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회계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결산보고서

2003.  7.

노      동      부

보  험  정  책  과

목    차

① 2002회계연도 기금결산의 총평	1

② 대차대조표	8

③ 손익계산서	10

④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11

⑤ 현금흐름표	12

⑥ 수입 및 지출실적표	13

⑦ 기금운용계획대 실적대비표	15

⑧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17

⑨ 연도별 재원조성 현황표	19

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20

⑪ 사업성과 평가서	25

① 2002 회계연도 기금결산의 총평

가. 기금개요

(1) 설치근거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2) 설치연혁

□ □94. 1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 □95. 4. 30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폐지

- □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설치

□ □02.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설치

□ 2001. 12. 31 기금관리기본법(부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통합시행(2002. 3. 1)

(3) 설치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함

(4) 주요사업 내용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

□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5)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 관리주체 : 노동부

□ 관리방식 : 직접관리(노동부 보험정책과  ☞503-9750)

【 결산개황 】

(1) 재산상태

□ 자 산	3,238,697,604,010
① 유동자산 □ 미수금 - 보험료 미수금 - 가산금 미수금 - 기타잡수입 미수금 □ 기금지출 잔액 ②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산재보험적립금 - 국고대여장학금 - 산재의료원 대여금 - 산재정착금 및 대학학자금융자금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등 대여금 - 산업안전공단 청사임차 등 대여금 - 전신전화 가입권 □ 유형자산 - 토 지 - 건 물 (감가상각 누계액) - 공작물 (감가상각 누계액) - 기계기구 (감가상각 누계액) - 비 품 (감가상각 누계액) - 입목죽	721,469,860,560 441,104,023,220 309,685,784,660 131,083,643,670 334,594,890 280,365,837,340 2,517,227,743,450 2,446,618,177,600 1,843,525,652,810 50,510,000 18,498,900,000 39,500,000,000 456,796,566,860 67,460,670,930 20,769,349,000 16,528,000 70,609,565,850 41,263,408,400 30,706,539,736 (3,659,623,794) 532,918,946 (66,860,862) 1,141,284,775 (21,697,429) 407,316,792 (113,686,062) 419,965,348

□ 부 채	2,266,800,000,000
□ 자 본	971,897,604,010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108,753,989,060 719,770,855,727 143,372,759,223

(2) 손익상황

□ 수익총액 □ 사업수익 □ 사업외수익 □ 비 용 □ 사업비용 □ 특별이익(청사매각차익) □ 특별손실(공작물 폐기) □ 당기순이익(□-□／□-□)	2,826,352,425,900 2,578,901,357,280 247,451,068,620 3,694,627,036,345 3,694,627,036,345 1,513,253,709 5,401,772 □866,766,758,508

(3) 잉여금 처분상황

□ 처분전이익잉여금 - 당기순손실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오류 수정이익 - 전기오류수정손실	143,372,759,223 □866,766,758,508 1,010,063,899,631 75,618,100 -

(4) 기금조성 현황

□ 2002년말 현재 조성액 - 전년도말 현재 - 2002 순조성액 - 전기오류 수정이익 - 전기오류 수정손실	971,897,604,010 1,272,589,382,536 □300,767,396,626 75,618,100 -

나. 기금현황

(1) 자산·부채·자본 현황분석

<자산·부채·자본현황 분석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1	증 감
자 산	3,238,698	2,290,912	947,786
부 채	2,266,800	1,018,323	1,248,477
자 본	971,898	1,272,589	□300,691

□ 자   산

<고정자산>

□ 투자자산 : 기금통합에 따라 폐지된 산재예방기금의 투자자산편입과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으로 지출한 융자금의 기금편입에 따라 증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융자금 편입 : 39,500백만원

-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보증금 등  편입 : 67,461백만원

- 예방시설융자금 편입 : 456,797백만원

- 산업안전공단 청사임차 보증금 등 편입 : 20,769백만원

- 전신전화가입권 편입 : 17백만원

- □01 산재보험기금 잔액의 적립금 이입 및 운용이자 유입 증가 : 418,623백만원

- 국고대여장학금 회수에 따라 감소 : □19백만원

-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라 감소 : □538백만원

- 산재의료관리원 대여금 회수에 따라 감소 : □1,306백만원

□ 전기대비 증감현황

- (□01) : 1,445,315백만원□(□02) : 2,446,618백만원(1,001,303백만원, 69.3% 증가)

