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카드 추진방안 연구

김 재 진

한 국 조 세 연 구 원

목   차

Ⅰ. 서 론	1

Ⅱ. 근로복지제도의 개념 및 현황	2

1. 공공근로복지	3

2. 기업복지	9

3. 자주복지	18

Ⅲ. 근로자복지카드의 의의	21

1.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배경	21

2. 유사특화카드	23

Ⅳ.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시장 현황	56

1. 신용카드의 의의 및 현황	56

2. 직불카드의 의의 및 현황	86

Ⅴ.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	103

1. 대상근로자 선정	104

2. 대상 근로자의 복지수요 및 소비형태 파악	114

3. 참여 카드사 선정	118

4.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120

V. 결 론	125

참고문헌	128

표 목 차

<표 Ⅱ-1> 근로자복지사업 실적	4

<표 Ⅱ-2> 공공근로복지 프로그램	5

<표 Ⅱ-3> 기업복지의 유형별 복지서비스	12

<표 Ⅱ-4>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복리비 추이	14

<표 Ⅱ-5>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외복리비 추이	15

<표 Ⅲ-1> 조정 전·후 대비	52

<표 Ⅳ-1> 신용카드의 분류	64

<표 Ⅳ-2>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70

<표 Ⅳ-3> 신용카드 보급 및 사용실적	72

<표 Ⅳ-4> 3대 신용카드회사의 시장 점유율 추이	73

<표 Ⅳ-5> 카드사 연체현황	74

<표 Ⅳ-6> 연도별 신용불량 등록건수 현황	77

<표 Ⅳ-7> 연도별 신용불량자 현황	78

<표 Ⅳ-8>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80

<표 Ⅳ-9> 등록사유별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81

<표 Ⅳ-10> 연령 및 성별 신용불량자 관리현황(2003년 1월말 현재)	82

<표 Ⅳ-11> 직불카드공동망 표준화팀 구성 명단	88

<표 Ⅳ-12> 국내 직불카드제도 주요내용 요약	90

<표 Ⅳ-13> 직불카드 거래종류	92

<표 Ⅳ-14> 직불카드 발급 및 가맹 현황	93

<표 Ⅳ-15> 직불카드 공동망(EFTPOS System) 이용현황	94

<표 Ⅳ-16> 카드유형별 사용실적 비교(1996∼2000)	95

<표 Ⅳ-17> 직불카드 서비스별 수수료(가맹점 거래 금융기관)	96

<표 Ⅳ-18> 직불카드 서비스별 수수료(VAN 사업자)	96

<표 Ⅳ-19> 지불시스템별 이용실적	97

<표 Ⅳ-20> 미국의 직불카드 보급추이	98

<표 Ⅳ-21> 연도별 ATM에의한 직불카드 거래실태	100

<표 Ⅳ-22> 연도별 EFTPOS 거래실태	101

<표 Ⅴ-1> 학력별 임금수준	105

<표 Ⅴ-2> 경력연수별 임금수준	105

<표 Ⅴ-3> 직종별 임금수준	106

<표 Ⅴ-4> 사업체규모별 근로자수 추이	108

<표 Ⅴ-5>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비농전산업	109

<표 Ⅴ-6> 기업규모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0년)	110

<표 Ⅴ-7>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0년)	112

<표 Ⅴ-8> 월평균 소득수준별 휴무 활용	116

<표 Ⅴ-9> 주5일 근무제 시행시 휴무 활용 방법	117

그림목차

[그림 Ⅱ-1] 제공주체에 따른 근로복지의 구분	3

[그림 Ⅱ-2] 임금체계의 구성요소	10

[그림 Ⅱ-3] 기업의 노동비용 중 직접 간접비용 비율 추이	13

[그림 Ⅱ-4] 법정복리비 중 세부항목 추이	16

[그림 Ⅱ-5] 법정외복리비 중 세부항목 추이	16

[그림 Ⅱ-6]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의 연도별 추이	17

[그림 Ⅲ-1] 교원복지카드 서비스 주요 내용	48

[그림 Ⅲ-2] 지원 절차도	51

[그림 Ⅲ-3] 사업구조	54

[그림 Ⅳ-1] 2002년 월별 개인신용불량자 추이	79

[그림 Ⅳ-2] 지급수단별 결제비중 추이	99

Ⅰ. 서 론

국민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국제화되면서 근로자의 소비패턴과 가치관이 크게 변하여, 과거의 생계중심 구매에서 레저,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로 전환되었다.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 여행, 레저, 문화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욕구의 증가에 비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복지카드의 도입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향상시킬 필요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문화·여가 욕구 등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복지카드의 도입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

최근 각 카드사들마다 레저와 여가활용을 테마로 한 여러 카드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나 저소득층근로자들을 주타겟으로 한 카드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발매되고 있는 은행, 전문계 신용카드사의 수천가지에 이르는 카드 상품의 서비스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유사사례인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카드, 대한교원공제회의 교원복지카드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근로자복지카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카드와는 달리 근로자복지카드는 발급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근로자복지카드 대상자선정시 사업의 주 목적인 저소득근로자의 복지향상혜택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 대다수 근로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Ⅱ. 근로복지제도의 개념 및 현황

근로복지란 복지의 수혜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한 용어로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얻는 임금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를 의미하며, 제공 주체에 따라서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 및 자주근로복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가 제공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로서 공공근로복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퇴직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 기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기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통해 국가가 기업에게 그 지급을 강제한 것으로서, 사실상 기업이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므로 공공근로복지에 속한다.

기업근로복지는 임금 이외에 기업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편익으로, 학비보조, 경조비지원, 생활자금지원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의미한다. 기업근로복지는 법정근로복지와 법정외근로복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매우 다양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근로복지 중 기업근로복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이는 근로복지의 다양성·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주복지는 근로자 자신이 제공주체가 되어 행하는 임금이외의 복지를 말하며,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공제회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주복지는 국가나 기업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순수자발적인 활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취약한 실정에 있으며, 한국노총이 실시하는 자주근로복지 활동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주근로복지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자주복지는 공공·기업복지에 대한 근로자조직의 참여와 근로자조직의 독립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주도의 공공복지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복지, 그리고 자발적인 자주복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근로복지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 제공주체에 따른 근로복지의 구분

자료:  김진구, 『한국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11.

1. 공공근로복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혹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제도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은 국가보장과 기업보장에서 제외된 빈곤층과 대기업근로자(중산층)사이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인 중소·영세기업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이다.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소득재분배로 건전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 취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과 관련해서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거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치되었고, 이후 1997년 8월 28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영세기업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재원과 추진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8월 14일 근로자복지기본법(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통폐합)을 제정하여 근로자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복지사업 실적은 <표 Ⅱ-1>과 같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복지사업 수혜자만족도조사 보고서』, 2002. 12.

<표 Ⅱ-1> 근로자복지사업 실적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단위	□98이전	□99	□00	□01	□02	계	□03 목표
근로자장학사업	인원 (금액)	8,628 (6,200)	4,461 (3,511)	4,691 (4,299)	6,378 (5,441)	6,850 (6,764)	31,008 (26,215)	6,850 (6,698)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인원 (금액)	1,263 (5,849)	811 (3,935)	1,455 (7,213)	1,316 (6,708)	7,633 (39,441)	12,478 (63,146)	4,142 (28,995)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인원 (금액)	-	5,851 (23,844)	7,198 (13,442)	4,725 (12,641)	7,917 (31,351)	25,691 (81,278)	3,000 (15,000)
중소기업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	인원 (일수)	4,389 (5,828)	3,410 (6,043)	4,603 (8,361)	5,004 (8,400)	6,110 (8,914)	23,516 (37,536)	- (12,786)
중소기업복지시설 자금 융자사업	개소 (금액)	117 (4,169)	4 (358)	14 (610)	8 (302)	3 (290)	146 (5,729)	12 (1,000)
근로자문화 예술제 개최	참가 인원	71,779	3,088	2,682	3,144	3,468	84,161	-
실업자가계안정 자금 대부사업	인원 (금액)	-	17,282 (85,900)	10,228 (50,800)	4,032 (20,100)	6,014 (29,800)	37,556 (186,600)	-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복지사업 수혜자만족도조사 보고서』, 2002. 12.

공공근로복지는 현재 근로자장학사업,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중소기업 복지시설 자금 융자, 중소기업근로자 여가 활용지원, 근로자문화예술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근로자체육문화시설 운영, 실업자 가계안정 자금 대부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각 프로그램은 <표 Ⅱ-2>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공공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행되었다.

<표 Ⅱ-> 공공근로복지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내용
근로자장학사업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인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	□1세대 1인(중·고등학교) □1년간 학자금 지원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인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7백만원 (중복신청시 1,500만원) □연리 5.75%, 1년거치 3년 분할상 환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체불임금범위내 근로자 5백만원, 사업주 20억원 □연리 5.75%, 1년거치 3년 분할상 환
중소기업 복지시설 자금융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설치·구입시 1억원, 개보수시 5 천만원 □연리 6%, 1~3년거치 3~7년 상환
중소기업근로자 여가 활용 지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	□전국 휴양콘도 583구좌 운영 (3박4일 이내) □이용료: 1박기준23,000~65,000원
근로자문화예술제	근로자(기성전문가 제외)	□미술, 문학, 음악, 연극 4개 부문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저소득근로자 자녀 □ 8개소 운영중	□2세미만: 232,000원 □2세 : 192,000원 □3세이상~취학전 아동: 119,000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미혼 또는 기혼독신여성 근로자 □6개소 820세대 □1999. 1월부터 민간에 위탁운영	□1세대당 3인 입주 □세대당 임대보증금 105,000원 월 임대료 52,500원 월 관리비 42,000원
근로자체육문화 시설 운영	저소득근로자 및 그 가족 □2개소(부천, 전주) □1999. 6월부터 민간에 위탁운영	□이용료: 민간시설의 70~80% 수준
실업자 가계안정 자금 대부	□구직등록후 1개월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로서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 의료·혼례·장례, 학자금, 주택자금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로서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자 - 생계비 □단,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신용불량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자 제외	□가구당 5백만원 한도 □연리8.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복지사업 수혜자만족도조사 보고서』, 2002. 12.

가. 중소기업근로자 장학사업

중소기업근로자 장학사업은 근로자와 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교제대 제외)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선발 직전년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전년도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자이다. 선발범위는 당해연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인으로 한정하며, 선발 당해연도 1년간 지급하되 매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의료비 대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1998년 혼례비와 장례비가 추가되고, 1999년에는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근로자의 일시 거액 가계비 지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과 임금체불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지원이 목적이며,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전년도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인자이다. 융자종류별로 각 700만원까지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 및 2종류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1인당 1,5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5.75%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그러나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대상의 경우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및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은 체불임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1인당 500만원, 사업주는 사업장별 20억원 한도이다.

다. 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사업

사내복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시설자금 지원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를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복지시설 설치, 구입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1차 대상시설은 생활필수시설로서 구내식당, 샤워실, 의무실, 탁아시설, 세탁시설, 구내휴게실, 기숙사이며, 2차 대상시설은 문화, 체육, 금융, 편익시설로서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 통근차량 등이다. 융자금액별로 2,5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2,5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5,000만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기간을 가진다.

라. 중소기업근로자 여가활용 지원사업

휴양콘도미니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22개 지역에 583구좌를 확보하여 콘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 근무 중인 근로자, 300인 미만 신노사문화우수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자로서 실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로 되어 있으며, 이용기간은 1년에 3박 4일이고, 이용비용은 1박 기준으로 23,000∼65,000원 수준이다. 2002년 사업목표로 연간 이용가능일수 대비 이용일수는 70%이다.

마. 근로자문화예술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접촉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여가의 창의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1980년에 노동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첫 대회가 개최되었다. 초기에는 미술분야만 국한되었다가 이후 문학분야와 음악분야, 연극분야가 추가되어 현재에는 4개 분야의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 주체도 초기에는 노동부가 주관하다가 1987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행사 명칭도 1992년에 노동문화제에서 근로자 문화예술제로 변경되었고, 1996년부터는 노사한마당음악제와 근로자백일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술, 문학, 음악, 연극의 4개 분야 각 부문 금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문화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미술의 경우 전국전시회나 지방순회전 개최, 문학의 경우 작품집 발간·배포, 연극의 경우 앵콜 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남찬섭, 『공공근로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0. 11.

근로자 문화예술제의 참가인원은 1980년 이래 2002년까지 모두 83,020명에 이르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전국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단, 기성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 제외), 실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자 등이다.

바.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영유아보육시설은 저소득 기혼여성근로자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여성근로자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부여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창원, 안산, 모아래(금천), 수안들(청주), 인천, 천안, 대전, 포항 등 8개소에서 만 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반과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사.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 미혼 및 기혼독신여성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198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세대 당 임대는 3명(큰방 2명, 작은방 1명) 입주 기준이며, 큰방의 경우 임대보증금 31,500원, 월임대료 15,750원과 관리비12,600원(공공요금 등 별도)이고, 작은방은 임대보증금 42,000원, 월임대료 21,000원과 관리비 16,800원(공공요금 등 별도)이다. 임대기간 1년(연장가능)의 조건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시설운영방식은 1년 단위의 민간위탁운영이다.

아. 근로자체육문화시설 운영

복지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레저·스포츠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지원 및 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스포피아와 전주스포피아 두 곳의 시설이 근로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개월, 3개월, 연회원제 및 일일이용제를 병행하는 대중제로 운용되고 있다. 민간시설의 70~80%의 이용료로 수영장, 볼링장, 미용체조실, 체력단련장, 기타시설 등의 시설이 이용가능하며, 시설운용방식은 1년 단위 위탁운용이다.

자.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사업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수입원 단절로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의료·혼례·장례·학자금·주택자금의 경우 공적구직등록 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실업자로서 세대주(주소득원인자 포함)인자와 생계자금의 경우 공적구직등록 기관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전직 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로서 세대주(주소득원인자 포함)인자 등이다. 대부한도는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연리 8.5%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2. 기업복지

가. 개념

기업복지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건강, 생활안정, 여가 및 경조사 등에 관한 기업주의 물질적□정신적 배려로써 기본적인 노동조건이외에 복지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 및 제도 등을 말한다. 기업복지는 국가복지와 비교하여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과 특정기업의 고용자격에 의해 급여혜택을 받는다는 점 등에 있어 사회 전반의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서 수행되는 국가 복지와는 그 개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커지면서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근로자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복지는 기업의 경영상태, 기업규모 및 업종,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의 성격 및 단결력, 동종 업종의 경쟁사와의 비교, 개별근로자의 속성(학력, 연령, 성, 경력연수),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는 기업의 경영상태이다. 기업복지수준은 기업 경영상태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근로자의 인적속성이나 임금수준은 기업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복리후생의 성격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에 대한 보상인 직접 임금과 그 성격상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복리후생비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Ⅱ-2] 임금체계의 구성요소

기본급 (Base Salary)	기본급 인상 (Increase)	수당 (Allowance)	상여금 (Incentive)	복리후생
직접임금				간접임금
고정금			변동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카페테리아플랜 도입방안 연구』, 생명보험협회, 2001. 1.

첫째, 복리후생비는 각 개인 업무의 성과나 능률과는 상관없이 종업원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집행하는 전체적 보상의 성격을 띤다. 둘째, 이렇게 종업원 전체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복리 후생비는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복리후생의 구체적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 자신에게 급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이처럼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그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용 용도에 제한을 가한다. 또한 필요성의 원칙에 덧붙여 복리후생비는 기대 소득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복리 후생비는 지급 대상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어 있더라도 대체로 일정기간 내에 전 종업원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그러한 혜택의 조건이 성립되면 자신에게도 반드시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리후생은 일종의 기대소득인 셈이다. 넷째,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생활수준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직접 임금은 그 상승에 따라서 직접 생활수준의 향상을 초래하지만,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생활수준의 직접적 향상보다는 그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많은 돈이 일시에 지출되는 생활사의 곤란을 복지후생비로서 충당하게 함으로서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카페테리아플랜 도입방안 연구』, 생명보험협회, 2001. 1.

나. 기업복지 현황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별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구성별로 다양하며, 근로복지 중 기업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나, 기업별 서비스제공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표 Ⅱ-3>는 유형별로 분류된 복지서비스를 나타낸다.

<표 Ⅱ-3> 기업복지의 유형별 복지서비스

법정복지	법정외복지 I		법정외복지 II
퇴직금제도 누진퇴직금제도 유급휴가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병가 휴업보상 육아시간 허용 요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유류대 주차비 중식 건강검진 통근버스 피복비 사내서클지원 기념품비 경조금 당직비 전입여비 지급임차료 휴가포상 포상 자사제품할인	학자금지원 재형저축장려금 주택자금대여 주택구입자금지원 전월세자금지원 생활자금대여 금융공제제도 사보험지원금 생명보험	오락, 휴게실 도서실 체육시설 운동장 목욕탕, 샤워장 탁아시설 의료시설 휴양시설(콘도) 식당(구내/지정) 소비조합 기숙사 사택(임대주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카페테리아플랜 도입방안 연구』, 생명보험협회, 2001. 1.

기업의 노동비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으로서 임금에 대한 직접 보상인 직접노동비용(현금급여)과 그 외의 간접노동비용(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노동비용인 현금급여는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 등), 초과급여, 상여 및 기말수당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간접 노동비용인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은 다시 퇴직금 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기타노동비용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노동비용 및 간접노동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Ⅱ-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 약 6:4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그림 Ⅱ-3] 기업의 노동비용 중 직접 간접비용 비율 추이

퇴직금 비용은 해고 및 해고예고 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일시금 지급총액을 말하며, 법정복리비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촉진기금부담금 및 기타 법정복리비를 말한다. 법정외복리비란 사업주의 임의에 의한 복지비용으로 주거, 식사, 의료, 보건, 문화, 체육, 오락, 경조 등의 비용, 구판장 등에 관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물적 시설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시설에 전담하여 종사하는 자의 임금, 수당 등)를 포함한다(다만, 시설설치에 수반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훈련비는 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시설에 관한 비용(단, 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지도원에 대한 수당, 사례,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현물지급의 비용은 통근, 정기승차권, 회수권 및 자사 제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모집비는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행한 모집관리비, 채용시험에 소요된 비용, 채용자 부임수당, 모집관계업무수당에 전담으로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합계이며, 기타 노동비용은 작업복의 비용, 전근비용, 사보에 관한 비용, 표창 등 상기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간접비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기업복지 해당 사항인 법정복리비와 법정외복리비에 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Ⅱ-4>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복리비 추이

(단위: 천원/월,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법정복리비 총 액	37.9 (100.0)	50.9 (100.0)	61.9 (100.0)	55.1 (100.0)	64.7 (100.0)	81.0 (100.0)	98.1 (100.0)	121.7 (100.0)	168.6 (100.0)	183.1 (100.0)
의료보험료	9.7 (25.6)	11.1 (21.8)	11.6 (18.6)	12.2 (22.1)	13.7 (21.1)	15.9 (19.7)	17.3 (17.7)	20.0 (16.4)	24.6 (14.6)	27.5 (15.0)
산재보험료	15.9 (42.1)	24.9 (48.9)	27.6 (44.5)	16.5 (30.0)	15.8 (24.4)	19.6 (24.2)	25.8 (26.3)	25.7 (21.1)	31 (18.4)	31.7 (17.3)
국민연금	10.4 (27.4)	12.9 (25.3)	18.5 (29.7)	21.7 (39.5)	25.0 (38.6)	30.1 (37.1)	35.4 (36.1)	55.6 (45.7)	79.4 (47.1)	86.1 (47.0)
고용보험료	- (-)	- (-)	- (-)	- (-)	5.9 (9.1)	11.8 (14.6)	13.7 (13.9)	15.1 (12.4)	28.6 (17.0)	33.5 (18.3)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0.4 (1.2)	0.9 (1.8)	1.5 (2.3)	1.5 (2.7)	1.6 (2.5)	1.8 (2.2)	2.2 (2.2)	2.6 (2.1)	2.3 (1.4)	2.0 (1.1)
기타법정 복리비	1.4 (3.7)	1.1 (2.2)	2.9 (4.6)	3.2 (5.7)	2.8 (4.3)	1.7 (2.1)	3.7 (3.5)	2.7 (2.2)	2.7 (1.6)	2.3 (1.3)
주: ( ) 안은 법정복리비 총액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 4.

