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000-000292-11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질의회시집 ( 2001. 1 ∼ 2003. 3 )

2003. 5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직업훈련법』제정으로 정식 도입되었으며, 1976년에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99년 수요자중심의 자율적인 훈련을 지원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에는 26개에 이르는 직업훈련관련 예규·고시를 7개로 정비하면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질의회시집을 발간한 바 있으나, 2001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과 하위규정이 대폭 개정되면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제가 도입되고, 비용지원방식이 정액화 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법령해석 및 질의회시 내용을 모아, 일반 국민들에게는 신속·적절한 법령해석과 공평한 법적용의 편리를 돕고, 직업훈련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다시『직업능력개발사업 질의회시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지속적인 경쟁력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에 서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인적자원개발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질의회시집이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업무 수행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5

고용정책실장

목    차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Ⅱ.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27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지정	29

□ 통신훈련	80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93

Ⅲ.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19

Ⅳ. 실업자훈련	147

Ⅴ. 고용촉진훈련	195

Ⅵ. 국가기술자격 및 훈련교사	223

세 부 목 차

１   １

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양도·양수에 따른 훈련경력산정 지침	3

□ 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 부서를 독립시킨 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5

□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7

□ 훈련법인의 분원을 개인이 인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8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	9

□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	10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1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	12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적정한 것인지?	13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명칭사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14

□ 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15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지?	16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사업주의 위탁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타장소를 임차하여 훈련과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18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19

□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20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학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22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일반과정에 대한 적정수강료 판단기준과 학원과의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3

□ 대학내 평생교육시설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신청인 및 실업자훈련비용 지급기준은?	24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25

Ⅱ.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27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지정	29

□ 기준훈련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29

□ □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30

□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32

□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33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35

□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37

□ 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39

□ 훈련과정 인·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41

□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지?	42

□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는 자율학습·조별학습의 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44

□ 해외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	45

□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인·지정이 가능한지?	47

□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서 위탁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48

□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와 동 기관의 훈련대상자 적합여부는?	50

□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52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53

□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55

□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57

□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59

□ 자체훈련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60

□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62

□ 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63

□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 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64

□ 훈련과정 지정취소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6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한지?	67

□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68

□ 사업주 자체훈련 지정처리시 이미 훈련이 진행되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사후지정이 가능한지?	69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70

□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71

□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2)	73

□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77

□ 훈련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78

□ 통신훈련	80

□ 우편통신훈련과정 지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80

□ 통신훈련 지정 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82

□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84

□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85

□ 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86

□ 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	87

□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89

□ 우편매체 훈련과정을 여러개 지정 받아 실시하면서 정형화 된 학습평가 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9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93

□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과 지급이 제한되는 비용의 범위는?	93

□ □갑□사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는?	95

□ 사업주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	96

□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 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97

□ 외국어(유사직종포함)훈련이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경우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98

□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99

□ 사업주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100

□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101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102

□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103

□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	104

□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105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106

□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107

□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비용의 지원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108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지원이 가능한지?	109

□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110

□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111

□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지침	112

□ 유급휴가기간 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113

□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114

□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된 이후 허위·부정에 의한 훈련과정 진행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116

Ⅲ.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19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121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증가 등 재산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123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124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	125

□ 훈련법인의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기본재산에 대해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126

□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에 따라 기본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128

□ 보통재산의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지	129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가 가능한지?	130

□ 훈련법인의 최소 출연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131

□ 훈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훈련시설을 신축 등이 가능한지?	132

□ 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136

□ 기본재산이 결손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실업자훈련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138

□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신청 등이 가능한지?	140

□ 훈련법인의 청산이 선임 회피 등에 대해 주무관청이 직원선임 등이 가능한지?	141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절차는?	142

□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와 어떠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지?	144

Ⅳ. 실업자훈련	147

□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제2항 □8일이 되는날□의 의미는?	149

□ 훈련생의 제적기준 중 정당한 사유란?	150

□ 공공근로참여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150

□ 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기준은?	151

□ 대학 휴학중인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지?	152

□ 훈련생모집 부진 등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과 휴가부여가 가능한지?	153

□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육훈련경력 승계가 가능한지?	154

□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이직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155

□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	156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157

□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선정기준 완화	158

□ 공무원시험 합격자도 실업자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159

□ 기준훈련 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등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직종에 해당하는지?	160

□ 실업자직업훈련에 만화, 피아노, 전자오르간 과정이 있는지?	161

□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	162

□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163

□ 훈련중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64

□ 맞춤훈련 제한대상 과정수 판단기준은?	165

□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동시□의 의미?	166

□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탈락자의 수강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168

□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의 제출기한 도과 후 접수된 신청서가 유효한지?	169

□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변경시 이전 교육훈련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170

□ 대표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171

□ 학원의 대표자 변경시 이미 승인받은 과정·진행중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	172

□ 외국어과정 교육훈련 인정 여부	173

□ 최초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174

□ 실업자직업훈련시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175

□ 훈련기간내에 현장실습 및 명절을 전후하여 휴강할 수 있는지?	176

□ 학원설립자 변경시 교육훈련경력 산정기준은?	177

□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178

□ 기숙사에서 법정 공휴일에 식사제공 의무가 있는지?	179

□ 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180

□ 학원의 설립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훈련경력 승계여부	182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대표잘 변동 없이 기관형태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183

□ 일본취업 목적의 맞춤훈련이 실시 가능한지?	184

□ 실업자직업훈련 위탁시 학원 교육훈련경력 산정방법	185

□ 실업자직업훈련 현장훈련비 지급기준은?	186

□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87

□ 실업자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생 처리와 훈련비 등의 지급여부는?	188

□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는?	189

□ 실업자직업훈련시설 면적기준은?	190

□ 훈련생이 훈련실시 이후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여부는?	191

□ 훈련생이 훈련수강도중 취업하였으나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아 중도탈락 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 여부는?	192

□ 소정훈련일수 80%미만인 경우, 식비지급 여부는?	193

Ⅴ. 고용촉진훈련	195

□ 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197

□ 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198

□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 일원화에 대한 건의사항	199

□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이 혼합된 경우의 훈련과정지정은?	201

□ 훈련과정에 대해서 위탁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3

□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시 훈련직종이 상이할 경우, 인·지정이 가능한지?	204

□ 훈련과정으로 지정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지?	205

□ 고3 재학생이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07

□ 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208

□ 고교재학생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지?	209

□ 대학졸업예정자가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10

□ 60세 이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211

□ 주부실업자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212

□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시점은?	213

□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14

□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15

□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16

□ 고용촉진훈련시간 운용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217

□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합반할 수 있는지?	218

□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정부위탁훈련)과정 선정기준은?	219

□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 산출방법은?	220

□ 일반훈련 수강 중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221

Ⅵ. 국가기술자격 및 훈련교사	223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25

□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26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급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27

□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228

□ 정보처리기사 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 시 취득 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은?	229

□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30

□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231

□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32

□ 작업치료사의 경력인정 범위는?	234

□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직종은?	235

□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236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되는지?	238

□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 시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은?	239

□ 전문교사 3급 자격취득 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 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240

□ 4년제 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시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41

□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242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243

□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 취득 요건은?	244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245

□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246

□ 상업 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247

□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 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48

□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 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249

□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25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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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양도·양수에 따른 훈련경력산정 지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 원칙적으로 직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에서 당해 신청인의 훈련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2001.12.1이전에 시설 일체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직능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1. 훈련경력 산정

구 분	양도·양수 등의 시점
	2001.12.1이전	2001.12.1이후
개인(갑) 소유의 직능시설을 개인(을)에게 매매 등을 한 경우	□갑□이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기간의 훈련경력 승계	□갑□으로부터 직능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 부터 훈련경력을 산정할 것
개인(갑) 소유의 직능시설을 훈련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갑□이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기간의 훈련경력 승계	□갑□이 직능시설로 지정받은 이후 기간의 훈련경력 승계
훈련법인(A)의 본원이 다른 신설훈련법인(B)의 본원으로 통합되는 경우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훈련법인(A)의 본원이 다른 훈련법인(B)의 분원으로 설립되는 경우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B의 분원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법인(A)의 본원이 개인(갑)에게 양도·양수 등이 된 경우	A의 설립허가일로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갑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법인(A)의 분원이 신설훈련법인(B)의 본원에 양도·양수 등이 이루진 경우	A의 분원이 설립된 이후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B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훈련법인(A)의 분원이 개인(갑)에게 양수·양도 등이 이루진 경우	A의 분원이 설립된 이후부터의 훈련경력 승계	갑의 훈련경력은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은 후부터 산정할 것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훈련경력 산정시 위탁배제(제한)기간의 포함 여부 :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 이라 함은 민법상의 기간으로서, ①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전 1년간의 산정시 훈련의 실시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위탁배제기간도 □1년간□의 기간 산정시 포함됨.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최소 훈련기간은 3개월으로 직종별로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훈련기준내의 고용가능단위상의 개별 훈련기준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준상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의미하므로 3월, 6월 등 고용가능단위로 훈련기준이 모듈화되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모듈상의 기준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인자68500-61, 2001. 01. 15)

A사가 훈련실시를 위한 일정부서를 독립시킨후 이를 B사로 분사하면서 훈련시설 및 인력을 B사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훈련과정 승계가 가능한지?

질  의

[질의1] A사로 지정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업체 명의로 변경지정하고, 분사인 B사에서 승계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2] 분사시점을 기준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비 수령처를 분사업체인 (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3] 하반기 IT실업자재취직훈련과 관련하여, 기승인 받아 지정예정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분사인 B사에서 진행가능한지?

[질의4] 8월1일자로 분사된 업체인 B사에서 향후에 실업자교육을 신청 및 승인받는데 다른 제약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분사전의 A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B사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는지?

[질의5] 실업자 및 재직자교육을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중 교육장의 소유관련하여 임차인인 A사로부터(전세권이 설정됨) 분사업체인 B사가 재임차(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서)받아서 시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6] 8월1일시점으로 분사후에 전문적인 IT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설학원으로 등록 및 운영하고자 하는데, 실업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경력이 사설학원의 경우 설립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과거 ○○컴퓨터의 노동부위탁훈련경력(2년 10개월)을 인정받아서 교육을 신청 및 승인받는데 제약이 없는지?

회  시

□ [질의1 및 3에 대하여] 새로운 훈련기관이 기존 훈련기관의 훈련시설·장비 및 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한 후 별도 법인(개인) 명의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진행중인 훈련과정을 비롯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은 물론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실시계획의 승인은 훈련실시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진행중인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훈련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훈련기관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할 것이고, 그 밖의 훈련과정에 대한 새로운 주체의 훈련실시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별도의 훈련실시계획 승인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질의2]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한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의 지원은 변경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계산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 [질의4]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기관실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훈련경력의 승계는 가능할 것이나, 기타 다른 사항은 독립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등록 등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 [질의5] 임차(재임차)의 경우에 직업능력개발 실시를 위하여 적정한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정당한 임차(재임차)권자 등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 [질의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한 경우 기관실체의 연속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3년의 교육훈련경력을 요함.

(인자68500-939, 2001. 8. 6)

학원운영 경력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력이 없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인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질  의

□ 개인인정 직업전문학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표자를 A에서 B로 변경하고자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인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승계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 A는 훈련시설 및 장비일체를 B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함.

- B는 최근 학원운영 경력이 전무함(10여년전 속셈학원 1년 운영).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훈련경력이 있는 경우에 동 법령에 의한 훈련시설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인자68500-1174, 2001. 10. 17)

훈련법인의 분원을 개인이 인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분원을 개인이 인수하여 개인명의로 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법인 분원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훈련법인 분원의 훈련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인자68500-61(2001.1.15)호에 따라 처리할 것.

- 다만, 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반드시 3주간 내에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게 분사무소의 폐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훈련법인 분원의 양도·양수에 의한 훈련경력의 기산점은 분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이며, 분원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상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양도·양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분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현재 사실상의 양도·양수가 입증된 경우에는 인자68500-61호에 따라 훈련경력의 승계가 인정될 것임.

(인자68500-399, 2002. 4. 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 및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경력산정의 시점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의 개정(2001.7.30)에 따라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서의 훈련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 이후로부터 훈련경력이 산정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라 함은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시설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를 의미함.

(인자68500-1410, 2001. 12. 18)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

질  의

□ 법인이 별도의 시설지정을 받아 운영되어 온 분원의 인적·물적 시설 일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규로 시설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기존 경력이 승계되어 시설지정 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원칙적으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당해 정관변경 등의 절차에 의한 대표자의 교체가 아닌 한, 새로이 당해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상기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 훈련시설을 인수한 시점부터 상기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 훈련실시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법인의 분원이 당해 시설을 동 법인 명의로 해당 분원에 대하여 별도 시설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해 오던 중, 동 분원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분사되었고, 동 분원을 운영하던 인적·물적 시설 일체가 새로이 분사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대로 포괄승계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명칭 변경의 신고가 가능함.

- 그러나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는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력승계여부와는 관계없이 동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대표자가 동훈련시설에서 6개월의 훈련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자직업훈련 훈련계획신청서 제출이 가능함.

- 다만, 기존에 승인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 한하여는 훈련생보호 등을 위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관할지방노동관서장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동훈련경력은 새로운 대표자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인자68500-28, 2003. 1. 1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른 사항의 변동없이 관할관서를 달리하는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대표자의 변동 등 다른 사항의 변경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재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이전 소재지에서의 당해 훈련기관의 훈련경력은 변경된 소재지에서도 인정됨. 기타 시설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인자68500-114, 2002. 1. 2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

질  의

□ 질의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조건 중 제4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다만,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이상이어야 한다)일 것□의 해석상의 범위는?