□ 유형자산 : 기금통합에 따라 폐지된 산재예방기금의 건물 등 유형자산 편입으로 증가

-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임목죽 자산편입 : 18,333백만원

- 토지, 건물, 공작물 신규취득에 따른 증가 : 75백만원

- 토지, 건물 매각 및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 : □5,226백만원

□ 전기대비 증감현황

- (□01) : 57,426백만원□(□02) : 70,609백만원(13,183백만원, 23.0% 증가)

<유동자산>

□ 5인미만 영세사업장 적용확대 등에 따라 보험료 및 가산금 미수금 증가 : 17,708백만원

□ 수입대비 지출규모의 증가 등에 따라 잔액 감소 : □84,378백만원

□ 기타잡수입의 감소에 따른 미수금 감소 : □30백만원

□ 임차보증금 잔금회수로 감소 : □1백만원

□ 전기대비 증감현황

- (□01) : 788,170백만원□(□02) : 721,470백만원(□66,700백만원, 8.5% 감소)

□ 부  채

□ 근로자수 증가 연금선호 등 책임준비금 증가 : 1,248,477백만원

□ 전기대비 증감현황

· (□01) : 1,018,323백만원□(□02) : 2,266,800백만원(1,248,477백만원, 122.6% 증가)

□ 자  본

□ 전기이월 잉여금의 증가 : 372,224백만원

□ 책임준비금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 □1,082,769백만원

□ 전기오류 수정 이익 감소 : 19,729백만원

□ 전기대비 자본의 증감현황

- (□01) : 1,272,589백만원□(□02) : 971,898백만원(□300,692백만원, 23.6% 감소)

(2) 손익현황 분석

<손익현황 분석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1
당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	- (866,767)	216,002 ( - )

□ 손익증감내역

□ 당기 순이익은 전기 대비 501.3% 감소한 □866,767백만원이며

□ 주요감소 원인으로서 전기대비 책임준비금 증가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처리 항목에 계상되어 비용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

□ 책임준비금 증감현황

- (□01) : 1,018,323백만원□(□02) : 2,266,800백만원(1,248,477백만원, 122.6% 증가)

(3) 부동산 운용현황

<부동산 운용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1
	신규취득	처 분	당기말 보유
□토 지
- 규 모	-	6,982.54	52,639.90	59,622.44
- 금 액	-	5,057	41,263	46,320
□건 물
- 규 모	36,189.67	6,618.61	74,509.12	44,938.06
- 금 액	16,503	498	27,047	11,042

(4)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표>

(단위 : %)

`연 도 산 식			2002 (1)	2001 (2)	증 감 (1-2)	비 고
성장성 비율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100	41.3	19.6	21.8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100	-501.3	-18.3	-220.9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	-	-
	고정비율	고정자산□100/자기자본	259.0	118.0	141.0
	부채비율	부 채□100/자기자본	233.2	80.0	153.2
	고정장기 적 합 율	고정자산□100/자기자본／고정부채	77.7	65.6	12.1

(5)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 출 목 적	금 액
			2002	2001
출연금	근 로 복 지 공 단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등	166,639	125,449
	한국산업안전공단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등	127,554	-
	한국노동 연구원	연구과제비, 인건비 등	1,237	1,067
보조금	-		-	-

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1. 개  요

가. 변경의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부족 재원을 항간 또는 목간으로 적기에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서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

나. 변경요지

(1) 산재보험 기금관리비 중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근로복지공단의 청사임차 보증금을 융자목 재원으로 변경지원

(2) 보험급여 및 반환금 예산증액 지원

(3) 진폐요양시설 건립비 등 자본투자비 예산을 근로복지공단출연금으로 변경지원(시설 준공후 기금에 기부채납)

(4) 융자예산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중 재활상담원 인건비로 변경지원(정규직 직제 미반영)

(5) 업무추진비등의 예산일부를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운영재원 으로 변경지원(회의 증가로 위원 수당 지원)

(6) 산재예방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 및 일용직 퇴직금 예산의 신규편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 수입계획의 변경