<표 Ⅱ-4>를 보면 법정복리비 중에서는 2000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전체비용 중 4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표 Ⅱ-5>를 보면 법정외복리비 중에서는 임금보조성격이 강한 식사에 관한 비용이 2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과 학비보조의 지원도 각각 법정외복리비의 16.9%, 11.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뚜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식사에 관한 비용은 절대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비율도 큰 변동이 없이 비중을 차지하므로, 상대적으로 나머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5> 근로자 1인당 내역별 법정외복리비 추이

(단위: 천원/월,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법정외복리비 총 액	75.3 (100.0)	99.4 (100.0)	124.6 (100.0)	126.4 (100.0)	120.8 (100.0)	139.5 (100.0)	154.0 (100.0)	141.5 (100.0)	174.5 (100.0)	169.6 (100.0)
주거에 관한 비용	8.2 (10.9)	14.2 (14.3)	18.0 (14.5)	22.8 (18.1)	13.0 (10.8)	12.7 (9.1)	14.4 (9.3)	11.2 (7.9)	16.1 (9.2)	16.5 (9.7)
의료보건에 관한 비용	2.0 (2.6)	2.9 (2.9)	3.8 (3.0)	4.2 (3.3)	4.0 (3.3)	4.5 (3.2)	5.7 (3.7)	5.7 (4.0)	5.8 (3.3)	5.8 (3.4)
식사에 관한 비용	29.3 (39.0)	31.7 (31.9)	35.6 (28.5)	37.4 (29.6)	42.4 (35.1)	40.6 (29.1)	42.0 (27.3)	44.4 (31.4)	46.2 (26.5)	47.0 (27.7)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	3.7 (4.9)	4.7 (4.8)	4.9 (3.9)	4.8 (3.8)	8.4 (6.9)	7.4 (5.3)	6.8 (4.4)	4.2 (3.0)	5.9 (3.4)	6.2 (3.7)
보험료 지원금	1.1 (1.5)	0.9 (0.9)	1.3 (1.0)	2.1 (1.7)	2.8 (2.4)	7.4 (5.3)	11.5 (7.5)	15.2 (10.7)	12.1 (6.9)	10.5 (6.2)
경조 등의 비용	2.9 (3.8)	3.3 (3.3)	3.6 (2.9)	4.3 (3.4)	4.1 (3.4)	5.6 (4.0)	6.9 (4.5)	6.7 (4.7)	7.2 (4.1)	6.0 (3.5)
저축 등의 비용	1.0 (1.3)	1.0 (1.0)	0.8 (0.7)	0.7 (0.6)	0.8 (0.7)	0.7 (0.5)	0.8 (0.5)	0.6 (0.4)	0.8 (0.5)	0.5 (0.3)
학비보조의 비용	8.4 (11.1)	10.6 (10.7)	12.6 (10.1)	12.0 (9.5)	14.8 (12.3)	18.5 (13.2)	22.9 (14.9)	24.1 (17.0)	21.3 (12.2)	19.6 (11.6)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6.7 (8.9)	10.4 (10.4)	17.3 (13.8)	13.8 (10.9)	9.8 (8.1)	9.5 (6.8)	10.4 (6.5)	8.8 (6.2)	27.8 (15.9)	28.7 (16.9)
보육비 지원금*	0.0 (0.1)	0.0 (0.0)	0.1 (0.1)	0.1 (0.1)	0.2 (0.1)	0.4 (0.3)	0.7 (0.4)	0.3 (0.2)	0.2 (0.1)	0.4 (0.2)
근로자휴양에 관한 비용*	3.3 (4.4)	6.3 (6.3)	6.2 (4.9)	3.6 (2.8)	6.2 (5.1)	6.7 (4.8)	5.2 (3.4)	3.2 (2.3)	3.7 (2.1)	5.7 (3.4)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1.1 (1.4)	1.3 (1.3)	6.6 (5.3)	10.7 (8.5)	1.2 (1.0)	11.1 (8.0)	5.6 (3.6)	0.5 (0.4)	2.4 (1.4)	0.7 (0.4)
기타 법정외 복리비	7.7 (10.2)	11.9 (11.9)	14.0 (11.2)	10.0 (7.8)	13.1 (10.9)	14.4 (10.3)	21.1 (13.7)	16.6 (11.7)	24.8 (14.2)	22.0 (13.0)
주: 1. ( ) 안은 법정복리비 총액에 대한 구성비임. 2. *는 1991년부터 신설되어 포함된 항목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 4.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정외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1인당 비용은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로 세분되게 되어 주요항목이 없이 잡다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상위 2∼3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각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4] 법정복리비 중 세부항목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4.

[그림 Ⅱ-5] 법정외복리비 중 세부항목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4.

최근 10여년간의 법정 및 법정외복리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복리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온 반면, 법정외복리비는 그 추세의 일관성을 찾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림 Ⅱ-6] 법정복리비 및 법정외복리비의 연도별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 4.

법정복리비의 추세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부담요율 인상과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가 상승세를 보여 전반적인 상승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법정외복리비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로 비용절감차원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복리비를 감축시켜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보육비, 근로자휴양비, 문화체육오락비, 주거비지원 등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법정외복리비의 추세는 하향 반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추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복리 후생비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기업성과와 연동하여 복리후생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복리 후생 제도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 성과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기업의 복리 후생비용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기업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경쟁 및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 합리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임시직, 계약직의 증가추세가 계속됨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봉제, 성과급제가 확산되어 기존의 복리체계로는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등의 변화에 따라 기업복지 또한 같이 운영방식과 내용을 변화시켜야할 과제를 가진다.

공공복지와 기업복지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은 복지의 제공, 비용분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기업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분담 및 역할설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는 개발경제시대의 경제사회적 상황 하에서 틀이 잡힌 제도로 기업 주도로 제공되어 기업경영사정이나 노사관계에 따라 복지혜택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복지항목들도 미래 투자적이고 생산적인 항목보다는 소비적 세부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공적복지를 보충하는 사적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미흡한 단점이 있다.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간의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그 결과는 복지제도의 비효율, 저효과, 수혜자의 만족도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공공복지는 사회보장을 노령,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초보장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추가적인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기업복지의 공급을 통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주복지

공공복지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공공조직이, 기업복지는 기업주가 자발성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노동복지라고 한다면, 근로자 자주복지는 근로자조직이 스스로 복지제공의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노동복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반 노동복지의 영역들은 공공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와 같이 순수한 이념적 구분에 정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러한 범주 구분의 명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성,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이 국가, 기업, 근로자조직 중 하나로 일치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반 과정의 주체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보통 기업복지제도로 분류되지만, 퇴직금의 지급근거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화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념적인 기업복지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노총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의 경우도 재원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순수하게 이념적인 근로자 자주복지라고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노동복지 서비스는 순수한 형태의 공공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일정정도 제공 주체들의 혼합형태를 띠기 쉬워 순수하게 근로자조직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근로자조직만의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노동복지 서비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근로자조직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 자주복지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근로자 자주복지는 공공·기업복지에 대한 근로자조직의 참여와 근로자조직의 독립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김진구, 『한국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1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공공복지 참여는 주로 전국단위의 중앙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참여의 폭과 형태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중앙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라는 양대 노총이 있다. 한국노총은 2001년말 877,827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 노동조합조직으로 일찍부터 합법성을 쟁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출범하여 2001년말 643,50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국노총은 일찍부터 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왔으며, 최근 양대 노총이 참여하였던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공공복지 참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중앙단위의 참여뿐만 아니라 미약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2002. 10. 18

그러나 공공복지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독립적인 자주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별 단위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부 독립적인 자주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초보적인 장학사업이나 공제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별연맹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독립적인 자주복지사업보다는 사업주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기업복지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사업의 재원부담주체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이는 단위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자주복지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단위 노조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있어 자주복지사업의 가능성은 더욱 제약을 가진다. 기업별 노조체계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맹이나 중앙노조는 단위사업장보다 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근로자 자주복지사업을 전개할 여력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카드사업 이외에 독립적인 자주복지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의 자주복지사업은 재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로 정부의 재원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의 근로자 자주복지사업으로 평가하기 힘들며, 관점에 따라 정부의 근로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약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미약하나마 일정한 근로자 자주복지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자주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협동사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도한다. 한국노총은 협동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3대협동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바, 근로자 상호간 신용조달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주복지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공동구매와 염가판매를 통해 조합원들의 소비생활에 이익을 도모하는 □소비협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이나 가족의 질병 및 상해 등에 따른 생활 곤란을 타개해 주는 □생활협동조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자주복지사업의 추진은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좌절되었으며, 현재에 있어서는 근로자복지매장의 운영, 장학사업, 보험사업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총의 재정적 취약성 때문이다.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 중앙노조는 독립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할 만큼의 여력이 없으며, 이는 나아가 복지사업의 국고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자복지매장의 운영, 장학사업,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 등은 전적으로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노총 복지사업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남게 된 근로자복지매장의 운영은 조합원들의 접근성 부족과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자주복지가 목표로 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증진 및 조직에 대한 결속 강화를 창출하기에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송호근, 『한국의 노동복지: 노동조합의 역할과 복지정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 김진구, 『한국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11.

Ⅲ. 근로자복지카드의 의의

1.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배경

국민의 소득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국제화되면서 근로자의 소비패턴과 가치관이 크게 변하여, 과거의 생계 중심 구매에서 레저, 문화생활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로 전환되었다.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 여행, 레저, 문화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시설위주의 접근은 근로자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신용카드사의 고객서비스 재원을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실생활에 이용됨으로써 평소의 소비생활을 통해 복지 및 여가 선용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괄목하게 증가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 거래수단으로 전국민에게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프라의 효과적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신용카드의 광범위한 보급 및 사용으로 근로자의 접근성·편리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8년에는 63조 5,570억원이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90조 7,830억원, 2000년에는 224조 9,080억원, 2001년에는 443조 3,680억원, 2002년에는 677조 9,646억원을 기록하였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이용실적은 1998년에는 30조 8,310억원이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42조 6,340억원, 2000년에는 79조 5,920억원, 2001년에는 175조 7,080억원, 2002년에는 265조 1,436억원을 기록하였다.

)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물품구매대금만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9년 9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2000년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신용카드 거래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현금서비스 제외)이 1998년에는 12.7%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기업구매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제외하면 42.3% 증가하였고, 2002년말에는 48.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복지카드 발급대상자는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로만 근로자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신청자 중 발급 거부되는 대상자가 높을 확률이 있으며, 신용불량자 문제를 한층 더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그나마 혜택이 대상자의 상위계층에 돌아가게 되면 혜택의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불카드와 병행하여 발급해야 할 것이다. 직불카드는 예금잔고 한도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낮고, 도난 분실시 위험이 낮아 가맹점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에 익숙치 않은 대상자들에게 소득공제비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고, 복권당첨확률도 신용카드에 비하여 2배로 높다는 점은 직불카드 사용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기간이 짧아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들에게도 신용카드대신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

) 1만원 이상의 직불카드 거래에 2개의 복권당첨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문화·여가 욕구 등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복지카드의 도입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각 카드사들 마다 레저와 여가활용을 테마로 한 여러 카드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나 저소득층근로자들을 주타겟으로 한 카드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발매되고 있는 은행, 전문업 신용카드사의 다양한 카드 상품의 서비스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유사사례인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카드, 대한교원공제회의 교원복지카드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근로자복지카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유사특화카드

가. 일반 및 제휴카드

현재까지 신용카드 상품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이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카드종류보다 더욱 많다. 국내에는 몇몇의 전문 신용카드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각 신용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특징이 모두 상이하며, 카드사들의 서비스 방향 역시 상이하다. 이러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성향 및 보유 고객군의 특징에 따라 카드사별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신용카드 사업자는 총 26개사(10개 전업사, 16개 겸영은행) 중 전업계카드사의 사업자수는 10개이며 은행계와 기업계로 나누어진다. 은행계는 국민, 외환, BC, 우리, 신한카드, 산은캐피탈 6개이고, 기업계는 삼성, LG, 현대, 동양카드 4개이다. 전업계카드사별 카드상품은 다음과 같다.

국민카드사 주요카드상품으로는 항공, 면세점, 호텔, SK주유소 마일리지제공, 교통카드 기능, 공항자동 탑승수속 기능이 있는 동아시아나 보너스 국민카드와 충전이 필요없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국민PASS카드가 있다.

외환카드사의 외환YES보너스카드는 자동차 구입시, 항공권 구입시에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외환MAGIC.WIN카드는 국내 최초 비자와 마스터카드 동시 발급, 매월 5천만원 복권추첨, 롯데월드 무료입장, 캐러비안베이 50% 할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비씨카드사는 비씨TOP카드로 SK/SKYPASS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카드, 포인트 적립의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카드사 주요카드상품은 우리모아 카드와 우리신용 flex카드로서 우리모아 카드는 현대정유할인, 무료외식, 통신료할인, 무료보험, 이마트 무이자할부, 항공마일리지 적립기능, 우리신용 flex카드는 카드론, 전국유명 콘도 할인, 현대정유 할인, 놀이공원 할인, 영화관 할인, 무료보험, 무료외식의 기능이 있다.

신한카드 카드상품 중 신한 조이플러스카드는 인터넷 유료영화 무료, 극장영화 티켓 장당 4,000원 할인(2매기준), 외식상품권 최고 10% 할인의 혜택을 주고, 아시아나 신한비자카드는 무료 항공권, 항공 여행상의 각종 혜택을 준다.

삼성카드사 주요 카드상품 중 新 SkyPass카드는 전가맹점 카드이용시 1천원당 1마일 적립 교통카드 기능, 자동 보딩패스, 전국 6대 놀이공원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삼성Luck2U카드는 1억원 자체 복권 추첨, 영화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무료음료서비스가 제공된다.

LG카드 주요카드상품 중 2030카드는 놀이공원 무료입장,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우대할인, 페밀리레스토랑 할인이 되며 남성전용 서비스인 카드이고, 레이디 카드는 놀이공원 무료입장,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우대할인, 페밀리레스토랑 할인의 기능을 가지며, 여성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사 주요카드상품인 멀티카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대우 오토포인트, 힐튼호텔 할인의 혜택을 제공한다.

1) 국민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교통 제휴카드	국민Pass카드	- 교통카드 기능 - LG정유 리터당 35원 할인 - 빅맨포인트 서비스 - 놀이동산 무료입장 및 할인	3,000원
	국민 Trade Pass카드	-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이 복합 - 후불제 교통카드	5,000원
	Asiana Bonus Club 국민카드	- 포인트 적립 서비스	13,000원
자동차 제휴카드	현대자동차국민카드	- 신차구입시 포인트만큼 환원 - 현대자동차 제휴 리조트 할인서비스 - 놀이동산 무료입장 - 더포인츠제공	13,000원
	대우오토국민카드	- 대우자동차 구입시 포인트만큼 환원 - 대우자동차 정비 할인 - 호텔 및 렌터카 할인 서비스	3,000원
	기아자동차국민카드	- 기아자동차 신차구입 및 서비스 이용 - 호텔 할인 혜택 및 렌터카 할인 혜택	3,000원
	국민Movers Club카드	- LG정유 리터당 40원 할인 - 영화관람 할인 - 놀이동산 무료입장 및 할인 - 항공권 구입시 3개월 무이자 할부	3,000원
통신계 제휴카드	POP국민카드	- 현대정유 1,000원당 20점 보너스포인트 - n016가입시 콜보너스1,000원당 10점 적립	5,000원
	야후 국민카드	- 인터넷 카드: 사이버머니 적립 - 영화 장당 1,000원 할인 - LG 정유 15원 할인	5,000원
	KTF Members 국민카드	- 신규 가입시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 - KTF 통신요금 할인서비스 - 현대정유 주유시 할인 - 놀이동산 무료입장 및 자유이용권 할인	5,000원
여성전용 카드	eQueens 국민카드	- 교통카드기능 - 여성을 위한 신용카드(2∼3개월 할부 무이자 서비스) -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카드	10,000원
체크카드	국민FreePass카드	- 국민은행 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	없음
다기능 카드	국민플래티늄카드	- 국내 최고의 카드이용한도	10만원
	MultiCom국민카드	- 교통카드기능 - KT한국통신서비스, PCS016서비스, PC통신 서비스	6,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전문 서비스 카드	국민밀레21문화카드	- 호텔, 음식점 등에서 10∼50%할인 - 공연장 및 여행, 스키장 할인	13,000원
	국민씨네마카드	- 무료관람서비스 제공 - 영화할인, 놀이동산할인 - 빅맨 포인트 제공	3,000원
	Delicacy Club카드	- 국내 최대의 식도락 클럽 전용신용카드 - 전국 유명 가맹 호텔 이용	17,000원
	국민14日愛카드	- 커플 및 이벤트 서비스 - 레저 서비스 - 자기계발을 위한 서비스	3,000원
	국민□-Photo카드	- 신용카드 디자인 서비스 - 전국대형 놀이공원 무료입장 또는 할인서비스 - 현대정유, LG정유 주유할인 서비스	3,000원
	국민 Golfro카드	- 골프장 회원대우서비스 - 골프연습장할인 - 골프용품할인	23,000원
	굿모닝증권 국민카드	- 굿모닝증권 회원 서비스 - 교통카드 - 포인트적립	8,000원
	국민사랑티켓문화사랑카드	- 평생연회비면제(상세페이지 참조) - 사랑티켓구입 할인 - 2∼3개월 무이자 할부 - 놀이공원, 극장할인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	3,000원
	국민레저카드	- 주유할인 서비스 - 전용 해수욕장 개장 - 무료 래프팅/스포츠 관련 서비스 - 전국 콘도/호텔 예약 - 놀이공원, 극장할인 등	13,000원
	국민SK엔크린보너스카드	- 평생연회비 면제 - 주유할인 서비스 - OK 캐쉬백 서비스	3,000원
전문 서비스 카드	The CJ국민카드	- 평생 연회비 면제 - 주유할인 서비스 - 포인트적립(더포인츠)	3,000원
	국민 Daum Enter카드	- 연회비면제 - 주유할인 - 핸드폰 결제금액 사이버머니 적립서비스	3,000원
	국민 에버랜드카드	- 에버랜드 무료/할인	3,000원
	국민 e-레저카드	- 전국 콘도/호텔 할인가 제공 - 항공/철도 할인 서비스 - 여행 할인 서비스 - 특별한 레저 서비스	3,000원
	국민 대한항공 SKYPASS카드	-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 호텔렌터카, 면세점 할인 - 놀이공원 무료입장, 할인	5,000원

2) 외환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리볼빙 카드	외환캐쉬타운yesEZ카드	- 휴대폰 요금 감면 - 후불식 교통카드 - 리볼빙 전용카드	5,000원
	외환yesEZ카드	- 리볼빙 전용카드 - 각종 보험 서비스	5,000원
교통계 제휴카드	외환Yes교통카드	- 교통카드로 이용	6,500원
	외환SkyPass카드	-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보너스 마일리지 - 대한항공 마일리지	15,000원
	Asiana Club 외환카드	- 아시아나 항공탑승 마일리지 - 교통카드기능 - 항공상해보험 무료 가입	13,000원
자동차계 제휴카드	외환 Yes Bonus카드	- 대출서비스, 외환거래우대서비스 - 자동차 구입시 포인트 이용가능	8,000원
	현대자동차외환카드	- 현대자동차 구입시 포인트만큼 할인 - 현대주유소 할인	3,000원
	대우자동차외환카드	- 대우자동차 정비 할인 - 렌터카 할인	3,000원
	기아자동차외환카드	- 기아자동차 신차구입 서비스 - 렌터카 이용 - 호텔 할인혜택	3,000원
통신계 제휴카드	Nexon외환카드	- 인터넷 통신	3,000원
여성 전용카드	외환 I.miz카드	- 놀이 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 성형보험서비스 - 외식업체 할인 서비스	6,000원
훼밀리계 제휴카드	Gamer외환카드	- 인터넷 통신 - 포인트 적립	3,000원
체크 카드	외환I&World카드	- 여행관련 서비스 - 놀이공원 - 포인트적립	없음
	외환TTL모네타카드	- TTL 제휴서비스 - 체크카드 기능 - VisaCash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OK Cashbag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	없음
	외환YesMoney카드	- 외환은행 통장 잔액 한도 내에 사용가능	없음
다기능 카드	외환Magic.Win카드	- LG정유 리터당 40원 할인 - 통신 요금 할인 서비스 -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할인 - Yes Point 적립	5,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전문 서비스 카드	외환Yesok카드	- 포인트서비스 -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이용시 할인혜택 - 현금으로 Cash Back	3,000원
	노블리안 외환카드	- 호텔신라 : 연중 20% 할인 - 카드대출을 이용할 때 1% 포인트 할인혜택	5,000원
	외환amfree카드	- 유명콘도, 호텔 최고 88% 할인 -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 주요백화점 2∼3개월 무이자	8,000원
	외환붉은악마카드	- 2002년 월드컵 카드 - 붉은악마 회원증 기능 - 예스포인트 적립	5,000원
	외환현대인슈카드	- 오일뱅크 주유시 리터당 30점 - 예스포인트 적립 - 자동차 보험료 납부	5,000원
	외환 SK엔크린보너스카드	- 주유시 금액할인 - 엔크린보너스카드 기능 - 백화점 및 할인점 3개월 무이자할부	5,000원

3) BC카드

구 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교통계 제휴카드		- 아시아나 항공 무료항공권 - 아시아나 항공 탑승 마일리지	2,000원
		- 대한항공 마일리지	15,000원
		- 교통카드 기능	5,000원
		- 철도승차권 전화예약 - 이용실적에 따라 무임 승차가능	2,000원
자동차계 제휴카드		- 신차구입시 포인트만큼 할인 - 호텔, 렌터카 할인	2,000원
		- 포인트로 대우차동차 신차 구입 가능 - 렌터카, 호텔 할인	2,000원
		- 현대자동차 긴급봉사 - 포인트 적립	12,000원
통신계 제휴카드		- 통신요금 할인 - 주유할인 - KTF멤버쉽 서비스	5,000원
		- 018 PCS 할인 - 018 PCS 단말기 무료 보상보험	2,000원
여성전용 카드		- 성형 안심보험 - 놀이공원 / 영화관할인 - LG주유소 할인	7,000원
훼밀리 제휴카드		- 교원을 위한 카드	2,000원
다기능 카드		- TOP 포인트 적립 - SK/SKYPASS카드 하나로 통합	2,000원
전문 서비스 카드		- 골프장 예약 대행 - 골프연습장 이용료 할인 - TOP 포인트 제공	50,000원
		- 통신요금 할인 - Cash 포인트 - 놀이공원 무료입장및 할인	7,000원
		- 레포츠이벤트제공 /레포츠상해보험 - 스포츠센타 할인 - 놀이공원 / 영화관할인	7,000원
		- SK주유소 포인트 적립 - 렌터카, 호텔 할인	2,000원
		- 항공 마일리지 - 주유할인, 차구입지 6개월 무이자할부 - 백화점, 면세점, 레포츠점 3개월 무이자할부 - 놀이공원 무료입장	20,000원