□ 질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조건은?

회  시

[질의1]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시 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의 합이 180□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실습실 또는 일부 강의실 등이 건물 또는 장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훈련시설지정 신청인이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산된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시설지정이 가능함.

- 다만, 장소를 달리하는 시설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소재지별로 시설지정 조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은 훈련시설 이전 경력까지 합산한 경우를 의미함.

(인자68500-119, 2002. 1. 2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적정한 것인지?

질  의

□ ○○직업전문학교가(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분원등록을 한 후 □○○ IT캠퍼스□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해당 훈련법인의 분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시설지정 대상이 되지 않음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학원□ 및 □○○학교□, □○○전문학교□, □○○정보학교□ 등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 훈련법인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법인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인자68500-1350, □01. 12. 5).

□ 참고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법인이 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①동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 직종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거나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이어야 하므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개정전에 설립허가된 훈련법인이라 하더라도 동법령의 개정이후에 새로이 훈련실시 직종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분원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의 훈련실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직종의 변경 및 분원설립 등이 가능할 것임.

(인자68500-205, 2002. 2. 2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명칭 사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직업전문학교」명칭의 사용이 가능하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는「○○전문학교」,「○○정보학교」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직업전문학교」이외의 □학교□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즉시 「○○직업전문학교」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반하여 명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에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직업전문학교」의 명칭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인자68500-428, 2002. 5. 6)

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  의

□ 훈련기준상의 장비 부족시 부족장비의 임차를 통한 기준 만족시 시설 지정이 가능한지?

□ 임차를 통한 장비보완이 가능하다면, 임차장비는 필히 훈련실시장소에 설치하여 훈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또는 장비의 설치장소가 훈련실습실이 아니 기타의 장소에 설치되어도 훈련실시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에 동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직종의 특성상 당해 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예 : 불도저 운전직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불도저작업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등)에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차하여 훈련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음.

(인자68500-214, 2002. 2. 2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

질  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이 재직근로자나 실업자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사업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하고

- 동 규정의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세 이상인 자 중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함.

- 동 규정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라 함은 “고용의 기간, 고용계약의 형태 등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휘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근로의 제공을 위한 상태 포함)자”를 의미하며,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 함은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위 등을 불문하고 15세 이상의 자로서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자까지 포함”한다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기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촉진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현재의 훈련생의 지위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내용 등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에 해당하는 지가 본질적 판단의 기준이 됨.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1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영리추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구)직업훈련기본법하의 직업훈련시설과 달리 비영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와 공익 및 사회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강료를 받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인자68500-250, 2002. 3.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사업주의 위탁계약체결이 있는 경우 타장소를 임차하여 훈련과정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훈련과정의 개설을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수탁훈련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훈련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으나,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편의성을 위하여 ①위탁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일시적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③사업주가 요청한 훈련장소(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도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필요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①장기간 훈련시설을 임차하여 ②사업주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③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의 등록, 지정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음.

(인자68500-308, 2002. 3. 2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훈련기관이 A사업장내의 장소를 임차받아 임차한 기간동안 A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현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한 사업장 내의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을 임차하여 그 특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다른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한 훈련인원 등의 훈련실적은 당초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의 장소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동 훈련시설이 지정받은 장소에서의 훈련의 실시가 없는 경우 훈련시설 지정취소의 사유가 됨을 안내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하시기 바람.

□ 인자68500-308(□02.3.27)호로 기 시달한 □훈련과정의 지정관련 질의회시□의 경우, 당해 훈련장소가 사업장내가 아닌 장소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44, 2002. 7. 15)

자비부담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시에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질  의

□ 질의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부로부터 지원 받지 않는 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 질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지정 당시의 주된 훈련직종 이외의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가 가능한지?

회  시

[질의1]

□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인자68500-250, 2002. 3. 7)□를 참고할 것.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지정과 달리 특정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인·지정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훈련시설 또는 기관의 적정성 여부와 동 훈련시설(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한 것이므로 동 시설이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동 시설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이 동법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 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동 시설에 대한 감독 행정청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이라 하더라도 사회질서 또는 공익을 해하거나 동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는 물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하나의 훈련기간이 학원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여야 할 것임.

[질의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도 훈련기준직종에 대한 훈련은 가능함)를 제외하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특정 훈련직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지정 당시의 직종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제한할 사유는 없다 할 것임.

(인자68500-370, 2002. 4. 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지?

질  의

□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원의 폐원여부와 학원을 폐원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매 1년마다 시설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대상의 범위는?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교육훈련기관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훈련시설임.

- 따라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원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는 없으나, 동 학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원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학원」이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중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할 사유는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15세 이상의 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인자68500-358, 2002. 4.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일반과정에 대한 적정수강료 판단기준과 학원과의 병행운영이 가능한지?

질  의

□ 직업전문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교육대상의 제한이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강료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 개인이 동일 건물 층에서 직업전문학교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관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은 시장자율경쟁에 따라 훈련실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 등의 책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부당 및 공정거래에 관한 판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동일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일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동일 시설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원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인자68500-505, 2002. 5. 31)

대학내 평생교육시설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신청인 및 실업자훈련비용 지급기준은?

질  의

[질의1] 대학총장 명의로 실업자훈련을 실시하던 대학내 일부 센터(평생교육시설)를 센터장 명의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2] 상기 센터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환될 경우 훈련비 지원은 공동의 지위(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한 표준훈련비의 0.7(0.8)을 적용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자격으로 훈련비 1.0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회  시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훈련기관은 동 대학의 총장이 대표자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의 실적을 기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 총장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대학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은 총장명의로 가능하며,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동 훈련이 기준외일 경우에는 0.7(기준훈련의 경우는 0.8)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771, 2002. 9.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질  의

□ 노동부직능시설 지정조건 중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에서 노동부 등 국가 등이 위탁한 훈련의 범위에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e-korea교육/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부인터넷교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내용 중 위 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을 의미함.

- 즉,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6조에서 정한 고용촉진훈련, 제16조의2에서 정한 자활직업훈련, 제17조에서 정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 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실시한 훈련의 총 연인원의 50%이상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이 100%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훈련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임.

- 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이 위 50%의 연인원에 포함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의 여부는 훈련대상자 및 훈련목표 등이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함.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연훈련인원이 12,000명 이상이고, 동 훈련인원 4중 50%이상의 인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 주부 등의 인터넷 훈련실적은 훈련인원산정에서 제외한 후 시설지정 신청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인자68500-858, 2002. 10. 1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지정

□ 통신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지정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던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간단축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지정처리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칙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날 14일전까지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을 동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된 내용이 기준훈련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 지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과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신청이 변경 개시 14일전에 접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훈련기간이 변경이 있으므로 기준외훈련으로의 변경지정 및 이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332, 2001. 3. 9)

□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질의 1]

□ 재직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의 방법으로 훈련과정 지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외국기업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매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대비하여 외국어과정을 집체훈련(유급휴가훈련)방법으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 비록 현재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장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  시

[질의1에 대한 회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에서 재직근로자들의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동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어야 하므로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 중 하나로 단시간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예시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질의2에 대한 회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과정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직무관련성의 최종판단은 향후 훈련비용지원시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당시의 훈련계획서의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대상자가 합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의 지정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15, 2001. 5. 9)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당사는 95%이상 외국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산업체로서 해외영업, 자재구매, 선박수주 및 선진기술 제휴 등 대부분의 선박공정이 외국 선급협회 규정을 따르며 외국인 선급, 선주감독관들과의 업무가 필요한 업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종업원들의 영어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임. 따라서 당사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지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외국어 사용과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의 유무는 대부분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외국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회사내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이 가능함.

(인자68500-722, 2001. 6. 7)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훈련내용 중 □첼린지어드벤쳐 체험을 통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극기훈련의 일종) 과목이 전체시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생산성향상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대상 훈련과정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서 동 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한 세미나, 심포지엄, 외국어과정 및 취미활동,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의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단시간 편성되어 있고 훈련과정의 목표달성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며, 훈련교사, 훈련방법 등이 훈련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684, 2001. 5. 24)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  의

□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훈련기관은 사업주와 명시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및 교육비를 연수협의회의 실무검토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주 대표자가 참가하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훈련생별 평가리포트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 평가리포트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대신 첨삭지도된 과제장을 완벽하게 보관해도 되는지?

회  시

□ 우편매체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위탁사업주와 훈련기간, 훈련생정원, 훈련일정 및 1인당 훈련비용 등을 명시한 훈련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 사업주 대표자로 구성된 사원총회 등에서 훈련비용, 훈련인원 및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훈련(연수)계획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의거 사업주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훈련생을 위탁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훈련위탁계약서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개별사업주와의 훈련위탁계약 체결없이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하나, 사후에 동 계획과 달리 훈련이 실시되는 등 허위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주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중지,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 동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훈련생별 평가리포트 등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훈련생의 개인별 정보 등을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평가리포트의 분량이 많은 등 시스템상에 저장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 훈련생별 평가리포트에 대하여 첨삭지도의 내용 및 평가 결과를 웹상의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관리방법을 통하여 웹상의 관리시스템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웹상의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을 수 있음.

(인자68500-695, 2001. 5. 28)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질  의

□ 관내 훈련기관인 ○○협회 및 ○○학원이 주말(토·일요일)에만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 민원요지

□ 월∼금요일 중 야간시간을, 토요일 13시이후 및 일요일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사무소에서 토·일요일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부지정하자 재심을 요청함.

□ 재심요청 사유

(1) 현재까지 주말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정

(2) 과정특성상 단기간에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평일과 주말반에 각기 여러 과목을 수강하여 단기에 완성하여야하는 교육내용상의 특징이 있음.

(3) 타관내 동종의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일정으로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고 있음.

(4) 주말의 교육에 대한 인정여부가 관할 노동사무소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부 교육기관에 대해서 부지정된다면 관내 근로자가 원거리의 교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초래

□ 관련법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운용 형태

가. 월∼금요일의 야간시간 이용(다수)

나. 월∼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 이용(소수)

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또는 토요일 전부와 일요일 이용(소수)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취지를 볼 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임.

(인자68500-746, 2001. 6. 12)

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사례]

○○전산학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화기초과정Ⅰ,Ⅱ를 지정받음.

·정보화기초과정Ⅰ,Ⅱ(훈련기간 : 2001. 4. 9∼2001. 5. 4), 지정일 : 2001. 4 .7

·정보화기초과정Ⅰ,Ⅱ(훈련기간 : 2001. 5. 7∼2001. 6. 1), 지정일 : 2001. 5. 4

위 과정 중 2001. 4. 7일 지정받은 정보화기초과정Ⅰ,Ⅱ의 경우 결석자의 출석처리로 인한 허위 수료증 발급사실이 적발되어 과정취소사유가 발생함.

- 훈련기간이 2001. 4. 9∼2001. 5. 4인 정보화기초과정Ⅰ,Ⅱ을 지정취소할 경우 훈련기간 2001. 5. 7∼2001. 6. 1인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전산학원의 6월 개시의 정보화기초과정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동 과정에 대한 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정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요건이 발생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는 물론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새로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취지상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화기초훈련을 수강한 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중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한 것임.

(인자68500-833, 2001. 7. 9)

훈련과정 인·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질  의

□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인 (주)○○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 개별기준에 의한 인·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바, 위의 관련법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별표3 일반기준 나항의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해석과 인·지정 취소의 적용범위가 개별 훈련일정인지 또는 훈련과정 전체인지 여부 및 향후 동일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이 가능한 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지정취소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그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제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신중함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동 취소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임.

- 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별표3 일반기준 나. 항의 □당해 훈련과정□이라 함은 취소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으로서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되거나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사업주의 변경이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 포함이 된다할 것임.

(인자68500-777, 2002. 9. 3)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지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 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참고자료: A사와 B의 계약내용】

□ □B□훈련기관은 교육과정의 기획 및 개발, 교재 및 자료제작, 교재발송, 첨삭지도의 실시, 수강관리 사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영업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며 홍보 및 교육과정의 수주업무를 담당. □A"훈련기관의 명의로 훈련비를 청구하여 □A□훈련기관에 입금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B□훈련기관이 짐.

□ □A□훈련기관은 교육비 수령 후 7일 이내에 업무비용(□B□훈련기관 수주교육 10%, 자체수주교육 20%)을 공제한 금액을 □B□훈련기관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훈련의 지정신청은 동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 위탁사업주의 위탁계약을 첨부한 경우에 동 위탁훈련 실시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68500-797, □01.6.27. 인자68500-695, □01.5.28)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만이 동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실제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임.

□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지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899, 2001. 7. 25)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는 자율학습·조별학습의 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훈련교사가 훈련시간에 강의실에는 있으나, 개별 및 조별학습 등으로 훈련생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50%이상이며, 동 학습 후 발표, 해설 및 토론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 가능한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정보교류활동의 판단은 형식으로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훈련교사와 훈련생간의 실질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개별 및 조별학습 등 훈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의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훈련진행의 형식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인자68500-947, 2001. 8. 7)

해외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

질  의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해외법률전문가(해외변호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기관(대학)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 국내훈련의 경우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므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외훈련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학위취득과정 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외훈련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훈련비용의 지원대상 훈련과정은 동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이어야 하며,

- 동 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함.

(인자68500-1067, 2001. 9. 7)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다른 법률에 의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직업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제외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인자68500-1227, 2001. 1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  의

□ 과학기술부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한 (재)○○교육센터가 학원등록 등을 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회  시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등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훈련기관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소정규모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을 받고 소정훈련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한 훈련시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명문적 규정이 있는 훈련기관, ④학원의설립및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에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한 훈련기관이어야 함.

