인력부족사업체비율(%)3)	13.5	14.4	16.2	18.9	25.4

※ 자료 : 1)건설경기동향(건교부), 2)경제활동인구월보(통계청),

3)고용동향전망조사(노동부)

□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 젊은층의 건설시장 진입 기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1997	1999	2001	2002.4	2002.6
전체 건설근로자 중 40세이상 차지 비율(%)	47.6	48.1	56.3	58.9	60.2

□ 비숙련공은 여타 산업에서도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인력부족은 해결 가능하나, 숙련공은 여타 산업으로부터 유입되기 어려워 임금이 급등

		□00.10	□01.6	□01.9	□02.5
연령(세)	숙련공	47.05	47.74	47.77	47.44
	비숙련공	45.50	41.75	45.50	44.25
임금(원)	숙련공	85,228	82,000	89,000	97,836
	비숙련공	52,500	52,308	56,875	59,107

※ 자료 : 건설산업연맹, 지역별노동력수급실태조사, 2002.5.

3.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상의 문제점

□ 건설인력의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로 구성

- 건설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이 일용근로자로 구성

□ 직업훈련체계의 미흡

- 건설기능인력과 사업주의 훈련참여 및 인식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숙련형성과정도 대부분 선임자로부터의 경험 전수방식

※ 훈련참여율: 0.1%(□01.4, 건퇴공), 6.9%(□96, KLI)

□ 건설기능자격 활용도 저조

- 노동이동성이 높은 건설현장은 기능수준의 척도로서 자격의 소지가 중요하나 자격 활용도가 낮은 실정

※ 자격보유자 비율: 1%(□01.4, 건퇴공), 11.2%(□96, KLI)

□ 고용관리체계 미정립

-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입·이직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인해 고용관계가 불명확

□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미흡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 공사범위가 협소하고 임의가입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하며 제한적인 공제회 업무로 인해 산업차원의 건설근로자 복지가 미흡

Ⅲ.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 목 표 >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기능축적 및 인력수급

□

	< 기 본 방 향 >
◇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및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도입 등 직업훈련 확대 - 건설관련 자격제도 개편 및 현장실무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합리화 ◇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한 고용관리 개선 -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수단의 강구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 및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및 비용지원의 확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복지사업 확대 -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기반 조성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가.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 지역거점훈련기관의 지정·운영

- 건설관련 직종을 훈련하는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을 지역별로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거점훈련기관으로 지정·운영

- 훈련과정은 3개월 이내의 단기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능장 등 현장실무자를 훈련교사로 활용

※ 현행 훈련과정은 대부분 6∼12개월의 장기 훈련

※ 훈련과정 운영에 지역 내 건설업체 및 근로자단체 참여

□ 건설업 기계·장비분야의 훈련 확대

- 독립적 영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년인력 유입이 가능한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

※ 훈련분야 선정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건설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시설지원제도 마련

- 건설사업주 또는 단체(직종별 단체 포함)가 훈련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건설근로자단체에 대한 시설장비 대부

- 건설근로자단체가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부

※ 건설일용노조의 기능학교(7개)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개편 추진

- 근로자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설의 무상대여 검토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간에 훈련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및 훈련 담당자 인건비 등 지원

□ 건설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건설업체·사업주단체·건설근로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훈련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컨소시엄을 운영

- 정부위탁훈련기관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직업훈련원□ 등 건설기능인력양성 전문훈련기관을 시범 적용

□ 건설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의 편성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 건설사업주·근로자단체 참여 확대

-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형성을 위해 지역별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 건설관련 사업주·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 건설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일용노조가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건설일용노조 훈련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

□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 마련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업훈련 지원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시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되어 실업자훈련 및 재직자훈련 등 각종 훈련지원의 대상에 포함됨을 계기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 수강장려금(1인당 100만원 한도), 학자금대부(등록금 전액 1%로 대부), 실업자 훈련수강시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로서 훈련수당을 지급 받으면서 기능향상을 위한 재훈련이 가능

※ 사업주·민간훈련기관 등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비용지원이 가능

□ 인력부족직종 훈련참여자 지원방안 검토

-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 인력부족직종 훈련시 훈련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 고용안정센터의 훈련상담기능 강화

- 건설근로자가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 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상담활동을 강화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력관리체계 구축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DB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시스템으로 발전(관계부처와 공유)