□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당 초			변경(C)	증감(C-B)	증감율 (C-B)/B
예산과목			사업명	예방(A)	통합(B)	계(A+B)
341			사회보장	29,896,076	2,411,322,859	2,441,218,935	2,549,726,025	138,403,166	5.7
07			사회보장기여금	-	2,169,056,960	2,169,056,960	2,307,460,126	138,403,166	5.7
	38		사회보장기여금	-	2,169,056,960	2,169,056,960	2,307,460,126	138,403,166
		381	고용주부담금	-	2,169,056,960	2,169,056,960	2,307,460,126	138,403,166
11			재산수입	258,935	50,622,791	50,881,726	50,622,791	-
	51		관유물대여료	-	1,334,106	1,334,106	1,334,106	-
		511	토지대여료	-	-	-	-	-
		512	건물대여료	-	1,334,106	1,334,106	1,334,106	-
	54		기타이자수입	258,935	49,288,685	49,547,620	49,288,685	-
		541	지자체이자수입	-	-	-	-	-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258,935	34,505,018	34,763,953	34,505,018	-
		545	기타재산수입	-	14,783,667	14,783,667	14,783,667	-
12			경상이전수입	-	66,825,427	66,825,427	66,825,427	-
	57		위약금	-	-	-	-	-
		572	위약금	-	-	-	-	-
	58		가산금	-	66,825,425	66,825,425	66,825,427	-
		581	가산금	-	66,825,425	66,825,425	66,825,427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2	2	2	-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	2	2	2	-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362,001	362,001	362,001	-
	69		잡수입	-	362,001	362,001	362,001	-
		691	기타잡수입	-	362,000	362,000	362,000	-
		695	고정자산매각익	-	1	1	1	-
15			관유물매각대	-	3,401,003	3,401,003	3,401,003	-
	71		고정자산매각대	-	3,401,001	3,401,001	3,401,001	-
		711	건물매각대	-	3,401,001	3,401,001	3,401,001	-
		712	기계기구매각대	-	3,401,001	3,401,001	3,401,001	-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2	2	2	-
		721	토지매각대	-	1	1	1	-
		723	무형자산매각대	-	1	1	1	-
20			융자원금회수	8,061,760	70,084,217	78,145,977	70,084,217	-
	75		융자원금회수	8,061,760	70,084,217	78,145,977	70,084,217	-
		752	금융기관원금회수	8,061,760	69,656,217	77,717,977	69,656,217	-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428,000	428,000	428,000	-
31			여유자금회수	20,190,181	39,641,820	59,832,001	39,641,820	-
	85		정부예금회수	20,190,181	39,641,820	59,832,001	39,641,820	-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190,181	39,641,820	59,832,001	39,641,820	-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85,200	11,328,640	12,713,840	11,328,640	-
	91		전입금	1,385,200	11,328,640	12,713,840	11,328,640	-
		911	일반회계전입금	1,385,200	11,328,640	12,713,840	11,328,640	-

□ 변경사유 : 당초편성시(2001.10월) 추정한 근로자수 및 징수율이 실적(2002.9월)과 대비하여 증가(982□1,039만명 증 5.8%, 90.35□91.60% 증 1.25%) 하므로써 보험료 수입계획을 변경함

<2> 지출계획의 변경

□ 총 괄 표

(단위:천원, %)