4) 우리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교통계 제휴카드	우리신용BC카드	- 버스 지하철 탑승	5,000원
	우리신용BC철도카드	- 철도승차권 전화예약	2,000원
	우리신용BC skypass카드	- 탑승마일리지제공: 대한항공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15,000원
	우리신용BC아시아나항공카드	- 아시아나 항공무료항공권 - 아시아나 항공 탑승 마일리지	2,000원
자동차계 제휴카드	우리신용현대자동차카드	- 현대자동차 긴급봉사서비스 - 포인트적립서비스	12,000원
		- 기아자동차서비스이용	2,000원
통신계 제휴카드	우리신용BC한솔PCS카드	- PCS관련 특전 - 포인트적립서비스	2,000원
	우리신용BC KTFMembers카드	- 통신요금할인 - 주유할인 - KTF멤버쉽 서비스	2,000원
여성전용 카드	우리신용BC쉬즈모아카드	- 성형 안심보험 - 놀이공원 / 영화관할인 - LG주유소 할인	7,000원
체크카드	우리모아플러스카드	- 우리은행 통장 잔액 한도 내에 사용가능	없음
은행계 제휴카드	우리신용BC카드	- 금융계 최초 평생 누적 포인트 적용	2,000원
다기능 카드	우리모아카드	- 초년도 기본연회비 면제 - 현대정유할인 - 할인매장 무이자할부 - 항공 마일리지적립	2,000원
	우리신용드림카드	- 드림포인트 적림 - SK/SKYPASS카드 하나로 통합	5,000원
	우리신용flex카드	- 카드론서비스 - 전국유명콘도할인 - 현대정유 리터당 40원 할인	5,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전문 서비스 카드	우리신용BC월드컵 SOCCER카드	- 축구발전기금 적립 - SMS 2개월 무료 - 포인트 제공	5,000원
	우리신용BC SK카드	- SK주유소 이용시 누적포인트 제공 - 자동차관련 할인특전	2,000원
	우리건강카드	- 각종 종합건강검진 할인 적용 - 임신능력검사 - 조기폐암, 관절염 검사 - 전국 병·의원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5,000원
	우리마스타자동차카드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 인터넷 정비이력관리 서비스 - 자동차 정비 서비스 - 무상차량진단 서비스 내용	5,000원
	우리모아BC TPO카드	- 골프장 예약대행 - 골프연습장 이용료 할인 - TOP포인트 제공	50,000원
	우리신용BC T□T카드	- 통신요금 할인 - Cash포인트 -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할인	7,000원
	우리신용BC레포츠모아카드	- 레포츠이벤트제공/레포츠상해보험 - 스포츠센타 할인 - 놀이공원/영화관할인	7,000원

5) 신한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리볼빙 카드	신한까르푸파워카드	- 리볼빙 - 무이자할부 - 생일월 현금서비스 무이자	5,000원
교통계 제휴카드	신한 트래블 보너스 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인터넷을 통한 신규가입회원: 1년 연회비 면제 - 항공탑승관련 - 여행관련서비스	15,000원
	신한스카이패스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 국제통화 가능, 휴대폰 렌탈 할인 - 제휴카드론 최고 3백만원 제공	15,000원
	신한 아시아나제휴카드	-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공 - 국내외 호텔 할인서비스 - 렌터카 할인 - 휴대폰 대여 할인서비스	15,000원
유통계 제휴카드	신한 세이브뱅크 DO카드	- 온라인 소비금액의 최고 32% 현금 환급 - 휴대폰요금 년 12,000원 할인 - 항공권 10% 할인서비스 -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30원 할인	7,000원
여성전용 카드	신한마이센스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영화 4,000원 할인(2매 기준) -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10,000원
훼밀리계 제휴카드	신한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휴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인터넷을 통한 신규가입회원: 1년 연회비 면제 - 공무원 우대 카드론 - 외화 환전시 환율우대	5,000원
	신한 교원공제회제휴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교직원 복리후생증진 - 교원공제회 기금마련	5,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체크 카드	신한프리스포츠카드	- 프로경기장 입장권 예매 할인	5,000원
	신한 Allpass 프리카드	- 교통카드 기능 - 통장 잔액 내에 이용가능	2,000원
	신한비자프리카드	- 신한은행 잔액 범위내 이용	없음
다기능 카드	신한위(爲)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영화 4,000원 할인(2매 기준) - 백화점 및 할인점 3개월 무이자 할부	8,000원
전문 서비스 카드	신한조이플러스카드	- 인터넷 신규가입시 연회비 면제(가입년도) - 인터넷 유료영화 무료시청 - 극장영화티켓 최고 4,000원 할인 - 외식상품권 10% 할인	8,000원
	신한SK제휴카드	- SK주유소 또는 SK특별가맹점 포인트적립	5,000원
	신한캐쉬백카드	- 결제금액의 0.2%가 OK 캐쉬백 포인트로 적립 - 결제액의 0.1%를 All Plus 포인트로 적립 -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 다양한 서비스 쿠폰 제공	없음
	신한레츠카드	- 신규가입 회원 : 연회비 1년 면제 - 후불교통카드(All Pass)무료발급 - 영화 4,000원 할인(2매 기준)	10,000원
	신한 D.O카드	- 휴대폰요금 연 12,000원 할인 - 항공권 10% 할인서비스 -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30원 할인	5,000원

6) 삼성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교통계 제휴카드	삼성AnyPass카드	- 교통카드 기능 - 신규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 -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 전국주요 놀이공원 무료입장	7,000원
	삼성 新SkyPass카드	- SkyPass마일리지 - 주요 놀이공원에서 무제한 무료입장 - 프로스포츠 무료입장	22,000원
자동차계 제휴카드	르노삼성자동차카드	- 르노삼성자동차 구입시 포인트로 할인 - 놀이공원, 프로스포츠 입장 할인 - 특가맹점 이용시 2~5% 추가 적립	15,000원
유통계 제휴카드	삼성유통카드	- 무이자할부	3,000원 (면제)
	전자랜드삼성카드	- 전자랜드 구입시 추가할인 서비스 - 컴퓨터 구입시 무료 방문 교육	3,000원
	Millennium Plaza삼성카드	- 무이자할부 서비스 - 보너스 포인트 적립	3,000원
통신계 제휴카드	삼성 유니텔 카드	- 놀이동산 무료입장 - 연회비 1년간 면제	22,000원
	Only You Club 삼성카드	- 통신요금할인 서비스	10,000원
	프리텔매직삼성카드	- 통신요금할인 서비스	10,000원
	프리텔삼성카드	- 통신요금할인 서비스	8,000원
	네이버삼성카드	- 전국 6대 놀이공원 무료 입장 - SKY PASS마일리지 무제한 누적	22,000원
	삼성AMC카드	- 경기장입장권할인 - 공연서비스 포인트적립 - 외식업체	12,000원
	KTF Members삼성카드	- 폰세이브 - 무이자할부 서비스 - 영화예매할인	8,000원
	삼성모네타카드	- 포인트폰 서비스 - 전국 놀이공원 무료입장 - 영화예매, 프로스포츠 경기장 할인	5,000원
여성전용 카드	삼성 ZI&MI카드	- 신규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 - 여성전용 서비스 -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 할부서비스 - 전국주요 놀이공원 무료입장 및 할인	12,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다기능 카드	삼성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 삼성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포인트 적립 - 삼성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다이닝클럽 서비스 - 회원전용 법률/세무 상담센터 운영 -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할인	30,000원
전문 서비스 카드	삼성 DQ카드	- 가입시 코코스 1만원 할인권 증정 - 국내 최대의 □DQ POINT□ 서비스 포인트 적립	12,000원
	삼성빅보너스카드	- 신규가입회원 : 연회비 1년 면제 - 보너스포인트서비스 - 빅포인트 서비스 - 프로스포츠 무료입장	13,000원
	삼성Luck2U카드	- 신규가입 회원 : 연회비 1년 면제 - 신용카드사용액에 따른 복권 추첨권 부여 - CHANCE CLUB 경품 서비스 - 전국주요영화관 할인	15,000원
	현대오일뱅크 삼성카드	- 현대정유 리터당 30원 우대 - 놀이공원 무료입장 - 프로축구, 야구 할인	5,000원
	애니카 삼성카드	- 자동차서비스 카드 - 애니카 가맹점 할인 - 무상점검 서비스	3,000원
	삼성골프카드	- 골프 대회 무료입장 - 주중 무료 부킹 - 무료 골프보험	20,000원
	삼성바로론카드	- 발급 즉시 대출가능 - 대출 이용 편리	없음
	보람적립 삼성카드	- 포인트 적립	3,000원
	삼성OK 4U카드	- OK CASHBAG 포인트적립 - SK주유소 이용시 포인트 2배적립	5,000원
	삼성닥터허브카드	- 인터넷, 제휴의원통한 신청시 가입년도 연회비 면제 - 카드발급시 무료건강검진 - 1년 건강검진 할인	12,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전문 서비스 카드	KT삼성카드	- 국제전화 및 인터넷폰 이용 - 국제전화 할인 적용	3,000원
	놀이공원전용 삼성Anypass카드	- 신규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 -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 전국 주요극장 영화 할인 - 프로스포츠 무료입장 서비스	7,000원
	삼성골든골마스타카드	- 신규가입회원 : 연회비 1년 면제 - 무료 스포츠 스코어 맞추기 - 프로스포츠 무료입장 - 놀이공원 할인	12,000원
	삼성크리스찬카드	- 1년에 한번만 써도 연회비면제 -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프로스포츠 무료 및 할인입장 - 이용금액의 일부가 영상선교기금으로 조성되는 기독교 선교카드	5,000원
	THE CJ 삼성카드	- 연회비면제(년간 1회 이상 이용) - 주유할인 - 전국놀이공원 무료/할인입장	7,000원
	삼성불자카드	- 1년에 한번만 써도 연회비면제 -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프로스포츠 무료 및 할인입장 - 이용금액의 일부를 절에 포교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5,000원
	삼성 새마을금고카드	- 새마을금고 이용 서비스	15,000원

7) LG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교통계 제휴카드	LG SKYPASS카드	- 자동차 경정비 할인 서비스 - 해외여행 긴급지원서비스 - 해외여행 보험 무료가입서비스	15,000원
	Asiana Club LG2030카드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 놀이공원 무료입장 - 영화관 할인 서비스	17,000원
	Asiana Club LG레이디카드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 놀이공원 무료입장 - 영화관 할인 서비스	17,000원
자동차계 제휴카드	LG대우오토패스카드	- 대우자동차 정비 사업소 수리비 5%할인 -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 - 자동차 전용 극장 할인	5,000원
	LG 대우오토카드	- 대우자동차 정비센타 이용 - 포인트 적립	3,000원
	LG현대자동차카드	- 현대자동차서비스	15,000원
유통계 제휴카드	LGBigshopping카드	- 할인점/백화점 2∼3개월 무이자 서비스 - 주유할인 서비스 - 평생 연회비 면제	4,000원
통신계 제휴카드	LG모네타카드	- 무이자할부 - 놀이공원 무료입장 - 프로스포츠할인	5,000원
	LG M Plus카드	- 폰바로할인 서비스 - LG정유 서비스 - 무이자할부	5,000원
	LGKTFmembers카드	- 통신료 할인 서비스 - 백화점 무이자 할부서비스 - LG정유할인서비스	8,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여성전용 카드	한솔CS Club 레이디 카드	- 무이자 할부서비스 -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 여성전용 서비스(쇼핑, 웨딩 등 ) - 놀이공원 무료입장 - 스포츠 관람료 할인	7,000원
	Hello Kitty LG레이디카드	- Hello Kitty Shop 포인트 적립 - 여성전용 서비스 -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8,000원
	LG레이디카드	- 놀이공원 무료 입장서비스 - 영화/공연 관람 우대 및 할인 서비스 - 스포츠 관람 할인 서비스	7,000원
	joy city LG레이디카드	- joy city게임 이용료 할인 - 놀이공원 무료 입장서비스 - 영화/공연 관람 우대 및 할인 서비스	7,000원
훼밀리계 제휴카드	빅패밀리 LG2030카드	- 외식업체 이용 - 남성전용 서비스 -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7,000원
	빅패밀리 LG레이디카드	- 외식업체 이용 - 여성전용 서비스 -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7,000원
체크 카드 ) 수표(Check)나 현금 대신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한 LG카드로서, 거래 즉시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며 레이디카드, 2030카드, 기본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LG체크2030카드	- 은행 잔고 한도 내에 사용가능한 카드	없음
	LG체크레이디카드	- 은행 잔고 한도 내에 사용가능한 카드	없음
	LG체크하이카드	- 포인트적립서비스 - 은행 잔고 한도 내에 사용가능한 카드	없음
	빅패밀리 LG체크2030카드	- 외식업체 이용 - 남성전용 서비스 -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3,000원
	빅패밀리 LG체크레이디카드	- 외식업체 이용 - 여성성전용 서비스 -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3,000원
다기능 카드	LG KT/SkyPass카드	- LG카드 마일리지 적립 - 한국통신 마일리지 적립 -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15.000원
	LG e-class카드	- 금융&여행&쇼핑 서비스 제휴카드 - 무료 맞춤여행 정보제공	7,000원
	LG ACE카드	- 대형 백화점, 할인점 3개월 무이자 - 항공권 할인 - 자동차 경정비, LG주유할인	5,000원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전문 서비스 카드	Hello Kitty LG2030카드	- Hello Kitty Shop 포인트 적립 - 남성전용 서비스 - 전국 8개 놀이공원 무료입장 서비스	8,000원
	한솔CS Club 2030 카드	- 남성전용서비스 - 놀이공원 무료입장 - 스포츠 관람료 할인	7,000원
	LG 2030카드	- 놀이공원 무료 입장서비스 - 영화/공연 관람 우대 및 할인 서비스 - 스포츠 관람 할인 서비스	7,000원
	LG레포츠 2030/레이디카드	- 스키장 리프트권 30∼50% 할인 - 주요 Fitness Club 할인 - 레저보험 서비스	15,000원
	LG 환경사랑카드	- 연회비평생면제 - 여행/콘도/호텔 여행대행, 할인 및 무이자 할부 - 대한/아시아나 상시 5%할인	없음
	LG 드림골프카드	- 골프 부킹 관련 서비스 - 골프 연습장 우대 할인 - 골프클럽 및 용품 구입 우대	20,000원
	LG Travel카드	- 더블 마일리지 제공 - 전국콘도 최저가제공 - 항공상해보험무료가입 - 여행상품할인 및 우대	15,000원
	joy city LG2030카드	- joy city게임 이용료 할인 - 남성전용 서비스 - 영화/공연 관람 우대 및 할인 서비스	7,000원
	LG Joy□Joy카드	- 영화, 콘서트 할인 서비스 - 콘도, 항공료 할인	3,000원
	LG패션카드	- LG패션의 제품 할인	3,000원
	LG정유카드	- LG주유소 할인 - LG화재 자동차보험	3,000원
충전식 카드	LG Pre□카드	- 충전식 선불카드 -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myLG Point 적립	없음

8) 현대카드

구분	카 드	주요 서비스	기본연회비
자동차계 제휴카드	현대자동차M카드	- 신규가입시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 - 현대자동차 구입시 포인트만큼 할인 - 국내 최초 주유 보험 무료 가입 - 정비 및 자동차 용품 할인	3,000원
	기아노블레스카드	- 신규가입시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 - 기아자동차 구입시 포인트만큼 할인 - 국내 최초 주유 보험 무료 가입 - 정비 및 자동차 용품 할인	3,000원
다기능 카드	현대멀티카드 아시아나항공제휴카드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 대우오토포인트 - 힐튼 호텔 할인	30,000원
	현대멀티카드 대한항공 제휴카드	- 대한항공 마일리지 - 대우오토포인트 - 힐튼 호텔 할인	30,000원
	현대 zero+ 카드	- 현금서비스 0원	5,000원
	현대골드멤버쉽카드	- 호텔 리츠칼튼(서울)멤버쉽카드기능 - 재규어 자동차할인	20만원
전문 서비스 카드		- 오토포인트 적립	20,000원
		- 영화예매 50% 할인 서비스 - 백화점 무이자 할부 - 무료 암보험 서비스 - 뷰티 서비스	3,000원
		- 포인트로 공과금 납부 및 공과금 카드결제 - 현대정유 40원할인 -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5∼7% 할인	없음
		- 가입년도 연회비(1만원)면제 - 200여 병원에서 최고 15% 의료비 지원 - 43개 건강검진센터 최고 30% 할인	10,000원
		- 사용한 0.5%를 불우이웃돕기에 기부 - 평생연회비 면제 - 금융서비스	없음
		- 유학관련 종합보험 상품	없음
		- 카드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 제공 - 탑승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 - 항공사별 제휴업체 이용시 마일리지 제공	30,000원

나. 특화카드

올들어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상태로 접어든데다 길거리 회원 모집까지 금지되면서 카드업계가 새로운 회원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공무원 전체는 물론 지방, 교육, 소방, 경찰 등 대상을 세분화한 특화카드를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특정 직업군이나 단체와의 업무제휴가 카드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회원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회원 입장에서는 일반카드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별 특정집단 대상 제휴카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자 소속한 단체가 카드사와 제휴했다면 일반회원에서 단체회원으로 소속감을 다질 수 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제휴한 삼성카드나 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한 비씨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공무원연금-삼성카드는 우선 대출시 신용평가가 필요없다. 또 지엔미카드의 무이자할부와 영화예약서비스, 애니패스카드의 놀이공원 및 프로스포츠 경기장 무료입장 서비스, 빅보너스 카드의 1%적립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２물론 카드론 이용시 신규회원의 경우 연 13%의 우대금리도 적용받는다２

비씨 마이홈러브카드는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체 직원도 발급받을 수 있다２카드 이용금액의 0.1□0.3%가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되며 해당 지역의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할부 혜택과 함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할인서비스도 받는다２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LG교원복지카드는 현금서비스와 스피드론 이용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하다２

비씨마이스쿨러브카드는 서울대 등 전국 50여개 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졸업동문까지 발급대상이다. 카드 이용금액의 0.1□0.3%가 학교발전기금으로 쌓이고, 해당 학교 인근의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무이자 할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시설 이용료 할인도 받는다２

또한 현역군인 또는 예비역이나 소방대원들은 소속감이 강하다는 매력을 갖고 있어 카드사들은 이들 관련 단체와도 제휴를 맺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２LG카드는 재향군인회와 업무제휴, 향군회원증을 겸용한 카드 발급에 나섰다. 이들 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의 20%를 감면해주고, 향군 가맹점이나 향군회관 이용시 35%까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또 LG 소방사랑카드 회원에게는 화재진압이나 업무상 재해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재해보험에도 무료 가입해준다２

삼성카드가 예비역 및 현역 하사관 모임인 부사관협회와 제휴한 카드는 사용액당 0.1%씩의 기금 적립 외에 신규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할 때 금리를 기존의 연19%에서 6%포인트 할인한 13%를 적용해주고 있다２

비씨카드는 재향군인회, 육사□해군□학사장교, 3사 등 6개 군인단체와 제휴해 이들 단체의 현역□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0.1□0.3%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주고 있다. 3사 사랑카드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마그넷 점포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되며, 대한항공 마일리지 서비스도 추가된다２

국민카드가 1993년 9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ROTC카드는 5월31일까지 신규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 최고 100만원까지 쇼핑 외식 오락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상품권을 지급한다２

특전동지회카드와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제휴해 육군에 복무하는 현역장교, 장기하사관 군무원, 장기복무 예비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충성멤버십카드는 일정금액을 기부금으로 적립한다２

붉은악마 회원이라면 외환카드의 붉은악마 회원증 카드가 제격이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외환카드측은 이 단체에 두건 등 응원용품지원과 함께 추첨을 통해 한국팀 월드컵예선경기 입장권을 제공하고, 국내외 항공권을 3%할인해준다. 유니폼 등 구입시에는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２

현대카드가 대한사회복지회와 제휴해 발급하는 사랑의 손길 펴기 카드에 가입하면 사용금액의 0.5%가 부모가 없는 어린이나 미혼모가 낳은 영유아의 후원금으로 적립된다. 평생 연회비 면제도 받으며 공항라운지 서비스, 휴일 상해보험, 최고 5억원의 여행자 보험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청장년 면려회 전국연합회와 제휴한 외환 예스 오케이카드는 불우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기금 모금용 카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전국 6,700여개 교회의 기독교청장년 연합회 회원이면 가입할 수 있고 이용금액의 0.2%가 건축기금으로 적립된다２

1) 국민카드 중 멤버쉽카드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공군사관후보 장교회 Pass카드	- 공군사관후보 대상 - 연간이용금액의 0.3%(현금서비스 제외)가 공군사관후보 장교회 발전기금으로 적립
공군사관후보 장교회 eQueens카드	- 공군사관후보 대상 - 연간이용금액의 0.3%(현금서비스 제외)가 공군사관후보 장교회 발전기금으로 적립
ROTCian 국민카드	- ROTC 중앙회 소속회원 대상 - 멤버쉽 카드, 주유할인서비스, 교통기능, 놀이동산 할인서비스 제공
충성멤버쉽 PASS카드	- 현역 군인, 군(근)무원, 국방부 및 산하기관 일반직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후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 - 멤버쉽카드, 교통기능, 복지단매장 할부무이자 기능, 복지단포인트 적립
한국기술사회 국민카드	- 한국기술사회 회원으로 국민카드의 회원자격 해당자 - 단체 기부금의 성격을 가지며, 신청한 카드는 모든 비자특별카드로 발급되고, 사용금액의 일정율을 국민카드 부담으로 한국기술사회 발전기금으로 기부
대한한의사협회 카드	-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로 국민카드의 회원자격 해당자 - 신청한 카드로 사용된 이용금액의 일정율을 국민카드 부담으로 관련기관 앞으로 기부 - 신분표시기능 있음
내무행정가족 국민카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으로 국민카드의 회원자격 해당자 - 신청한 카드로 사용된 이용금액의 일정율을 국민카드 부담으로 관련기관 앞으로 기부 - 신분표시기능 있음
소방복지 국민카드	- 대한소방공제회 회원으로 국민카드의 회원자격 해당자 - 신청한 카드로 사용된 이용금액의 일정률을 국민카드 부담으로 관련기관 앞으로 기부 - 신분표시기능 있음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해병대사랑 국민Pass카드	- 해병대 소속회원 대상 - 교통기능, 단체기부금 서비스, 놀이동산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
해병대사랑 국민 eQueens 카드	- 해병대 소속회원 대상 - 교통기능, 단체기부금 서비스, 놀이동산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민Pass카드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대상 - 교통기능, 단체기부금 서비스, 놀이동산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 - 신분표시기능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민아시아나카드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대상 - 단체 기부금, 교통기능, 아시아나 마일리지 - 신분표시기능 있음
경찰공제회 Pass카드	- 경찰공제회 소속대상 - 평생연회비 면제,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대출수수료 할인, 교통기능
경찰공제회 eQueens카드	- 경찰공제회 소속대상 - 평생연회비 면제, 현금서비스 수수료 할인, 대출수수료 할인, 교통기능
Trade Pass KITA 멤버쉽 카드	-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임□직원 대상 - 연회비면제, 무이자 할부서비스, 코엑스 주차요금 할인, 교통기능
대한민국특전동지회 국민카드	-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소속회원 중 국민카드의 회원자격 해당자 대상 - 빅맨포인트 적립, 회원의 카드이용 금액의 일정률을 특전동지회 발전기금으로 기부