□ 귀 부에서 질의한 법인의 경우 비록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의 목적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인이 적법하게 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재)○○교육센터가 다른 법률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제8호)이 없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거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신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인자68500-1320, 2001. 11. 27)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와 동 기관의 훈련대상자 적합여부는?

질  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 비영리사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또는 평생교육시설신고 등을 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법률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적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비회원사의 재직근로자(비회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①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하여 수강료 등을 받고 ②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건설기술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교육인적자원부 평생81700-1086, 2001.12.24).

□ 평생교육법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단체의 경우 동법에 훈련대상자를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력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인자68500-41, 2002. 1. 12)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의 경우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지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가능한지?

회  시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이 그 지부를 설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교육훈련기관의 지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동 교육훈련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승인 기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한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필  하여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부가 동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관련 등기가 되었는지를 검토 후 지정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11, 2002. 7.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  의

□ 우리사무소 관내 비영리사단법인인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각가 위탁집체훈련과정을 지정신청한 바, 관련근거가 아래와 같이 설립된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

- 아       래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코스닥(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증권업협외 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등록법인의 권익옹호 및 관련업무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코스닥등록법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단체임.(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 상장회사협의회 : 상장회사(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의 권익옹호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전 상장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 단체임.(민법 제32조 및 증권거래법부칙 제19조)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①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②당해 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한 훈련시설·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 귀 질의내용에 의한 코스닥등록협의회 및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동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공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협의회 등이 위 ②항의 일정한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인자68500-175, 2003. 4. 2)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질  의

□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동일한 훈련과정에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을 합반하여 운영하면서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급지급규정의 개정(2002. 1. 1)이전에는 훈련과정지정 신청시 제출한 훈련비용 산출내역을 조사하여 지정훈련비를 지정하고 동 지정훈련비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의 수강료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 지정훈련비 산출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사업주가 지정훈련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면 동 지정훈련비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급지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정훈련비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를 비교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 □02.1.1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다만,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하여 자비훈련생보다 적은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하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정 지정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218, 2002. 2. 27)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질  의

□ ○○(주)서울지점이 자체향상훈련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주)△△로부터 섭외하였으므로 강사료 600만원과 교재대 60만원을 (주)△△에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사후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주)△△에 지급한 강사료를 교육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위탁훈련)에는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요건과 훈련비용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이 아닌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훈련실시의 일부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케 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부 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토록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교사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되며, 특정 훈련기관과 훈련교사 등의 제공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훈련기관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면 이는 자체훈련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당시와 달리 특정 훈련기관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면 이는 위탁훈련으로 변경지정을 받아 위탁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방식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로, 자체훈련을 위탁훈련과 구분하여 훈련비용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적 취지는 훈련비용에 있어 자체훈련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가격(수강료)의 책정이 불가능하므로 실훈련 비용의 정산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훈련기관과의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함.

(인자68500-217, 2002. 2. 27)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  의

□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강사를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강사료를 전문훈련기관의 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이를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은 당해 훈련기관의 근로자로 강사 위촉계약 기타 근로제공에 따른 계약을 동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7조 참고)

-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인정이 불가함.

(인자68500-582, 2002. 6. 28)

자체훈련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과정으로의 지정대상 여부는 아래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동 요건에 부합치 아니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위탁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의 체결후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지정 처리토록 할 것.(부지정 처리시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할 것)

가. 동 과정의 운영을 위한 자체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나. 동 과정의 훈련실시·훈련생관리 등을 신청인이 직접 행할 것.

다. 훈련장소 또는 훈련시설·장비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대한 관리·운영이 신청인의 지배하에 있을 것.(타 훈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장소 또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음)

라. 원칙적으로 훈련프로그램 및 운영계획도 자체개발 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다만, 훈련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인력·관리 등이 동 구매 또는 임차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해 지정 신청인이 자체로 행하는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 가능)

마. 훈련강사를 수립된 자체훈련계획에 의거 외부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강사와 직접 근로계약(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의 지급은 소득세 원천징수 후 당해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바. 당해 자체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훈련기자재(통신설비 등) 및 훈련교재(컨텐츠) 등을 외부 훈련기관에서 공급받거나, 동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과제물 제출 등이 자체훈련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없음.

□ 지방노동관서장은 위와 같은 사업주자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기준에 대하여 관내 자체 및 위탁훈련기관, 기타 컨설팅관련 업체 등에 안내하고 고용보험사업 안내 유인물 등에 병행하여 홍보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체훈련과정의 지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하되, 1차에 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조치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경중을 고려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

(인자68500-844, 2002. 10. 7)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질의 1＞일정한 과정의 자체개발이 불가능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전체 혹은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 2＞지정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훈련과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정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질의1＞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력(자체 강사가 아닌 외부 훈련강사의 경우는 본인과 직접 근로 또는 위촉계약 등을 체결)을 사업주 소속 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 질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한 훈련과정지정신청서의 제출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7일전에, 기타 위탁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14일전까지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동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의 지정은 불가함.

(인자68500-163, 2003. 3. 29)

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관내 ○○(주)인력개발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그룹연수원으로 동일기업집단내의 개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훈련시설).

- 위 훈련기관에서 지정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신임차장 가치혁신 2002□의 경우 총 29개 차수의 동일 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나 일부 차수(4개 차수)의 훈련장소가 우리사무소 관내가 아닌 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임.

- 이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일괄 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란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총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 또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

- 다만,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을 지정한 관서 이외의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지정관할관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306, 2002. 3. 26)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정직종(자수공예)에 대해서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지정 받았으나,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정직종이 아니며 또한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컴퓨터활용 및 섬유패션디자인 등 2직종에 대하여 추가 훈련승인요청을 한 바, 장애인훈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신청 당시의 직종만□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이후에 신청 당시의 직종은 아니나 훈련기준이 있는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직종을 추가한 경우나 ②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내 중증장애인 훈련시설이 미비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내 원활한 장애인 직업훈련 운영을 위해서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훈련대상 등을 정하여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339, 2002. 4. 8)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질  의

【질의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하자 또는 위반사실을 들어 인·지정취소가 가능한지?,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일반기준 나항에는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종료된 과정에 대하여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소일은 훈련개시일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날로 소급할 수 있는지?

【질의2】□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의거 훈련이 종료되었지만 취소일을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훈련기관이 당해 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건으로 보아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지정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취소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및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한 □훈련과정의인정·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사의 일반기준에서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발생한다□라고 함은 그 지정취소를 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취소를 행한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동 훈련비용을 훈련생 등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제한 처분 등의 조치기준□(인자68500-700호, 2002.8.2)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인자68500-193, 2002. 4.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한지?

질  의

□ 직능과정 지정신청시 재직자와 일반학생을 혼합하여 신청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기 위하여는 당해 훈련과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 및 훈련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동 위탁훈련기관이 소재한 지방노동관서장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때,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합반운영은 당해 사업주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및 훈련시설, 장비 등을 검토하여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함.

- 이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일반 훈련생을 포함한 전체 정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함.

(인자68500-609, 2002. 7. 9)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A와 B가 당초부터 하나의 동일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을 함께 실시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과정인 것처럼 각각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에 의거 정당하게 지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별개의 독립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각각 자체훈련으로 지정 또는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진행 및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가 직접 수행함은 물론, 자체적인 훈련비용부담으로 이를 실시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 A와 B의 별개의 독립법인인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동일장소 및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기 위하여는 A와 B의 전체 훈련생을 정원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훈련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훈련으로의 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

-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훈련과정 지정의 경우, A와 B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이때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위탁훈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자68500-616, 2002. 7. 9)

사업주 자체훈련 지정 처리 시 이미 훈련이 진행되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사후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자체훈련일 경우 훈련개시 7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음.

- 제출기한과 민원처리기간의 차이(3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내지만 훈련이 진행중인 경우 지정가능 여부와 여타 사정상 처리기간 도과후로서 훈련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지정승인(소급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변경)을 행함에 있어, 동 신청서의 접수기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 자체훈련의 경우는 훈련개시일 7일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훈련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은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므로 업무폭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의 지정(변경)일은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42, 2002. 7. 15)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질  의

□ 해외훈련 승인신청 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입학허가서 발행 등의 업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교육비 납입영수증 또는 I-20 FORM(미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미 F-1 비자(유학생 대상 발급용 비자) 신청시 필수서류)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빙서류 발급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후제출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해외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이때, 해외훈련계획서에 포함될 제출 서류는 해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의 훈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관련 해당 훈련기관의 관례상 별도의 계약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동 훈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교육훈련비 납입영수증 및 훈련대상자에 발급된 비자 등으로 그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해외훈련실시에 따른 제반 증빙서류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는 제출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해외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입영수증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이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임.

(인자68500-891, 2002. 10. 24)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가. 중복지원 제한의 □동일훈련과정□ 판단 기준

① 동일훈련과정의 해당 여부＞동일훈련생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중복지원이 불가한 □동일훈련과정이라 함은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일 훈련교재로 편성된 훈련과정을 기간을 달리하여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의 훈련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장은 위 동일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을 기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없음.

- 위 동일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훈련실시신고시 또는 수료생 확정시에 hrd-net을 통하여 동일훈련과정 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② 동일훈련과정의 중복제한기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매년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지원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적용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훈련과정 중복실시 여부를 판단함.

나. 중복지원 제한의 □동일훈련기간□ 중복훈련과정 판단 기준

① 동일훈련기간의 판단 기준＞중복수강 제한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의 경감 및 훈련실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요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내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훈련기간에 해당함.

※ 예＞1개월의 훈련기간중 동일 훈련생이 요일을 달리하여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강으로 판단

② 동일훈련기간 내의 중복지원 제한대상 훈련과정기준 :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으로써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해당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부담과중은 물론, 훈련과정을 통한 능력개발향상이라는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동일기간에 중복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한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동일기간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고 중복 훈련실시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대상자와 개별적 합의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중복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라 함은 기존 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보수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승진·승급 기타 기구축소 등의 대상자 선정 등 중복훈련의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로 당해 훈련대상자와 동 훈련실시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

- 인터넷 또는 우편매체통신훈련을 기준근로시간 내에만 접속가능토록 하였거나 학습자관리를 위한 웹상의 학사관리 또는 훈련교재를 기준근로시간 내에만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에 실시되는 훈련에 해당함.

※ 동일훈련기간에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하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hrd-net을 통하여 훈련실시신고시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인자68500-936, 2002. 11. 8)

사업주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1. 관  련

가. 인자68500-539호 (2002.6.12)

나. 인자68500-866호 (2002.10.14)

다. 인자6850--936호 (2002.11.8)

2. 세부업무처리 요령

가. 중복훈련실시 가능여부 판단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의 원칙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시간 외에 사업주의 필요성 및 계획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과도한 심신의 피로를 방지하고 직업훈련의 내실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임.(위 관련 인자68500-866 참고)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기준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는 자유로이 직업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다할 것이나,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임.

2) 중복훈련실시 가능 여부

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 중복실시의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행하여야 하며, 이미 하나의 집체훈련 실시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 훈련기간 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이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간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합의 외에 중복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위 관련 인자 68500-936호 참고)

※정당한 필요성의 예시

①법령 등에 지정된 기간에 일정자격을 지닌 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해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②당해 훈련과정의 실시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훈련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동 훈련실시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③신규채용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훈련생이 동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기 수립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해당기간에 훈련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④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

나) (인터넷·우편)통신훈련간의 중복의 경우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훈련은 당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근로)를 수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속한다 할 것임. 다만, 통신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기준훈련 시간의 초과에 대한 별도의 합의내용은 불필요함.(현실적으로 통신훈련은 당해 훈련생의 개별적인 수강신청으로 훈련이 실시되므로 이를 개별합의로 간주함)

- 통신훈련과정을 동일 훈련생이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훈련생의 심신의 피로는 물론, 사업주 직업훈련의 지원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신훈련간의 중복훈련실시는 불가하다 할 것임.

- 다만,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중복훈련과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이거나 중복훈련실시에 대한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가능 함.

다) 집체훈련과  통신훈련간의 기간 중복의 경우

- 집체훈련과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할 것.(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중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 실시 중인 자가 다른 하나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집체훈련기간이 1주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체훈련 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가 있는 경우 지정 가능함.

② 집체훈련을 1주 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외에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함.

※ 예  시

①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동 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지정 가능

②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하나의 통신훈련과정은 별도 합의절차 등 없이 훈련실시 가능, 두 과정 이상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가능

③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외에 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정가능

④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대상자를 상대로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훈련 실시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

나. 행정사항

위 업무처리 요령의 시행은 이 문서 시행일 이후 지정 신청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함.

(인자68500-78, 2002. 3. 20)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질  의

□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복 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에 대한 4번 예시 항목인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해석에 있어, 해당 과정의 개설이 승진·승급 또는 인사관리상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전체 교육계획 또는 연수지침 혹은 관련 품의서 등을 통해 학점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중복수강이 가능한지?