구 분				당 초			변경(C)	증감(C-B)	증감율	변경 사유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방(A)	통합(B)	계(A+B)			(C-B)/B
341			사회보험	29,896,076	2,411,322,859	2,441,218,935	2,549,726,025	138,403,166	5.7
1100			기금운용	11,850	2,726,214	2,738,064	2,726,214	-	-
	1101		산재기금관리	-	2,630,358	2,630,358	2,630,358	-
		102	수당	-	676	676	676	-
		103	일용직인건비	-	7,514	7,514	7,514	-
		201	관서운영비	-	2,467,856	2,467,856	183,021	□2,284,835		①
		202	국내여비	-	768	768	768	-
		301	보상금	-	624	624	1,024	400		①
		304	민간경상이전	-	626	626	626	-
		404	시설비	-	152,294	152,294	152,294	-
		501	민간융자금	-	0	0	2,284,435	2,284,435		①
	1102		예방기금관리	11,850	95,856	107,706	95,856	-
		103	일용직인건비	10,783	80,363	91,146	80,363	-
		201	관서운영비	0	15,493	16,560	15,493	-
1200			보험급여	-	1,901,955,306	1,901,955,306	2,032,848,392	130,893,086	6.9
	1201		보험급여	-	1,901,955,306	1,901,955,306	2,032,848,392	130,893,086
		304	보험급여	-	1,901,955,306	1,901,955,306	2,032,848,392	130,893,086		②
1300			반환금	-	24,474,758	24,474,758	31,460,758	6,986,000	28.5
	1301		반환금	-	24,474,758	24,474,758	31,460,758	6,986,000
		803	반환금	-	24,474,758	24,474,758	31,460,758	6,986,000		②
1400			근로복지공단출연	-	160,529,471	160,529,471	169,357,201	8,827,730	5.5
	1401		출연금	-	160,529,471	160,529,471	169,357,201	8,827,730
		303	출연금	-	160,529,471	160,529,471	169,357,201	8,827,730		③,④
1500			융자금	-	43,651,105	43,651,105	42,011,105	□1,640,000	□3.8
	1501		융자금	-	43,651,105	43,651,105	42,011,105	□1,640,000
		501	기타민간융자금	-	43,651,105	43,651,105	42,011,105	□1,640,000		④
1600			산재보험운영	-	473,761	473,761	473,761	-	-
	1601		보험관리	-	422,068	422,068	388,817	□33,251
		102	수당	-	676	676	676	-
		103	일용직인건비	-	7,514	7,514	7,514	-
		201	관서운영비	-	66,825	66,825	70,927	4,102		⑤
		202	국내여비	-	5,803	5,803	5,803	-
		204	일반업무비	-	41,250	41,250	32,250	□9,000		⑤
		206	연구개발비	-	300,000	300,000	271,647	□28,353
	1602		산재심사위 운영	-	51,693	51,693	84,944	33,251		⑤
		102	수당	-	1,353	1,353	1,353	-
		103	일용직인건비	-	15,029	15,029	18,262	3,233		⑤
		201	관서운영비	-	24,655	24,655	43,375	18,720		⑤
		202	국내여비	-	4,565	4,565	8,565	4,000		⑤
		204	일반업무비	-	4,320	4,320	6,720	2,400		⑤
		301	보상금	-	1,771	1,771	1,771	-
		304	민간경상이전	-	0	0	4,898	4,898		⑤

(단위:천원, %)

구 분				당 초			최종(C)	증감(C-B)	증감율 (C-B)/B	변경 사유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방(A)	통합(B)	계(A+B)
1700			자본투자	-	16,953,141	16,953,141	9,765,411	□7,187,730	□42.4
	1701		산재보험자본투자	-	16,953,141	16,953,141	9,765,411	□7,187,730
		401	기본조사설계비	-	570,815	570,815	0	□570,815		③
		402	실시설계비	-	958,892	958,892	0	□958,815		③
		403	토지매입비	-	4,153,670	4,153,670	2,000,000	□2,153,670		③
		404	시설비	-	10,856,969	10,856,969	7,765,410	□3,091,559		③
		405	감리비	-	412,794	412,794	0	□412,794		③
		407	자산취득비	-	1	1	1	-
1800			노동연구원출연	-	1,533,424	1,533,424	1,533,424	-	-
	1801		출연금	-	1,533,424	1,533,424	1,533,424	-
		303	출연금	-	1,533,424	1,533,424	1,533,424	-
2100			산업안전공단출연	16,000,000	127,553,925	143,553,925	127,553,925	-	-
	2101		공단운영	16,000,000	127,553,925	143,553,925	127,553,925	-
		303	출연금	16,000,000	127,553,925	143,553,925	127,553,925	-
2200			산재예방시설	11,072,464	115,492,368	126,564,832	115,492,368	-	-
	2201		예방시설자금융자	10,946,700	113,318,300	124,265,000	113,318,300	-
		501	민간융자금	10,946,700	113,318,300	124,265,000	113,318,300	-
	2202		산재예방사업	125,764	2,174,068	2,299,832	2,174,068	-
	2202-1		범국민재해운동추진	0	19,107	19,107	19,107	-
		201	관서운영비	0	3,701	3,701	3,701	-
		202	국내여비	0	2,176	2,176	2,176	-
		204	일반업무비	0	13,240	13,230	13,230	-
	2202-2		산업안전활성화	125,764	2,104,635	2,230,399	2,104,635	-
		103	일용직인건비	8,917	151,984	160,901	151,984	-
		201	관서운영비	74,210	1,030,382	1,071,582	997,372	□33,010		⑥
		202	국내여비	35,900	563,817	599,717	563,817	-
		204	일반업무비	6,737	83,852	117,241	110,504	26,652		⑥
		206	연구개발비	0	120,000	120,000	120,000	-
		301	보상금	0	0	0	2,000	2,000		⑥
		304	민간경상이전	0	0	4,358	4,358	4,358		⑥
		407	자산취득비	0	154,600	154,600	154,600	-
	2202-3		국제협력	0	50,326	50,326	50,326	-
		307	국제부담금	0	50,326	50,326	50,326	-
2900			전산관리	53,453	363,244	416,697	363,244	-	-
	2901			53,453	363,244	416,697	363,244	-
		103	일용직인건비	53,453	333,700	387,153	311,146	□22,554		⑥
		201	관서운영비	0	6,120	6,120	6,120	-
		202	국내여비	0	2,367	2,367	2,367	-
		304	민간경상이전	0	0	0	22,554	22,554		⑥
		407	자산취득비	0	21,057	21,057	21,057	-
7300			여유자금운용	2,758,309	15,616,142	18,374,451	16,140,222	524,080	3.4
	7301		한국은행예치	2,758,309	15,616,142	18,374,451	16,140,222	524,080
		603	국고잔액	2,758,309	15,616,142	18,374,451	16,140,222	524,080		②