2) 외환카드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붉은악마카드	- 2002년 월드컵 카드 - 붉은악마 회원증 기능 - 예스포인트 적립
홀트아동복지회	- 카드사용대금의 0.1% 및 연회비 납부자에 대해 회원당 2000원을 매년 1회 복지기금으로 전달 - 예스포인트적립
유니세프카드	- 카드사용대금의 0.1%를 유니세프 기금으로 전달 - 예스포인트 적립
녹색생명카드	- 카드사용대금 0.1%를 환경운동 □녹색생명운동□ 기금으로 기부 연합회에 예스 포인트 적립
차즈미 앰프리카드	- 지문인식 미아(실종자) 방지시스템을 이용한 미아없는 세상 만들기 - 1년간 차즈미서비스 무료이용 - 후불제 교통카드기능 탑재 가능

3) BC카드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농협교원사랑카드	- 전국 교직원 및 교육관련 공무원 대상 - 교원사랑 MyOrg.Love카드, 교원사랑 쉬즈/레포츠 카드 중 발급 - 교통카드기능, 현금서비스수수료할인

4) 우리카드 중 단체카드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카드	- 해당지자체 공무원, 주민 등 지자체 관련자인 개인 및 기업회원 대상으로 발급되는 지자체 제휴카드 - 카드이용액의 0.1%∼0.3%를 발전기금으로 조성
장학동문카드	- 해당학교 졸업자 및 관계자인 개인 및 기업회원대상으로 발급되는 장학, 동문회 제휴카드 - 카드이용액의 0.1%∼0.3%를 장학기금으로 조성
공익기부단체카드	- 공인회계사회 임직원 및 회원, 개인 및 기업회원, 교원공제회 회원인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 - 비씨카드 이용실적의 0.1%를 발전기금으로 제공

5) 신한카드 제휴카드 중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교원공제회제휴카드	- 교직원 대상 - 다양한 금융서비스제공, 카드이용금액의 0.1%를 기금으로 제공
공무원연금 제휴카드론	- 일반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 이용대금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바로 인출되어 결제되는 카드

6) LG카드 제휴/기타 카드 중

카 드	대상과 주요 서비스
Police Family 카드	- 경찰공무원, 경찰공제회 임직원, 경찰청 산하단체 임직원 및 가족 - 경찰 복지 기금 적립/후불 교통 기능
LG 119 소방사랑카드	- 소방공무원 대상 - 소방공무원에게만 제공되는 업무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119의용소방카드	- 의용소방가족 대상 - 기부금 적립, 항공요금 할인, 휴일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 병원종합검진 할인
공무원연금LG카드	- 공무원 - 교통카드, 종합병원 종합검진 우대서비스, 면세점 할인서비스

다. 교원복지카드

1) 교원복지 카드 도입배경

교원복지카드는 지난해 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여 LG카드사와의 협력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교직원 신분증 기능과 함께 실생활에서의 복지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원공제회는 시중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개발 협상을 추진, LG카드를 주관사로 단독선정하고 기존의 신용카드에 비해 월등한 혜택과 서비스를 갖춘 것은 물론 교직원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추가한 교원복지카드의 개발을 완료, 2001년 12월부터 일선 교직원들에게 발급하게 됐다. □교원복지-LG카드□는 교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발급하게 되었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우량고객 확보와 카드사업의 공익성 강화라는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교원공제회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원복지카드는 업무제휴로 카드발급비용(1장당 40,000∼50,000원)절감과 현금서비스 및 매출액 증가수익의 일부를 할인혜택 및 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LG카드 운영실적 결과를 보면 2001년 12월부터 발급된 카드의 회원수는 총 교원 공제회원수 약 60만명 중 2003년 3월 현재 25만명을 넘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교원공제회 회원인 경우에는 온라인신청과 신청서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교원나라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 가족카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청서 작성을 필요로 한다. 신청서 접수는 각급 학교 및 교원공제회 지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LG카드사로 발송한다. 교원공제회 비회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서 접수는 공제회 회원과 동일한 요령으로 접수하되, 재직증명서 첨부를 요한다.

)  : 교원나라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교원포탈 사이트이며, 대학교원공제회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주)교원나라에서 운영관리한다.

3) 교원복지카드 주요서비스

교원복지카드는 □교원복지-LG레이디카드□, □교원복지-LG2030카드□ 두 종으로 발급되며, LG 레이디/2030 카드의 문화, 쇼핑, 여가 등 관련 서비스에 중장년층 전용 카드인 LG ACE 카드의 각종 서비스(건강, 자동차, 여행, 레저, 골프관련 등)까지 함께 제공된다. 기존 LG카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에 □교원복지-LG카드□만의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기존 LG카드를 사용 중인 교직원도 교원복지카드로 교체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림 Ⅲ-1] 교원복지카드 서비스 주요 내용

교원복지카드 주요서비스는 교육인적자원부 제공서비스와 교원공제회 제공서비스, LG카드 제공서비스로 나뉜다.

교육인적자원부 제공서비스는 향후 추진예정이며, 국립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고궁 및 문화재시설 무료입장과 4대궁 및 13개 능원 무료입장, 부산 시립 박물관, 경포대 등 10개 지자체 관리 박물관 및 문화재 무료입장, 전국 각 대학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 할인(10∼50%)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원복지카드는 교직원 신분증 기능을 겸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국립공원 무료입장은 교원 공제회가 교육부의 승인을 얻고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공제회 제공 서비스는 지정 호텔, 콘도, 병원 할인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이며, 이는 추가 특화 서비스로서 교원복지카드에만 포함된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복지차원의 서비스가 교원복지카드로 통합될 예정이다.

LG카드 제공 서비스는 기존 LG카드의 주력상품인 여성전용 □레이디카드□와 남성전용 □2030카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며, 교직원만을 위한 혜택을 대폭 늘렸다. 평생 연회비 무조건 면제, LG 정유 리터당 40원 우대(적립) 서비스, 전국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제공 서비스, 교원 전용 금융우대서비스로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율 대폭우대, 영화할인·놀이공원 무료입장·프로 스포츠 입장료 할인 및 우대 서비스 등이다. 또한, PFMS(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개인자산관리시스템)를 통해 개인의 자산상태에 맞는 맞춤 금융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외에 LG카드만의 통합 포인트인 myLG포인트도 사용금액의 0.2%가 적립되고, myLG포인트 가맹점 이용시에는 추가로 최고 10%까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myLG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회원이 원할 경우 포인트를 교원 공제회를 통해 불우학생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의 신용카드와 달리 교원복지카드는 모든 교직원에게 사용 폭이 훨씬 넓은 골드카드를 발급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됨에도 불구하고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가진다.

라. 장애인복지카드

1) 도입배경

보건복지부는 2001년 2월 2일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LG캐피탈(주) 및 한국조폐공사와 장애인용 LPG 승용차량 지원과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현행 종이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개선하고, 신용카드기능을 부가하여 LPG 할인카드로 활용하는 한편, 점차 그 기능을 확장해 장애인등록증을 종합복지카드화 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LG캐피탈주식회사 및 한국조폐공사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제작하게 되고, LG캐피탈(주)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하며 장애인등록증 제작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장애인복지카드 발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1년 7월1일부터 수송용 LPG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을 약71원씩 6년간 인상하고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하여는 동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가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행하여 장애인복지카드로 구입한 장애인 차량용 LPG대금중 세금 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등록증이 복지카드로 대체되면,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보호자 카드도 함께 발급된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LPG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신용카드로 차량용 LPG를 구입하게 되면 LPG 대금 중 세금인상분(리터당 71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LG카드 운영실적 결과를 보면 2001년 7월부터 발급된 카드의 회원수는 2003년 현재 4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은 복지카드와 직불카드, 보호자카드로 구분된다. 복지카드신청대상자는 만 18세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있는(직장이 있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장애인대상으로 신용카드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하며, 신용카드발급 요건에 미달하는 장애인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직불카드 대상자는 카드 연결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불카드 연결계좌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에 한한다.

보호자카드 발급 대상자는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아 LPG를 할인 구입하면 된다. 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으로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면허증 소지자이다.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때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까지이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호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기간동안 LPG를 할인 구입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1회 적발: 1년, 2회 적발: 2년, 3회 적발: 5년).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대금을 자동이체할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담당공무원이 계좌번호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자는 주민등록증의 사진 자료가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별도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는 사진 1매를 제출해야 된다. 가족에게 보호자카드가 교부된 장애인에게는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를 교부한다. 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만을 받을 장애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그림 Ⅲ-2] 지원 절차도

자료: 보건복지부

3) 주요서비스

차량용 LPG에 대한 세금인상이 2001년 7월 1일부터 매년 약70원씩 인상되어 LPG세금 인상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약420원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지원에 따른 가격차이를 고려한 불법대여 등으로 비장애인에 의한 남용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손해가 되므로, 장애인의 LPG할인구입의 한도량을 설정하여 대다수 장애인의 사용량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부터 장애인 차량의 LPG 세금인상분에 대하여 리터당 70원씩 지원해 오면서 연간 지원한도량을 3,000리터로 제한하던 것을 2001년 11월 1일부터 잠정 중지하고, 그 대신 1회 주입한도액 및 1일 LPG 주입허;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남용 및 부정사용을 방지키로 했다.

당초 장애인복지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연간 지원한도량을 3,000□(2001년의 경우 6개월분 1,500□)로 운영하여 왔으나, 상당수의 장애인 차량이 이를 초과하고 있어 연간 지원한도량을 잠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지원규모의 제한을 중단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LPG 주입회수를 2회 이하로, 1회당 LPG 주입한도금액을 40,000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남용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표 Ⅲ-1> 조정 전·후 대비

구 분	조정전	조정후
연간 지원한도량	3,000□	잠정중단
1일 LPG 충전회수	3회이하	2회이하
1회 LPG 충전금액	-	40,000원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에 수록되는 신용카드는 LG캐피탈(주)의 주력상품인 2030카드(남성)와 레이디카드(여성)이며, 직불카드는 LG체크카드이며, 이미 LG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는 LPG를 할인구입할 수 없으므로, 신규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복지카드, 보호자카드의 신용카드는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장애인승용차용 LPG를 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며, 비장애인 회원과는 달리 신용카드회원 가입비나 연회비가 없다. 또한 다른 신용카드와 똑같이 물품구매와 현금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LG 복지카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LG정유에서 LPG 주유시에 리터당 15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 장애우가 복지카드 또는 가족이 보호자카드로 LPG를 구입하면 거래 시점의 매출 전표에는 세금 인상액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 인상액은 정부에서 지불하므로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 카드 사용자에게는 세금이 인상되지 않은 금액만 청구된다.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전국 11개 놀이동산 무료입장과 전국 40개 유명 극장 입장시 요금을 1,000∼2,000원 할인(동반1인 포함)되며, LG정유와 LG계열사 상품구입시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은품을 받거나 LPG무료 충전 또는 물품 무료구입 등을 할 수 있다.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총액의 0.2%(1,000원당 2원)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되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 외에 롯데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인터넷 무료이용 서비스 등 LG레이디 카드 및 2030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을 통합 부여하는 등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이 명실상부한 장애인의 종합복지카드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멀지 않아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 일본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

일본 노동성 산하의 근로자생활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시책으로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보급과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각지에 2000년 기준으로 132개 단체가 국가의 보조지정을 받아 유지되고 있으며, 약 76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센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자주적으로 설립·운영하며, 민·관 협동으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Ⅲ-3] 사업구조

자료: 노동부 근로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 2000. 11.

서비스센터는 회원(중소기업근로자, 사업주)을 위해 레크리에이션 활동 원조사업,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사업, 공제급부사업, 생애학습 원조사업, 생활자금융자 알선사업, 자택융자 알선사업 등의 복지사업 실시한다. 해당 도시내의 근로자가 회원의 자격에 해당되며, 도시마다 서비스의 내용과 회비가 다를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원조사업은 볼링대회 등의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기획·실시하고, 숙박시설의 할인이용을 알선한다.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사업은 건강진단에 대한 이용알선 또는 보조사업이다. 공제급부사업은 회원과 그 가족의 경사 또는 불행의 경우 경조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애학습 원조사업은 생애학습,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생애생활설계 원조사업은 퇴직 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재직시부터 생애생활설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생활자금융자 알선사업은 노동금고 등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교육, 재해시 등 목돈지출에 대해 저리의 생활자금을 알선하는 것이며, 자택융자 알선사업은 회보 등을 통해 주택융자제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요구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  노동부 근로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 2000. 11.

Ⅳ.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시장 현황

1. 신용카드의 의의 및 현황

가. 신용카드의 정의 및 발전과정

1) 신용카드의 정의

신용카드란 카드 가입자의 신용을 기준으로 카드사가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결제하는 대금결제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1987년 제정되었던 신용카드업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7년 8월 새로 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카드제도는 신용사회의 기반 조성과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신용카드는 법적 성질 측면에서 권리 또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거채권으로서 이를 행사하여 상품교환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갖게 되므로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에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의 권리는 카드업자와 회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신용카드의 발행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닌바 분실·도난·연체 등으로 회원, 카드업자, 가맹점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정지 조치된 카드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설정증권이 아니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용카드나 착오로 발행된 카드는 신용카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인관계인 회원계약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무인증권도 아니다. 그러나 카드회원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 제시증권성이 있으며, 카드가맹점은 외견상 유효한 카드소지인과 실질회원이 아니었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면책증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법인 통일소비자신용법전(UCCC: Uniform Consumer Credit Code)의 제1편 제301조 17호에서는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란 카드 발행인이 카드 소지인에게 카드발행인 또는 제3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대차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신용을 받을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행한 카드나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연방소비자신용법(CCPA: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제103조 K항에서는 □크레디트 카드란 현금, 재산, 노동이나 서비스를 신용으로 얻기 위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되는 신용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할부판매법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 □신용카드란 그것을 제시하여 특정의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증표 기타의 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본할부판매법상 신용카드의 정의는 첫째, 신용카드가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둘째,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점을 규정하지 않는 점에서 신용카드를 정확하게 정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일본할부판매법이 할부판매에 관련되는 것에만 한하여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정의의 범위가 정확하게 기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淸水嚴, □□□□□□. □-□取引□構造(1), □法律時報□, 45券14, 1974. 11, p.174.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라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물품□용역 등을 외상구입한 후 일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카드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신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Credit Card의 원래 의미는 이와 같은 경우 외에 때로는 카드발급시 약정된 일정액까지는 계속 외상이 되어 있는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것은 □Credit Limit□이며 이런 점에서 □Credit□를 주는 Card라는 의미로 신용카드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 明浩根,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法律問題 小考□, 법학석사논문, 국민대, 1983. 12.

2) 국내 발전과정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신용카드는 1969년 7월 신세계백화점이 발행한 신세계카드였다. 처음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통장식 신용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미도파 백화점이 1974년, 롯데쇼핑센터가 1979년, 영동백화점과 여의도백화점이 1983년에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독자적인 브랜드의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은행계 카드로는 최초로 외환은행이 1978년 4월부터 국제적인 통용카드인 비자(VISA)와 업무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가 우리나라에 진출했으며, 같은 해 9월에 국민카드가 등장하였다. 1982년 6월에는 조흥·한일·서울·제일·한빛 등 5개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BC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 5월에는 국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마스터카드와 업무 제휴를 통해 마스터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삼성과 LG의 두 재벌도 각각 도산 위기에 있던 세종신용카드사와 코리아익스프레스사를 인수하여 위너스(1988년 9월)와 LG(1988년 2월)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전혀 없는 순수 전문계 카드사로서 이들의 진출은 우리나라 카드산업의 경쟁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신용카드협회, □신용카드□, 1996. 12.

한편 카드업계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1987년에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국세청 훈령에 의거해 카드 매출전표가 6개월 단위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그 동안 추계과세에 크게 의존해 오던 세무행정에 부분적으로나마 합리적인 과세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관행 그리고 세무행정을 고려할 때에 과표현실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가 지니는 의미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각별하다. 즉, 우리나라는 장부기장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하는 납세자가 소수이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가 지닌 고유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하여 카드회사, 사업자, 소비자 3자간의 상호검정 및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표현실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

나. 신용카드의 기능과 역할

1) 신용카드의 기능

신용카드는 신분증명, 대금지급, 소비자신용, 정보수집 등의 기능이 있다.

첫째, 신분증명카드(Identification, ID)로써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만 발행됨으로써 카드소지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대금청구시 피청구자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역할 및 구매자격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대금지급기능의 기능이다.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표나 어음은 주로 본인의 주활동지역에서만 지급수단으로서 통용이 가능하다는 장소적 제한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으며 현금에 비해 분실, 도난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소비자 신용기능(Consumer Credit)이다. 신용카드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는 현금서비스, 할부구매, 카드론 등 신용과 연계된 소비자 신용의 확보기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상품이 부족하여 사채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소액, 단기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신용카드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정보수집의 기능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구입했는가가 모두 기록되는 등 정보수집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 은행, 유통업계 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카드를 발행하는 것은 개인별 구매정보를 입수하여 고객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신용카드의 기능은 처음에는 신분보장 기능이 으뜸이었고, 그 후 지급수단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지급결제수단 기능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보편성(Universality), 간편성(Easiness), 안전성(Security), 기록정리성(Recording)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며, 여기에 실시간(Real Time)·다중·대량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다른 어떤 지급수단에 비해 월등한 우월성을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신용카드의 지급결제 기능은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자율화로 인해 복합결제 기능과 금융기능 측면에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합결제 기능에 있어서는 전자화폐의 기능과 전자결제의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액구매 및 지출에 있어서 전자화폐의 사용은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경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카다로그 판매, 통신판매 등 원거리 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면서 원거리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네트워크 결제 등 전자결제 기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의 통합을 계기로 신용카드의 여신기능은 단순 소액대출 제공에서 일반대출 및 할부, 리스 등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는 고객신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의 여신심사, 고객관리 등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할부 및 리스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2) 신용카드의 역할

신용카드의 일반적 역할은 크게 신용구매, 자금융통, 소비자 신용기능·정보수집 및 우대 기능, 신분증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인 카드회원, 가맹점, 그리고 결제은행 등 모두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적인 영향력 또한 크다고 하겠다.

신용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모든 고객에게 카드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교육시켜야 하며 부정적인 측면은 카드회사 스스로의 개선활동과 정부정책의 지원을 얻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의 기능을 중심으로 카드 경제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카드회원, 가맹점, 카드사 또는 은행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에서는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신용카드의 장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장점은 신용카드 이용자 측면, 가맹점, 카드회사 및 은행측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측면에서 볼 때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소지자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입하여도 대금결제는 그 이후의 일정한 결제일에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소비에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그만큼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 구매력을 높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자는 카드회사로부터 매월 자신의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사용명세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용명세는 자신의 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며, 신용카드 이용자의 금융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자신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스스로 그 중요성을 자각하여 자기신용관리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신용카드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또 하나의 장점은 개인이 과도하게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출입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는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거나 통신판매를 통하여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와 다른 상품을 배달 받았을 때에는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금을 회수하거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의 큰 장점 중의 한 가지는 최근 많은 신용카드들이 자사카드 고객의 확보와 카드 이용도 제고를 위해 무상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카드회사들은 이자율이나 기타 신용카드 비용에 있어서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이자율이나 회비를 낮추기보다는 보다 저렴한 경품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이러한 경품들을 잘 이용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부응할 수 있는 대량유통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소비자금의 발전은 유통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셋째, 고정적 우량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되고 재무구조 및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넷째, 외상매출에서 오는 판매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자금의 고정화를 해소하며 상품가격을 낮춘다. 여섯째, 정찰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카드회사 및 이의 결제를 담당하는 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된다. 둘째, 회원으로부터 연회비 또는 카드이용 수수료의 수입을 얻는다. 셋째, 고객계좌로부터 자동이체에 의하여 이용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고객의 예금확보가 가능하다. 넷째, 예금주의 카드이용 현황을 점검하여 그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선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이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어떤 유용성을 발생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현금선호 의식구조를 변화시켜 신용경제사회를 유도하게 된다. 둘째, 개인생활의 은행거래 관습의 향상으로 국민가계저축을 증가시킨다. 셋째, 서민생활의 안정은 중산층을 육성시켜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넷째, 사회 유통결제 조직을 단순화시켜 사회간접비용을 감소시킨다. 다섯째, 화폐발행 비용을 줄인다. 여섯째, 근거과세의 자료가 되어 합리적인 세정사업과 신용사회의 기반조성에 공헌할 수 있다. 일곱째, 금융기관의 이용을 생활화시킴으로써 파생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신용카드의 단점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장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시 발급회사에 통보하기까지 제3자의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지 않는 관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구매나 과다구매를 하게 되어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단점이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착오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다. 신용카드의 유형

1) 신용카드의 분류

현재 사용되는 카드는 다종다양하여 법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우선 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구분하면, 양당사자카드(카드발행자, 회원), 삼당사자카드(카드발행자, 회원, 가맹점), 다당사자 카드(다수의 카드발행자, 회원, 가맹점), 혼합체계방식카드 등이 있다.

