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회계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2003. 2.

노      동      부

목       차

1.  기 금 결 산 총 평	1

2.  대 차 대 조 표	9

3.  손 익 계 산 서	10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1

5.  현 금 흐 름 표	12

6.  수입 및 지출실적표	13

7.  기금운용계획대 실적대비표	14

8.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16

9.  연도별 재원조성현황표	17

10.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18

11.  사업성과평가서	21

1.  기 금 결 산 총 평

1) 기금개요

가) 설치근거

고용보험법 제66조에 의거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함.

나) 설치연혁 : 1993.12.27 법률 제4644호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고 1995. 7. 1 고용보험법의 시행과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됨.

다) 설치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

라) 주요사업내용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재취직훈련비용지원

- 실업급여 :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실직기간중 생계지원과 구직활동 촉진

마)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노동부장관

- 관리방식 : 직접관리

- 연 락 처 : 노동부 보험정책과(503-9763)

2) 기금현황

가)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표>

(단위 : 백만원)

	2002	2001	증감		2002	2001	증감		2002	2001	증감
자산	6,857,580	5,472,676	1,384,904	부채	6,571,459	5,196,204	1,375,255	자본	286,121	276,472	9,649

□ 자산증감 요인

- 예금 및 한국은행 국고잔액 1,469,383백만원 증가

- 만기미도래로 인한 금융기관 미수이자 145,465백만원 감소

- 융자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장기대여금 등 투자자산 43,867백만원 증가

- 비품감가상각 등 유형자산 16백만원 증가

- 고용보험료 등 미수금 17,103백만원 증가

□ 부채증감 요인

- 책임준비금 1,374,830백만원 증가

- 기타직보수요원 및 직업상담원 등 퇴직급여충당금 425백만원 증가

□ 자본증감 요인

- 당기순이익 9,649백만원 증가

나) 손익현황 분석

<손 익 현 황 분 석 표>

(단위 : 백만원)

	2002	2001
당 기 순 이 익 (당 기 순 손 실)	9,649	5,735

다) 부동산 운용현황

<부동산 운용현황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02			2001
	신규취득	처 분	당기말보유
□ 토 지 - 규 모 - 금 액 □ 건 물 - 규 모 - 금 액	해 당	사 항	없 음

라)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표>

(단위 : %)

	연 도 산 식		2002 (1)	2001 (2)	증 감 (1-2)	비고
구 분
성 장 성 비 율	총자산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100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100	25.3 68.2	33.7 279.8	△8.4 △211.6
안 정 성 비 율	유 동 비 율 고 정 비 율 부 채 비 율 고정장기적합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고정자산×100/자기자본 부 채×100/자기자본 고정자산×100/(자기자본+고정부채)	100 76.6 2,296.7 3.2	100 63.4 1,879.5 3.2	0 13.2 417.2 0

마)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 출 목 적	금 액
			2002	2001
출 연 금	근 로 복 지 공 단	- 보육시설지원	4,118	3,998
	근 로 복 지 공 단	- 고용보험 적용·징수 위탁	45,858	38,571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 산업인력양성·관리	52,778	42,348
	학 교 법 인 기 능 대 학	- 다기능기술자 양성	15,388	13,20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양성	12,455	10,18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능력개발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용역	1,001	312
	한 국 노 동 연 구 원	- 고용보험제도의 연구	3,482	2,875
보 조 금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 고급인력의 재활용	46	76

3) 결산개황

가) 재산상태

□ 2002년말 현재 총자산은	6,857,580백만원으로
- 유동자산 - 고정자산	6,638,459백만원 219,121백만원임

□ 유동자산 내역은
- 금융기관예탁금 - 한국은행국고잔액 - 보험료 등 미수금 - 미수수익	6,396,100백만원 16,378백만원 251,991백만원 -26,010백만원이고,

□ 고정자산 내역은
- 융 자 금 - 전신전화가입권 - 임차보증금 - 장기대여금 - 비 품	186,414백만원 72백만원 19,660백만원 11,900백만원 1,075백만원임

나) 손익상황

□ 당기의 총수익은	2,926,460백만원으로
- 보험료수입 - 기금운용수익 - 기타 잡수입 등	2,775,650백만원 121,683백만원 29,127백만원임

□ 총비용은	2,916,811백만원으로
- 사업비 - 책임준비금 전입액 - 비품감가상각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대손상각비 - 기 부 금	1,517,642백만원 1,362,930백만원 64백만원 425백만원 35,653백만원 97백만원임

□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9,649백만원임.

다) 잉여금 처분

당기순이익 9,649백만원은 전액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함

라) 기금조성현황

2002년말 현재 고용보험기금 총액은 6,845,681백만원으로 책임준비금 6,558,562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998백만원, 이익적립금 286,121백만원임

4) 사업성과 분석 및 전망

가) 사업성과분석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고용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등의 기타 징수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되며, 2002년도 고용보험기금 조성실적은〈별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697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고용보험료 수입이 27,165억원으로 2002기금총수입액의 88.5%를 차지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2,672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조성액을 3가지 사업별로 세분하여 보면 고용안정사업이 5,951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이 6,767억원, 실업급여사업이 17,979억원으로서 각각 전체 기금조성액의 19.4%, 22.0% 및 58.6%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과 기타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며 2002년도 고용보험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16,003억원으로 이는 2002년도 총 기금조성액의 52.1%에 해당하는 지출실적을 나타냄으로써 수입대비 14,694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되었음.