회  시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 중복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중복실시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예시 ④항의 경우 당해 훈련생에 대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을 승진·승급에 반영하거나 학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불특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전반적인 노무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점인정 운영과정인 경우는 중복훈련과정의 정당한 요건을 당연히 구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훈련생에 대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이 중복하여 실시할 인사·노무 관리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인자68500-156, 2003. 3. 26)

훈련장소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면서, 당해 사업장내가 아닌 외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콘도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사업주가 자체 혹은 위탁으로 실시하는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주 훈련과정의 지정을 행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가. 사업주로부터 수탁을 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의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①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는 경우 ②당해 훈련기관의 시설이 아닌 장소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다만 ②의 경우에 사업주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한하여 단기간·일시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음(위 관련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참고).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훈련과정 지정시에 첨부토록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당해 훈련과정의 실시자가 집체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기간(1년 이상) 동 훈련실시자의 명의로 임차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 나, 항에 따라 사업주가 단기간 외부시설을 사용하여 자체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서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상기 나.항에 의거 사실상 위탁훈련과정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거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및 3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이 지정제한 조치됨을 안내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할 것

다. 기타 타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기관(또는 시설)은 타법령상에서 훈련대상, 훈련장소, 훈련과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에 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해석하여야 함.

(인자68500-130, 2003. 3. 12)

□ 통신훈련

우편통신훈련과정 지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질  의

□ 우편통신훈련과 관련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수강생의 경우 학습리포트작성 및 평가, 첨삭지도 등을 우편 또는 개인별 PC(또는 CD)로 보관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현재 우편을 이용한 통신훈련(우편통신훈련)과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훈련(인터넷통신훈련)으로 구분되며, 동 훈련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등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우편통신훈련 및 인터넷통신훈련의 경우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우편매체의 경우 훈련교재를 인쇄매체로 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통신훈련과 달리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훈련생 등을 위하여 학습리포트 작성 및 평가, 첨삭지도 등을 우편매체로도 할 수 있으나 훈련생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훈련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반드시 웹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훈련생의 개인이력 및 훈련이력은 반드시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훈련생이 다수이며 학습평가리포트의 분량이 많아 첨삭지도가 이루어진 학습평가리포트나 평가표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이 경우에도 학습평가리포트 등은 반드시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가 이루어져 훈련비용 및 지도·점검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함)하고는 원칙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야 함.

(인자68500-847, 2001. 7. 11.)

통신훈련 지정 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질  의

□ 통신훈련의 경우 강사 1인당 적정 훈련생수와 훈련기간, 훈련인원을 정함이 없이 과정지정이 가능한지?

회  시

□ 훈련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 또는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 제3장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대상, 요건, 절차에 따라야 함.

- 따라서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은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통신훈련이라 하여도 □훈련기간, 훈련인원을 정함이 없이 훈련과정을 지정할 수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호에 의하여 과정별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통신훈련의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시 과정별 정원은 훈련교사, 훈련직종의 특성, 훈련기간의 운영능력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 훈련강사가 수개의 과정에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훈련강사의 수의 적정성 여부는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으로 판단할 것이지 인정 또는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임. 따라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에는 각각의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인자68500-337, 2001. 3. 12)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을 중복수강한 경우에 훈련과정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훈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고,

- 집체훈련과 달리 훈련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편통신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집체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훈련의 우려가 많은 우편통신훈련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불가함.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훈련실시가 결정된 경우나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동일기간내의 중복수강을 인정할 수 있음.

(인자68500-539, 2002. 6. 12)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  의

□ 우리청 관내 통신훈련기관인 (주)○○이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계약하고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및 대학교수등을 알선하여 동 연구원 및 대학교수가 교안, 교육내요, 음성녹음, 과제 시험등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출된 과제물과 답안지를 평가·채점하는 등 학사관리를 수행할 경우 (주)○○이 제출한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지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체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이며, 위탁훈련의 경우 동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함.

-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받은 훈련기관이 소속 훈련시설·장비 등을 가지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훈련생 관리 등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사실상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을 수 없음. 훈련의 직접적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인자68500-573, 2002. 6. 26)

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  의

□ 정보화기초과정의 교과목을 수강장려금 지원이 아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위한 집체 및 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 가능 여부와 정보화기초과정이외의 정보통신분야훈련을 우편통신 훈련과정으로 지정 가능한지?

회  시

□ 우편을 활용한 통신훈련과정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훈련의 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함.

- 특히,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등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 ①집체훈련을 통한 평가 ②웹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③실습리포트의 제출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평가내용이 훈련목적달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체훈련을 통한 평가 또는 웹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실습리포트의 제출 등이 없이 객관식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우편을 활용한 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임.

(인자68500-795, 2001. 6. 27)

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

질  의

□ 우편매체를 이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최종평가를 지정기간내에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료증 발급의 날짜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기 지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일정추가시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훈련기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과제 제출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훈련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훈련수료가 인정됨.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이라 함은 당해 훈련과정의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시 제출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료 여부를 정한 기준을 의미함.

- 따라서 훈련실시기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 내에 제출된 과제 또는 평가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제출한 훈련일정에 따라 수료기준에 의한 수료자를 확정하여 훈련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최종 평가결과의 통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30일 이내에 수료자를 확정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지정신청 및 일정추가시에 위탁사업주와의 위탁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한 것은 사업주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 훈련실시의 주체가 사업주임이 원칙인 것이나,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정신청 또는 일정추가 신고시에 반드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의 위탁 또는 위탁예정의 사실(위탁계약서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다만, 지정받은 훈련과정이 훈련생의 절대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지정받은 내용의 변동없이 일정만을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일정변경의 신고를 훈련개시 전일까지 신고하여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하에 실시가 가능하나,

- 사실상 위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목적으로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지정의 취소는 물론 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인자68500-797, 2001. 6. 27)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질  의

□ 부산 ○○구에 소재한 사업장이 서울 ○○구에 소재한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제기된 경우 조치사항은?

- 다      음 -

구 분	지 정 내 용	실 시 내 용	비 고
훈련일정	2000.3.1∼2000.5.31 (3개월)	2000.3.1∼3.31(1차)	2000.10.20 훈련비지원금 6,130,030원 지급받음.
		2000.5.8∼6.7(2차)
	2000.6.15∼2000.9.14 (3개월)	2000.7.3∼8.2(3차)	2001.2.9 훈련비지원금 10,280,000원 지원신청중
		2000.9.6∼10.5(4차)

- 훈련일정 : 위 도표에서 보듯이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훈련일정대로 라면 3개월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나 실제 사업장에서 실시한 훈련일정은 1개월 과정으로 4회에 걸쳐 실시되었음.

- 훈련교재 : 훈련기관에서는 지정받은 훈련교재와 상이한 교재를 사용하여 훈련실시함.

- 리포트제출 및 첨삭지도 : 훈련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였고, 첨삭지도 실시함.

□ 위와 같이 훈련일정 및 훈련교재는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내용과 상이하나 그 외 훈련비납입, 리포트제출 및 평가 등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을 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반환·지급제한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후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지급제한을 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라 함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고(예 :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지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교재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미수료자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등 훈련비용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함.

- □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이 수탁훈련기관에게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경우□ 단지 신청당시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았다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주의 단순한 착오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훈련비용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841, 2001. 7. 10)

우편매체 훈련과정을 여러개 지정 받아 실시하면서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  의

□ 관내 훈련기관인 ○○컨설팅(주)에서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관련하여 학습평가리포트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 평가기준 내용

□ 훈련과정명 : 조직문화활성화과정 등 19개과정

□ 교재유형

- 과정별 교재는 구입교재로 시중 베스트셀러가 주류를 이룸

유 형	내 용
A	저자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서
B	저자의 논증을 제시하는 사례중심서
C	주요인물의 업적, 특성을 통해 저자의 관전을 나타내는 인물중심서
D	새로운 트랜드, 방법, 전략 등을 소개하는 이론 및 실무서
E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분야별 상식서
F	개인의 소야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 실천서
G	PC/인터넷 및 자격증 관련 기능서

□ 학습리포트 평가방식 및 내용

- 평가방식 : 반응평가, 학습평가(70점), 응용평가(30점)로 구성되어 있고 위 교재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A∼G형의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각 훈련과정마다 학습평가(70점)의 내용이 과정별로 차별화 없이 붙임 예시와 같이 A∼G형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A∼G형 학습평가 문항 동일함.

- 평가내용 : 학습교재에 대한 요약 및 서술 또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학습평가리포트(학습평가) 내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로 적합한 내용을 갖추었는지?

회  시

□ 학습평가리포트의 적정성 여부는 훈련과정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사실상 형식적 평가만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인자68500-531, 2001.4.19.).

- 우편통신훈련의 특성상 훈련과정의 주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학습평가리포트를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하여 학습내용의 이해여부 등을 주관식 또는 서술식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식적인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의 경우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적에 부응하는 훈련생의 학습평가리포트 적정, 이에 대한 훈련교사의 첨삭 등 적정한 학사관리를 요하므로 첨삭 등 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한 추가 지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이유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임.

(인자68500-881, 2001. 7. 2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과 지급이 제한되는 비용의 범위는?

질  의

[질의 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은?

[질의 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회  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에서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

-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

(인자68500-506, 2001. 4. 16)

□갑□사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는?

질  의

□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개산보험료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이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인자68500-607, 2001. 5. 9)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

질  의

□ 고용보험시행규칙 제36조의2항에 □지원금·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사업장에서 2001.1.10∼2001.4.9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01.4.24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징수금 내역을 조회한 바 2001년 1/4분기 고용보험료는 완납한 상태이나 2001년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미납한 상태이지만 납부기한(2001.5.15)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상태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A사업장에서 신청서 제출한 시점인 4.24.에는 2001년 1/4분기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이고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기일인 5.15이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2/4분기중 실시한 훈련비용도 지원하여야 함.

(인자68500-1112, 2001. 5. 10)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 당소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주)○○에서 기 지정받은 Ciso Certified Network Associate과정 외 8개 과정에 대해 추가일정 통보 없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당시에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일정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

(인자68500-666, 2001. 5. 21)

외국어(유사직종 포함)훈련이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 영어회화 위주의 과정이며, 각 훈련과정의 교과내용이 특정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영어회화 수준의 과정을 우편매체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훈련비용지급가능 여부 및 기 지급한 비용환수여부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회  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대상훈련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외국어의 사용이 주된 업무의 내용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 훈련대상자를 특정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 6800-615, □01. 5. 9. 참고).

- 2001. 4. 25. 시행된 통신(우편매체)훈련 업무처리지침(인자68500-531호, □01. 4. 19.)에 의거 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우편매체를 통한 외국어훈련(교육과정 명칭은 달리하였으나 사실상 외국어훈련인 유사과정 포함)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이 과정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가 외국어 사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등 훈련대상자가 특정되어, 당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어의 사용이 당해 훈련생의 업무수행 내용과 관련없이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비용지원이 불가할 것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7항 참조).

(인자68500-901, 2001. 7. 25.)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질  의

□ 사업주자체 양성훈련(4개월 696시간)을 지정 받아 훈련실시 중에 훈련생이 조기취업 등의 사정으로 지정 받은 당해 훈련과정의 전기간을 수료하지는 않았으나, 100분의 80이상의 훈련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에 당해 훈련생을 훈련수료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서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훈련과정의 전기간 중 일부 결석·조퇴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훈련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의 훈련기간에 대한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수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3월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도탈락 시점까지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인자68500-1256, 2001. 11. 12)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질  의

１   １

질의1) 본사 사업장에서 주관한 교육은 피보험사업장과 상관없이 본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일괄 비용지원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

질의2) 반드시 교육이수인원을 분류하여 피보험자로 등록된 해당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청구를 해야하는지?

예) 부장승진후보자 30명 실시한 인원에 대한 훈련비지원 청구시 피보험 사업장별로

♠ 본사15명, 울산8명, 전주5명, 아산2명을 각각 지방노동사무소로 훈련비 환급청구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사업장)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신청을 하여야 함.

- 따라서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함.

(인자68500-1392, 2001. 12. 14)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 소멸되지 아니한 영세사업장에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된 당해 연도 보험료가 □0원□인 경우에 그 연도에 실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별로 그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음(대규모기업은 동 보험료의 100분의 1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70).

- 다만, 동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불구하고, 최저지원한도액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에서는 최저지원한도액을 150만원으로 고시하고 있음.

- 따라서,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체결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 또는 지정 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위 최저지원한도액 내에서의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임.

(인자68500-63, 2002. 2. 6)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질  의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여도, 이는 과실 등의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비용부담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인자68500-158, 2002. 2. 8)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질  의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합숙으로 계산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생이 특정기간동안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합숙으로 훈련을 받은 경우의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이는 훈련실시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생이 이를 사용(합숙)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명확한 경우(비합숙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인자68500-166, 2002. 2. 9)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

질  의

□ 훈련실시중에 사업장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비용을 부담한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나,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서 소멸된 사업장 일체의 사업용자산(무형 재산권 포함) 및 부채와 종업원, 영업조직 등을 망라한 사업장 전부를 양수한 경우 사업장으로 비용지원이 가능한 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202, 2002. 2. 22)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 3월(350시간) 이상의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위 관련 규정 제4조 제3항)

- 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 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17만5천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인자68500-116, 2002. 3. 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질의 1) 훈련기관이 지정신청서의 실시계획서상 수료기준을 법정 수료기준인 출석률 80%이상 이외에 평가점수(예를들어 60점 이상)등 별도의 자체 수료기준을 정하였을 때, 법령상 수료기준은 물론이고 자체수료기준도 적용하여 수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2) 훈련기관과 사업체에서 정한 소위 자체수료기준에 미달된 훈련생에 대하여 수료처리 하였을 때 이를 수료기준미달자에 대한 수료처리로 보아 훈련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점수 등 수료기준은 훈련실시자가 정하여야 할 훈련방법별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위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훈련실시자가 훈련과정의 목적 기타 훈련대상자 등의 능력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위 기준보다 높이 수립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정당시의 수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수료자로 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규정의 개별기준에 의거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인자68500-698, 2002. 8. 1)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  의

□ 사업주는 훈련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리포트 및 과제물을 적정하게 제출하였지만 훈련기관이 이에 대한 첨삭,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 수료인정 및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규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료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한 최소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훈련실시자가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한 경우,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및 당해 훈련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변경 절차없이 훈련기간 종료이후에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인자68500-749, 2002. 8. 24)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비용의 지원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기금은 세법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위탁훈련 비용 청구시 요구되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은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계산서의 발급은 국가 등 비영리단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고 않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동 영수금액을 부담함을 입증하는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또는 매입전표 등도 가능하며, 회계장부 등의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인자68500-962, 2002. 11. 20)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훈련기관을 통한 양성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채용예정자 등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거 그 훈련방법 및 대상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의 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에 위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채용이 확실시되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한 것임. 다만, 구직자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훈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체훈련의 경우 외에는 훈련수당의 지원이 불가함.