신용카드사용목적에 따라 신용카드를 유형화할 수 있다. 물품판매카드, 금전대부용 카드, 기타 서비스 제공카드(숙박, 운송 등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용되는 것)와 카드소지인이 발행한 수표는 은행의 보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 카드(보증용 카드)도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리스를 위한 카드도 있을 수 있다.

) 이에는 상품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1종류에 한정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단일목적카드(은행보증용카드, 국제전화카드, 국제전신카드)와 다목적카드로 나누어질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불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시불카드(일정기일까지 대금지불을 유예하여 주는 카드), 분할지불카드가 있다. 분할지불카드에는  균등분할지불카드(지불액을 지불횟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회 균등액을 변제하는 카드) 정액식카드(매월 일정액씩의 변제의무가 있는 카드), 정률식카드(매월 잔고의 일정률의 변제의무가 있는 카드)가 있다.

<표 Ⅳ-1> 신용카드의 분류

분류방법	종 류
거래당사자에 의한 분류	□양당사자카드(카드발행자, 회원) □3당사자카드(카드발행자, 회원, 가맹점) □다당사자카드(다수의 카드발행자, 회원, 가맹점 등) □혼합체계방식의 카드
용도□목적에 의한 분류	□물품판매용 카드 □금전대부용 카드 □기타 서비스(숙박□운송 등)제공용 카드
이용대금의 대금지불방법에 의한 분류	□일시불카드 □분할지불카드(균등분할불, 주기분할불)
사용가능 영역에 따른 분류	□국내카드 □국제카드
카드발행자의 업종·출자계열에 의한 분류	□은행계 카드 □신용판매계 카드 □백화점카드 □주유소계 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분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자료: 김재진외, □신용카드거래 활성화 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3.

한편 신용카드의 사용가능 영역에 따라 구분하면 국내카드(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 국제카드(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한 카드로서 이는 카드발행회사가 외국의 카드발행자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세계 각국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카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발행자의 업종, 출자계열에 따라 은행계카드, 신용판매계카드, 백화점카드, 주유소카드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류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원칙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원과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회사가 적용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카드거래의 당사자의 구분에 따른 신용카드 유형인 양당사자 카드와 삼당사자 카드 및 다당사자카드, 이를 혼합한 혼합체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기로 한다.

2) 신용카드의 종류

가) 양당사자카드(Two-Party Card: Bipartite Card: Zweiparteien- system)

이는 백화점·호텔이나 특수상품판매점(철도□항공□석유회사 등)이 그들 점포에서만 통용되도록 발행한 카드로 발행한 고객카드(die Kundenkarten)의 성격을 갖는 독자적인 신용카드이다. 이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카드회원의 두 당사자만이 관계하게 된다.

이러한 카드체계 중 일부는 카드소유자가 일정금액의 한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것도 있고 고객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한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체계의 특징은 카드발행자가 기업체이며 그 기업체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을 그 카드소유자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능과 관련하여 양당사자 신용카드는 이전의 외상장부(Anschreibenlassen)와 동일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고객에게는 단지 카드발행자에게 요청된 용역의 제공을 시간적으로 보증하고 현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백화점업계의 신용카드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카드인 신세계백화점카드를 비롯하여 미도파·롯데·영동·여의도백화점카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단,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카드의 경우 처음에는 양당사자카드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 다소의 가맹점도 가입시키게 됨에 따라, 후술하는 삼당사자카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나) 삼당사자카드(Three-Party Card : Tripartite Card : Dreipartein- system)

이는 상품을 팔지 않는 독립의 기업이 발행하여 많은 가맹점에서 통용되는 카드인데 일명 겸용카드(Compatible Card)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 3당사자카드에 속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국내의 카드발행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각종의 신용카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다이너스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제휴한 유럽카드(Eurocard)와 최근부터 통용되는 독일신용카드(DKK: Deutsche Kreditkarte)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카드발행회사와 카드보유자, 그리고 가맹점의 세 당사자가 관계하고 있으며, 카드회사는 한편으로 카드회원 계약(이를 보통 회원규약이라 한다)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가맹점 계약(이를 보통 가맹점규약이라 한다)을 맺어 이 양자 사이를 매개하게 된다.

회원계약은 카드발행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약에 회원이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그 규약에 의해 카드이용한도액, 대금결제방법과 카드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등이 제한된다. 또한 가맹점규약도 회원규약과 마찬가지로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약관에 의해 신용판매에 따른 의무와 신용판매방법, 신용판매한도액, 대금결제방법 등과 같은 가맹점의무가 정해진다.

삼당사자카드 거래는 카드회원의 매매대금을 카드발행회사가 약간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가맹점에게 지불하고, 카드발행회사는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는다. 가맹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첫째, 가맹점은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으며 둘째, 카드회원과 현금고객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셋째, 매출일보다 일정 기간 경과한 매출표에 의한 대금청구를 할 수 없으며, 넷째, 가맹점이 카드발행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이다. 회원규약의 내용으로 카드거래의 기본적인 일 이외에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발행회사에 있으며, 회원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회원이 카드사용으로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에서 해결하도록 하며, 이것이 카드발행회사에 대한 지불거절의 이유로는 되지 않으며, 1회 카드사용한도액 및 월간 사용한도액을 정하는 일과, 도난□분실 카드의 부정이용의 경우 회원이 부담할 책임과 내용을 정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 泥野直紀, □□□□□□. □-□□, □消費者法講義□, 第5券, 消費者信用, 日本評論社, p.102∼103, 1985.

다) 다당사자카드(Multi-Party Card)

이는 복수의 은행에 의하여 공동 발행되어 많은 가맹점에서 통용되어지는 카드이다. 카드회사,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삼당사자적 기초 위에 있는 점에서는 삼당사자카드와 같으나 다만 카드회사가 단일 기업이 아니고 수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미국에서는 특정한 주내에서만 은행이 영업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주에 있는 은행을 참여시킴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수의 기업에 의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다당사자카드를 은행카드(Bank Card)라고 부르기도 한다.

) 鄭東潤, □信用카드에 關聯된 法律問題□, 大韓辯護士協會誌, 1987. 3.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당사자카드로는 은행신용카드(BC Card)와 외국계카드로서 미국의 비자카드(Visa Card)와 마스터카드(Master Card)가 여기에 속한다.

라) 혼합체계방식카드

양당사자카드체계와 삼당사자카드체계의 혼합형태의 카드로서 항공카드(Air Travel Card)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제항공여행계획(Universal Air Travel Plan)에 의해 체결된 항공회사에 의해 발행된 것이다.

이들 항공회사에서 자기회사 고객에게 카드를 발행하여 주고, 다른 항공회사에서 발행된 모든 항공여행카드로 자기 회사의 서비스 결제를 하도록 허용하는 체계이다. 이는 다른 항공회사의 가맹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체계에 참여하는 회사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카드를 발행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항공회사의 가맹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고객이 만약 카드발행회사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면 이때에는 양당사자카드체계의 법률관계가 되어 이때의 카드는 고객카드로서의 기능을 하며, 만약 다른 항공회사에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면 삼당사자카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고객이 어떤 항공회사에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양당사자카드체계가 되느냐 또는 삼당사자카드체계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마) 직불카드(Debit Card)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이러한 직불카드란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즉시 본인예금계좌에서 판매점계좌로 대금이 넘어가는 카드이다. 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 후불로 결제되는 신용카드나 전화카드처럼 미리 카드금액을 지불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는 구별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동 제도는 (구)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1994년 1월 5일 도입되었다.

바) 선불카드(Prepaid Card)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한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1994년 5월에 당시 재무부에서는 B.C., 국민, 외환, 장은, LG, 삼성, 한신 등 7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다모아 선불카드사에 대해 선불카드 취급을 인가한 바 있다. 다모아 선불카드사는 이에 따라 1994년 6월경부터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등 4종류의 선불카드를 발행, 영업활동에 들어갔다(내외경제신문, 1994년 5월 14일)

이러한 선불카드는 공중전화나 시내버스, 택시요금, 편의점, 슈퍼마켓, 서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사용빈도가 높은 곳에 쓰이게 된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1994년 6월부터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권 등의 5종류의 고속도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선불카드에 대한 소관부처인 재경원은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대금을 미리 받고 부도 등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공탁제도의 조기 도입과 함께 결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선불카드는 모두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새로운 카드로 바꿔 주도록 하였다. 또한 재경원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인 선불카드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동전 수요감소에 따른 동전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함께 잔액이 액면 금액의 1백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잔액을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함으로써 환불을 둘러싸고 카드 소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선불카드로 인한 거래가 활발해지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으로서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불법사채시장에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도주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국내 신용카드현황 및 향후전망

1) 신용카드 이용실태

최근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Ⅳ-2>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3년에 26조 9,600억원이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72조원까지 이르렀으나, 1998년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여러 분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용액이 전년대비 11.9% 감소한 63조 5,500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9년 9월부터 추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괄목하게 증가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적 거래수단으로 전국민에게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1999년부터는 다시 크게 상승하여 1999년말에 이르러 전년보다 무려 42.9%나 증가한 90조 7,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에도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되었으며, 2000년 총 이용금액은 무려 224조 9,100억원에 육박하여 그 증가율은 147.8%에 달하였다. 2001년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총 사용액은 443조 3,675억원에 달하며 전년도 224조 9,081억원에 비해 97.1%의 폭발적인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2002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677조 9,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조 5,971억원 증가하여 5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현금서비스를 제외한 금액)의 비중은 1993년 8.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15.0%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그 비중이 12.7%로 다소 감소하였다. 1999년에 다시 15.7%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6.9%를 차지하였다. 2001년에는 기업구매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제외하면 총 민간지출의 42.3%를 차지하였고, 2002년에는 48.5%를 차지하였다.

1999년 하반기 이후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증가하게 된 요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신용카드 이용권장정책과 아울러 이를 유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카드회사들이 지난 23년 동안 전산망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의 발전화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Ⅳ-2>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단위: 천억원,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금액	269.6 ( - )	410.8 (52.4)	515.8 (25.6)	630.3 (22.2)	721.2 (14.4)	635.5 (-11.9)	907.8 (42.9)	2,249.1 (147.8)	4,433.7 (97.1)	6,779.6 (52.9)
이용금액(A) (현금서비스제외)	120.0 ( - )	181.0 (50.1)	245.0 (35.4)	326.0 (33.1)	382.0 (17.2)	308.3 (-19.3)	426.3 (38.3)	795.9 (86.7)	1,757.1 [1,353.7] (120.8)	2,651.4 [1,740.2] (50.9)
민간소비 지출(B)	1,842.6	1,759.7	2,064.1	2,336.4	2,549.9	2,433.9	2,711.4	2,962.1	3,198.6	3,588.3
A/B	8.1	10.3	11.9	14.0	15.0	12.7	15.7	26.9	54.9 [42.3]	73.9 [48.5]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2001, 2002년 [ ]내: 기업구매신용카드 거래실적제외 자료: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국세청, 내부자료.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용카드 이용의 특징적인 현상은 이용금액 중에서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금서비스가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조에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45조로 4.8배에 달하였다. 2002년 현금서비스의 비중은 57.4%이다. 이와 같이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금대출비중 규제로 한도관리가 강화되고, 감독규정개정으로 한도증액이 곤란해지고, 연체자 증가에 따른 한도감액 대상자의 증가와 소액대출 정보교환 확대에 따른 다중채무자의 한도감축 등이 현금서비스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점차 현금서비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2002년 7월 4일의 감독규정 개정: 한도증액시 회원의 사전동의 및 결제능력을 감안한 한도부여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실적은 <표 Ⅳ-3>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카드발급수는 1996년까지 2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7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7∼8% 정도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카드 발급수가 줄어든 것은 IMF 사태 이후 금융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불량가입자 퇴출 등 가입자 관리를 강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카드발급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2년 총 카드발급수는 104,807천매를 상회하여 전년 말 대비 17.3%의 발급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맹점수 역시 카드발급수의 증감률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995년 276만개 업소에서 매년 23∼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8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다시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15,612천개에 이른다. 그러나 1개 가맹점이 다수의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복 가맹점을 제외하면 카드회원이 실제 이용할 수 있고, 가맹은 하였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맹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맹점수는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의 경우 51조 6천억원에 달하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002년 기준으로 622조 9천억원으로 증가하여 95년에 비해 1,10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2002년말 기준으로 622조 9천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구분하여 보면 재화 및 서비스의 일시불구매 및 할부구매를 포함하는 일반이용금액은 265조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서비스금액은 무려 357조 6천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금액 중 5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순수 카드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에 불과하며 나머지 이용금액은 모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어서 신용카드의 이용이 단기 금융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전체 이용금액 중에서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5년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 대비 51.2%의 비중을 차지하던 현금서비스는 1997년에 47.0%로 비중이 감소되었으나 1999년에 다시 53.0%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64.6%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1년 60.4%에서 2002년말에는 57.4%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정부의 감독강화 및 현금대출비중 규제에 따른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관리 강화 등에 기인한다.

<표 Ⅳ-3> 신용카드 보급 및 사용실적

(단위: 천매, 천점, 억원, %)

연도	카드발급수	가맹점수	이용금액
			합계	일반	할부	현금서비스
1995	33,278	2,760	515,817	150,49.2 (29.2)	101,025 (19.6)	264,300 (51.2)
1996	41,113	3,461	630,328	203,46.0 (32.3)	122,783 (19.5)	304,085 (48.2)
1997	45,705	4,257	721,153	243,20.7 (33.7)	138,593 (19.2)	339,353 (47.1)
1998	42,017	4,649	635,567	206,695 (32.5)	101,613 (16.0)	327,259 (51.5)
1999	38,993	6,192	907,826	302,289 (33.3)	124,050 (13.7)	481,486 (53.0)
2000	57,881	8,611	2,249,081	555,949 (24.7)	239,974 (10.7)	1,453,158 (64.6)
2001	89,330	12,627	4,433,675	1,283,527 (28.9)	473,553 (10.7)	2,676,594 (60.4)
2002	104,807	15,612	6,229,084	1,920,045 (30.8)	732,077 (11.8)	3,576,962 (57.4)
주: 1) 이용금액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2) 1998∼1999년 카드발급수 감소 : IMF 이후 부실회원 정리 3) ( ) 안의 수치는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비중임. 자료: 여신금융협회

적극적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규제 폐지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부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이 급증하여, 2002년 12월말 국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총 사용액은 662조 9,084억원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1999년에 신설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사용분 가운데 일부를 공제 받는 제도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국내 사용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았으나, 2001년부터 20%로 확대되었다.

2) 신용카드업계현황

신용카드 사업자는 총 26개사(10개 전업사, 16개 겸영은행)이다. 전업계카드사의 사업자수는 10개이며 은행계와 기업계로 나누어진다. 은행계는 국민, 외환, BC, 우리, 신한카드, 산은캐피탈 6개이고, 기업계는 삼성, LG, 현대, 동양카드 4개이다.

겸영은행 16개사는 BC 회원은행, 국민카드 제휴은행, 외환카드 제휴은행으로 나뉜다. BC회원은행은 조흥, 제일, 국민(구 주택), 기업, 하나(구 충청), 농협, 서울, 대구, 부산, 경남, 한미(구 경기)의 11개이고, 국민카드제휴은행은 한미, 농협(구 축협), 수협, 씨티은행 4개이고, 외환카드제휴은행은 하나, 광주, 전북, 제주, 국민(구 주택), 조흥(구 강원)은행 6개이다. 은행합병으로 인한 중복으로 5개사 국민, 농협, 조흥, 하나, 한미의 제휴은행이 발생했다.

<표 Ⅳ-4> 3대 신용카드회사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LG카드	11.4	13.1	15.4	19.0	22.1
삼성카드	14.3	11.4	15.5	18.1	21.0
국민카드	14.5	16.2	15.1	16.8	14.7
자료: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2002. 12.

주요 3대 신용카드회사의 시장 점유율추이 <표 Ⅳ-4>를 보면, LG카드가 2002년말 전체카드 이용금액 중 22.1%를 차지하며, 삼성카드와 국민카드의 순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신용카드 사업자 총 26개사(10개 전업사, 16개 겸영은행)중 3대 신용카드회사가 2002년 말 전체 카드회원수 중 57.8%를 점유하고 있다.

LG, 삼성, 국민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대형사의 선전 또한 최근 카드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저금리와 함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카드사 연체현황을 보면 <표 Ⅳ-5>에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승의 원인은 자산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저신용회원 및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카드사의 신용공여 한도 축소의 지속과 카드자산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연체채권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체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표 Ⅳ-5> 카드사 연체현황

(단위: %)

	2000년 12월말	2001년 12월말	2002년 6월말	2002년 8월	2002년 9월	2002년 10월	2002년 11월	2002년 12월
은행겸영 카드사	7.52	7.31	9.26	10.89	11.09	11.29	12.2	11.8
전업카드사	5.2	5.8	7.9	9.0	9.2	10.4	11.7	11.3
주: 1일이상 연체율 관리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조치(2001년 12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의 연체발생이 증가하고, 신용카드사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킴에 따라 채권회수가 과거에 비해 용이치 못한 것이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을 상승하게 하는 유인이 됨에 따라 2003년 1월 말 개인신용불량자는 274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 확대 및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기인한다. 2002년 12월에는 각각 전달대비 0.4%하락하였는데, 이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분기말에는 대손상각이나 연체채권 회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 제3자 앞 추심, 심야(오후9시∼오전8시)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3) 신용카드시장 전망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카드회사들의 신용카드시장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신용카드 사용량이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신용카드거래라고 할 수 있는 신용구매에 사용된 금액도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현금서비스의 비율은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외국의 예를 비교하여 보아도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카드발급을 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이와 같은 카드사의 경쟁은 과도한 연체와 소비자 파산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카드발급사의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비하여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란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돈이 필요할 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금융비용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제1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금융 채널이 위축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상황이 오래 계속된다면 일부 소비자들의 파산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수단을 다 동원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한 결국 현금서비스를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주 원인중 하나는 현금서비스의 급증에 기인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에 들어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건전 영업관행 정착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추이를 반영하여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급격한 소비위축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신용카드산업 내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전체 또는 현 국가경제의 전체상황 측면에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제1금융권의 소비자 금융부문이 정상화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상당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 신용불량자현황 및 대응책

1) 신용불량등록건수

신용불량 등록건수는 2000년 들어 신용불량자 사면조치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가 2001년 중에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말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18.9%가 증가한 668만건을 기록하였다. 2002년에는 지난 7월에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3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가 이어져 2003년 1월 현재 10,317천여건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이러한 신용불량 등록건수의 증가세는 IMF 외환위기 직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던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2년 12월까지 신용불량 등록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44%에 달하며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에는 11월 4.82%, 12월 5.67%, 1월 7.20%로 상반기에 비해 높은 급등세를 나타내었다. 44%에 달하는 2002년도 신용불량 등록건수의 증가율은 1998년의 42.5%를 초과하는 기록이다.