사업별 지출실적은 <별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안정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1,279억원으로 고용안정사업부문의 총수입액의 21.5%이고, 직업능력개발사업부문의 총지출액은 5,593억원으로 동 사업의 수입액의 82.7%이며, 실업급여부문의 총지출액은 9,130억원으로 동 사업부문 수입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전   망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노동시장에서 보호가 더욱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제고되고,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으로 여성의 모성보호가 강화될 전망임

<별첨 1>

2002 고용보험기금 운용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	고용안정 사 업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실업급여	%
수입	계	3,069,653	100	595,071	19.39	676,677	22.04	1,797,905	58.57
	고용보험료 가 산 금 연 체 료 이 자 수 입 부정이득징수금 기타잡수입등 융 자 금 회 수 일반회계전입금	2,716,518 6,175 20,740 267,147 4,997 2,759 34,099 17,218	88.50 0.20 0.68 8.70 0.16 0.09 1.11 0.56	507,004 1,285 4,518 77,473 934 516 121 3,220		602,016 912 2,169 32,057 1,110 613 33,978 3,822		1,607,498 3,978 14,053 157,617 2,953 1,630 - 10,176
지출	계	1,600,270	100	127,907	7.99	559,320	34.95	913,043	57.06
	보험사업비 반 환 금 운 영 경 비	1,583,784 16,384 102	98.97 1.03 0.62	125,001 2,887 19		555,827 3,470 23		902,956 10,027 60
수지차	적 립 금	1,469,383	100	467,164	31.79	117,357	7.99	884,862	60.22

- 운영경비는 기금관리비를 당기 3사업별 보험료 수납비율로 배분하여 산정

5) 기금운용

가) 기금조성

<기 금 조 성 표>

(단위:백만원, %)

조 성 원 천	조 성 대 상	조 성 조 건	2002		2001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계			7,595,248	100.00	4,865,633	100.00
□출 연 - 정부출연 - 민간출연 □부 담 금 - 공적부담금 - 민간의무부담금 □차입금및예탁회수 - 특별회계및공공기금 - 한국은행 - 예금은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차 관 - 국 공 채 □운 영 수 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자산매각수입 - 민간이자수입 - 기 타 - 정부내부이자수입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주부담금등 전년도이월금 제1금융권예탁금회수 제2금융권예탁금회수 융자금회수 예탁금수입이자 기타잡수입 등 공자기금이자	17,218 17,218 - 2,743,433 - 2,743,433 4,559,694 - 11,345 1,855,300 2,658,950 34,099 - - 274,903 - - 258,198 7,756 8,949	0.23 0.23 - 36.12 - 36.12 60.03 - 0.15 24.43 35.01 0.45 - - 3.62 - - 3.40 0.10 0.12	20,998 20,998 - 2,548,719 - 2,548,719 2,028,159 - 14,480 847,994 1,138,300 27,385 - - 267,757 - - 256,942 7,654 3,161	0.43 0.43 - 52.38 - 52.38 41.68 - 0.30 17.43 23.39 0.56 - - 5.50 - - 5.28 0.16 0.06

나) 자금운용

<자 금 운 용 표>

(단위:백만원, %)

운 용 내 역	운 용 대 상	운 용 조 건	2002		2001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총 계			7,795,248	100.00	4,865,633	100.00
□사 업 비 - 경 상 지 출 - 자 본 지 출 - 융자성지출 □기금관리비 □차입금원금상환 □기타여유자금운용 - 한 국 은 행 - 예 금 은 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 타 민 간 - 부동산매입등 - 특별회계및공공기금 □정부내부상환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	고용보험금등 융자·대여금등 기금관리비 한국은행시재액 제1금융권예탁금 제2금융권예탁금	1,600,169 1,543,046 1,018 56,105 101 - 5,994,978 16,378 2,059,500 3,919,100 - - - -	21.07 20.32 0.01 0.74 0.00 - 78.93 0.22 27.12 51.60 - - - -	1,549,253 1,496,779 1,963 50,511 85 - 3,316,295 11,345 662,700 2,642,250 - - - -	31.84 30.76 0.04 1.04 0.00 - 68.16 0.23 13.62 54.30 - - - -

2. 대차대조표

(2002.12.31)

(단위:원)