□ 변경사유

①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근로복지공단의 청·숙소 임차보증금을 장기대여

· 기금관리비의 공공요금으로 편성된 근로복지공단의 청·숙소 임차 보증금을 감(□2,284,835천원)하여 동일 세항내의 융자금으로 변경한 후 복지공단에 장기대여(2,284,835천원)하고 일부는 일용직의 4대보험료 재원으로 활용(400천원)【同一項내 변경으로 예산처와 협의 불요】

② 늘어난 보험료 수입으로 보험급여 및 반환금 재원으로 증액

· 당초편성시(2001.10월) 추정한 근로자수 및 징수율의 계획대비 실적(2002.9월)이 증가(982□1,039만명, 증 5.8%, 90.35□91.60%, 증 1.25%) 함에 따라 늘어난 재원(2,169,056,960□2,307,460,126, 증 138,403,166천원)을

- 부족이 예상되는 보험급여(증 130,893,086천원) 및 반환금   (6,986,000천원)으로 증액하고 차액은 여유자금항목에 계상(524,080천원)【項間  예산처와 변경 협의필 : 사기35510-13, □02.10.28】

③ 진폐요양시설 건립 등의 자본투자비 재원을 공단출연금으로 변경

· 진폐요양시설 건립, 동해병원의 병동 증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본부의 자본투자비로 편성하였으나, 본부에서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공단출연금으로 변경·배정한 후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 자본투자비(16,953,141천원)의 일부를 감(□7,187,730천원)하여 공단의 출연금을 증액(7,187,730천원)

【項間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전 변경(□02.2월)으로 예산처와 협의 불요】

④ 융자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상담원 인건비로 출연

· 산재장해자 자립점포 임대(융자금) 재원의 일부를 감(□1,640,000천원)하여 미 반영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상담원 인건비(110명□6개월분)로 출연(증 990,000천원)하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관련 산재기금 부담분을 출연(650,000천원)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집행

【項間  예산처와 변경 협의필 : 사기35510-15, □02.9.6】

⑤ 연구용역비 재원의 일부를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운영재원으로 증액

· 연구용역비(1601-206) 및 업무추진비(1601-204)의 재원의 일부를 감 (□33,251천원)한 후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용비 등으로 증액(33,251천원)【同一項내 변경으로 예산처와 협의 불요】

⑥ 산재예방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 및 일용직 퇴직금의 신규 편성

· 일반수용비(1101-201)를 감(□33,010천원)하여 업무추진비(26,652천원), 보험료(6,358천원)재원으로 증액하고

- 일용직 인건비(2901-103)재원의 일부를 감(□22,554천원)하여 일용직의 퇴직금으로 신규편성(22,554천원)