(인자68500-1021, 2002. 12. 14)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질  의

□ ○○훈련원이 국경일 등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기숙사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연속 수업일(주5일이상 연속훈련)에 관계없이 175,000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즉 □주연속 5일 수업□의 취지가 광의로 해석하여 국경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어떤 월에는 1주정도 5일미만의 수업이 진행되어도 그 외의 주가 연속 5일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월개념으로 통산하여 □주연속 5일 수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5일이 안되는 주에 한하여 월 175,000원에 대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숙식비의 지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175,000원)...□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월 175,000원의 숙식비의 지원은 동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이 실시되나, 어느 특정주의 경우 국경일 등으로 주5일 미만의 훈련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

(인자68500-1051, 2002. 12. 26)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금 중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나, 실훈련시간의 산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토록 할 것.

가. 위탁훈련기관의 특성 또는 훈련과정이 프로젝트의 완성 등 특수한 사정으로 훈련시간의 산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지정시에 지정한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용지원액을 산정할 것

나. 훈련계획 신청시 훈련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훈련기간 동안의 1일의 평균훈련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기준 근로시간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시간을 지정토록 할 것.

(인자68500-1064, 2002. 12. 31)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1. 관  련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

·인자68500-1062(□02.12.30)호

2.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훈련실시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 관련 내용과 같이 훈련과정에 대한 전 훈련기간의 평균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제로 제공된 식사인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동 훈련기간이 장기(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토요일에는 4시간 미만의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요일에 대하여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1일 5시간 이상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식비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위 관련 인자68500-1062호의 행정해석 내용은 식비지원의 원칙으로 기준외훈련에는 그대로 유효한 것임.

(인자68500-29, 2003. 1. 18)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  의

□ 대학교의 □경영자과정□에 유급휴가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과정지정시 정해진 전체 훈련기간중 대학교의 하계·통계방학(92일)으로 이 기간중 훈련이 미실시되었다면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원은

- 지정된 훈련기간중 훈련이 실제로 실시되었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중에만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 지정된 훈련기간중에 훈련이 장기간 미실시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간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훈련생의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정훈련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 기간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

(인자68500-279, 2002. 3. 15)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1.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제1항 제4호 및 제2항

-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제1항 내지 제2항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 제4호 및 제2항

2.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위 □가□관련 행정해석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중략)----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연간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지원한도(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270)에는 유급휴가훈련에 지원한 임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②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면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략)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업주가 연간 비용지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비용지원한도를 모두 소진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위 제1항의 비용지원을 모두 소진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동 사업주에 소속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지원을 행할 수 없다할 것임.

□ 위 『나』관련 행정해석

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이하 「규정」으로 함) 제7조 제1호는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중략)---- 1인당 지원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인당 지원총액에 대한 120만원 한도의 기준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주어진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기업의 임금지원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의미함』다만, 임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훈련과정을 분리하여 지정받거나 동일인에 대한 유급휴가기간을 동일 연도 중에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반복된 훈련기간을 합산하여 지원한도액(1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155, 2003. 3. 25)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된 이후 허위·부정에 의한 훈련과정 진행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근촉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결과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되어 근촉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아 오던 우수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추가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가능한지?

- 위 추가지원금을 지급 중단할 경우 그 시기는?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훈련비의 15%(월300만원 한도)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지원을 받는 기간중에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수훈련과정으로 실시해온 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우수과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하고,

- 추가지원의 중단에 관한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별표2(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 개별기준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발생일이 속한 단위개월부터 추가지원은 중단하여야 할 것임. 만약, 추가지원 훈련비가 기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조치 하여야 할 것임.

(훈정68500-273, 2003. 4. 2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  의

□ 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평생교육법 제27조에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제화 된 것으로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여 양성화하기 위한 것임(교육부 평생교육법령 해설, 2000.4).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입법취지는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을 양성화□하는 데 있으며 동 시설의 사업범위가 교육훈련 및 연구법인의 설립허가로도 충분히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적 목적을 위하여 2년제 일반전문과정 학생들의 학점취득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는 학점인정 등 학력 및 학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으며,

- 훈련법인의 수익사업은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수익적 목적을 위하여 2년제 일반전문과정 학생들의 학점취득과정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임.

(인자68500-826, 2001. 7.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 증가 등 재산 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질  의

□ 법인 부채증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시

□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제1항제2호의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로 규정하여 법인의 재정적 건실성은 법인설립허가요건 중에 하나이며,

- 법인 정관상에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장기차입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결국 법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정관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함에 따라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할 것임.

※ 법인재산의 변동이라 함은 □담보제공, 융자, 대출을 통한 부채증가, 재산의 증가□ 등 법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질  의

□ 직업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직업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득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잔여재산 귀속권자

- 첫째 정관에 지정한 자.

- 둘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지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최후로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함(민법 제80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경매진행이 가능한지?

회  시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대판 78.7.25(78다 783)

-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함으로 허가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경매진행)은 불가함.

훈련법인의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기본재산에 대해 법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법인재산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출연재산(기본재산)에 대해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회  시

□ 관련법규

- 민법 제 48조 제1항(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을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 …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이전등기시점을 볼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등기를 갖추더라도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는 전혀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게 되며,

□ 또한 민법 제 48조는 민법 제187조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기나 인도없이 당연히 성립등기한 시점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출연재산은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사항에 대한 감독관청은 법원임에 따라 법인 청산시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 관련 대법원 판례(대판 1994.9.14 □93 다 8054□ 등)를 보면

- □등기없이도 출연 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에 따라 기본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에 따라 기본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라 할 것임.

-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출연가능하며 단순 출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으로 출연되어야 하며

- 따라서 위와 같이 적정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경우 동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변경한다고 하여 정관변경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아울러, 법인허가시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출연재산의 최소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2억원 이상) 이는 추후 출연재산의 최소가치 규정 변경 및 시가변동이 있다하여 당연히 감액 또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기본재산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 기존의 기본재산이 현행 출연재산의 최소액에 미달되어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 기본재산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출연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겠다 할 것임.

보통재산의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질  의

□ 보통재산의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회  시

□ 재단법인 보통재산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으며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정관상(표준정관 예시 서식3)에 보통재산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정관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통재산은 훈련법인의 장비,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번 감가상각, 폐기 및 구입 등으로 정관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재산의 변경에 대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에는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단순 감가상각 또는 물품구입 및 폐기 등에 따라 매번 정관변경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 부채발생 또는 장기차입 등에 의한 보통재산 변경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하여야 할 것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가 가능 한지?

질  의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가 가능한지?

회  시

□ 법인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할 것이며,

- 출연재산은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과실을 낳기에 적합하지 않은 출연재산(예; 개인주택, 임야 등)은 반드시 그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기본재산으로 출연가능한 동산 또는 부동산은 그 독립된 실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2억원 혹은 3억원)를 출연하는 것 불가함.

훈련법인의 최소 출연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질  의

□ 법인 최소 출연금이 2억원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억원으로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회  시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 따라서 법인 설립당시의 최소출연금(3억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훈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훈련시설 신축 등이 가능한지 ?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고 함)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훈련시설을 시설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부지구입 및 훈련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훈련법인의 기본재산인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신규 부지를 구입하고 2∼3년에 걸쳐서 새로운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바,

첫째, 기본재산의 매각행위의 법적 성격 및 행위 자체의 가능성 여부와 둘째 이와 같은 훈련시설 매각 및 신규 훈련시설의 건축으로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목적활동이 동기간만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건 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임

(1) 본 건 훈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가능성 여부

가.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쳐진 재산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의미함 따라서 그 출연된 재산 득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성질상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나. 그런데 재단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실체이면서 곧 소정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재산의 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제도의 취지와는 상반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일정범위에 있어서 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물론, 이경우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임.(민법 제45조)

다. 본 건의 경우 첫째 기본재산의 감소와 관련하여, 기본재산의 매각은 법인재산의 순수한 처분이 아니며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신규 시설을 건축할 것이므로 비록 그 재산의 구체적인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혹은 그에 상응한 가치로서 계속 재단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둘째, 기본재산 매각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 훈련시설의 노후화로 당해 훈련법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 일정한 장해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매각대금을 갖고 신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면 그와 같은 변경은 가능할 것임. 또한 실무적으로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기본재산은 곧 그 실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본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매각의 허가가 훈련법인의 목적수행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또한 매각과정에 있어 부정의 소지 즉 예를 들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민법 제124조) 등의 형태로 훈련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당해 매각대금의 관리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 감독 조치가 반드시 요구될 것임.

(2) 본 건 행위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신규 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의 목적수행에 장해가 초래될 경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의 목적수행에 장해가 초래될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나.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여러 행정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의의 손실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설립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동 규정은 그와 같은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

다. 따라서 본건 기본재산의 매각 및 신규시설의 건축 행위의 성격 또한 광의의 개념에서는 당해 훈련법인의 목적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즉,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은 협의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제반 활동 예컨대 교육시설의 확충, 강사의 선임 등과 같은 활동 역시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건의 경우 비록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 동안 훈련의 실시와 관련한 제반 시설의 확충 등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동 행위는 오히려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3) 결  론

ㅇ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고

ㅇ 훈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부지를 구입 훈련시설을 신축하여 2∼3년 후에 훈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확실하다면 기본재산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ㅇ 다만, 기본재산 매각자금의 적정사용 및 기본재산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것임.

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질  의

□ 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회  시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민법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에는 훈련법인의 이사교체지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으로 사법인(私法人)의 내부적인 문제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이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본 건과 관련한 견해의 검토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첫째 견해는,

①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점(민법 제37조)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민법 제43조, 제45조)

③ 법인목적사업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이 또한 취소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2조, 제35조 참조)

등을 근거로 비록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의 활동 목적에 반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면 당해 법인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법적인 근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이사 및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견해는,

① 비록 민법이 주무관청에게 비영리재단법인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법인(私法人)의 기관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내부 문제이므로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행정관청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② 또한 법률 체계를 고려해 볼 때 민법은 주무관청에게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의 교체와 관련한 권한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주무관청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주무관청의 이사교체지시와 관련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문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다는 견해임.

(3) 결  론

비록 비영리재단법인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私法)의 규율대상임이 분명하며, 그와 같은 법인의 내부문제인 이사의 임면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할 것임.

기본재산이 결손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실업자훈련 위탁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  의

□ 우리관내 ○○훈련원의 운영현황이 아래와 같음.

□ ○○훈련원의 운영 현황

□ 1997.5.1 훈련중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그 당시 훈련법인 청산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이 청산되면 10명의 화재 피해자의 치료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까지 어렵게 법인을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건물주의 부채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배당순위에 밀려 기본재산 전액이 무배당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전무한 실정임.

□ 우리청의 조치사항인터넷 통신훈련

- 이에 우리청에서는 2001.6.27 훈련법인에 대한 점검시 위의 내용을 알고 2001.8.30까지 기본재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2001.9.30까지 기본재산 3억원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동 법인은 동 기간까지 기본재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피해자등의 손해배상 요구로 현실적으로 기본재산 확보가 어려운 전망임.

□ 우리청에서는 시정기한내인 2001.9.30까지 승인한 훈련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승인한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음.

과정명	훈련기간	승인
컴퓨터및인터넷활용	01.10.1∼02.1.31	40
정보검색	01.10.20∼02.2.19	40
도배	01.10.20∼02.2.19	36
자동차정비	01.11.1∼02.4.30	36
물류관리사	01.12.1∼02.2.28	25

□ 질의내용

□ 만일 위 법인이 2001.9.30까지 법인의 기본재산을 확보치 못할 경우 향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2억원 이상의 재산출연을 기본요건으로 한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일시적인 기본재산의 감손이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기본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 따라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본재산이 2억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기간내에 기본재산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재산의 확보를 위한 기간을 줄 수 있으나,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동 기간내 기본재산이 2억원 이상되지 않는 경우 동 법인의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음.

□ 훈련과정의 승인은 위탁계약 체결이전에 내실있는 훈련실시를 위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의 위탁예정 훈련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신청 당시의 내용대로 훈련실시가 가능한 경우 훈련개시일전까지 확정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정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기본재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설립허가의 취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이미 훈련과정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라 하더라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인자68500-1125, 2001. 9. 6)

훈련법인의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신청 등이 가능한지?

질  의

□ 법인이 청산인 선임 등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의 보전의무 및 가압류 신청 등이 가능한지?

회  시

□ 훈련법인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그 성질상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각종 국가적 감독□을 받는데

-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 감독을 행하고 그 내용으로는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 설립허가의 취소 등이며

-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을 담당하고 그 내용으로는 필요한 검사, 청산임의 개임(改任) 등임.