과 목	2002		2001		증감	비율
Ⅰ.유동자산		6,638,459,633,042		5,297,438,641,460	1,341,020,991,582	25.3%
1.당좌자산		6,638,459,633,042		5,297,438,641,460	1,341,020,991,582	25.3%
가.예금	6,396,100,000,000		4,931,750,000,000		1,464,350,000,000	29.7%
나.한은국고잔액	16,378,171,760		11,344,784,440		5,033,387,320	44.4%
다.보험료미수금	257,031,689,220		238,266,716,923		18,764,972,297	7.9%
-대손충당금	-29,841,379,118		-24,231,725,110		-5,609,654,008	23.2%
라.가산금미수금	6,202,967,080		4,912,883,351		1,290,083,729	26.3%
-대손충당금	-724,506,555		-632,288,080		-92,218,475	14.6%
마.연체료미수금	10,486,715,340		10,900,452,960		-413,737,620	-3.8%
-대손충당금	-1,057,060,906		-913,457,950		-143,602,956	15.7%
바.부정이득미수금	5,247,116,083		5,295,313,320		-48,197,237	-0.9%
-대손충당금	-60,866,547		-5,824,840		-55,041,707	944.9%
사.잡수입미수금	4,742,296,240		1,306,114,380		3,436,181,860	263.1%
-대손충당금	-77,299,429		-27,950,840		-49,348,589	176.6%
아.체납처분비미수금	45,736,720		20,278,960		25,457,760	125.5%
-대손충당금	-4,317,546		-1,604,060		-2,713,486	169.2%
자.미수수익	-26,009,629,300		119,454,948,006		-145,464,577,306	-121.8%
Ⅱ.고정자산		219,120,795,882		175,237,915,190	43,882,880,692	25.0%
1.투자자산		218,045,664,448		174,179,014,360	43,866,650,088	25.2%
가.융자금	186,414,285,360		164,408,933,360		22,005,352,000	13.4%
나.전신전화가입권	71,736,000		83,710,000		-11,974,000	-14.3%
다.임차보증금	19,659,663,000		9,686,371,000		9,973,292,000	103.0%
라.장기대여금	11,899,980,088		0		11,899,980,088	-
2.유형자산		1,075,131,434		1,058,900,830	16,230,604	1.5%
가.비품	2,527,457,338		2,447,367,220		80,090,118	3.3%
나.감가상각충당금	-1,452,325,904		-1,388,466,390		-63,859,514	4.6%
자산총계		6,857,580,428,924		5,472,676,556,650	1,384,903,872,274	25.3%
Ⅰ. 유동부채		0		0	0	0
1.단기차입금		0		0	0	0
Ⅱ.고정부채		6,571,459,014,821		5,196,204,125,961	1,375,254,888,860	26.5%
1.책임준비금충당액		6,570,461,550,381		5,195,631,917,501	1,374,829,632,880	26.5%
가.고용안정사업	1,923,872,058,717		1,490,747,244,038		433,124,814,679	29.1%
나.능력개발사업	765,738,165,703		647,303,357,698		118,434,808,005	18.3%
다.실업급여사업	3,880,851,325,961		3,057,581,315,765		823,270,010,196	26.9%
2.퇴직급여충당금		997,464,440		572,208,460	425,255,980	74.3%
가.퇴직급여충당금	998,869,540		573,613,560		425,255,980	74.1%
나.국민연금전환금	-1,405,100		-1,405,100		0	0.0%
부채총계		6,571,459,014,821		5,196,204,125,961	1,375,254,888,860	26.5%
Ⅰ.자본		0		0	0	0
Ⅱ.자본잉여금		0		0	0	0
Ⅲ.이익잉여금		286,121,414,103		276,472,430,689	9,648,983,414	3.5%
1.이익적립금		0		0	0	0
2.차기이월잉여금		286,121,414,103		276,472,430,689	9,648,983,414	3.5%
1)당기순이익		9,648,983,414		5,735,300,172	3,913,683,242	68.2%
자본총계		286,121,414,103		276,472,430,689	9,648,983,414	3.5%
부채와자본총계		6,857,580,428,924		5,472,676,556,650	1,384,903,872,274	25.3%

3. 손익계산서

(2002.1.1∼2002.12.31)

(단위:원)

과 목	2002		2001년		증감	비율
Ⅰ.사업수익		2,897,333,024,920		2,870,434,721,567	26,898,303,353	0.9%
1.고용보험료수입		2,775,650,121,876		2,573,613,816,041	202,036,305,835	7.9%
가.보험료	2,785,237,759,990		2,582,719,925,961		202,517,834,029	7.8%
나.가산금	7,243,875,950		6,212,332,821		1,031,543,129	16.6%
다.연체료	21,799,032,020		20,499,190,300		1,299,841,720	6.3%
라.과오납반환금	-16,384,285,970		-10,689,138,930		-5,695,147,040	53.3%
마.미수금감액	-22,246,260,114		-25,128,494,111		2,882,233,997	-11.5%
2.기금운용수익		121,682,903,044		296,820,905,526	-175,138,002,482	-59.0%
가.예탁금이자	121,682,903,044		296,820,905,526		-175,138,002,482	-59.0%
Ⅱ.사업비용		2,880,572,171,744		2,856,640,713,389	23,931,458,355	0.8%
1.고용안정사업비		104,468,277,442		138,683,598,579	-34,215,321,137	-24.7%
2.직업능력개발사업비		488,367,299,320		449,339,699,070	39,027,600,250	8.7%
3.실업급여사업비		871,528,692,630		850,270,107,160	21,258,585,470	2.5%
4.고용보험운영비		53,176,957,640		43,799,761,800	9,377,195,840	21.4%
5.기금관리운영비		101,291,920		84,807,270	16,484,650	19.4%
6.책임준비금전입액		1,362,929,652,792		1,374,462,739,510	-11,533,086,718	-0.8%
가.고용안정사업	429,710,434,523		404,873,797,201		24,836,637,322	6.1%
나.직업능력개발사업	116,952,236,262		152,165,097,091		-35,212,860,829	-23.1%
다.실업급여사업	816,266,982,007		817,423,845,218		-1,156,863,211	-0.1%
Ⅲ.사업이익(Ⅰ-Ⅱ)		16,760,853,176		13,794,008,178	2,966,844,998	21.5%
Ⅳ.사업외수익		29,127,236,083		30,611,668,830	-1,484,432,747	-4.8%
1.부정이득징수금		5,505,542,753		6,626,657,120	-1,121,114,367	-16.9%
2.기타잡수입		6,324,746,880		2,946,722,680	3,378,024,200	114.6%
3.체납처분비		79,480,450		40,089,030	39,391,420	98.3%
4.기금전입금		17,217,466,000		20,998,200,000	-3,780,734,000	-18.0%
ⅴ.사업외비용		36,239,105,845		38,670,376,836	-2,431,270,991	-6.3%
1.비품감가상각비		63,859,514		61,333,229	2,526,285	4.1%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425,255,980		164,409,620	260,846,360	158.7%
3.대손상각비		35,653,299,561		38,205,310,370	-2,552,010,809	-6.7%
4.기부금		96,690,790		239,323,617	-142,632,827	-59.6%
Ⅵ.경상이익(Ⅲ+Ⅳ-Ⅴ)		9,648,983,414		5,735,300,172	3,913,683,242	68.2%
Ⅶ.특별이익		0		0	0	0
Ⅷ.특별손실		0		0	0	0
Ⅸ.당기순이익(Ⅵ+Ⅶ-Ⅷ)		9,648,983,414		5,735,300,172	3,913,683,242	68.2%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02.1.1∼2002.12.31)