한편 신용불량 등록건수를 신용불량자 수와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03년 1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 수는 274만 1,797명이고 신용불량 등록건수는 1,031만 7,656건으로 전달보다 69만 2,756건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신용불량 등록건수가 신용불량자 수에 비해 3.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신용불량자 1명당 신용불량 기록이 평균적으로 3건 이상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6> 연도별 신용불량 등록건수 현황

(단위: 천건,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
3,330 -	4,746 (42.5)	5,218 (9.9)	5,620 (7.7)	6,684 (18.9)	9,624 (44.0)	10,317 (7.2)
주: 1) 신용불량자 수가 아닌 발생건수 기준 2)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2) 신용불량자수

구조적 실업이 완화되지 않은 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지불능력을 잃은 개인신용불량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신용불량자는 총 245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36만 6천명(17.6%)이 증가하였다. 연체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거액 신용불량자의 비율도 41.9%에 달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원인은 종전에는 연체금액에 따라 3□6개월의 연체기간이 경과된 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으나 2001년 초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시기를 단축하였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두 차례에 걸쳐 223만건이나 사면조치를 취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1년말 신용불량자 수를 볼 때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7월에도 신용불량 등록기준 금액을 5만원에서 3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하여 50만 8,342명이 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274만명으로 다시 늘어나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신용불량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이후 8명 중 1명이 금융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Ⅳ-7> 연도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천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
개인신용불량자 수	1,429	1,930	1,996	2,084	2,450	2,636	2,742
신용카드 관련	349	510	457	475	719	1,134	1,21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그림 Ⅳ-1]의 2002년 월별 신용불량자 추이를 보면 최근 들어 증가폭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정보관리방식이 개정되어 신용불량 등록기준이 기존의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로 완화됨에 따라 6월말에는 신용불량자 수가 1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록기준 완화의 약효가 떨어지자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의 증가폭이 이전에 비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신용불량자 미등록시 부과하는 제재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불량자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후 8월부터는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져 10월까지 전월 대비 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1월에는 부도와 기타사유(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로 인한 신용불량정보 등록건수 감소로 증가추세가 감소하였으나 2003년 1월에는 최고치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림 Ⅳ-1] 2002년 월별 개인신용불량자 추이

가장 최근 자료로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2003년 1월 31일자 신용불량자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표 Ⅳ-8>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2003년 1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 수는 274만 1,797명으로 전월 대비 106,074명(4.0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도 한 달 평균 8만명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에서 등록한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하였고, 사유별로는 주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천명, %)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12월	2003년 1월
연령별1)	10대	3( 0.1)	12( 0.5)	6( 0.2)	6( 0.2)
	20대	267( 12.8)	408( 16.7)	488( 18.5)	518( 18.9)
	30대	655( 31.5)	704( 28.7)	759( 28.8)	794( 29.0)
	40대 이상	1,159( 55.6)	1,326( 54.1)	1,382( 52.4)	1,424( 51.9)
	계	2,084(100.0)	2,450(100.0)	2,636(100.0)	2,742(100.0)
금액별2)	50만원 미만	-	340( 13.9)	108( 4.1)	109( 4.0)
	100만원 미만	-	482( 19.7)	258( 9.8)	262( 9.5)
	500만원 미만	-	1,060( 43.3)	910( 34.5)	930( 33.9)
	1,000만원 미만	-	1,423( 58.1)	1,342( 50.9)	1,385( 50.5)
	1,000만원 이상	-	1,027( 41.9)	1,293( 49.1)	1,357( 50.9)
주: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누적인원과 누적비율임.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표 Ⅳ-9>는 등록사유별로 신용불량자 수를 파악한 것이고 <표 Ⅳ-10>은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수를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집계한 것이다. 먼저 <표 Ⅳ-9>를 통해서는 전년도 및 전월과 비교하여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신용카드와 특수채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Ⅳ-10>을 통해서는 2003년 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전월 대비 약 10만명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 주요인이 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부문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연령집단과는 달리 10대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중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등록사유별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1.12	2002.12	2003.1	전월대비증감
대 출 금		개인	1,332,856	1,881,642	1,997,487	6.16
		법인	71,434	61,160	59,787	-2.24
신용카드		개인	585,023	1,096,922	1,249,953	13.95
		법인	6,358	10,044	10,979	9.31
특수채권	대출금	개인	1,174,827	1,201,500	1,282,597	6.75
		법인	102,491	75,519	78,980	4.58
	카드론	개인	신용카드에 포함	339,865	479,366	41.05
		법인	신용카드에 포함	1	1	0.00
	신용카드	개인	1,425,634	2,417,532	1,499,994	3.41
		법인	10,607	14,004	14,675	4.79
	대위변제, 대지급	개인	대출금에 포함	291,102	344,612	18.38
		법인	대출금에 포함	28,644	34,251	19.57
부 도		개인	154,795	131,843	130,057	-1.35
		법인	57,536	51,527	51,185	-0.66
금융질서문란자		개인	15,452	12,066	12,228	1.34
		법인	435	403	400	-0.74
기 타		개인	1,888,851	688,545	714,092	3.71
		법인	184,915	101,516	101,129	-0.38
합 계		개인	6,684,959	9,624,900	10,317,656	7.20
		법인	433,786	419,006	422,431	0.82
인원(법인)수		개인	2,450,303	2,635,723	2,741,797	4.02
		법인	110,152	113,474	116,707	2.85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2003. 2. 21

<표 Ⅳ-10> 연령 및 성별 신용불량자 관리현황(2003년 1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이상		업권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국내은행	524	754	136,433	110,260	302,786	152,913	499,358	258,536	1,461,564
외국은행	0	0	2,749	838	6,905	812	4,523	691	16,518
회원조합	32	42	10,317	7,732	55,625	24,922	173,928	73,476	346,074
정보통신부	5	6	34	14	101	30	241	70	501
신용카드회사	688	1,810	184,579	143,312	272,282	130,297	311,526	169,555	1,214,049
손해보험사	7	3	1,134	424	6,150	1,682	8,309	1,997	19,706
보증보험사	718	619	96,952	58,207	149,289	47,038	197,731	82,358	632,912
생명보험사	16	10	5,435	5,039	22,292	14,843	29,904	16,774	94,313
종합금융사	0	0	0	0	10	1	114	19	144
투자신탁사	0	0	1	0	1	0	1	0	3
공공정보	108	57	9,021	5,482	83,143	32,858	246,477	95,961	473,107
기타정보	0	0	7,	3	244	55	1,654	179	2,142
신기술사	0	0	0	0	6	0	36	2	44
보증재단	0	0	189	104	1,472	438	2,472	752	5,427
증권사	12	6	72	34	575	193	1,696	985	3,573
리스금융사	0	0	25	7	607	99	2,785	406	3,929
할부금융사	446	404	74,260	48,048	134,604	59,544	127,218	74,898	519,422
창업투자사	0	0	0	0	8	3	103	16	130
산림중앙회	0	0	124	95	1,112	474	3,320	1,179	6,304
상호저축은행	10	15	41,842	31,756	69,654	31,380	73,298	40,534	288,489
신용협동조합	51	46	2,960	2,633	21,257	12,042	48,817	32,362	120,168
새마을금고	11	4	3,841	2,955	19,161	10,787	45,136	29,291	111,186
인원수	2,427	3,328	294,053	223,583	531,195	262,955	924,488	499,768	2,741,797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2003. 2. 21.

다음에는 신용카드회사에 초점을 맞추어 전업계 신용카드회사와 은행계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불량자 등록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신용카드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실현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4매씩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해졌다.

) 신용카드 발급 수는 IMF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중에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에 따라 1999년말 3,899만매에서 2000년말 5,788만매, 2001년말 8,933만매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2년말에는 10,480만매를 기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적절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가두모집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침으로써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카드발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카드부문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 2001년말 기준 신용카드업자(카드겸영은행 포함)가 등록한 신용불량자 수는 104만 1,055명에 달해 전체 개인신용불량자의 4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성년 신용불량자 수는 1만 2천명으로 2000년말 3천명보다 무려 4배나 증가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채권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된 2001년 12월 이전에 무분별하게 발급된 카드회원들의 연체가 늘어난 데다 신용카드회사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채권회수가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불량자 등록 절대수치는 전업카드사의 경우 국민카드(34만 1,681명), LG카드(25만 3,365명) 순이며 겸영은행의 경우에는 한빛은행(12만 8,992명), 조흥은행(11만 8,43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수 대비 신용불량자 비율은 전업카드사의 경우 외환카드(3.96%) 및 국민카드(3.56%)가 높으며  겸영은행의 경우 평화은행(8.82%), 수협(7.00%), 서울은행(3.83%) 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의 비율 면에서는 삼성카드(1.03%), 국민카드(0.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단순히 회원은행(12개)의 카드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BC카드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신용불량자 대응책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전의 기업주도의 경제성장에서 소비가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제체제에서 가계신용의 증가세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큰 문제로 발생되었다. 가계신용이 증가와 연체율상승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가세는 과거 카드발급 남발, 개인신용리스크 관리 소홀, 기업투자 위축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개인금융 치중 등에 주로 기인한다. 결국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부실로 보기 보다는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가계금융 집중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대책(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은행권의 개인신용평가 강화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추진 현황은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 대부업법의 제정 및 시행,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과 개인워크아웃 제도 시행 등이다. 신용정보관리제도는 2002년 7월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 상향조정(30만원, 3개월), 사전통지 의무강화(등록일전 1개월) 등으로 개선하고, 2002년 10월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대금업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등록, 이자상한 규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부업법을 제정·시행하고, 2002년 5월 채무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금융회사에서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하고, 10월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여 그중 신청대상자를 2개 이상 금융기관 총채무액 3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시행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12월 추진하였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사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협약가입 대상기관 중 미가입기관의 가입을 독려하고 신협, 새마을 금고, 단위 농협 등의 추가 가입 추진과 채무상환시한 연장 및 할증상환 방식의 도입(현행 5년 이내에서 월별균등상환) 등 채무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등 금융이용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 가계자금관리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추진과 인센티브부여 등을 통해 대부업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법추심 등을 억제하여 서민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책□, 2003. 1. 7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정책(진입규제 및 가격규제)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이 신용카드시장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첫째,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진입규제 정책은 과점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카드업자들의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 둘째, 가격 및 업무규제정책은 역선택 문제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만 악화시키고 사회후생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반면 카드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차등화를 유도한 정부의 정책은 역선택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셋째, 카드사를 대체할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대출업무 비중의 축소는 카드사 이탈고객을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도 있다.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카드산업 규제는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소비자후생 차원의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입비용 축소 및 최소효율규모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정상화, 신용카드사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신규기업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부실 가능성에 따라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시장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먼저 신용카드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카드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규제보다는 자산건전성기준 강화나 카드사의 리스크관리 제고 등 간접적인 규제방식이 후생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1.

2. 직불카드의 의의 및 현황

신용카드는 소액현금거래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카드 남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카드사용 비율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직불카드는 예금잔고 한도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가능하며, 수수료가 낮고 도난 분실시 위험이 낮아 가맹점에게도 유리하다. 또한 소득공제비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으며, 복권당첨확률도 신용카드에 비하여 2배로 높다. 고용기간이 짧아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에게 신용카드대신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잔고한도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직불카드는 신용불량자문제와도 관련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직불카드를 통해 근로자복지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외사례를 보면 직불카드의 사용이 신용카드의 사용보다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직불카드 거래현황, 직불카드거래 활성화시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고, 근로자복지카드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병행하는 양체제로 고려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직불카드의 정의 및 발전과정

1) 직불카드의 정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거래결제시에 현금을 선호하여 왔다. 현금은 거래즉시 가치가 이전되고 사용이 편리하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등 다른 가치이전수단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거래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도난·분실시 소유권을 밝힐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며, 거래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으면 거래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상거래에서 현금수수 관행은 과세당국의 근거과세기반을 침해하며, 자신의 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되는 봉급생활자와 그렇지 못한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 사이의 심각한 세부담의 불평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사업자의 매출액과 소득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는 추계과세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왜곡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근거를 갖추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용카드를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보다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즉 고액거래 위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직불카드는 신용카드가 담당하지 못하는 소액거래시장을 커버하고, 소비자에게는 지불편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과세당국 거래내역서를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금융선진화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사업의 준비는 1994년 4월에 31개 은행이 □직불카드공동망참여은행협의회□를 구성하고, 직불카드VAN사업자 선정 및 표준화작업에 착수하여 1996년 2월에 처음으로 카드발급을 시작하였다.

직불카드(Debit Card)란 요구불예금과 같은 기존의 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부가가치를 더한 신상품으로 기능이 확장된 현금카드라 할 수 있으며, 거래시점에서 회원본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계좌에 접근함으로써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대금 지급이 가능한 전자적 금융상품이다. 다시 말하면 직불카드는 외상거래인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는데 가맹점의 단말기(POS: Point of Sales)와 은행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On-Line 방식), 또는 그로부터 단기간 이내(Off-Line 방식 : 통상 3일 이내)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가맹점구좌로 직접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전자자동이체) 조건으로 발행되는 카드이다. 이처럼 직불카드는 POS(Point of Sales) 단말기와 은행네트워크로 구성된 전자자금이체시스템(EFT: Electronic Funds Transfer)을 이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므로 EFTPOS카드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6항에 따르면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함.

) 거래승인과 대금결제가 거래시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On-Line 직불카드는 Single Message 거래라 하며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불카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 Dual Message 거래라고 하며, Data Capture 기능이 갖춰지지 않는 시스템하에서 매출전표의 별도작성 및 고객서명 등을 부가하여 이용되고 있다.

2) 직불카드 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89년 11월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에 의해 처음으로 전자자금이체의 개념 소개 이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1996년 2월에 들어 은행직불카드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국내 직불카드제도 발전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느 특정기관의 주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제도가 아니라 당시의 국내 은행들이 중지를 모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전국 단일망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 제국이 밟은 시행착오 즉 개별망에서 공동망으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물적, 시간적 비용을 생략하고 시행 초창기부터 전국 단일망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원활한 단일망 운영·유지를 위해 <표 Ⅳ-11>의 직불카드 표준화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때 개별망이 보편화되었던 선진국은 은행간 업무 호환성을 이루기 위해 직불카드 단일망을 위한 일련의 투자와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전국 단일망으로 시작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었다.

<표 Ⅳ-11> 직불카드공동망 표준화팀 구성 명단

구 분	은 행 명
시중은행	한빛, 조흥, 제일, 서울, 외환, 신한, 하나
특수은행	농협, 국민, 기업
지방은행	광주, 대구
자료: 김재진, □소액거래 과표활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한편 국제적 카드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차세대 소액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각사의 직불카드 인터링크·플러스 카드(Interlink & Plus Card)와 마에스트로·시러스 카드(Maestro & Cirrus Card)를 우리 나라 은행과 연계시켜 발급하고 있다.

나. 국내직불카드 현황

1)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현행 국내 직불카드 발급대상(회원)은 우리나라 전국은행에 요구불 예금계좌를 개설한 실명의 개인이며, 나이·소득·신용도 등과 무관하게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2003년부터 20%에서 30%로 높였다. 또한, 1회 최고 50만원·1일 최고 1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던 직불카드 이용한도를 폐지, 결제계좌의 잔액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불카드이용 시 가맹점단말기상의 PIN-PAD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비밀번호의 자릿수는 4∼6자리 범위 내에서 각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용시간은 8:00∼22:00시까지이다. 그리고 가맹점은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즉시 가맹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판매대금 입금시기는 판매가 발생한 다음날 영업일에 자동 입금된다.

) 재경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 2002. 7.

1가맹점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직불카드 거래대금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매입은행에 개설해야 하며, 개설가능 금액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에 한한다. 수수료율은 참가은행 공동으로 정하여 적용하는데, 가맹점 수수료의 기본요율은 2%로 하되 업종에 따라 1.0, 1.5, 2.0%로 적용하고, 업종코드에 따라 수수료율은 자동을 결정된다.

국내 직불카드 공동망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국내카드 혹은 국제카드(마에스트로·시러스카드와 인터링크·플러스 카드: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표 Ⅳ-13>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국내 직불카드 공동망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해외에서의 거래시 국제적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행승인거래 및 현금융통거래와 같은 주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표 Ⅳ-12> 국내 직불카드제도 주요내용 요약

분 류	항 목	세 부 내 용
기본 규모	참가기관	- 참가은행 : 직불카드 공동망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 - 매입은행 : 가맹점결제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 - 발급은행 : 직불카드회원의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은행 - V A N : 가맹점단말기에서 발생한 직불카드거래를 발급은행 중심으로 중계하는 기관 - 결제원 : 직불거래의 따른 은행간 자금정산을 담당하는 기관
	전산망 구축	- 전국단일망 - 전산망구성 ·VAN센터(VAN의 전산시스템) ·은행센터(참가은행의 전산시스템) ·자금결제센터(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참가기관의 통신회선
카드 이용	이용시간	- 08:00 ∼ 22:00(공휴일·토요일 포함)
	비밀번호 (PIN)	- 카드이용시 가맹점단말기상의 PIN-PAD를 통한 카드비밀번호 입력 필수 - 비밀번호 자리수: 4∼6자리 범위내에서 각 은행 자율적으로 결정
	발급대상	- 예금거래자(미성년자 포함) ·참가은행의 고객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계좌류를 가진 실명의 개인(실명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 참가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ISO TRACKⅡ)보유자 ·회원카드 신청자는 예금주와 동일 ·회원모집은행은 회원모집시 신청자 본인여부 확인
자료 : 김재진, 『소액거래 과표활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표 Ⅳ-12>의 계속

분 류	항 목	세 부 내 용
카드 이용	이용제한	- 비밀번호 오류입력횟수 초과 - 이용한도 초과 - 사고신고계좌 - 법적제한계좌 -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미사용액포함) 부족 -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기타 발급은행이 정한 지급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거래종류	- 물품구매, 잔액조회, 거래취소 ·거래취소는 당일중에 한함
	유효기간	- 없 음 ·각 은행별 자율적으로 적용
	이용대금 인출	- 가맹점에서 사용즉시 인출
가맹점	결제계좌	- 1가맹점 1계좌 원칙 ·직불카드 거래대금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매입은행에 개설 ·개설가능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에 한함 ·가맹점이 복수은행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말기별로 별도의 결제계좌를 지정할 수 있음
	수수료율	- 가맹점의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증 및 가맹점 실사내용을 종합하여 가맹점 업종코드표에서 선택 결정(붙임1 참조) - 수수료율은 참가은행 공동으로 정하여 적용 ·가맹점 수수료 기본요율은 2%로 하되 업종에 따라 1.0, 1.5, 2.0%로 적용 ·업종코드에 따라 수수료율 자동 결정
가맹점	수수료 배분	(1) - 카드발급은행 85%, VAN사업자 15%로 배분 (2) - 배분시기 : 가맹점수수료를 발생시킨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은행간 자금정산이 완료되는 때)
	판매대금 입금시기	- 판매익영업일(은행영업일기준)자동입금 ·단 공휴일거래는 은행의 다음영업일거래일로 간주
자료 : 김재진, 『소액거래 과표활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표 Ⅳ-13> 직불카드 거래종류

구 분		가맹점(POS) 거래	현금자동지급기(ATM) 거래
국내거래		1. 판매거래 2. 판매취소거래 3. 거래성립조회거래 4. 잔액조회거래	1. 예금의 입·지급거래 2. 잔액조회거래 3. 계좌이체거래
Incoming 거래	의의	국내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	국내회원이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
	종류	1. 판매거래(purchase) 2. 취소거래(reversal) 3. 수정거래(correction) 4. 잔액거래(balance inquiry) 5. 사전승인거래 (pre-authorization) 6. 사전승인완료거래 (pre-authorization completion) 7. 대행승인거래 (stand-in processing) 8. 현금융통거래(cash-back)	1. 현금지급거래 (cash-withdrawal) 2. 전액 및 부분취소거래 (full or partial reversal) 3. 잔액조회거래 (balance inquiry)
Outgoing 거래	의의	해외회원이 국내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	해외회원이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
	종류	1. 판매거래 2. 판매취소거래 3. 거래성립조회거래 4. 잔액조회거래	1. 현금지급거래 2. 잔액조회거래
주: 1. 사전승인거래란 직불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 중 주로 주유소나 전화통화 이용시 사전에 거래예상금액을 카드 발급은행으로 승인 요청하는 거래로서 발급은행은 사전승인 완료거래시까지 거래승인금액을 일시 지급 보류하는 거래 2. 사전승인완료거래란 직불카드 회원이 해외의 가맹점에서 사전승인거래 후에 거래가 완료되면 단말기 조작이나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거래로서 거래금액을 확정시키는 거래 3. 대행승인거래란 카드회원이 해외의 가맹점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거래시 발급은행과 국제카드 직불결제시스템간에 통신장애 또는 직불카드 이용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발급은행의 거래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카드 직불카드결제시스템에서 발급은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신 승인하는 거래 4. 현금융통거래란 회원이 주로 수퍼마켓과 같은 가맹점에서 물품구매와 동시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가액 이상으로 판매거래를 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거래 자료: 김재진, 『소액거래 과표활성화를 위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5.

2) 직불카드 이용 현황

2002년말 발급된 직불카드의 총수는 65,362천매로 1998년의 33,636천매에 비하여 약 94.3% 증가하였으나, 가맹점 수는 카드 발급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54.1%정도가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02년말 약 104,800천개로 직불카드 발급 수 65,362천매의 62.3%에 달하나, 가맹점 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2002년말 15,612천개에 비해 직불카드 가맹점수는 282천개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표 Ⅳ-14> 직불카드 발급 및 가맹 현황

(단위 : 천매, 천개)

	카드 발급 수	가맹점 수
1998	33,636( - )	183( - )
1999	39,315(16.9)	198( 8.3)
2000	50,771(29.1)	218(10.0)
2001	63,398(24.9)	284(30.3)
2002	65,362( 3.1)	282( -0.7)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내부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현금 대신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직불카드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직불카드제가 도입된 이후 1998년에 잠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1999년에 이용금액 및 이용건수의 증가율은 각각 54.2%, 31.3%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이용금액은 한자리 숫자의 증가율(8.5%)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건수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전년대비 -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직불카드 이용금액은 총 1,064억원으로, 같은 해 신용카드 총이용금액인 79조 5,000억원의 약 0.13%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2001년과 2002년도의 이용금액과 이용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어 1999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5> 직불카드 공동망(EFTPOS System) 이용현황

(단위: 십억원, 천건)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금액	33.8 ( - )	57.1 (69.0)	63.6 (11.4)	98.1 (54.2)	106.4 (8.5)	94.8 (-10.9)	72.4 (-23.6)
이용건수	660 ( - )	1,119 (69.5)	1,441 (29.0)	1,892 (31.3)	1,786 (-5.6)	1,600 (-10.4)	1,200 (-25.0)
주: 1) 1996년 자료는 2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임. 2) ( )는 전년대비 증가율. 3) 2001년, 2002년 이용건수는 잠정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1. 2. 금감원 보도자료, 2003. 2.

다. 국외 직불카드현황

1) 호주의 직불카드 이용실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직불카드(Debit Card)제도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로 호주를 들 수 있다. 호주의 직불카드제도는 ATM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1980년에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직불카드 소지자들은 그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ATM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1997년 이후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연계됨에 따라 하나의 ATM 네트워크 체제하에 직불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4년에는 EFTPOS(Eelectronic Funds Transfer at Point of Sale)가 주유소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EFTPOS의 본격적인 보급은 동 시스템에 주요 소매상의 가입이 가속화된 1991년 이후이다.

호주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함께 호주의 대표적인 4가지 지불결제방식 중 소비자전자결제시스템(The Consumer Electronic Clearing System)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기능면에서 신용카드와 자주 비교되고 있다.

카드유형별 거래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표 Ⅳ-16>에 의하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하여 거래건수나 거래금액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1998년 이후 신용카드회사가 각종 Royalty Program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증가율이 거래건수나 거래금액면에서 직불카드를 추월하고 있지만, 2000년말 기준으로 거래건수는 직불카드가 12억 1,900만건, 신용카드가 6억 9,200만건이고, 거래금액에 있어서도 직불카드가 1,263억 호주달러, 신용카드가 768억 호주달러로 직불카드 사용이 크게 앞서고 있다.