- 따라서 주무관청에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부동산 보전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다만,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 97조에 의거 이들에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에 의거 □해산등기 해태(청산인 선임)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임.

※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 □法院, 기타의 官廳, 檢事와 公務員은 그 職務상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裁判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管轄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훈련법인의 청산이 선임 해피 등에 대해 주무관청이 직권선임 등이 가능한지?

질  의

□ 법인의 청산인 선임 해피 등에 대해 당소의 신청(직권 선임) 등이 가능여부 및 신청 절차는?

회  시

□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 정한 자, 둘째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의 선임된 자, 셋째 선임되지 아니하면 해산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넷째 이에도 해당자가 없으면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의거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법인이 해산등기시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산인의 선임을 해태하는 경우도 위 질의 2에 대한 답변과 같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에 의거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직권선임권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통지하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청산인 직권선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절차는?

질  의

□ 법인의 해산사유와 그 해산절차는?

회  시

□ 법인의 해산

법인의 소멸은 □해산□ 후 □청산□의 단계적 절차를 밟음

- 해산 : 법인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절차

-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사유(민법 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발생

- 법인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목적외 사용 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 청산인의 직무(민법 제85조 내지 제94조)

- 해산의 등기 및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 재산의 인도

- 파산 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의 해산절차 요약

						해산사유발생 (민법 제77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및 규칙 제9조) ※ 파산(주무관청 관여사항 없음)
						□
						청산인선정신고 (민법 제82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청산인이 되는 자(민법 제82조) - 정관에 정한자 또는 해산 당시의 이사
						□
						법인해산등기 (민법 제85조)		·청산인 선정 신고 후 3주 이내에 ·법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등기사항 : ①해산의 사유 ②연월일 ③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변경 발생시 3주간내 변경 등기
			해 산
						□
						법인해산신고 (민법 제86조① 및 규칙 제10조)		·해산등기 완료후 지체없이 신고 ·신고시 구비서류 ①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해산 당시의 정관 ④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법인 해산
						□
						청 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종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신청 (민법 제80조② 및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작성,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 (의견서 첨부→본부 진달, 본부 허가여부 결정) ·구비서류 ① 처분사유 ② 처분잔여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③ 처분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권자 지정
			청 산
						□
						잔여재산의 인도		·잔여재산 귀속권자(민법 제80조) ① 정관에 지정한 자 ② 주무관청의 허가 득한 경우 법인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처분 ③ 국고에 귀속
						□
						청산종결신고 (민법 제94조 및 규칙 제12조)		·법인청산 종결 등기(민법 제94조)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 첨부,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 (사본 후 원본→본부 진달)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와 어떠한 직종에 대해 훈련을 해야 하는지?

질  의

□ 직업전문학교를 설치.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어떠한 직종을 훈련 실시하여야 하나요?

회  시

□ 노동부 직업학교로 설립, 인가되는 경우는

1) 민법 제3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는 경우라 할 것이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성립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2억원이상의 부동산 및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첨 참조)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통해 설립되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인원의 100분의 50이상 이여야 하며 집체인원의 연인원이 12,000명 이상 이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대상 기관의 훈련교과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 등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훈련직종 및 정부위탁훈련직종에 한하여 훈련 가능함.

실  업  자  훈  련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5조제2항 □8일이 되는날□의 의미는?

질  의

□ 1일(월)에 교육이 개시되어 5일(금)까지 교육 후 6일(토)은 훈련계획서상 훈련이 없고 7일(일), 8일(국경일)인 경우 8일이 되는 날은 8일(월)인지, 아니면 실제 훈련을 8일간 실시한 11일(목)인지?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5조제2항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1주일 이후(8일이 는되 날)□에 확정된 훈련생명단과 서약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1주일 이후(8일이 되는 날)□라 함은 공휴일, 수업이 없는 날 등을 포함하며, 다만 8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해 그 다음날이 해당일이 됨.

(인자68500-113, 2001. 1. 29)

훈련생의 제적기준 중 정당한 사유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호 제적기준중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7조제2항제1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계속해서 무단결석하는 경우□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상병 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인자68500-434, 2001. 3. 28)

공공근로참여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현재 국비지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공공근로 참여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훈련시간과 공공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인자68500-426, 2001. 3. 28)

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은?

질  의

□ 컴퓨터교육으로 인가된 학원으로서 인터넷, 정보처리, 컴활용, 웹디자인, 웹마스터 등 기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유사분야의 교육실적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 학원이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일직종 또는 유사직종부문에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경력판단시 훈련이라 함은 실업자직업훈련, 자비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을 말하며 또한 유사직종 판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의 직업훈련직종별 예시상의 대분류에 포함된 훈련직종은 유사직종으로 간주함. 다만, 대분류상 동일분류에 속하더라도 명백히 유사직종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분류상 다른 분류에 속하더라도 유사직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의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함

(인자68500-824, 2001. 7. 4)

대학 휴학중인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지?

질  의

□ 대학 컴퓨터과학과 휴학중인 자로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훈련실시당시 야간대학(방송통신대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실직자의 경우 실업자재취직훈련 대상이 되나 주간대학 또는 대학원(주간 및 야간)에 재학중인 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 특성상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인자68500-882, 2001. 7. 23)

훈련생모집 부진 등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과 휴가부여가 가능한지?

질  의

□ 당초 6개월과정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 계획승인을 받은 후 훈련생모집 부진으로 훈련일정을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었을 경우 훈련계획 변경승인하여야 하는지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  시

□ 당초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과정(□01.1.29∼□01.7.28, 6개월)이 훈련일정 변경(□01.3.2∼□01.8.27)으로 훈련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훈련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변경된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별표2의 휴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인자68500-1072, 2001. 9. 10)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기관의 양도·양수에 따라 교육훈련경력 승계가 가능한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분원으로부터 훈련시설·장비·훈련교사 등 일체를 인수받은 훈련운영 주체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중인 □□□교육원 □□지원의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교육훈련경력이 없는 제3의 기관인 □□□에서 동 시설·장비·교사 등 일체를 인수하더라도 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필요한 요건인 교육훈련경력을 인수시점 이후에 새로이 갖추어야 할 것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아닌 자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만 실업자직업훈련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인자68500-1186, 2001. 10. 23)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이직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후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자로 졸업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이직후 언제까지인지?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음.

(인자68500-1219, 2001. 10. 30)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1일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시간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제471호) 제8조제1항에 □실업자직업훈련의 훈련기관으로 1월이상 1건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1일 훈련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예 : 9시간, 10시간)교과를 편성하여 훈련계획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실업자직업훈련에 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과다한 훈련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68500-6501(`01.12.28)와 관련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상 1일 훈련시간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법령 및 규정의 취지상 훈련기관의 실시여건, 훈련교사의 수업부담 및 훈련생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근로시간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훈련과정의 특성상 근로시간외에 훈련을 하여야만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9, 2002. 1.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시 훈련경력이 인정되는지?

질  의

□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대표자로 변경할 경우 훈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 68500-57(`02.1.4)와 관련임.

□ 2001.12.12이후 실업자직업훈련기관(개인)의 대표자 변경시는 교육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 대표로 변경을 한다 하여도 이를 대표자 변경으로 보아 훈련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인자68500-83, 2002. 1. 21)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의 훈련과정 선정기준 완화

질  의

□ 간호조무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제를 건의함.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과정승인에 있어 이·미용, 조리 등 서비스직종, 간호조무사 직종 등은 인력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인력수요가 많은 생산직관련 국가인력부족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림.

(인자68500-226, 2002. 3. 2)

공무원 시험 합격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이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에 9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금은 서울지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마냥 임용만 기다릴수 없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컴퓨터 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 68500-371(`02.3.7)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귀소의 질의와 같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기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인자68500-255, 2002. 3. 12)

기준훈련 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등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훈련과정(직종)명은 노동부고시 제2002호-49호(기준훈련직종)에 의한 직종명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훈련교사, 교과내용 및 훈련시간이 동 고시에 의한 훈련기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 위 심사표상의 우선선정직종 또는 기준훈련직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지?

□ 훈련과정편성에 있어 고시에 정해져 있는 훈련기간 및 고용가능기능단위 상의 교과배정시간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훈련내용이 유사할 경우 우선선정직종과 기준훈련직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예) □컴퓨터시스템□ 직종의 경우 노동부고시에 의한 훈련기간은 12월 1,40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교과내용은 고용가능기능단위별로는 CPS1 마이크로프로세서, CPS2 네트워크로 나뉘어져 있고, 세부훈련내용의 경우 CPS1의 경우 기초전기 전자실험 20시간, 마이크로프로세서 240시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훈련기간 및 세부훈련내용, 배정훈련시간은 훈련기관의 자율에 맡기되, 최소한 동 고시에서 규정된 고용가능기능단위내의 훈련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  시

□ 관리 68500-1957(`03.03.11) 관련

□ 우선선정직종과 기준훈련직종은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개설 및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직종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 선정 표준모델 기준상 배점비율을 높여 우대하기 위한 조치임. 따라서 동직종에 대해 훈련기간 교과편성 내용이 훈련기준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고용가능 기능을 대부분 충족할 경우 해당직종으로 우대해야 할 것임.

(인자68500-136, 2002. 3. 15)

실업자직업훈련에 만화, 피아노, 전자오르간 과정이 있는지?

질  의

□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만화,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의 과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생의 취직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어야 함.

- 다만, ⅰ)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ⅱ)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ⅲ)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등 면허자격 관련 시험과정 및 공무원 시험과정, ⅳ) 훈련수료후 창업 또는 취업시 의료법 등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ⅴ) 외국어과정, ⅵ) 그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음.

□ 귀 민원의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은 취업과 연계가 희박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과잉공급 직종으로 실업자직업훈련으로 부적합한 과정으로 판단되며 만화의 경우 인력의 수요가 있고 훈련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기관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바, 인터넷 강의는 현재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실업자직업훈련관련 서식은 우리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상의 새소식란-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서 다운받거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인자68500-299, 2002. 3. 25)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

질  의

□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휴업중에 있을 때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회  시

□ 관리68500-1225(`02.3.28)와 관련임.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추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자등록 후 훈련개시일 이전에 휴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볼 수 있음.

(인자68500-319, 2002. 3. 30)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인자68500-10(`03.1.7)로 시달된 맞춤훈련시행지침(`00년 이후 년도별지침 포함)에 명시된 맞춤훈련 제한규정에 의하면 □맞춤훈련과정의 약정업체 취업률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률 산정시점부터 6개월동안은 맞춤훈련을 승인하지 못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훈련기관단위(당해 훈련기관의 모든 훈련과정)의 맞춤훈련 제한요건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당해 훈련과정단위의 맞춤훈련 인·지정 제한요건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회  시

□ 관리68500-330(`03.2.26) 관련임.

□ 맞춤훈련을 훈련기관과 기업간의 훈련수준과 직종에 맞추어 훈련실시 한 후, 동 훈련의 본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약정훈련생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훈련기관에 가하는 제재로서 맞춤훈련의 취업률 저조에 따라 일정기간 맞춤훈련의 승인을 제한하는 목적은,

- 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훈련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실업자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그에 따라 훈련과정 선정에 있어서도 일반훈련보다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였으므로, 훈련기관의 여러 훈련과정 중에서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맞춤훈련을 승인받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정의 취업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동 훈련기관 차원에서의 취업노력이 부진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인자68500-170, 2002. 4. 1)

훈련중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도 훈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직업전문학교 훈련 중 재해를 입고 치료 중 결석한 것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훈련기간을 정하여 기능을 습득시켜 취업을 용이케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의 소정훈련 일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잦은 결석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4조에 의한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 준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림.

(인자68500-430, 2002. 5. 6)

맞춤훈련 제한 대상 과정수 판단기준은?

질  의

□ □□건설로부터 건설 기능공 맞춤훈련을 실시코자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맞춤훈련 시행지침(2002.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교에서 실시 할 수 있는 훈련과정(조적, 미장, 타일, 용접, 전공, 도배, 배관의 7개 직종)중 3개 직종 이상을 승인 받을 수 없는지?

회  시

□ 서울산 613-87(`02.5.10)와 관련임.

□ 맞춤훈련은 훈련의 집중도를 높혀 소기의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바, 2002년도 맞춤훈련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만, 전년도 맞춤훈련 평균취업률이 70%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하여 과정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아울러 동 제한으로 맞춤훈련과정으로 승인받지 못한 과정은 3/4분기 실업자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아 실시하시기 바람.

(인자68500-448, 2002. 5. 13)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동시□의 의미

질  의

질의1) 맞춤훈련에 대한 제한 중 □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맞춤훈련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하여 과정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에 있어 □동시□의 뜻은?

갑설) 아래와 같이 동일한 시점(2002.2.1)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만 동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훈련과정	훈련기간
	1차	2차
A	2002.2.1-2002.7.31	2002.8.1-2002.1.31
B	2002.2.1-2002.7.31	2002.8.1-2003.1.31

을설) 갑설의 경우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3개 과정이 훈련개시일을 다르나 서로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동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훈련과정	훈련기간
	1차	2차
A	2002.2.1-2002.7.31	2002.8.1-2002.1.31
B	2002.5.1-2002.10.31	2002.11.1-2003.4.30

질의2) 맞춤훈련에 대한 제한 중 □맞춤훈련과정의 취업률이 50%이하인 경우에는 취업률 산정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맞춤훈련을 승인하지 못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1에 있어 을설이 타당하다고 볼 때에 A과정 1차훈련 취업률이 2002.10.31 현재 50% 이하인 경우 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와 6개월간 승인제한 시점은?