(단위:원)

과 목	금 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286,121,414,103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76,472,430,689
2. 당기순이익	9,648,983,414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계		286,121,414,103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적립금		0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86,121,414,103

5. 현금흐름표

(2002.1.1∼2002.12.31)

(단위:원)

과목	2002		2001
	금액		금액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501,526,838,228		1,344,607,395,381
1.매출액등수입활동으로 부터의 현금유입액	3,035,553,643,150		2,837,474,508,190
가.고용보험료수입	2,716,518,235,600		2,527,619,304,140
나.연체금수입	20,739,793,230		15,897,315,810
다.가산금수입	6,174,796,550		5,202,599,430
라.예탁금이자수입	267,147,480,350		260,103,306,870
마.기타잡수입	2,707,012,390		2,778,657,120
바.부정이득징수금	4,997,144,070		4,851,136,970
사.기금전입금및체납처분비	17,269,180,960		21,022,187,850
2. 매입및종업원에대한현금유출	1,534,026,804,922		1,492,867,112,809
가.사업비지급	1,517,541,227,032		1,482,093,166,609
나.기금관리비지급	101,291,920		84,807,270
다.반환금	16,384,285,970		10,689,138,93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143,450,908		-29,086,740,321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0		0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32,143,450,908		29,086,740,321
가.융자금의 증가	22,005,352,000		23,125,697,300
나.가타자산의 증가	9,961,318,000		5,161,959,000
다.비품의 취득	176,780,908		799,084,021
라.수익증권 처분손실	0		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0		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0		0
Ⅳ.현금의 증가(Ⅰ+Ⅱ+Ⅲ)		1,469,383,387,320		1,315,520,655,060
ⅴ.기초의 현금		4,943,094,784,440		3,627,574,129,380
Ⅵ.기말의현금(Ⅳ+ⅴ)		6,412,478,171,760		4,943,094,784,440

6. 수입 및 지출실적표

(2002.1.1∼2002.12.31)

(단위:원)

수    입

지     출

과목

예산액

수납액

과목

예산액

지출액

1.고용보험료

2,501,021,014,000

2,716,518,235,600

1.고용안정사업비

338,005,625,000

117,943,919,870

-고용주부담금

1,809,284,150,000

1,912,769,286,770

-지원금등

332,413,735,000

114,598,614,570

-피고용주부담금

691,736,864,000

803,748,948,830

-반환금

5,058,437,000

2,887,543,520

-운영지원비

533,453,000

457,761,780

2.재산수입

201,707,070,000

267,147,480,350

2.직업능력개발사업비

644,420,067,000

547,492,350,660

-예탁금이자수입

201,707,070,000

267,147,480,350

-지원금등

637,353,826,000

543,274,824,620

-반환금

6,117,036,000

3,470,283,340

-운영지원비

949,205,000

747,242,700

3.경상이전수입

10,465,705,000

26,914,589,780

3.실업급여

1,125,575,376,000

881,555,151,740

-가산금

3,427,165,000

6,174,796,550

-지원금등

1,104,647,982,000

865,040,434,080

-연체금

7,038,540,000

20,739,793,230

-반환금

13,834,737,000

10,026,459,110

-운영지원비

7,092,657,000

6,488,258,550

4.재화및용역판매

수입

7,926,606,000

7,755,871,420

4.고용보험사업운영

53,872,493,000

53,176,957,640

-부정수급액

3,981,877,000

4,997,144,070

-적용

34,106,951,000

33,703,439,900

-부당이득금

3,944,729,000

2,707,012,390

-징수

12,156,114,000

12,156,114,000

-체납처분비

0

51,714,960

-운영지원비

4,124,216,000

3,835,578,740

-보험연구비

3,485,212,000

3,481,825,000

5.융자원금회수

31,542,603,000

34,099,416,000

5.기금관리비

155,710,000

101,291,920

6.차입및여유자금

회수

0

4,514,250,000,000

6.적립금

607,851,193,000

5,978,600,000,000

-예금회수

0

4,514,250,000,000

7.전년도이월금

0

11,344,784,440

7.국고잔액

0

16,378,171,760

8.전입금및기타

17,217,466,000

17,217,466,000

-기금전입금

17,217,466,000

17,217,466,000

합 계

2,769,880,464,000

7,595,247,843,590

합  계

2,769,880,464,000

7,595,247,843,590

7. 기금운용계획대 실적대비표

(2002.1.1∼2002.12.31)

(조달)

(단위:원)

구 분	조달계획		조달실적		비율
	사업량(1)	금액(2)	사업량(3)	금액(4)	(3)/(1)	(4)/(2)
고용보험료		2,501,021,014,000		2,716,518,235,600		108.6%
가산금		3,427,165,000		6,174,796,550		180.2%
연체료		7,038,540,000		20,739,793,230		294.7%
이자수입		201,707,070,000		267,147,480,350		132.4%
기타잡수익		7,926,606,000		7,755,871,420		97.8
융자금회수		31,542,603,000		34,099,416,000		108.1%
예탁금회수		0		4,514,250,000,000		-
전년도이월금		0		11,344,784,440		-
일반회계전입금		17,217,466,000		17,217,466,000		100.0%
합 계		2,769,880,464,000		7,595,247,843,590		274.2%
				(3,069,653,059,150)		(110.8%)

※ 기타잡수입은 부정이득·부당이득금의 반환액 및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임

※ 만기도래 등으로 세입조치된 예탁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 조달 실적( )임

(운용)

(단위:원)