<표 Ⅳ-16> 카드유형별 사용실적 비교(1996∼2000)

(단위 : 백만건, 십억달러)

	직불카드				신용카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6	897.0	(10.1)	88.1	(14.7)	295.2	(8.8)	27.6	(13.0)
1997	955.2	(6.5)	90.6	(2.8)	310.8	(5.3)	30.0	(8.0)
1998	1,074	(12.4)	105.5	(16.4)	388.8	(25.1)	43.2	(30.6)
1999	1,125	(4.7)	117.6	(11.5)	514.8	(32.4)	51.6	(16.3)
2000	1,219	(8.4)	126.3	(7.4)	692.4	(34.5)	76.8	(32.8)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Payment Statistics-Card Transaction", 2001.2

한편 직불카드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거래 건당 일정액이 부과되며, 이는 <표 Ⅳ-17>과 같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수수료 중 일부를 VAN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수수료 범위는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추가적으로 직불카드 이용 소비자는 월 4∼8회 정도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그 이후 거래부터 건당 수수료가 부과된다.

<표 Ⅳ-17> 직불카드 서비스별 수수료(가맹점 거래 금융기관)

(단위 : 건, 호주$)

서비스 종류	수수료 범위	평균 수수료
ATM 현금인출서비스	건당 0.90∼ 1.1달러	1.06달러
ATM 예금조회(balance enquiries)	건당 0.60∼0.80달러	0.74달러
EFTPOS 거래 수수료	건당 0.18∼0.25달러	-
자료 : Reserve Bank of Australia, 내부자료, 2000.

<표 Ⅳ-18> 직불카드 서비스별 수수료(VAN 사업자)

(단위 : 件, 호주$)

서비스 종류	범 위
거래은행의 ATM에 의한 현금인출서비스	건당 0.60∼0.65달러
다른 금융기관의 ATM에 의한 현금인출서비스	건당 1.25∼1.50달러
EFTPOS 거래	건당 0.4∼0.65달러
자료 : Reserve Bank of Australia, 내부자료, 2000.

2) 미국의 직불카드 이용현황

미국은 지불수단으로서 다른 어떤 것 보다 개인수표의 사용이 아주 높은 나라이다. <표 Ⅳ-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 개인수표의 사용은 2조 1,742억 달러로서 전체 지불액의 과반수가 넘는 5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신용카드로서 사용금액은 8,342억 달러였으며, 전체 지불액의 20.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현금은 7,221억 달러로서 전체 지불액의 17.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의 지불수단의 사용비중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개인수표와 현금의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카드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0년 개인수표의 사용은 2조 3,462억 달러로서 절대금액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전체 지불액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46.1%로서 그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현금 역시 절대금액은 8,01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15.8%로 감소하였다.

반면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1조 2,28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24.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불카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1996년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은 732억 달러로서 전체 지불액의 1.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3,088억 달러로서 전체 지불액의 6.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불수단으로 직불카드거래의 증가율은 신용카드를 훨씬 앞서고 있다.

<표 Ⅳ-19> 지불시스템별 이용실적

(단위 : 십억달러, 십억건)

		1996				2000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수표, 금전		3,050.2	(75.20)	68.8	(77.3)	3,323.1	(65.3)	71.4	(67.5)
	개인수표	2,174.2	(53.6)	30.1	(33.8)	2,346.2	(46.1)	29.1	(27.5)
	현금	722.1	(17.8)	36.3	(40.8)	801.9	(15.8)	40.3	(38.1)
	우편환	95.5	(2.4)	1.1	(1.2)	122.9	(2.4)	1.3	(1.2)
	여행자수표	21.7	(0.5)	0.4	(0.4)	22.3	(0.4)	0.3	(0.3)
	양식할인권	18.6	(0.5)	0.8	(0.9)	7.6	(0.1)	0.3	(0.3)
	기타수표	18.0	(0.4)	0.1	(0.1)	22.2	(0.4)	0.1	(0.1)
카드		914.5	(22.5)	19.1	(21.5)	1,563.7	(30.7)	32.1	(30.4)
	신용카드	834.2	(20.6)	15.8	(17.7)	1,228.9	(24.1)	20.5	(19.4)
	직불카드	73.2	(1.8)	2.2	(2.5)	308.8	(6.1)	9.4	(8.9)
	기타	7.2	(0.2)	1.1	(1.3)	26.1	(0.5)	2.2	(2.1)
전자결제		93.4	(2.3)	1.1	(1.2)	202.4	(4.0)	2.2	(2.1)
총계		4,058.0	(100.0)	89.0	(100.0)	5,089.3	(100.0)	105.8	(100.0)
주 : ( )는 구성비. 자료 : ABA, "Statistical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8th, 2000.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직불카드의 유형은 크게 오프라인 직불카드와 온라인 직불카드로 구분된다. 그러나 1994년이래 미국의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온라인 직불카드시스템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겸용직불카드 또는 오프라인 직불카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1995년 이후 온라인 직불카드의 보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직불카드는 1995년과 1996년에 50% 이상 보급률이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온라인 직불카드의 감소율보다 오프라인 직불카드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아 양자를 합한 전체 직불카드의 보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Ⅳ-20> 참조).

) 오프라인은 판매시점(POS)에 고객의 사인을 요구하는 직불카드로 전국적인 연계망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이에 해당된다. 이 직불카드는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으로부터 단기간(통상 3일) 이내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가맹점구좌로 직접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 온라인은 판매시점에 고객의 PIN을 요구하는 직불카드로 지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EFT)을 이용하는 POS 카드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카드는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 Ⅳ-20> 미국의 직불카드 보급추이

(단위 : 백만건, %)

	1995	1996	1997	1998
온라인	171.4	157.6	150	142
	(-5.9)	(-8.1)	(-4.8)	(-5.3)
오프라인	39.6	59.6	70	88
	(55.9)	(50.5)	(17.4)	(25.7)
전체	211.0	209.1	215.2	224.7
	(1.7)	(2.9)	(1.3)	(4.5)
주 :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ABA, " 1999 Study of Consumer Payment Preferences ", 1999.

3) 캐나다의 직불카드 사용실태

캐나다의 직불카드 거래현황은 금융기관을 연계해주는 직불 네트워크 업체들로 조직된 Interac 협회(Interac Association)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캐나다의 Interac협회는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지급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매년 1,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 조사결과는 [그림 Ⅳ-2]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캐나다에서 구매행위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급수단은 직불카드로 해마다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현재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역시 사용 증가율이 직불카드에 비해 다소 둔하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는 전체 지급수단 중 16%의 결제비중을 보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증가하여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18%와 19%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2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현금과 수표의 사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 Interac는 네트워크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된 협회로서 금융기관이 보다 효율적인 직불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직불 네트워크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그림 Ⅳ-2] 지급수단별 결제비중 추이

자료 : Interac Association, "Study of Consumer payment Preferences", 1999.

Interac 협회는 직불카드 네트워크에 가입한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현금지급서비스(Shared Cash Despensing Services: SCD)와 EFTPOS에 의한 직불카드 거래서비스(Interac Direct Payment Services: IDP)에 따라 직불카드 사용 실적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 ABM(Automated Banking Machine)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표 Ⅳ-21>은 캐나다 국민 1인당 ATM에 의한 직불카드 거래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1인당 직불카드 거래가 1995년에는 두 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거래 증가율이 다소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거래회수는 50건 안팎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Ⅳ-21> 연도별 ATM에의한 직불카드 거래실태

(단위 : 대, 건수)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터미널 수1)	595	617	651	774	874
	(3.3)	(3.7)	(5.5)	(18.9)	(12.9)
거래건수2)	45.9	49.2	53.7	52.0	53.4
	(12.8)	(7.2)	(9.1)	(-3.2)	(2.7)
주: 1) 터미널 수는 인구 백만명당 보급된 ATM 수를 의미함. 2) 1인당 평균 거래건수를 의미함. 3)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Interac Assocition 사이트 자료, 2000

직불카드거래의 경우 기반시설인 EFTPOS의 증가율이 1995년 이후 매년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갈수록 금융기관의 직불거래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EFTPOS 터미널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직불카드거래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1인당 EFTPOS의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직불카드 거래금액의 경우 1999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거래금액 또한 꾸준히 감소하여 1995년 35달러이던 것이 1999년에는 약 29$수준으로 줄어들었다(<표 Ⅳ-22> 참조).

<표 Ⅳ-22> 연도별 EFTPOS 거래실태

(단위 : 대, 건수, 미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터미널 수1)	6,394	8,408	10,977	12,986	13,278
	(57.0)	(31.5)	(30.6)	(18.1)	(2.2)
거래건수2)	13.3	22.5	34.5	44.7	54.3
	(111.1)	(69.2)	(53.3)	(29.6)	(21.5)
거래금액3)	34.9	32.7	30.8	29.1	29.5
	(-5.9)	(-6.3)	(-5.8)	(-5.5)	(1.4)
주 : 1) 터미널 수는 인구 백만명당 보급된 EFTPOS 수를 의미함. 2) 1인당 평균 거래건수를 의미함. 3) 1인당 평균 거래금액을 의미함. 4)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Interac Assocition 사이트 자료, 2000.

라. 직불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직불카드는 고객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해소와 신속한 지불수단으로써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가맹점의 현금수납에 따른 불편해소, 회계처리 간소화 등 경비절감에 기여하며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이 자동적으로 파악되어 과표를 양성화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복지카드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은행에 있어서도 이미 투자된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전업사가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데 비하여 은행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어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수수료 수입 등 발행자의 수익성을 증대시켜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을 직불카드 관련 주체별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입장에서는 첫째, 직불카드제도는 거래기록이 통장에 남기 때문에 근거 과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이는 탈세예방은 물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둘째, 위장가맹점, 카드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가 있다. 셋째,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화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폐 및 수표 발행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결제수단의 선진화로 무현금 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첫째, 외상거래(신용카드 사용을)를 꺼리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현금 및 수표 소지에 따른 위험부담 및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준다. 둘째, 자신의 예금구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소득이상을 구매하는 무분별한 소비 등을 억제하는 효과 있다. 즉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주며 신용불량자, 소비자 파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복지혜택의 대상범위를 넓힐 수 있다. 셋째, 물품구매시 비밀번호 확인 후에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카드 분실시에도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 위험이 낮다. 넷째, 소득공제비율이 30%로 신용카드가 20%인데 비해 더 높으며, 복권당첨의 확률도 신용카드에 비해 2배나 더 높다. 다섯째, 고용기간이 짧아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에게 신용카드대신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

) 신용카드의 외상구매기능이 신용카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이나, 이는 또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단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첫째, 직불카드 수수료는 순수한 취급성 수수료이므로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따라서 가맹점의 경우 고객이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카드처리를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선호하게 된다.

둘째,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이나 도난 카드의 취급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매출 업무가 원활하며, 원칙적으로 거래와 동시에 자금이 이체됨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해진다.

) 원칙적으로 직불카드는 자금이체와 동일하므로 거래성사 즉시 자금이 이동하여야 하나 우리나라는 판매익영업일(은행영업일기존)에 자동입금된다. 단 공휴일거래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거래일로 간주한다.

셋째, 결제 금액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금유통이 원활해진다.

넷째, 신용카드처럼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직접 접수시키는 수고 및 다량의 현금 보유가 필요 없어 제반 관리 측면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Ⅴ.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방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시설위주의 접근은 근로자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근로자복지카드를 도입하면 기존제휴카드의 혜택에 특화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서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복지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국내외 몇몇 사례로 보아 근로복지카드의 성패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순한 제휴에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두 번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처럼 국가 및 정부단체 주도로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카드와는 달리 근로자복지카드는 발급대상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근로자복지카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복지카드 사업의 주 목적인 저소득근로자의 복지혜택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기준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첫째, 사업대상을 임금수준기준으로 저소득층인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 둘째,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체규모가 중소영세기업인 300인 이하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셋째, 종업원수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근로자복지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근로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카드사의 기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중 저소득근로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근로자의 소비형태 및 수요분석을 통해 근로자복지카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1. 대상근로자 선정

가. 임금수준 기준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2001. 6.

대상자 선정의 첫 번째 안은 17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자를 기준으로(임금수준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형태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대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1,300만명의 52%이상을, 노동부는 27%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저소득근로자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학력이나 경력,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근로자복지카드발급대상자를 선정하면,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혜택으로 임금격차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한국일보, □비정규직 차별개선 필요하다□, 2003. 1. 10.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명 이상인 5,4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6월 기준 임금구조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별, 경력연수별, 직종별로 조사한 임금격차통계를 보면 첫째, 학력별로 고졸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대졸이상 임금은 152.3 수준으로 지난 2000년 조사 때의 150.9에 비해 격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경력연수별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10년 이상경력자의 임금은 187.2로 지난 1999년 193.4 이후 2년 연속 축소돼 경력보다는 능력 중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학력별 임금수준을 보면 <표 Ⅳ-1>에서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이상□ 임금은 152.3으로 2000년도의 소폭 감소 이후 확대추이로 돌아섰다. □전문대졸□ 임금수준은 고졸에 비해 103.6 수준을 보여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결정 요인에 있어 □전문대졸□ 근로자 구성비가 큰 □전문가□, □준전문가□ 직종의 연령, 근속연수 등이 고졸에 비해 크게 낮은데 따른 것이다.

<표 Ⅴ-> 학력별 임금수준

(단위: 천원, %)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중졸이하	408 (87.7)	782 (90.9)	924 (88.5)	911 (87.5)	967 (88.8)	1,042 (87.8)	1,087 (87.4)
고 졸	465 (100.0)	861 (100.0)	1,044 (100.0)	1,040 (100.0)	1,089 (100.0)	1,186 (100.0)	1,244 (100.0)
전문대졸	543 (116.7)	936 (108.7)	1,107 (106.0)	1,109 (106.6)	1,126 (103.4)	1,226 (103.4)	1,289 (103.6)
대졸이상	812 (174.6)	1,264 (146.8)	1,520 (145.5)	1,550 (149.0)	1,651 (151.6)	1,789 (150.9)	1,894 (152.3)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2001. 6.

근로자의 경력연수 대비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완화되는 추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10년 이상□ 임금은 187.2 수준으로 1999년 193.4로의 확대이후 2년 연속 축소되어 경력이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세를 보였다.

<표 Ⅴ-> 경력연수별 임금수준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1년미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년	112.8	108.4	110.7	108.4	111.4	109.9	108.5
3∼4년	129.7	123.1	122.1	120.6	125.8	125.0	122.5
5∼9년	160.0	148.3	146.3	143.4	148.2	147.2	142.8
10년이상	217.6	189.3	187.0	185.5	193.4	191.6	187.2
.주: 1년 미만 임금을 100으로 한 지수임.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2001. 6.

직종별 임금수준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245만 6천원으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근로자□는 81만 9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생산직종인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와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의 평균근로시간은 높으나 다수의 근로자가 고졸 이하로 구성되어 임금이 각각 128만원, 122만 8천원으로 전체평균 임금(139만 3천원)보다 낮았다.

산업별 임금수준을 보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200만 6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105만 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근속연수는 12.0년, 대졸이상 근로자가 35.5%인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3.4년, 대졸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10.2%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 Ⅴ-> 직종별 임금수준

(단위: 세, 년, 시간, 천원, %)

		연령	근속년수	근로 시간	임금	학력별 근로자 구성비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2001	전 직 종	36.5	5.9	204.9	1,393	13.4	46.9	14.5	25.2
	고 위 임 직 원 및 관 리 자	47.3	9.4	191.1	2,456	2.8	31.6	12.6	53.1
	전 문 가	35.8	7.0	185.6	1,920	0.5	6.9	21.7	70.9
	기 술 공 및 준 전 문 가	35.4	6.6	193.1	1,598	1.6	31.8	23.8	42.8
	사 무 직 원	31.1	5.1	192.6	1,223	2.3	49.0	20.1	28.7
	서 비 스 근 로 자	38.3	4.2	199.0	1,054	28.6	52.4	14.5	4.6
	판 매 근 로 자	30.7	3.0	200.0	1,028	6.1	72.3	13.3	8.3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40.7	5.7	204.5	1,129	19.0	51.9	15.1	14.1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37.7	6.0	217.3	1,280	23.5	64.4	9.1	3.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근로자	37.8	6.0	224.7	1,228	26.8	67.5	4.4	1.3
	단 순 노 무 직 근 로 자	48.9	4.0	244.1	819	50.9	45.3	2.4	1.3
2000	전 직 종	36.2	5.6	208.1	1,314	15.2	47.4	13.4	24.0
1995	전 직 종	35.1	5.2	214.7	928	22.4	49.4	8.8	19.4
1990	전 직 종	32.6	4.0	216.1	502	31.2	48.2	6.2	14.4
주: 임금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 기준으로 상여금이 제외됨.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결과』, 2001. 6.

또한, 근로복지카드의 대상자기준을 월소득 170만원 이하(임금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중인 공공근로복지프로그램 중 근로자장학사업,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과 연계하면 카드사의 자금력을 활용하여 대출금리와 현금서비스 특별혜택을 지원할 경우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의 월 170만원(임금기준의) 초과여부를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단점과 복리후생 혜택이 많은 대기업 종사자와 상대적으로 그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 종사자가 모두 포괄되기 때문에 대기업종사자들은 근로자복지카드의 서비스를 추가로 더 받게 되어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공평성면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소기업의 경우는 차이가 더욱 커지므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종업원수 기준

대상자 선정의 두 번째 안은 300인 이하 사업체를 기준으로(종업원수 기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정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집단으로 선정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영세기업(통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표 Ⅴ-4>에서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구성을 보면 5∼9인의 사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0∼29인의 사업체 비중 역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300명 이상인 기업(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 5일 근무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이 카드 활용도가 높게 될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엘리트 의식으로 인한 대기업 선호사상의 팽배가 중소기업종사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카드의 복지지원 대상을 일정 종업원수 이하의 중소기업근로자로 정하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표 Ⅴ-> 사업체규모별 근로자수 추이

(단위: 개소, 천명, %)

	사업체수	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구성
			1~4	5~9	1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이상
1980	74,090	3,219	-	7.6	10.7	19.4	19.8	8.8	10.2	23.3
1981	72,070	3,139	-	7.3	11.0	20.6	20.0	8.4	10.7	21.9
1982	81,136	3,384	-	7.8	11.8	20.4	19.7	7.8	10.8	21.8
1983	92,093	3,642	-	8.3	12.3	21.7	19.8	8.0	9.7	20.2
1984	100,061	4,023	-	8.1	12.2	21.6	19.6	7.8	10.1	20.7
1985	103,747	4,107	-	7.8	13.0	22.7	20.2	8.2	9.4	18.7
1986	107,412	4,461	-	6.9	13.2	23.0	20.6	8.2	9.4	18.7
1987	110,316	4,795	-	6.1	13.3	24.0	21.0	7.8	9.3	18.4
1988	116,728	5,128	-	5.9	13.7	23.9	20.2	7.7	9.1	19.5
1989	123,618	5,273	-	6.0	14.4	24.1	19.6	7.5	9.0	19.3
1990	128,668	5,366	-	6.0	15.2	24.5	19.7	7.3	9.1	18.2
1991	137,001	5,461	-	6.3	16.5	25.0	19.3	7.0	9.1	16.8
1992	147,915	5,883	-	6.0	17.4	25.0	19.4	6.8	9.0	16.5
1993	153,554	5,734	-	6.2	19.0	26.1	19.5	6.7	8.4	14.2
1994	167,403	6,085	-	6.4	19.7	25.8	18.8	6.3	8.0	15.0
1995	178,501	6,168	-	6.9	20.7	25.7	18.9	6.7	8.0	13.2
1996	186,903	6,236	-	7.3	21.8	25.1	18.6	6.4	7.9	12.9
1997	202,095	6,342	-	8.1	22.8	25.0	18.7	6.3	7.2	11.9
1998	199,272	5,786	-	9.7	23.1	24.1	18.2	6.0	6.8	12.1
19991)	2,927,330	12,920	34.9	10.6	21.9	8.4	9.7	3.5	4.3	6.76
2000	3,017,198	13,604	34.2	11.4	23.8	8.9	9.7	3.3	3.5	5.2
주: 1) 1998년 이전은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의 자료임. 그러나 1999년이후「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조사되지 않음. 1999년 이후 수치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로 그 이전과는 시계열이 단절됨.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1.