□ 또한 A, B과정 1·2차 훈련 모두 취업률 산정시점시 취업률이 50% 이하인 경우 6개월 승인제한 시점 및 기간은?

회  시

□ 관리 68500-1656(`02.5.27)와 관련임.

□ 질의1)에 대하여 : □을□설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맞춤훈련과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3개과정 범위내에서 종료와 동시에 연속해서 맞춤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취업률 산정시점에서 해당 과정의 취업률이 50%미만인 경우 진행중인 과정이 있으면 진행중인 과정이 종료된 시점이 맞춤훈련 승인제한 시점이며, 진행중인 과정 또한 취업률이 50%미만인 경우 합산하여 적용함.

(인자68500-503, 2002. 5. 30)

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

질  의

□ 훈련수강중 거주지 이전으로 부득이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중도탈락자의 경우 수강횟수 및 재수강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회  시

□ 관리68500-2085(`02.5.30)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있는 자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여 현재 수강중인 훈련을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8조제2항을 적용, 훈련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훈련을 8할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1회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되 제적되더라도 수강제한기간(3월)을 적용하지 않음.

(인자68500-512, 2002. 6. 3)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의 제출기한 도과 후 접수된 신청서가 유효한지?

질  의

□ 2002년도 하반기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 일괄 승인을 위해 2002년 3/4분기 및 4/4분기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를 2002.5.25까지 제출토록 훈련기관에 안내(하반기 일괄승인을 위해 규정상 기한인 5.10에서 5.25로 연기) 하였는 바, □□직업전문학교에서 4/4분기 신청서는 기한내 제출하였으나 3/4분기 신청서를 훈련기관 착오로 제출기한(5.25)을 도과한 6.7자로 접수를 한 경우 당해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가 유효한지?

회  시

□ 관리68500-2081(`02.6.8)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6조에 규정한 신청기한은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확보의 일정기간으로 해당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타당함.

(인자68500-527, 2002. 6. 10)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질  의

□ 저희 □□□는 1999년 2월 1일에 설립하여 현재(경력: 3년 4개월)까지 국제회계 등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아카데미설립 당시에는 A(대표자 : @)라는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1년 11월 1일에 (주)B(대표자 : ⓑ)라는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였음.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이라는 기존 대표는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대표이사는 ⓑ이 맡게 된 것임. 그리고 현재 □□아카데미는 2002년 3월 15일자로 ⓑ에서 ⓒ로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상기 사항을 요약 정리하면,

1999.  2. 1 ∼ 2001. 10. 31까지 : A (개인기업, 대표자 : @)

2001. 11. 1 ∼ 2002.  3. 14까지 : (주)B (법인, 대표자 : ⓑ)

2002. 3. 15 ∼ 2002. 6. 11(현) : (주) C (법인, 대표자 : ⓒ)

외관상으로는 다른 기업인 것처럼 보기 쉬우나, 실제적으로는 회사 설립시(1999년 2월 1일)부터 계속하여 동일 교육을 실시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규모에 맞는 상호를 사용하다보니 부득이 상호변경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 경우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  시

□ 02-0611-001(`02.6.11)와 관련임

□ 직업훈련실시기관의 형태(대표변경 포함)가 2001.12.12(노동부지침시행)이전에 변경된 경우 시설, 장비, 교사 등이 승계되어 훈련기관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경력산정시 이전의 교육훈련경력이 합산됨.

(인자68500-537, 2002. 6. 12)

대표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신고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개인소유의 학원이 대표자를 법인(훈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표자변경에 따른 변경신청을 이전 대표자가 해야하는지, 변경될 대표자가 해야하는지?

회  시

□ 관리68500-3008(`02.6.12)와 관련임.

□ 훈련계획의 승인신청은 훈련기관(학원)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훈련기관 대표자에게 승인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가 대표자이고 위탁계약도 지방관서의 장과 훈련기관의 대표자인 개인이 체결한 것임. 변경신청이 변경이전에 변경될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는 승인을 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전 대표자가 될 것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553, 2002. 6. 19)

학원의 대표자 변경시 이미 승인받은 과정·진행중인 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질  의

□ 개인소유의 학원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훈련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이전 대표자가 승인 받아 진행중이거나 개시하지 않은 과정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68500-3008(`02.6.12)와 관련임.

□ 대표자 변경의 경우 훈련경력이 승계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훈련을 중단하여야 하나, 기 진행중인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의 보호차원에서 훈련 종료 시까지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승인 받은 미개시 과정은 효력을 상실함..

(인자68500-553, 2002. 6. 19)

외국어과정 교육훈련 인정 여부

질  의

□ 무역마스터과정이 외국어 교육훈련과정으로 가능한지?

회  시

□ 무연 제124호(`02.6.18)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어과정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여 승인하지 않고 있는 바, 동 과정 해당여부는 과정명이 아닌 순수한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훈련계획상의 교과내용등을 검토 후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되어 있는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557, 2002. 6. 21)

최초 승인된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질  의

□ □A□ 훈련기관에서 2/4분기에 개시하는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훈련생 모집 저조로 인해 훈련개시일을 3/4분기로 연기한다는 실업자직업훈련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 훈련기관에서는 4/4분기에 개시하는 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훈련개시일을 3/4분기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는 바, 최초 승인한 훈련개시일이 속한 분기를 초과한 훈련일정(훈련개시일)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시

□ 관리68500-2169(`02.6.18)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후 훈련기관이 훈련생 모집부진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수요, 훈련실시 능력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시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다음 연도로의 일정변경은 불가함.

(인자68500-563, 2002. 6. 24)

실업자 직업훈련시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및 별표1에 규정된 휴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적치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관리68500-968(`02.6.26)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별표1의 휴가를 적치사용시 훈련기관에서 해당 훈련과정 훈련생 전원의 동의를 받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도 적치가 가능함. 다만 훈련기관에서 전 훈련생의 동의를 받아 적치사용시에는 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자68500-585, 2002. 6. 28)

훈련기간내에 현장실습 및 명절을 전후하여 휴강할 수 있는지?

질  의

□ 훈련기간내에 현장실습 및 명절을 전후하여 휴강(훈련일수 및 시간에는 미포함)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68500-968(`02.6.26)와 관련임.

□ 당초의 훈련계획상 실업자직업훈련 기간중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날이 포함되어 승인되었고 훈련계획대로 훈련이 실시된다면 무방함.

(인자68500-585, 2002. 6. 28)

학원설립자 변경시 교육훈련경력 산정기준은?

질  의

□ 본 학원은 10년이상 자동차정비전문교육학원으로 설립자 A는 설립자이고 설립 때부터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과 직업훈련교사면허를 소지하고, 지금까지 실제 강의 및 운영관리를 해온 실무원장인 B에게 설립자 변경을 해줄 때 훈련경력이 승계되지 않아 교육훈련 경력이 변경시점부터 새로이 산정되면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상기와 같이 B가 누나인 A원장의 학원을 승계받았을 때 본 학원의 실무 교육훈련자임이 증명되면 교육훈련 경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당한지?

회  시

□ 쌍용 제2002-169(`02.6.25)와 관련임.

□ 기 회신(인자68500-330, □02.4.3)된 바와 같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는 기관의 소유자로서 모든 법률행위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대표자 변경시점부터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산정됨.

(인자68500-584, 2002. 6. 28)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5조제2항의 □주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해석상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특정 주에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3∼4일훈련을 실시하고 기숙사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 지급가능한지?

회  시

□ 관리68500-5254(`02.6.27) 관련임.

□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훈련계획상 주5일 이상 훈련이 계획되어 5일 이상 훈련을 실시함을 의미하므로 어느 특정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기숙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인자68500-589, 2002. 7. 2)

기숙사에서 법정 공휴일에 식사제공 의무가 있는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5조 제2항과 관련하에 원거리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숙사 및 식당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경우 주중 법정공휴일에 기숙사 및 식사제공 의무는?

□ 훈련생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중 법정공휴일에도 기숙사 및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시적인 의무인지?

□ 아니면, 훈련기관에서 실제로 기숙사 및 식사를 제공한 일수에 대하여만 비용지원을 받는 것이므로 기숙사 및 식사제공은 훈련기관의 재량사항인지?

회  시

□ 관리68500-5254(`02.6.27)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5조 제2항의 □훈련중□의 의미는 실제 훈련이 있는 날이 아닌 훈련개시일에서 훈련종료일까지로 해석되고, 또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훈련생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 훈련이 없는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연휴에도 집으로 가기 곤란한 원거리(제주, 전남 등) 훈련생을 위하여 훈련기관은 기숙사는 개방해야 함.(단, 식사 제공 의무는 없음)

(인자68500-589, 2002. 7. 2)

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에서 훈련생이 훈련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서(취업 사업장명, 근무기간, 근무시간)를 제출해야 하는지?

□ 1월부터 시작한 훈련의 5월분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청구되어 지급을 검토하던중 이력조회 화면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02.03.12∼□02.04.14)이력이 나타나 훈련생의 취업사실 여부에 대해 훈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훈련생의 취업사실을 담당교사가 상담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로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사업장에 확인조치나 지방노동관서에 통보없이 계속 훈련에 참여토록 함.

- 관련＞인자68500-292(2002.03.27)서울지방노동청 질의회시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관계없이 공공근로사업장 담당자의 학인서를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실업급여수급자로 식비만 지급되었으므로 훈련수당의 반환은 해당되지 아니하나(훈련기관이 사전에 수당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토록 한 것은 아니었음),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훈련을 받게 해도 되는지, 아님 취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중도탈락을 시킨다고 할 경우 중도탈락일은 언제가 되며 수강제한 조치도 해당되는지?

회  시

□ 관리68500-3522(□02.7.9)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 중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에 훈련기관에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규정상 훈련 기관에서 반드시 취업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사실 확인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참고자료로 동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623, 2002. 7. 10)

학원의 설립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훈련경력  승계여부

질  의

□ 중앙□□디자인학원인 훈련기관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62. 5. 개인 명의의(대표자 □□□)중앙□□디자인학원으로 등록한 후, □02. 5.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최초 승인받고 □02.7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명의의 학원으로 변경등록하였을 경우(법인 대표는 □□□으로 동일함)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산정시점은?

회  시

□ 관리 68500-5273(□02.7.30)관련임.

□ 기 시달한 지침(인자68500-1378)의 □4.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 변경시□에서와 같이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력이 새로이 산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관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대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기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697, 2002. 8. 1)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대표자 변동 없이 기관 형태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 경력승계가 가능한지?

질  의

□ □□일보 ITEA 훈련기관이 `99. 1월 □□일보 교육사업단내의 IT팀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00.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한 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경력 산정시점은?

회  시

□ 관리 68500-5273(02.7.30)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동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력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1.12.12 이전 대표자 변동없이 기관의 형태 변경이 이루어지고 직업훈련기관의 인적, 물적요건을 그대로 물러 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종전의 교육훈련경력은 합산됨.

(인자68500-697, 2002. 8. 1)

일본취업 목적의 맞춤훈련이 실시 가능한지?

질  의

□ 일본에 취업할 목적으로 맞춤훈련 실시가 가능한지?

회  시

□ 맞춤훈련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는 한편, 훈련생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99. 3월부터 실시한 실업자직업훈련의 한 형태로서 외국기업의 경우 동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약정업체 신뢰성 여부, 현장훈련 관계 및 취업에 따른 인력송출문제 등으로 현재 승인하지 않고 있음.

(인자68500-728, 2002. 8. 19)

실업자직업훈련 위탁시 학원 교육훈련경력 산정방법

질  의

□ □□영상학원 □□□는 금년도 4/4분기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멀티미디어 콘덴츠과정(정보통신)으로 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교육훈련경력을 갖고 있는 바, 교육훈련경력산정이 가능한지?

학원명	운영기간	교습과정	설립자	개원여부	주 소 지
□□비디오 기술학원	97.06.13-00.11.28 (3년 5월)	비디오제작	□□□	폐 원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8-16
□□영상학원	01.09.26-02-9.현재 (1년정도)	영상제작	□□□	영업중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

회  시

□ 관리68500-1581(`02.9.5)와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훈련경력 3년(또는 6월)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는 훈련실시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훈련기관에 한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훈련기관의 소유자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도 모든 법률행위가 기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변경시점부터 새로이 산정되도록 하였는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이 훈련기관이 설립된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종전의 폐원된 훈련기관의 교육훈련경력은 승계되지 않음.

(인자68500-785, 2002. 9. 7)

실업자직업훈련 현장훈련비 지급기준은?

질  의

□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인 총 1,520시간(교과740시간, 실습780시간)은 국가고시 응시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훈련기관지정 당시 이미 귀 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임.

□ 귀 부는 실업자 직업훈련규정(2001. 12. 26개정)제23조(현장실습 중에 관한 훈련비 지급) 1항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국가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현장실습훈련기간이 집체훈련시간의 20%(교과시간 740시간×20%=148시간)만 인정하여 이것의 2분의1을(74시간) 적용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며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회  시

□ 간협 제02-43호(`02.9.6)관련임.

□ 실업자 직업훈련에 있어서 훈련비 산정은 인건비, 훈련재료비 등 직접 경비와 시설, 장비비, 사무실 운영 등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종별로 표준화하여 결정하였으며, 직업훈련에 있어서 현장훈련은 집체훈련의 20%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방법으로 사료됨.

- 그러나, 귀 협회의 간호조무사과정은 집체훈련 시간보다 오히려 현장훈련을 장시간 실시하고 있어 통상적인 개념의 직업훈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동 과정을 여타 실업자직업훈련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훈련비를 지급 할 경우 적정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실시 체계에 맞지 않아 현장훈련의 적정수준인 집체훈련의 20%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토록 한 것임.