【項間  예산처와 변경 협의필 : 사기35510-21, □02.11.18】

⑪ 사업성과 평가서

(가) 2002년 정책 방향

□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지속적 확대

- 산재근로자 요양비용의 현실화

□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

- 중증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타 건립

- 진폐환자 요양시설 건립

- 영남권 직업재활훈련원 건립

□ 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혜범위 확대

-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대학생 학자금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및 자립점포임대사업 활성화

□ 산재보험제도의 연구강화로 보험제도의 선진화 추구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장비 및 시설확충

□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강화

□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나) 총 평

□ 산재보험사업

□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 비용지원 및 치료와 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 등 산재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

-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 건강보험 비급여 약제 중 333개를 산재보험급여에 포함

· 입원환자에게 의약품 관리료를 전 입원기간 동안 지급

- 진폐환자 보호시설 확충

· 여의도성모병원을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산중앙병원에 진폐환자 전문병동 증축

- 보장구 지급을 평생 2회에서 내구연한에 따라 계속 지급

- 훈련수당 인상 : 월 16∼20만원 □ 최저임금의 70%

- 자립점포임대 지원 확대

※ 156건,  7,573백만원 지원

·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현행 : 재활훈련원 수료생, 진폐장해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수료생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지원금액 인상(7천만원 □ 1억원)

- 생활지원사업 확대

·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지원대상 확대(1∼7급 □ 1∼9급)

· 융자규모 확대 : 대학학자금(학기당 200만원 □ 실등록금), 생활정착금(2,000만원 □ 3,000만원)

□ 대학학자금 1,365명 (3,009백만원),  생활정착금 1,895명(17,655백만원)

□ 산재예방사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영세사업장의 보조금 지원, 홍보 등 산재예방사업 강화

-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 보조금 지원확대 : (□01) 150억원 □ (□02) 365억원

-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지원

· 재해다발 및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 확대 : (□01) 48,382개소 □ (□02) 83,901개소

· 유해위험 설비 안정성 검사 및 인증 확대 : (□01) 68,823개소 □ 74,650개소

· 물질안전 보건정보자료(MSDS) 데이터베이스 구축 : (□01) 17,000종 □ (□02) 50,300종

- 안전의식 제고 교육·홍보 사업확대

· 안전보건 교육 및 기술자료 보급의 확대 : (□01) 138억원 □ (□02) 156억원

· 체험식·맞춤식 안전보건 교육 증가 : (□01) 172,262명 □ 300,276명)

-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사업 확대

· 금리 인하 : (□01) 5% □ (□02) 4%

· 대상 확대 : 건설가설 기자재 중 파이프써포트 추가

(다) 사업별 성과 및 평가

① 수입 및 지출현황

□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비 율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 / A	C / B-D
2,549,726	3,209,432	2,715,625	125.9	86.0	52,703	441,104

- 수입은 계획액 2,549,726백만원에 대비 25.9%가 증액된 3,209,432백만원을 징수결정 하고, 이중 2,715,625백만원(불납결손액 52,703백만원)을 수납하여 86.0%의 수납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441,104백만원 임

<과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수 납 율
	□02	□01	□02	□01	□02	□01	□02	□01
계	3,209,432	2,877,066	2,715,625	2,364,462	52,702	89,178	86.0	85.3
보 험 료	2,744,581	2,623,610	2,395,318	2,256,091	39,576	52,702	88.6	88.5
가 산 금 위 약 금 임 차 금	229,808 4 538	220,128 - -	85,609 4 538	75,409 - -	13,115 - -	- -	39.5 100.0 100.0	45.2 - -
재산수입	42,035	18,507	42,035	18,507	-	-	100.0	100.0
전 입 금	11,329	8,284	11,329	8,284	-	-	100.0	100.0
융자회수	114,928	892	114,928	892	-	-	100.0	100.0
기타수입	386	690	41	325	11	1	10.9	47.1
관 유 물 매 각 대 전 년 도 이 월 금	7,069 58,754	4,955 -	7,069 58,754	4,954 =	- =	- =	100.0 100.0	99.9 -

