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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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 특정 업종의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65년부터 특별가입제도 실시

㉮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와 (개인택시업자, 자동차에 의한 개인화물운송업자 등)종사자

㉯ 건설업을 행하는 자(목수, 미장이, 석공 등)와 종사자

㉰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취사업을 행하는 자와 종사자

㉱ 임업을 행하는 자(식림, 채벌, 목탄제조 등)와 종사자

㉲ 의약품의 배치 판매사업을 행하는 자와 종사자 등

※ 특별가입대상은 ①중소기업사업주 ②일부자영업자 ③특정작업 종사자 ④해외파견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①·②의 사업에서 종사하는 자(가족종사자, 상근임원 등)도 특별가입 가능

□ 가입은 각 주체별로 단체를 구성하여 가입하고, 그 단체가 사업주로서 일체의 보험사무 수행

□ 산재보험 급여산정을 위한 소득은 가입자가 결정(급여기초일액 12등급, 지정고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상

□ 독  일

□ 취업자(유사근로자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사업주· 배우자 등, 가내하청업자, 아동·학생도 산재보험 강제적용

※ 농민은 분리된 산재보험(농업산재보험조합)에 강제가입 →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되, 일정부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연간근로소득은 일정금액을 적용)

□ 사업주(자영업자 포함) 및 그 사업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 등은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임의가입 가능

※ 기타 자영업자는 정부지원없이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간근로소득도 일정금액 적용

□ 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 EU국가 및 미국(일부주)에서도 자영업자(전체 또는 농민등 일부)에 대해 강제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별첨】

OECD국가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구 분			계	국 가 명
취업자	근로자	일부	4개국 (13%)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1)
		전체	3개국 (10%)	벨기에, 스페인, 영국
	자영업자 포함	일부2)	9개국 (30%)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포르투갈
		전체	14개국 (47%)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이슬랜드, 체코, 멕시코, 룩셈부르크, 프랑스, 슬로바크, 스웨덴, 네델란드3), 뉴질랜드,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취업자+미취업자(일부 또는 전체)4)			8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주 : 1.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농민, 가정부, 비정규근로자, 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제외하는 주가 있음

2. 대부분의 국가가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3. 네델란드는 질병과 장애프로그램하에서 전국민이 일괄적용

4. 미취업자는 학생, 주부, 유치원생 등이 포함됨(30개국과 중복)

- 네델란드, 뉴질랜드 : 전국민이 대상

- 독일, 룩셈부르크 : 학생, 주부, 가사노동자

-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 학생

- 덴마크 : 부모의 산재로 인한 선청성 장애자

자료 : 미국 사회보장청(SSA)의 Socai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