구 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비율
	사업량(1)	금액(2)	사업량(3)	금액(4)	(3)/(1)	(4)/(2)
고용안정사업		338,005,625,000		117,943,919,870		34.9%
직업능력개발사업		644,420,067,000		547,492,350,660		85.0%
실업급여		1,125,575,376,000		881,555,151,740		78.3%
고용보험운영		53,872,493,000		53,176,957,640		98.7%
기금관리		155,710,000		101,291,920		65.1%
적립금		607,851,193,000		5,978,600,000,000		983.6%
차기이월		0		16,378,171,760		-
합계		2,769,880,464,000		7,595,247,843,590		274.2%
				(3,069,653,059,150)		(110.8%)

※ 만기도래 등으로 세입조치된 적립금의 재 예탁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 운용 실적( )임

8.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2002.1.1∼2002.12.31)

(단위:원)

과 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고
자 산
Ⅰ.유동자산	5,297,438,641,460	6,110,799,132,222	4,769,778,140,640	6,638,459,633,042
1.예금	4,931,750,000,000	5,978,600,000,000	4,514,250,000,000	6,396,100,000,000
2.한은국고잔액	11,344,784,440	16,378,171,760	11,344,784,440	16,378,171,760
3.보험료미수금	238,266,716,923	133,357,678,790	114,592,706,493	257,031,689,220
-대손충당금	-24,231,725,110	-5,609,654,008	0	-29,841,379,118
4.가산금미수금	4,912,883,351	2,636,164,850	1,346,081,121	6,202,967,080
-대손충당금	-632,288,080	-92,218,475	0	-724,506,555
5.연체료미수금	10,900,452,960	5,522,461,530	5,936,199,150	10,486,715,340
-대손충당금	-913,457,950	-143,602,956	0	-1,057,060,906
6.부정이득미수금	5,295,313,320	2,403,937,773	2,452,135,010	5,247,116,083
-대손충당금	-5,824,840	-55,041,707	0	-60,866,547
7.잡수입미수금	1,306,114,380	3,828,453,660	392,271,800	4,742,296,240
-대손충당금	-27,950,840	-49,348,589	0	-77,299,429
8.체납처분비미수금	20,278,960	34,472,380	9,014,620	45,736,720
-대손충당금	-1,604,060	-2,713,486	0	-4,317,546
9.미수수익	119,454,948,006	-26,009,629,300	119,454,948,006	-26,009,629,300
Ⅱ.고정자산	175,237,915,190	78,080,548,482	34,197,667,790	219,120,795,882
1.투자자산	174,179,014,360	77,967,627,088	34,100,977,000	218,045,664,448
가.융자금	164,408,933,360	56,106,329,000	34,100,977,000	186,414,285,360
나.전신전화가입권	83,710,000	-11,974,000	0	71,736,000
다.임차보증금	9,686,371,000	9,973,292,000	0	19,659,663,000
라.장기대여금	0	11,899,980,088	0	11,899,980,088
2.유형자산	1,058,900,830	112,921,394	96,690,790	1,075,131,434
가.비품	2,447,367,220	176,780,908	96,690,790	2,527,457,338
나.감가상각충당금	-1,388,466,390	-63,859,514		-1,452,325,904
자 산 총 계	5,472,676,556,650	6,188,879,680,704	4,803,975,808,430	6,857,580,428,924
부 채
Ⅰ.고정부채	5,196,204,125,961	1,375,254,888,860	0	6,571,459,014,821
1.책임준비금충당액	5,195,631,917,501	1,374,829,632,880	0	6,570,461,550,381
가.고용안정사업	1,490,747,244,038	433,124,814,679	0	1,923,872,058,717
나.직업능력개발사업	647,303,357,698	118,434,808,005	0	765,738,165,703
다.실업급여사업	3,057,581,315,765	823,270,010,196	0	3,880,851,325,961
2.퇴직급여충당금	572,208,460	425,255,980	0	997,464,440
가.퇴직급여충당금	573,613,560	425,255,980	0	998,869,540
나.국민연금전환금	-1,405,100	0	0	-1,405,100
부 채 총 계	5,196,204,125,961	1,375,254,888,860	0	6,571,459,014,821
자 본
1.자본	0	0	0	0
2.자본잉여금	0	0	0	0
3.이익잉여금	276,472,430,689	9,648,983,414	0	286,121,414,103
가.이익적립금	0	0	0	0
나.차기이월이익잉여금	276,472,430,689	9,648,983,414	0	286,121,414,103
1)당기순이익	5,735,300,172	3,913,683,242	0	9,648,983,414
자 본 총 계	276,472,430,689	9,648,983,414	0	286,121,414,103
부채와자본총계	5,472,676,556,650	1,384,903,872,274	0	6,857,580,428,924

9.연도별 재원조성현황표

10.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 개  요

□ 고용안정센터를 재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선진국형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하여

-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위해 115억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총 지출계획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항간 또는 목간 전용

가) 변경내역

□ 고용안정사업 : 감 2,069,057천원

<증 액> : 11,482,648천원

·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 10,941,292천원

·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 243,549천원

·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 297,807천원

<감 액> : 13,551,705천원

· 보험금을 감액하여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 11,482,648천원

· 보험금을 감액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 지원금 재원마련 : 2,069,057천원

□ 능력개발사업 : 증 8,992,739천원

<증 액> : 9,017,739천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비 : 944,739천원

· 고용보험적용확대 추진 등에 따른 전산망개선 사업비 : 8,048,000천원

· 능력개발사업 담당자 연찬회 개최비 : 25,000천원

<감 액> : 25,000천원

·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능력개발사업 담당자 연찬회 재원마련 : 25,000천원

□ 실업급여사업 : 총액은 변동 없음

<증 액> : 300,000천원

· 단순반복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우편물자동봉함기 구입용 자산취득비 : 200,000천원

· 취업담임제 전국확대시행에 따른 실업급여 상담창구 설치 자산취득비 : 100,000천원

<감 액> : 30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감액하여 우편물자동봉함기 구입 재원마련 : 20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감액하여 실업급여 상담창구 설치 재원마련 : 100,000천원