다음의 <표 Ⅴ-5>에서는 10∼29인 중소기업체의 월평균임금은 2001년 1,606천원으로 5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 2,313천원의 69.43%에 달한다. 1980년도의 93%에서 1990년도의 74.1%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총액이 대기업의 임금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추이: 비농전산업

(단위: 천원/월)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80	166	177	173	183	178
1981	194	213	209	218	219
1982	225	245	241	256	254
1983	241	272	270	287	284
1984	282	289	279	312	316
1985	308	314	308	340	344
1986	332	341	338	367	369
1987	360	374	370	404	412
1988	396	408	423	479	499
1989	461	485	508	584	621
1990	549	572	603	698	741
1991	633	676	736	804	892
1992	740	794	841	920	1,019
1993	854	888	921	1,070	1,164
1994	969	995	1,046	1,194	1,338
1995	1,082	1,108	1,175	1,334	1,511
1996	1,188	1,233	1,323	1,517	1,693
1997	1,283	1,342	1,418	1,619	1,774
1998	1,255	1,307	1,382	1,570	1,765
1999	1,376	1,439	1,561	1,794	2,019
2000	1,497	1,567	1,713	1,973	2,195
2001	1,606	1,680	1,785	2,135	2,313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다음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Ⅴ-> 기업규모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0년)

(단위: 천원, %)

	노동비용 총액	현금급여총액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
			전체	퇴직금 비용	현물지급 비용	법정 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모집비	교육 훈련비	기타노동비용
전규모	2,795.2 (100.0)	1,749.7 (62.6)	1,045.5 (37.4)	635.3 (22.7)	3.8 (0.1)	183.1 (6.6)	169.6 (6.1)	3.1 (0.1)	40.5 (1.4)	10.1 (0.4)
중소기업 (30~299인)	1,666.9 (100.0)	1,219.5 (73.2)	447.4 (26.8)	186.0 (11.2)	11.5 (0.7)	126.0 (7.6)	103.6 (6.2)	2.3 (0.1)	8.3 (0.5)	9.7 (0.6)
대기업 (300인 이상)	2934.4 (100.0)	1,815.1 (61.9)	1,119.3 (38.1)	690.7 (23.5)	2.9 (0.1)	190.2 (6.5)	177.8 (6.1)	3.2 (0.1)	44.4 (1.5)	10.2 (0.3)
30~99인	1,526.4 (100.0)	1,157.3 (75.8)	369.1 (24.2)	137.3 (9.0)	3.1 (0.2)	116.5 (7.6)	95.5 (6.3)	1.8 (0.1)	6.8 (0.4)	8.0 (0.5)
100~299인	1,715.9 (100.0)	1,241.2 (72.3)	474.7 (27.7)	203.0 (11.8)	14.4 (0.8)	129.3 (7.5)	106.4 (6.2)	2.4 (0.1)	8.9 (0.5)	10.3 (0.6)
300~499인	2,033.3 (100.0)	1,470.2 (72.3)	563.0 (27.7)	239.6 (11.8)	13.0 (0.6)	155.6 (7.7)	128.4 (6.3)	2.4 (0.1)	15.2 (0.7)	8.9 (0.4)
500~999인	2,201.7 (100.0)	1,526.2 (69.3)	675.5 (30.7)	338.3 (15.4)	3.6 (0.2)	163.3 (7.4)	141.7 (6.4)	1.3 (0.1)	19.9 (0.9)	7.4 (0.3)
1,000인 이상	3,164.0 (100.0)	1,904.7 (60.2)	1,259.3 (39.8)	802.8 (25.4)	1.8 (0.1)	198.7 (6.3)	189.5 (6.0)	3.6 (0.1)	52.0 (1.6)	10.8 (0.3)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4

<표 Ⅴ-6>을 보면 법정복리비를 구성하는 데에 기업의 규모에 따라 퇴직금 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교육훈련비, 기타노동비용, 현물지급비용, 모집비 순으로 대체적인 구성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법정복리비용은 전체 기업의 법정복리비용과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의 법정복리비용은 전체 기업의 법정복리비용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Ⅴ-6>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법정복리비가 12만 6천원으로 대기업 법정복리비 19만 2백원의 약 66.2%수준이고, 법정외 복리비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10만 3천 6백원에 비해 대기업은 17만 7천 8백원으로 약 58.3%에 불과하다. 더우기 소기업의 경우는 이 수준보다 훨씬 낮아 정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정외 복리비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의 법정외복리비는 전산업 평균에 못미치는 반면, 대기업은 전산업 평균의 100%를 넘고 있다. 이는 역시 경영상태와 비례하여 지급되는 법정외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또 한번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비용 총액은 <표 Ⅴ-7>과 같다.

<표 Ⅴ->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2000년)

(단위: 천원, %)

	노동비용 총액	현금급여총액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
			전체	퇴직금 비용	현물지급 비용	법정 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모집비	교육 훈련비	기타노동비용
전산업	2,795.2 (100.0)	1,749.7 (62.6)	1045.5 (37.4)	635.3 (22.7)	3.8 (0.1)	183.1 (6.6)	169.6 (6.1)	3.1 (0.1)	40.5 (1.4)	10.1 (0.4)
광 업	3,914.0 (100.0)	1,705.2 (43.6)	2208.7 (56.4)	1460.0 (37.3)	1.3 (0.0)	611.2 (15.6)	125.7 (3.2)	0.1 (0.0)	7.4 (0.2)	3.0 (0.1)
제조업	2,462.3 (100.0)	1,607.3 (65.3)	855.0 (34.7)	463.1 (18.8)	5.4 (0.2)	166.4 (6.8)	174.3 (7.1)	4.0 (0.2)	30.1 (1.2)	11.7 (0.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429.5 (100.0)	2,484.5 (33.4)	4945.0 (66.6)	4355.5 (58.6)	0.0 (0.0)	202.2 (2.7)	293.6 (4.0)	0.1 (0.0)	91.2 (1.2)	2.4 (0.0)
건설업	3,282.4 (100.0)	1,868.6 (56.9)	1413.8 (43.1)	774.9 (23.6)	1.6 (0.0)	482.1 (14.7)	119.0 (3.6)	1.3 (0.0)	20.6 (0.6)	14.2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99.8 (100.0)	1,513.8 (72.1)	586.0 (27.9)	226.0 (10.8)	3.5 (0.2)	137.7 (6.6)	155.5 (7.4)	5.3 (0.3)	48.8 (2.3)	9.2 (0.4)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39.9 (100.0)	1,779.1 (60.5)	1160.7 (39.5)	697.2 (23.7)	0.2 (0.0)	201.4 (6.9)	167.3 (5.7)	0.8 (0.0)	85.5 (2.9)	8.4 (0.3)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782.4 (100.0)	2,003.8 (72.0)	778.6 (28.0)	409.2 (14.7)	3.8 (0.1)	166.9 (6.0)	146.4 (5.3)	2.4 (0.1)	40.4 (1.5)	9.6 (0.3)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625.3 (100.0)	1,879.9 (71.6)	745.4 (28.4)	416.3 (15.9)	2.2 (0.1)	143.1 (5.5)	163.1 (6.2)	3.3 (0.1)	11.8 (0.4)	5.5 (0.2)
주: ( ) 안은 구성비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KLI 노동통계□, 2002.4.

산업별로 보면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의 경우 광업, 건설업 순으로 높고, 법정외 복리비의 경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법정복리비와 법정외 복리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급여를 제외한 노동비용을 퇴직금비용, 법정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교육 훈련비의 순으로 지출하는 산업은 전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며, 나머지 산업은 법정외 복리비의 비중이 법정 복리비 보다 높다.

최근 항목별 비용구성비를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대로 경조사비, 중식비 등 식사비보조, 기념일 선물비 등 시혜적이며, 소비적인 경비보조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공제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할 예외적 생활비용들(주택마련지원, 자녀교육비 등)이 금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타 다른 항목들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반면 선진 기업들에서 전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험형의 기업 복지 프로그램들(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개인연금, 의료비 등)은 2∼3%의 기업들에서만 제공하고 있어서 사회보장과 연계된 기업복지의 틀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기업이 복리 후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인사관리의 차원에서 수행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아직도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전통적인 항목들을 임금의 일부로 여기고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산업별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이 누리는 법정복리비와 법정외복리비의 차이가 크므로, 대상자기준을 종업원수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근로복지카드의 대상자기준을 300인 이하 사업체를 기준(종업원수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중인 공공근로복지프로그램 중 중소기업근로자 여가 활용 지원 등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드사의 공연할인혜택, 프로스포츠 입장할인, 놀이공원 입장 할인 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사업체 내의 경력연수, 학력에 따라 직종별로 임금수준이 고르게 분포해 있으므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동일사업체내에 존재하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혜택을 동등하게 받게 되므로 수직적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다. 임금수준 및 종업원수 기준

세 번째 안으로 월 17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자와 300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평성과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로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카드의 대상자기준을 두가지 모두 만족하는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중인 공공근로복지프로그램 중 근로자장학사업,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 중소기업근로자 여가 활용 지원 모두와 연계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역시도 소득의 월 170만원 초과여부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자복지카드의 대상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2. 대상 근로자의 복지수요 및 소비형태 파악

근로자복지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카드상품과 지원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상품의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르며 각 카드별 서비스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실제적으로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중 저소득 근로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복지카드만의 특화전략 및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 근로자복지카드의 활성화 조건

근로자복지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회성 지원과 혜택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혜택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카드 이용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서류절차 생략, 자격심사 최소화 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자들이 복지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휴카드보다 서비스의 체감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저소득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나 급여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선별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휴무의 활용을 주로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에 할애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위한 관련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급자 중심의 근로복지시설이나 수혜가 한정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여섯째, 카드회원의 관점에서 볼 때 성별, 연령별로 특징적인 이용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의 내용을 성별, 연령별로 차별적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나. 휴무활용에 따른 복지수요 및 소비형태 분석

2002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5일 근무제는 향후 정부의 입법화 추진과 맞물려 국회통과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 7월 10일∼16일(5일간) 전국의 성인 기혼 남녀 642명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급격한 소득감소는 거의 예상되지 않는 반면, 전체 응답자의 69.4%가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비를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연령별로 20∼30대, 소득수준별로 중산층 이상에서 추가적인 소비욕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로 인해 레저·스포츠산업, 관광산업 부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다.

토요일 휴무활용 방법을 보면, 가족과의 여가활동이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가족생활이 전반적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레포츠 및 취미생활도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토요일 휴무반납을 통한 소득확보 욕구도 예상외로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 현대경제연구원『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심리 조사결과』, 2002. 7.

<표 Ⅴ-> 월평균 소득수준별 휴무 활용

(단위: %)

방법 소득수준	레포츠 및 취미활동	가족과의 여가활동	학업 및 자기개발	아르바이트	토요휴무 반납	기타	계
전체	19.8	57.7	3.3	4.5	13.5	1.3	100.0
70만월 이하	12.5	50.0	0.0	12.5	25.0	0.0	100.0
71∼100만원	15.6	56.3	3.1	12.5	9.4	3.1	100.0
101∼150만원	21.9	50.7	2.7	8.2	15.1	1.4	100.0
151∼200만원	16.9	62.3	2.3	3.1	13.1	2.3	100.0
201∼300만원	22.3	57.4	4.2	3.2	11.7	1.1	100.0
300만원 이상	21.1	58.4	3.7	1.9	14.3	0.0	10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심리 조사결과□, 2002. 7.

가족과의 여가활동이 평균 5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반적으로 일반가계에서 가족생활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레포츠·취미생활(19.8%), 토요일 휴무반납(13.5%), 아르바이트(4.5%), 학업·자기개발(3.3%) 순이며,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레포츠 및 취미생활을 선호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토요일 휴무반납 등을 통한 소득 증가를 도모하려는 욕구도 예상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대상근로자의 복지수요에 입각한 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근로자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이며 카드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근로자복지카드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기본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과 같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개선을 시도함과 동시에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소득근로자의 소비행태에 특화된 서비스가 가미된 형태의 카드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기존 카드와 차별화를 도모하면 근로자복지카드의 차별화된 복지혜택제공유인이 될 것이다.

서비스의 기준을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나누어 볼 때, 기본서비스로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소액대출이나 현금서비스 우대강화 등을 통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대출서비스에 있어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일반회원에 비하여 할인한 우대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금서비스 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할인 우대해야 한다.

<표 Ⅴ-> 주5일 근무제 시행시 휴무 활용 방법

	사례수	자기계발	스포츠 레저 취미활동	가족과의 여과활동	아르바이트	학업	토요일 휴무 반납	기타	계
전체 성별 남 자 여 자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세 이 상 교육수준별 고 졸 이 하 대 재 이 상 주소득자 직업별 생산/ 근로직 사 무 직 자유/ 전문직 자영 사업자 기 타 월평균 소득별 70만원 이하 71∼100 만원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주택소유 형태별 자 가 전 세 월 세 지역별 서 울 대 도 시 중 소 도 시 읍 / 면	622 270 352 39 188 198 196 360 262 75 157 93 208 83 32 32 73 130 188 161 432 154 32 149 164 228 81	0.0 0.0 0.0 0.7 0.0 0.6 0.0 0.0 0.5 0.0 0.0 0.0 0.0 0.0 0.5 0.0 0.0 0.0 0.4 0.0 0.0 0.0 0.5 0.0 0.3 0.0 0.0 0.2	19.8 25.9 15.1 23.1 18.6 22.2 17.3 16.4 24.4 20.0 21.0 23.7 18.8 15.7 12.5 15.6 21.9 16.9 22.3 21.1 20.6 17.5 18.8 24.2 20.7 20.2 8.6	57.7 47.4 65.6 69.2 62.2 55.6 53.6 58.9 56.1 60.0 59.2 61.3 54.8 54.2 50.0 56.3 50.7 62.3 57.4 58.4 56.0 65.6 43.8 57.7 59.8 58.3 51.9	4.5 5.2 4.0 2.6 3.2 5.1 5.6 5.8 2.7 6.7 5.1 3.2 3.8 4.8 12.5 12.5 8.2 3.1 3.2 1.9 4.4 3.2 9.4 2.7 6.7 3.1 7.4	3.1 4.4 2.0 5.1 3.2 3.0 2.6 1.4 5.3 1.3 5.7 3.2 1.9 2.4 .0 3.1 2.7 2.3 3.7 3.7 3.5 1.9 3.1 5.4 1.2 2.6 3.7	13.5 16.7 11.1 .0 10.6 13.6 18.9 16.1 9.9 9.3 7.0 7.5 19.2 22.9 25.0 9.4 15.1 13.1 11.7 14.3 14.6 10.4 15.6 8.7 9.8 14.5 27.2	1.3 .4 2.0 .0 1.6 .5 2.0 1.4 1.1 2.7 1.9 1.1 1.0 .0 .0 3.1 1.4 2.3 1.1 .6 .9 .6 9.4 .7 1.8 1.3 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소비자심리 조사결과』, 2002. 7.

또한 보통 제휴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주요 부가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와 특화 부가 서비스로 나뉘어 진다. 먼저, 주요 부가서비스의 경우 기존 카드사에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 중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일치하면서, 저소득근로자의 소비행태 및 카드이용행태에 부합되도록 서비스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기타 부가서비스에 있어서는 주요 부가서비스 이외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가서비스여야 된다. 그리고 특화 부가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 소비행태, 저소득근로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기존의 내용을 변형하여 설계한 것으로서 기존의 제휴가드와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참여 카드사 선정

가. 사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총 26개(10개 전업사, 16개 겸영은행)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가 있고, 각 신용카드사들이 발행하는 카드별 특화혜택에 따라 상이한 회원들의 특질을 가지며, 그에 따른 서비스 방향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이들 카드사에 대하여 근로자복지카드의 서비스관련재원조달 가능성 등이 포함된 일정기준의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공모한 참여희망 업체의 제안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나. 카드사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선결과제는 시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고려될 수 있는 시장의 형태는 완정경쟁, 독점, 그리고 과점의 세 가지이다. 다시 말해, 첫째,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한 개의 카드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시장, 둘째, 자격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일정수의 카드사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점시장, 셋째, 합의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카드사를 모두 참여시키는 완전경쟁시장 형태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독점의 경우 사업자는 초과이윤(Extra Profit)을 향유하고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가 상당부분 소멸되어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독점은 단기적으로 카드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점은 독점에 비해 초과이윤 규모가 적어지는 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축소되어 사회적 후생 수준은 증대하게 된다. 만약 사업자간 카르텔이 결성되면 독점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완전경쟁의 경우는 소비자 후생은 극대화 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나, 사업자의 초과이윤은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을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현실성이 약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카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예상되는 수요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기업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고 경영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될 수도 있다. 즉, 일정 수요계층에 대해 다수의 카드사가 참여할 경우에 이익실현의 측면에서 사업자간에 배분되는 파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참여 카드사간의 경쟁과 견제를 통하여 보다 양질의 복지혜택을 근로자가 누리도록 해야 한다. 발급대상이 분명하고 비교적 소수인 교원복지카드와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 정부가 한정적인 수요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존의 신용카드에 비해 우월한 혜택과 서비스를 갖추게 하고, 교직원과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유인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복지카드의 경우는 잠재적으로 시장수요가 교원복지카드나 장애인복지카드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측(대략, 500만명 정도)되기 때문에 독점보다는 가능하면 과점적 경쟁(Oligopolistic Competition)의 형태로 가는 것이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 주기적 재평가로 서비스의 질 유지

정기적으로 근로자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발급회원수, 실제사용카드수/비율, 월평균이용금액 등의 운영실적과 진행상황, 고객만족도 등의 운연현황 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업체를 가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업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담합에 의한 공동행동으로 이익추구를 꾀하게 되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초기 사업자 선정시 최소한 과점적 경쟁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

4.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가. 기대효과

국가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적부조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빈곤으로 인해서 최저한의 사회복지욕구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근로복지는 개발경제시대의 관행에 따라서 기업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복지혜택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대기업위주였다.

기업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될수록 기업복지의 내용 역시 최근 들어 급속히 고도화,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기업복지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던 식사, 문화 및 체육오락, 경조사 관련 비용 등 주로 주변적 성격이 강한 복지 항목들의 상대적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항목들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의 복지관련 비용 지출은 크게 증가해 온 것이다. 기업복지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연히 복지의 제공 능력이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간의 격차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요 재벌계 기업들의 경우 경쟁적인 복지 확충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복지 격차는 이미 넘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복지의 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간의 상대적 격차를 가속화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을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생활에 이용되는 복지 및 여가 선용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신용카드사의 고객서비스재원을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기존 제휴카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카드서비스에 정부차원의 공공복지서비스를 부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여가시간을 소득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답변이 의외로 많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5일 근무제가 모든 기업에서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용(임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복지카드 발급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카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복지카드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복지카드의 도입으로 공공복지-기업복지제도의 연계발전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공공복지), 기업(기업복지), 근로자(자주복지)별로 복지혜택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기업성장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며,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근로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고려사항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시장 규모가 단기간에 커짐으로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카드사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를 위해 신용카드사간의 서비스 및 상품 경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카드시장은 여건악화로 과거에 비해 적극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으며, 근로자복지카드의 발급대상은 신용카드사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에 한정되므로 신청자의 대략 25%정도만 발급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그나마 혜택이 상위계층에게 돌아가게 되면 혜택의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불카드를 이용한 근로자복지카드를 동시에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존재하므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병행하여 발급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문화·여가활용 지원방안으로 근로자복지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신용카드 시장과 근로자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대상, 민간카드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 기대효과,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진행절차와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및 민간 카드사 접촉 등을 통해 현실적인 최적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여부는 결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시설위주의 접근은 근로자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근로자복지카드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사용할 경우 기금운영평가에서는 민간시설의 이용권 제공 또는 이용료 할인 등 시설이용권 지원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각 사업부문별, 지역별로 근로자종합복지카드의 가맹점확보가 충분한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카드발급 및 관리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공익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단기적으로 이에 따른 수익금을 각종 할인혜택 및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근로자에게 환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레포츠 및 취미 활동, 가족과의 여가활동 등에 의한 소비진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스포츠, 유통 등 관련 산업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특화시킨 근로자복지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복지카드는 공단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공단에서 지원할 경우 단기적 유인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복지카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것보다는 복지시설에 투자해서 간접적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근로자복지카드의 도입이 국민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의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다.

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의 발전

선택적 근로(기업)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는 근로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체력단련비□학원비□의료비□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원하는 것만 골라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재정능력에 따라, 개인의 선호에 따라 기업별 근로복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근로자복지카드를 장차 발전시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공공근로복지인 근로자복지카드를 실시하여 사업간, 계층간 차이를 줄일 수 있다하여도 공공복지 혜택이 적은 같은 직종이나 계층에 있는 직원들은 대개 동일한 내용의 복리후생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공공근로복지와 기업근로복지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업별 근로복지의 격차가 심화되어 근로의욕저하, 인력난의 심화, 노사관계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근로복지는 공공근로복지를 보완하여 기업실정에 맞는 근로복지제도를 기업의 부담으로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능력에 따라 기업별 근로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업근로복지는 아직도 생활원조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근로자들의 자존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가활동지원, 교육훈련지원, 건강관리지원, 주거지원 등의 복지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제도가 본인에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결혼 여부, 나이, 자녀 여부, 소득수준, 기호도 등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복리후생제도를 요구하는 근로자의 선호에 못 미친다. 예를 들어, 미혼의 근로자들은 직접 임금의 상승, 본인 교육비 보조, 개인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보조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금보험, 건강보험, 자녀교육비 등이 중요 관심사 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한국IBM 등 20여개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도 2003년부터 경찰청과 기획예산처, 중앙 인사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복리후생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하고, 경비부담이 적은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학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항목에 따라 근로자별 복지혜택 불균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복리후생의 도입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호와 욕구를 충족시켜 근로의욕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V. 결 론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여가, 문화, 레저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향되면서 정보격차에 의한 소득수준의 차가 확대되고, 외환위기의 여파와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층의 고충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경우도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이에 소득수준의 격차뿐만 아니라 복지혜택의 범위와 질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광의의 경제적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층간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문화, 여가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의 발급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감한할 때에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카드사마다 각종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카드도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장애인 복지카드, 대한교원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교원복지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근로자복지카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원복지카드나 장애인복지카드와는 다른 요소가 많아 성공적인 도입·정착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우선 발급대상이 장애인이나 교원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해야 할 것이다. 즉,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방안을 나눠볼 수 있다.

모든 방안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므로 근로자복지카드 제도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소득기준보다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내에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공존하므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복지카드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대상자의 경우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이 학력별, 경력별, 직종별로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소득기준 초과여부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되므로 신용카드로만 발급시 신용불량자 문제가 존재하여 신청자 모두에게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비율이 클 경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혜택이 대상자의 상위계층에게 돌아가게 되면 혜택의 역진성이 발생되므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병행하여 발급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복지카드가 근로자들에게 환영받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카드 이용의 편리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들이 복지카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휴카드보다 서비스의 체감도가 높아야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다. 세째, 저소득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복리의 사각지대나 급여의 불충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선별이 고려되어져야한다.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토요일 휴무의 활용을 주로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사회적 참여, 교육 기회에 할애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관련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네째, 공급자중심의 근로복지시설이나 수혜의 한정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의 수요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복지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열거한 기본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다음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첫째, 사업체 선정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희망 카드사들의 제안서를 면밀하게 비교·분석하되, 카드사간 경쟁을 통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특성상 독점권을 부여할 시 추후에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과점적 경쟁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독점권을 부여할 시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량권이 없어서 적절한 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복지카드가 기존의 장애인이나 교원복지카드와 다른 점은 대상인원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자가 전업종일 경우 약 360만명,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200만명에 달해 이미 독점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적으로 근로자복지카드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참여업체의 카드 발급수, 사용금액,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복지카드를 지원할 경우 단기적 유인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복지카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간접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재진 외,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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