□ 건설관련 공고교육의 내실화

□ 건설관련 공고의 교육과정을 숙련공 양성체계의 인프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 건설기능인력의 공식적인 진입구인 공고의 교육과정을 관련 직업분야 직무수행에 충분한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구성

- 공고의 실기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협동지원체제 모색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검토

□ 건설분야 자격 및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사정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 자격제도의 합리화

□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개편 추진

□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분야 자격(특히 국가기술자격)이 채용 등에 있어서 평가척도가 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전면개편 추진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

※ 현재 운영중인 □자격제도개선추진기획단□에서 건설분야 자격제도 개편을 논의(2002∼2004년)

□ 현장실무자격검정 제도 실시

□ 기본적인 이론 시험과 실무능력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현장실무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 중 가능직종부터 시범적용 추진

※ 검정대비 교육훈련 기회(야간 또는 동절기교육) 부여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의 자격취득 적극 지원

□ 건설근로자가 기능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자격취득운동을 추진

□ 자격취득시 교재비, 검정비 등 관련비용을 지원(1인 2자격과 연계 추진)

□ 민간의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 육성

□ 건설단체 또는 건설업체에서 주관하는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의 개최경비 등을 지원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능사시험 면제

□ 건설관련 노조에서 주도하는 기능경기대회도 지원 검토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토록 하고

※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교육훈련, 고용·산재보험, 작업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

-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고용보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강구

□ 사업주단체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 지원

- 사업주단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고용관리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강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를 활성화

□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수급사업주 인정기준을 완화

□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 고용보험 확대적용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 기존의 서면신고·EDI 시스템 이외에 전자카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주가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활용토록 제도시행을 준비

※ 전자카드 관리시스템은 일용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한 뒤 사업장별로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출근체크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근로내역이 전송되는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후 지역별 단계적 도입 및 전국 동시 확대여부 결정)

□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 경기변동·계절적요인 등에 의해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건설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해 생산관련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정비 추진

□ 직업훈련을 수료한 건설기능인력을 1년 이상 장기 고용하여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 및 기능축적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관리 개선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 방안을 강구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시 고용안정센터에 □일용근로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현행 □일일취업센터□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강구

- 건설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하여 상담원에게 건설업무관련 직무교육 실시

□ 민간취업알선조직과의 연계방안 강구

□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취업알선조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전한 민간취업알선조직(사업주단체 포함)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 Work-net과 민간취업알선조직이 보유한 건설인력 취업정보 전산DB를 연계해 건설관련 인력정보와 일자리정보를 지역·광역별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3.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개선

□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률(대상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확대 실시 추진

※ 현행 의무가입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공주택공사

□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의 확대

□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공제제도 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추진(고용보험에 의한 비용지원은 폐지)

□ 임의가입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연간 사업주 부담의 1/3로 확대 추진

※ 현행 : 임의·의무가입 구분 없이 최초 가입시 150일간 30일분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반기)

□ 복지수첩 발급제도의 활성화

□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직접 발급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복지사업 확대

□  퇴직공제부금 적립금의 일부를 건설일용근로자 대부사업,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 건설일용근로자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검진

□ 일용근로자 건강진단 기반조성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빈번한 사업장 이동으로 개별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공제수첩에 건강진단 일자와 실시기관을 기재토록 하고

- 사업주는 신규채용시 퇴직공제수첩 사본을 제출 받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진단 실시 업무에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공제수첩관련 조항 신설

□ 건설업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직종 또는 직군별 특수건강검진 실시방안 도입 추진

□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작업 중에 노출되는 유해·위험요인 및 그로 인한 직업병으로부터 소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 다양한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는 유사작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통하여 직종 또는 직군별(예 : 도장작업, 용접작업 등)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현재는 유해인자별(납, 수은 등)로만 특수건강진단 실시

Ⅳ. 과제별 추진체계

추진과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Ⅰ.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훈련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
1-2. 자격제도의 합리화	자격지원과	훈련정책과
Ⅱ. 고용관리체계 개선
2-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고용정책과	고용보험과
2-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산재보험과
2-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수단 강구	고용보험과
2-4.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고용정책과	고용보험과 고용지원과
2-5.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고용관리과
Ⅲ.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3-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임금정책과
3-2. 건설근로자의 건강검진	산업보건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