□ 고용보험운영(공통) : 증 3,013,796천원

<증 액> : 3,719,754천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비 : 944,739천원

· OECD 연구사업 분담금 : 55,418천원

· 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홍보사업비 : 322,300천원

· 자격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비 : 94,000천원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비 : 328,240천원

· 고용보험사무조합 지원금 부족액 : 2,069,057천원

<감 액> : 799,958천원

·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OECD 연구사업 분담금 재원마련 : 55,418천원

·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홍보사업비 재원마련 : 322,300천원

·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자격제도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비 재원마련 : 94,000천원

·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비 재원마련 : 328,240천원

□ 기금관리비 : 총액은 변동 없음

<증 액> : 6,100천원

· 기금요원(4명)의 호봉이 인상됨에 따른 인건비 : 6,100천원

<감 액> : 6,100천원

·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여 기금요원 인건비 재원마련 : 6,100천원

□ 여유자금운용(적립금) : 감 9,937,478천원

<감 액> : 9,937,478천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비 재원마련 : 1,889,478천원

· 고용보험전산망 개선사업비 재원마련 : 8,048,000천원

나) 변경내역 총괄표

(단위:백만원)

항목	당초(a)	수정(b)	증 감 (b-a)		사 유
				%
총 계	2,769,881	2,769,881	0	0
고용안정사업	340,075	338,006	△2,069	△0.6	□시범고용안정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증 : 10,941
					□시범고용안정센터 시설비 증 : 244
					□시범고용안정센터 자산취득비 증 : 298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 재원마련 감 : 11,483
					□고용보험사무조합지원금 재원마련 감 : 2,069
능력개발사업	635,427	644,420	8,993	1.4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비 증 : 945
					□고용보험전산망개선 사업비 증 : 8,048
					□능력개발사업담당자 연찬회 개최비 증 : 25
					□능력개발사업 연찬회 개최비 재원마련 감 : 25
실업급여사업	1,125,575	1,125,575	0	0	□우편물자동봉함기 구입용 자산취득비 증 : 200
					□실업급여상담창구 설치 자산취득비 증 : 100
					□우편물자동봉함기 구입 재원마련 감 : 200
					□실업급여상담창구 설치 재원마련 감 : 100
고용보험운영	50,859	53,873	3,014	5.9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비 증 : 945
					□OECD연구사업 분담금 마련 증 : 55
					□고용보험자진신고 홍보사업비 증 : 322
					□자격제도개선 실태조사비 증 : 94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홍보비 증 : 328
					□고용보험사무조합 지원금 증 : 2,069
					□OECD연구사업 분담금 재원마련 감 : 55
					□고용보험자진신고 홍보 재원마련 감 : 322
					□자격제도개선 실태조사비 재원마련 감 : 94
					□고용보험가입률 제고 홍보비 재원마련 감 : 328
기금관리비	156	156	0	0	□기금요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 : 6
					□기금요원 인건비 재원마련 감 : 6
적 립 금	617,789	607,851	△9,938	△1.6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재원마련 감 : 1,890
					□고용보험전산망 개선 재원마련 감 : 8,048

11. 사업성과 평가서

1) 2002년 정책방향

가) 기본목표

□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심축으로서의 고용보험 역할 강화

나) 운용방향 및 주요 추진내용

□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강화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등 모성보호지원금 27천명, 25,688백만원 지원

-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14천명 7,154백만원 지원 등

□ 디지털경제하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 능력개발지원체제구축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1,682천명, 170,106백만원 지원

- 근로자학자금대부 24천명, 52,187백만원 지원 등

□ 취업알선·직업훈련과 연계를 통한 재취업의 디딤돌로서의 실업급여 역할 제고

- 구직급여 363천명, 777,870백만원 등 실업급여 지급

※ 구체적인 추진내역은 『3) 주요사업별 성과 및 평가』 참조

2) 총평

□ 고용보험제도가 적극적 노동시장의 중심축으로 정착하는 추세이나, 실적이 부진한 고용안정사업 및 모성보호사업은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실적은 수입대비 21.5%에 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01년 대비 지원실적이 66.1% 향상(□01년 6,776백만원 → □02년 11,254백만원)되는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여성,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에 기여함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집행실적은 수입대비 82.7%로 양호하며, 특히 실업자 재취직훈련수강료 지원 88천명, 정부위탁훈련 11천명 실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8개 직업훈련컨소시엄 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고용안정에 기여함

□ 실업급여지원금은 고용보험홍보 및 취업담임제 실시 등으로 88.8%를 집행하여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산업현장 조기복귀를 도모하였음

□ 모성보호지원금은 집행실적이 16.2%로 저조하나 이는 시행초기의 추계 부적정에 기인한 것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을 크게 향상시키고, 육아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전환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기여

3) 주요사업별 성과 및 평가

가) 고용안정사업

(1) 사업개요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실시

(2) 계획대비 집행실적(성과목표 대비실적 포함)

(천원, %)

구 분	계획		실적		집행률	비 고
	단위	금액	단위	금액
고용유지지원금	343,729명	73,398,764	152,384명	32,729,081	44.6
전직지원장려금	59,073명	51,688,875	7,408명	431,640	0.8
재고용장려금	658명	1,240,000	207명	506,000	40.8
채용장려금	3,488명	1,372,648	3,488명	1,372,648	100.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61,552명	44,556,800	270,902명	39,980,164	89.7
여성고용촉진장려금	358,574명	71,991,656	3,433명	4,099,336	5.7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83,681명	50,209,179	13,558명	7,154,334	14.2
보육교사임금지원	4,042명	2,483,367	1,511명	2,483,367	100.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44개소	2,000,000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40,000명	2,400,000	21,621명	1,295,092	54.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10개소	2,000,000	2개소	450,000	22.5

