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1. 도입목적

① 인사적체 해소

② 승진기회 확대

③ 고령자의 사기 제고

④ 명예퇴직의 대체제도로 활용

2. 임금피크제의 내용

① 직군전환 : 만 55세에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 별정직에 업무지원직 신설

② 직무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직무

- 채권추심, 소송수행업무, 기타업무(컨설팅, 연수원 교수, 신용조사서 감리 등)

③ 임금 : 전환전 임금의 평균 55%

□ 임금의 구성 : 임금 + 성과급 + 연월차수당(미사용시)

- 임금 : 1차년도 전직전의 75%, 2차년도 55%, 3차년도 35%

- 성과급 상한 : 년도와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 2차, 3차년도로 갈수록 한도 확대

④ 퇴직금 중간정산

⑤ 복리후생 : 전환 전과 동일

⑥ 처우 : 전환 전과 동일(예컨대 신분, 호칭 등)

⑦ 복선형 고용제도 도입

- 55세시 명예퇴직, 직군전환, 업무연구역으로 전환 등

3. 노사의 협의과정

□ 2002년 4월부터 노사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4월 노사합의 후 동년 7월부터 실시

4. 효  과

① 고용불안 해소

② 사회적 신분 유지

③ 구조조정 효과

④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

⑤ 직원 및 조직의 moral hazard 방지

< 부록 4 > 후지(富士)전기의 선택적 정년연장제도

1. 선택적 정년연장제도의 도입배경

① 2001년부터 노령후생연금(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② 종업원의 니즈(60세 이후 안정된 수입, 높은 취업의욕 등)

③ 회사의 니즈(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 활용

2. 선택적 정년연장제도의 내용

① 본인의 의사 존중 : 55세 시점에서 60세 정년 또는 정년연장 선택

② 담당직무 : 회사가 지정(현직근무 포함)

③ 근무형태 : 통상근무 원칙.

3. 임금조정방안

1) 임금

① 60세까지는 56세부터 임금·상여 15% 삭감

② 60세 이후는 55세 연봉의 약 50%

- 노령후생연금의 비례부분과 고연령계속고용급부금을 고려하여 설정

2) 퇴직일시금제도 개정

3) 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제도 개정

3. 노사간 협의과정

① 1999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사 각 4인으로 노사검토위원회 구성하여 협의

② 2000년 춘투 전에 합의

4. 노사간 쟁점사항

① 급여수준의 감축액

② 선택내용 변경 : 정년연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시 퇴직위로금 지급(정년까지의 잔여기간 기준)

③ 60세 이후의 근무형태 : 원칙 통상근무

5. 향후 과제

① 직무개발 : 외주업무

② 근무형태 다양화

③ life plan 연수 충실

④ 공적 급부(연금, 고용보험)제도의 개정에 다른 노동조건의 개정

< 부록 5 > 산요(三洋)전기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제도□

1. 고용연장제도의 도입배경

① 2001년부터 노령후생연금(정액부분)의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② 종업원의 니즈(60세 이후 안정된 수입, 높은 취업의욕 등)

③ 회사의 니즈(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 활용)

2. 고용연장제도의 내용

① 대상 : 보직자를 제외한 희망자 전원

② 신청시기 : 55세에 신청

③ 특징 : 60세를 기점으로 전후 기간을 같이 하여 재고용기간에 따라 임금을 감액

3. 고용 및 처우의 내용

1) 정년까지의 처우

① 임금 : 기본급의 25∼30% 감액 → 상여도 동일비율로 감액

② 퇴직일시금제도 신설 : 정년전에 임금·상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퇴직일시금 제도 신설

2) 재고용 후의 처우

① 신분 : 60세까지는 사원, 그 후는 senior staff

② 조합원자격 : 유지

③ 직무 : 정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현직, 재고용후 이동

④ 노동시간 : 정사원과 동일

⑤ 임금 : 최저 200만엔(월례임금 월 15만엔 + 상여 20만엔)+ □(직무·성과)

- □는 상여로 지급

⑥ 임금산정기준 : 재직노령연금과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의 수급을 전제로 외부노동시장의 임금을 고려하여 임금산정. 직업안정소에서의 구인배율로 고려

⑦ 재고용 종료시 일시금 지급(일종의 공로금)

3. 노사간 협의과정 및 노사간 쟁점사항

① 1998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고용처우검토프로젝트□ 설치하여 2000년 4월 동제도 도입

② 노사간 쟁점 : 정년전의 임금삭감액, 퇴직일시금

4. 향후 과제

①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능한 직무개발

② 다양한 근무형태

< 부록 6 > 일본기업(중견식품유통업체)의 시니어급 사례

1. 시니어직 도입목적

① 본인의 정년퇴직에의 soft landing

② 직위 이양으로 조직 활성화

③ 총액인건비 관리

④ 장래 정년연장 대비

2. 처우의 내용

① 역직정년제 도입 : 55세부터 개인별로 역직정년을 정해 58세에는 전원 역직 정년

② 시니어직제의 도입 : 55세에 도달한 사원 전원을 현행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처우체계인 □시니어직□제으로 이행

3. 시니어직제의 내용

가. 등급 : 없음

나. 급여

① 기본급 : 연령급 + 시니어급

- 연령급 : 55세 131,200엔으로 1만엔 삭감, 58세에121,200엔으로 또 1만엔 삭감

- 시니어급 : 현재 직능급액의 0∼-15% 범위내에서 설정. 정기승급분 폐지. base-up제도 유지

② 수당

- 관리·전문직수당 : 6등급 이상인 직무담당자에게는 58세까지만 지급

- 기타 특수작업수당,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현행대로 지급

③ 시니어급의 내용

- 직무등급에 따라 임금조정

·직무내용이 동급이면        종래 직능급의 0% 삭감

·직무내용이 1등급 하락하면  종래 직능급의 5% 삭감

·직무내용이 2등급 하락하면  종래 직능급의 10% 삭감

·직무내용이 3등급 하락하면  종래 직능급의 15% 삭감

-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등급보다 낮은 직무 수행시에는 임금 삭감

- 정기승급분 : 폐지

- 베이스업 : 유지

④ 상여 :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