- 2002 산재보험기금의 보험료 수입은 2,395,318백만원, 가산금수입 85,609백만원 등 총 2,715,625백만원을 수납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출계획액 (A)	지 출 액 (B)	비 율 (B / A)	이월액	불용액 (A-B)
2,549,726	2,435,259	95.5	-	114,468

□ 지출계획액은 2,549,726백만원으로 95.5%인 2,435,259백만원을 지출하고, 114,468백만원은 불용 되었으며, 지출내역은 보험급여 2,020,335백만원, 반환금 31,403백만원, 근로복지공단출연금166,639백만원,산업안전공단출연금 127,554백만원, 한국노동연구원출연금 1,237백만원,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융자금82,745백만원 등 총 2,435,259백만원을 지출

<과목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지출(b)	증감액(b-a)	달성율(b/a)
총 계	2,549,726	2,715,625	165,899	106.5
보험급여	2,032,848	2,020,335	□12,513	99.3
반환금	31,461	31,403	□58	99.8
복지공단출연금	169,357	166,639	□2,718	98.4
안전공단출연금	127,554	127,554	-	100.0
노동연구원출연금	1,534	1,237	□296	80.7
복지공단융자	42,011	28,442	□13,569	67.7
예방시설융자	113,318	54,033	□59,285	47.7
산재보험자본투자	9,766	410	□9,355	4.2
산재보험운영비	474	322	□152	67.9
산재예방운영비	2,174	1,858	□316	85.5
산재예방전산관리	363	341	□22	86.5

구분	계획(a)	지출(b)	증감액(b-a)	달성율(b/a)
산재보험기금관리	2,630	2,609	□21	99.2
산재예방기금관리	96	76	□20	79.2
여유자금운용	16,140	0	□16,140	-
지출잔액	-	280,366	280,366	-

□ 보험급여

(단위 : 백만원, %)

과 목	□02	□01	비 율
계	2,020,335	1,744,560	115.8
요 양 급 여	609,002	536,448	113.5
휴 업 급 여	628,739	526,308	119.5
장 해 급 여	514,398	447,003	115.1
유 족 급 여	151,757	134,593	112.8
장 의 비	19,091	18,255	104.6
상병보상연금	94,135	80,761	116.6
간 병 급 여	3,213	1,192	269.5

- 2002년 보험급여액은 2,020,335백만원이며, 이중 휴업급여 지급액이 628,739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1.1%)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저임금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보상기준액을 2001년 31,000원에서 2002년에는 33,570원으로 8.3%를 인상하여 저임금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 보험급여는 지출계획 대비 99.4%의 실적 달성

· □02계획 : 2,032,848백만원□□02실적 : 2,020,335백만원(99.4% 달성)

□ 반 환 금

- 사업주가 보험료를 과납 또는 오납 할 경우 반환하여 주는 자금으로서 사업주가 연도초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시 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납부함으로서 반환금 지급계획 대비 실적 달성

· □02계획 : 31,461백만원□□02실적 : 31,403백만원(99.8% 달성)

□ 출 연 금

-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하여 사업실적을 감안한 자금 배정으로 예산절감

· 복 지 공 단 : (□02계획)169,357□(□02실적)166,639백만원(98.4% 달성)

· 노동연구원  : (□02계획) 1,534□(□02실적) 1,237백만원(80.7% 달성)

· 안 전 공 단 : (□02계획)127,554□(□02실적) 127,554백만원 (전액지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금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자립점포 임대지원 등의 융자실적 감소로 운용계획 대비 지출 감소

· □02계획 : 42,011백만원□□02실적 : 28,442백만원(67.7% 달성)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 시중금리의 하락이 예방시설 융자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적어 예방시설 융자금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

· □02계획 : 113,318백만원□□02실적 : 54,033백만원(47.7% 달성)

□ 산재보험 자본투자비

- 진폐요양시설 및 케어센터 등 시설건립 사업 지연에 따라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집행실적 부진

· □02계획 : 9,766백만원□□02실적 : 410백만원(4.2% 달성)

□ □02 자본투자 총예산 16,953백만원 중 7,187백만원을 근로복지공단 출연금으로 변경·지원(시설 준공후 기금에 기부채납)

□ 기금관리비 및 운영비 등

- 경상경비 성격의 운영비 예산 절감노력으로 계획대비 실적이 감소

· □02계획 : 5,736백만원□□02실적 : 5,205백만원(90.7%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