(3)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고용유지지원금

- 부진원인 : 기업의 경영악화시 고용유지의 여력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유지 보다는 고용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02년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경영상태 호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목표대비 지원실적이 부진

- 향후계획 : 고용유지지원금 중 활용실적이 특히 저조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사업활성화 도모

□ 전직지원장려금

- 부진원인 : 기업사정상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인자(이직자 포함)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부족,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 부족

- 향후계획: 사업주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 및 지원율 상향조정(1/2∼1/3 → 2/3∼1/2),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고용조정 이직자→비자발적 이직자) 추진

□ 재고용장려금

- 부진원인 : 사업주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직시킨 근로자를 재고용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경기 회복시 재고용하는 경우보다 신규 채용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활용을 선호하여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

- 향후계획 : 재고용 1인당 지원한도 상향조정('03년 고시반영, 200∼160만원→220∼180만원) 및 홍보 강화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부진원인 : 육아휴직 활용 저조

- 향후계획 : □03년 육아휴직장려금 목표액을 예상 육아휴직활용자 수에 근거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향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홍보 강화 및 육아휴직장려금 적정 지원수준(현행 20만원) 검토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부진원인 :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신규구직자)의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급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장기실업자 명칭에서 유발되는 낙인효과로 사업주가 채용을 기피하며, 노동시장에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이 존재하여 목표 예산대비 집행실적은  부진하나 사업활성화 조치 이후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00년 359백만원 → □01년 2,954백만원 →□02년 7,154백만원)

- 향후계획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변경, 신규실업자에 대한 매 3월마다 1회이상 알선요건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6월의 실업요건을 3월로 완화(□03.1월부터 시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

- 부진원인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 설치 후 관리 및 운영비 부담, 사업주 인식부족, 설치공간 확보곤란 등이 보육시설 설치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향후계획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 도입 및 설치비 융자와 무상지원을 병행, 시설설치비 지원 한도액 인상 및 영아□장애아시설 설치 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부지확보 등에 관한 관계부처 제도개선 추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부진원인 : 임의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공제계약 가입실적 전무

- 향후계획 : 임의가입 대상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동 대상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을 유도하고, 현행 피공제자별 30일분에서 가입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액의 1/3로 지원수준 상향(□03.1월부터 시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 부진원인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 설치후 관리 및 운영비 부담, 사업주 인식부족, 설치공간 확보곤란 등이 보육시설 설치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향후계획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시설설치비 융자 한도액 인상(3억원 → 5억원) 및 대출금리 인하(3.0∼3.5% → 1.0∼2.0%),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 도입, 설치비 융자와 무상지원을 병행

· 매년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조사 실시 및 주요 권역별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지원

·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규제법), 부지확보(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 제도개선 추진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개요

□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실시

(2) 계획대비 집행실적(성과목표 대비실적 포함)

(천원, %)

구 분	계획		실적		집행률	비 고
	단위	금액	단위	금액
정부위탁훈련	12000명	71,914,000	10,910명	62,279,965	86.6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4개소	6,086,000	8개소	6,085,890	100.0
기업내인적자원개발체제모델시범적용	25개소	290,000	20개소	137,827	47.5
민간기능경기대회지원	15개소	160,000	17개소	159,382	99.6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1,350,000명	187,596,000	1,681,862명	170,106,590	90.7
유급휴가훈련지원금	10,000명	20,000,000	5,963명	11,074,814	55.4
실업자재취직훈련수강료지원금	90,000명	166,500,000	88,372명	151,965,991	91.3
수강장려금지원	97,100명	8,002,000	35,537명	3,434,519	4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지원	5개소	10,000,000	-	-	-
1인2자격갖기지원(검정수수료 등)	10,000명	1,000,000	5,283명	580,711	58.1
사업내기술자격검정사업장려금	25개소	280,000	11개소	171,991	61.4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대부	10,000명	10,000,000	-	-	-
근로자학자금대부	30,000명	55,470,000	24,443명	52,186,768	94.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10개소	18,000,000	4개소	3,468,000	19.3

(3)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기업내인적자원개발 체제 모델 시범적용

- 부진원인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진단·평가 및 자문 등 컨설팅비용 지원 관련 규정미비 등으로 지원실적 부진

- 향후계획 : 컨설팅지원 관련 지급 근거 마련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사업 활성화 촉진

□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 부진원인 : 훈련대상자를 1년 이상 재직자로 한정하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간도 30일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생산활동의 차질 등 장기간에 대한 훈련실시 곤란 등의 사정으로 훈련참여 미흡

- 향후계획 : 인력난이 심한 1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의 제한 및 유급휴가 훈련기간을 완화하여 사업주의 훈련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임금 지원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수강장려금 지원

- 부진원인 :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을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50세 이상의 피보험자로 제한하고, 수강장려금의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개설 미흡으로 자발적 훈련참여가 부진

- 향후계획 : 수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5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정보화기초훈련의 경우는 전 사업의 재직근로자로 확대), 글로벌 시대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과정을 별도 개설하여 이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지원

- 부진원인 : 관련 근거규정 미비로 훈련시설·장비가 지원되지 못하였음

- 향후계획 :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지급근거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제정중으로 이에 따라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시행 예정임

□ 1인2자격갖기 지원(검정수수료 등 지원)

- 부진원인 : 2자격이상 취득시 기업에 혜택이 오지 않고 업무와 직결되지 않는 자격 취득의 필요성 저조

- 향후계획 :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수준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 검토

□ 실업자재취직 훈련비용 대부

- 부진원인 : 고액과정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저리의 실업자재취직 훈련비용 대부사업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이나 동 규칙 개정이 지연되어 년도중 실시되지 못하였음

- 향후계획 : □03.1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03년 상반기 중 대부대행금융기관 선정 추진 계획

□ 사업내기술자격검정사업장려금

- 부진사유 : □00년도 신설사업으로 □01년도에는 지원실적이 28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02년도에는 지원종목을 9개기업 26종목에서 11개기업 35종목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전년대비  668%가 증가된 172백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급실적이 크게 증가.

- 향후계획 : 검정개발(운영)비의 인정범위(임금, 출제·채점·감독수당, 재료비) 확대 등을 포함한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원규정 개정 검토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 부진원인 : 훈련법인의 대출금리가 높아 주 대상인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투자 여력 부족

- 향후계획 : □03.1월 훈련법인에 대한 금리가 인하(년 5%→4%)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기관 등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

다) 실업급여(모성보호사업 포함)

(1) 사업개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히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에 기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와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2) 계획대비 집행실적(성과목표 대비실적 포함)

(천원, %)

구 분	계획		실적		집행률	비 고
	단위	금액	단위	금액
구직급여	303,514명	875,134,370	362,895명	777,870,000	88.9
취직촉진수당	45,527명	61,087,000	43,943명	61,087,000	100.0
연장급여	2,188명	9,397,522	372명	362,000	3.9
진찰비	91명	9,105	-	-	-
산전후휴가급여	173,729명	123,211,849	22,711명	22,601,474	18.3
육아휴직급여	104,237명	35,753,428	3,763명	3,087,050	8.6

(3)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실업급여

- 부진원인

· 연장급여의 실적이 타사업보다 부진하나, 개별연장급여의 경우 지급요건을 완화할 경우 수혜대상자 및 지급액 증가가능성과 더불어 구직활동을 태만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일당 기준 4만원이하 등 지급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한 데 따른 것이며

· 훈련대상 직종이 기계분야 등 66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훈련대상자가 거의 없는 상태임.

· 특별연장급여는 2000년 이후 실업률이 6%미만으로서 지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적이 없음

- 향후계획

· 개별연장급여 홍보 강화

· 훈련연장급여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훈련직종이 한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 훈련직종을 재조정

□ 모성보호지원금

- 부진사유 : 제도의 시행초기단계로서 사업주의 인식부족, 낮은 지원수준, 대체인력 채용시 비용증가 및 생산차질우려로 인한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기피, 복귀후 불이익처우 등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02.6월이후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계획 :  □03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03년 계획을 적정수준(산전후휴가예정자 5만명, 육아휴직예정자 1만명)으로 보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계획임

대차대조표 과목해소

계 정 과 목	해 소
【자산항목】
Ⅰ. 유동자산
1. 예 금	- 은행, 투자신탁 등에 예치된 금액으로 1년내에 만기도래하는 예금
2. 한은국고잔액	- 연도말 한국은행 계정 잔액
3. 보험료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보험료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4. 가산금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가산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가산금
5. 연체금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연체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연체금
6. 부정이득징수금 미수금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급여 등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수납되지 아니한 징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부정이득징수금
7. 기타잡수익미수금	-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수납되지 아니한 징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등
8. 체납처분비 미수금	- 감정평가료 등 체납처분 비용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수납되지 아니한 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체납처분비
9. 미 수 수 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만기미도래로 인한 금융기관예금 미수이자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가. 융 자 금	-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거치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 융자금
나. 전신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
다.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전세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라. 장기대여금	- 근로복지공단, 노동연구원 등 고용보험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여한 기금사업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등 대여금
2. 유형자산
가. 비 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가 50만원이상인 비품비
【부채항목】
Ⅰ. 고정부채
1. 책임준비금	- 당해연도 기금수입총액(징수결정액)에서 사업비 지출총액(융자금 반환금 제외)을 차감한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	- 기금의 기타직보수요원 및 상담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의 충당액
【자본항목】
Ⅰ. 자 본 금	- 주식발행금
Ⅱ.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차액, 재산재평가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1. 이익적립금	- 전기로부터 이월된 이익적립금과 단기잉여금 처분액의 합계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잉여금 처분후 차기이월액 (참고목적으로 표시)

손익계산서 과목해소

계 정 과 목	해 소
【사업수익항목】
1. 고용보험료 수입 (연체금, 가산금포함)	- 당기 고용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의 징수결정액
2. 미수금감액 (연체금, 가산금포함)	- 전기미수납 보험료(연체·가산금포함)와 당기 보험료 이월징수결정액과의 차액
3. 기금운용수익	- 예탁금 이자수입(연도말 미수이자 포함) (당기 이자수입 + 당기미수이자 - 전기미수이자)
【사업비용항목】
1. 고용안정사업비	- 고용안정사업비 (융자금, 반환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비 및 50만원이상 비품구입비 제외)
2. 직업능력개발사업비	-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융자금, 반환금 및 50만원이상 비품구입비 제외)
3. 실업급여사업비	- 실업급여(반환금 및 50만원이상 비품구입비 제외)
4. 고용보험운영비	- 3사업 공동경비로서 적용·징수·연구관련 출연금, 사업 홍보비 등 (전화가입비 및 50만원이상 비품구입비 제외)
5. 기금관리운영비	- 기금요원 인건비등 기금관리에 따른 경비
6. 책임준비금전입액	- 당기 기금수입총액에서 사업비 지출총액을 차감한 금액 ※ 계상근거 : 고용보험법 제72조에 의한 준비금
【사업외 수익항목】
1. 부정이득징수금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급여를 징수결정한 금액
2. 기타잡수익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등의 수입
3. 체납처분비	- 고용보험료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체납처분비용
4. 기금전입금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금액
【사업외 비용항목】
1. 대손상각비	- 당기대손충당에서 전기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2. 기 부 금	- 고용보험업무의 산하단체 이관으로 비품 등을 무상양여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