(인자68500-792, 2002. 9. 10)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  의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에 의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취업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던 중 이직한 훈련생에 대하여 이직후의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관리68500-3286(□02.9.25)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생이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훈련생이 취업한 후 계속 훈련을 수강하다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한 다음날부터는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837, 2002. 10. 2)

실업자 훈련과정 실시 중 조기수료하고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생 처리와 훈련비 등의 지급여부는?

질  의

□ □□훈련기관에서 A실업자훈련과정 실시중에 조기수료(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하고 A실업자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같은 훈련기관에서 B실업자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한 처리와 기수강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시

□ 관리 68500-3096(`02.11.5)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을 수료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료일자는 훈련종료일임.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동시에 2개이상 과정을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종료일 이전에는 새로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인자68500-940, 2002. 11. 09)

실업자직업훈련 중복 수강훈련생 제적처리는?

질  의

□  A사무소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전산직업전문학교 □전자계산기과정(2002. 6. 24∼12. 27)□)의 훈련생 김□□이 훈련 수강중에 B사무소 관내 훈련기관인 □□대학의 □컴퓨터설계과정(2002.9.9∼11.19)□을 중복으로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어 B사무소에서 위 훈련생을 □컴퓨터설계과정□에서 2002.11.1자로 제적처리하고 6개월 (2002.11.1∼2003.4.30)동안 훈련 수강 제한 처분을 함에 따라 A사무소에서도 훈련생 김□□에 대해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전자계산기과정□에 대한 제적처리 및 기 지급 훈련수당을 환수해야 하는지?

회  시

□ 인자68500-4837(`03.11.19) 관련임.

□ B사무소에서 □컴퓨터설계과정□에 대해 훈련수강 제한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훈련과정인 □전자계산기과정□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제적처리함은 훈련생에 대한 이중 불이익 처분이므로 최초 수강 과정은 계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단, 6개월 수강제한기간의 기산점은 □전자계산기과정□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인 2002.12.28로 하여야 함.

(인자68500-973, 2002. 11. 28)

실업자 직업훈련시설 면적기준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 훈련시설의 면적기준은?

회  시

□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된 강의실(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 이상의 시설과 강의실 및 실습실이 훈련생 1인당 1.2□이상을 갖추어야 함.

(인자68500-43, 2003. 1. 27)

훈련생이 훈련실시 이후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한 경우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은?

질  의

□ 훈련생이 훈련실시이후 훈련생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취업을 하여 오후에 취업근로, 오전에 훈련수강을 받고 수료한 경우 훈련비, 훈련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리 68500-648(2003. 3. 6)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에 대한 취업능력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훈련생에게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생에 대한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훈련기관에게 훈련비는 지급함.

- 다만, 훈련생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될 경우 훈련비를 포함한 훈련수당을 훈련생에게 환수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 훈련 중 조기취업한 훈련생이 시간상 훈련을 받기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과정 수료시까지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차원에서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환수는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람.

(인자68500-122, 2003. 3. 10)

훈련생이 훈련수강도중 취업하였으나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아 중도탈락 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는?

질  의

□ 훈련생이 훈련수강도중 취업을 하였으나 이를 훈련기관에 알리지 않아 훈련기관에서 5일 연속 결석으로 간주하여 중도탈락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가 가능한지?

회  시

□ 관리 68500-648(2003. 3. 6)관련임.

□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나, 훈련기관이 취업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제직처리 하여야 함.

(인자68500-122, 2003. 3. 10)

소정훈련일수 80% 미만인 경우 식비지급은?

질  의

□ 실업자직업훈련(정부위탁훈련 제외)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련 68500-992(`03.3.3) 관련임.

□ 실업자직업훈련에 있어서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지원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할 경우에 훈련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음. 다만, 훈련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80%출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지침(인자68500-519(□01.4.18)상 훈련기관에 식비를 지급할 경우 실제 출석인원에 한해 식비를 지급함이 정당함.

(인자68500-120, 2003. 3. 10)

고  용  촉  진  훈  련

영구위탁배제기관이 주소나 명칭, 대표자만 변경했을 경우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2002.1 노동부)중 고용촉진훈련 사업실시 지침과 관련하여 관내 훈련기관중 영구위탁배제 조치(2001. 3. 7 노동부조치)를 받고 기관명칭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시에도 기관지정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기관장소 변경후 기관명칭은 같으나, 대표자가 명의 변경될 시에는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훈련기관명 : □□간호학원

대  표  자 : 강□□으로 명의변경 세무서 사업자등록 : 강□□으로 되어있음

훈 련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대구광역시 중구로 이전되었음

회  시

□ 고용촉진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별표2.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제11조4항 관련)□에 의거 영구위탁배제조치를 받은 후 단순히 주소나 명칭만 변경했거나 대표자만 바꾼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에서 배제되어야 함.

(훈정68500-745, 2002. 11. 29)

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  의

□ 업무지침중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이란

1. 2003년 신규 신청기관

2. 2002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3.  2002년 위탁제한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기관이 모두 포함되는지?

□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2002년 지정기관이었으나, 6개월 위탁제한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간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회  시

□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6개월 위탁제한의 제재를 받고 2002년도 중에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처리해야 함.

(훈정68500-706, 2002. 11. 8)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 일원화에 대하여

질  의

1. 현실태

□ 고용촉진훈련의 업무추진체계가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시·군·구청장에게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훈련시설·장비·교사현황 등)를 제출하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훈련과정인·지정신청시 훈련실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음.

□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군·구청장은 당해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시설·장비·교사현황 등을 확인하고,

-  훈련과정 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장도 당해 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불편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2. 개선안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고용촉진훈련업무를 훈련과정인·지정업무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수행토록 함으로써 훈련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  시

□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 시설장비확보현황 등 외형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정하고 있는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요건, 훈련실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과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그 목적 및 전문성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훈련과정 인·지정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01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귀청의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함.

(훈정68500-573, 2002. 8. 31)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이 혼합된 경우의 훈련과정지정은?

질  의

1. 질의개요

□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8조에 의해 노동부에 과정지정을 받아야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간호조무사과정의 경우 지정하는데 있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학원에서 승인받은 □학원원칙□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상충되는바 행정처리상 혼란 야기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코자 함.

2. 문제점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제4조에서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학과교육 740시간이상과 실습과정 780시간이상을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교육청에 승인받는 학원원칙에서도 학과 740시간 이상, 실습 780시간이상 수강한자에 한해 수료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경기간호조무사학원에서는 이론 810시간과 실습 808시간을 훈련시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훈련과정명	훈련기간(훈련시간)	훈련장소(훈련방법)	학급당정원 (학급수)	교 사 수	합 숙 여 부	훈련비
간호조무사	□02. 3. 2∼□03. 2. 20 (이론810시간/실습808시간)	□□학원/□□병원 (집체/현장)	30명 (1학급)	집체훈련:8명 현장실습:1명	비합숙	월 1인당 154,640

□ 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체계하에서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통합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훈련방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훈련과정만이 지정 받을 수 있으며, 현장훈련의 경우 1월 이상의 집체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3. 질의내용

□ 위 지정신청내용에 대해 1개과정으로의 지정이 가능한지?

□ 1개과정이라면 집체과정인지 현장훈련인지?

□ 1개과정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지정받아야만 하는 학원에서의  지정신청방법은?

회  시

□ 고용촉진훈련 간호조무사과정은 훈련시간이 이론과 실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동 훈련과정은 이론교육(집체훈련)시에만 훈련비를 지급하며 현장실습시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소요비용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훈련의 경우처럼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 제1호에 의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합하여 집체훈련으로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함.

-  다만 집체훈련으로 훈련과정을 지정 할 경우에도 훈련시간은 이론 □□시간, 실습□□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기 바람.

(훈정68500-134, 2002. 2. 20)

훈련과정에 대해서 위탁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질  의

□ 아래와 같이 위탁배제처분을 받았을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 근로자직업훈련법에 의한 위탁배제도 고용촉진훈련 위반사항 처분기준 중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으로 간주 추천·지정이 가능한지?

훈련기관	훈련과정	위반사항	처분내용
□□학원	맞춤훈련 간호주무사과정 (2001. 4. 30∼2002.2.28)	출결관리 소 홀	- 3개월 위탁배제 (위탁배제기간 : 간호조무사 2002.3.1∼5.31, 간병인 2001.12.15∼2002.3.14) - 훈련교사 3개월 자격정지 홍길동(641212-×××××××) (자격정지기간 : 2001.10.30∼2002.1.29)
	자활직업훈련 간병인과정 (2001.9.17∼12.14)

회  시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고용촉진훈련기관중에서 당해 지역의 훈련수요, 훈련기관 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하되,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훈련을 실시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인하여 위탁배제된 훈련기관은 기관지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에서 □위탁배제된 훈련기관□이라 함은 훈련기관에 대한 처분과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임.

(훈정68500-126, 2002. 2. 21)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 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인·지정이 가능한지?

질  의

□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시 웹디자인으로 지정 받았으나, 훈련과정 신청시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으로 지정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웹디자인과정으로만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면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과정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웹디자인과정에 대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훈정68500-792, 2002. 12. 23)

훈련과정으로 지정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  의

가.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훈련과정 지정 시 훈련기관의 인적, 물적요건 및 훈련실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바, 자체 수립한 내실화계획 등에 근거하여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훈련인원을 조정(증원 및 감원)하여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행하는 훈련과정 인□지정은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내용의 물리적, 형식적(훈련규정 준수) 심사에서 그치며 훈련인원 및 훈련기간 등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한도인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정한 훈련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 시설장비확보현황 등 외형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정하고 있는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요건, 훈련실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과 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그 목적 및 절차가 상이함.

□  따라서 질의 □가□에 대하여는

우수한 훈련기관에서 양질의 훈련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과정도 실업자직업훈련과 같이 훈련기관 실적에 따른 인원의 차등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에 구속되지 않고 훈련과정을 인지정할 수 있다는 귀소의 의견은 타당함.

□ □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련실시능력을 고려한 훈련과정 인지정 인원을 준수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귀소의 의견이 타당함. 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급당 정원의 20%범위 내에서 증원편성이 가능함.

(훈정68500-574, 2002. 8. 31)

고3 재학생이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  의

□ 2003년도에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농·어촌학생들이 취업을 전제로 학교장 추천과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고용촉진훈련(컴퓨터)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직업훈련으로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고3 재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해당자)의 자녀로서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이 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음.

(훈정68500-804, 2002. 12. 24)

고3 재학생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  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자의 자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을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의 가족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 의해 만 15세 이상으로 비진학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재학중이라도 고용촉진훈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아울러 고교3학년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직업전문학교 등에 응시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아 고교3학년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 대상을 선발함에 있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고3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의 자녀로써 상급학교비진학이 학교장에 의해 확인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각각의 훈련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또한 위의 기준에 의거 선발되어 훈련중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훈정68500-115, 2002. 2. 20)

고교재학생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지?

질  의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1조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실시지침 2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모자보호대상자가 만 15세이상이면 학생이더라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서 학생의 학년은 관계가 없는지? 1,2,3학년 전부 위 조항만 충족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훈련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고3 재학생에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또는 그 자녀 포함)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훈련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훈정68500-365, 2002. 6. 1)

대학졸업예정자가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  의

□ 8월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졸업예정자로 현재 취업을 위해 구직등록을 마쳤는 바, 이번 7월 1일 실시되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비 무료직업훈련인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졸예정자의 경우에도 과거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으실 수 있음. 다만,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대졸자 또는 대졸예정자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별도로 취업유망분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동 훈련과정의 수강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훈정68500-383, 2002. 6. 12)

60세 이상자가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60세 이상자의 경우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로서 노동부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자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제한규정은 없음.

□ 다만, 훈련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훈련생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정68500-285, 2002. 4. 26)

주부실업자도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 주부가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위해 구직등록을 사전에 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하면 고용촉진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 주부도 실업자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으실 수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대상으로서의 실업자 판단기준은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일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주부실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훈정68500-164, 2002. 3. 6)

고용촉진훈련대상자의 구직등록후 유효기간 산정 시점은?

질  의

□ 2002년 고용촉진훈련 신청과 관련하여 □실업자□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제외한 만15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부의 경우에는 실업자이면서 세대주 또는 취업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에서 정의하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의 시점이

- 2002 고용촉진훈련시행 공고일 이전인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한번이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로서의 실업자란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함.

□  참고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훈정68500-124, 2002. 2. 22)

고용보험미가입자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  의

□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전산요원으로 2개월 취업하다 그만 두었음. 회사에서는 정식직원으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취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가 이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중이라면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훈정68500-105, 2002. 2. 16)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  의

□ 2001년 9월-11월까지 □국비무료 컴퓨터교육□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2001. 12. 24)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하의 경우 □01. 9. 1부터 □01. 11. 30 까지 고용촉진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02. 11. 30 이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훈정68500-65, 2002. 1. 29)

실업자훈련 중 조기취업한 경우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  의

□ 지난 11월부터 직업훈련(미용)을 받고있는데, 만약 중간에 훈련을 그만두고 취업(미용실)을 나간 경우, 다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01. 12. 24) 제11조에 의거 고용보험미적용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귀하의 경우 2001. 3. 10부터 2001. 7. 26까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적용 받은 결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훈정68500-64, 2002. 1. 23)

고용촉진훈련시간 운용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질  의

□ □□군은 소 읍, 면지역으로 고3 비진학생의 야간 훈련 수업시간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도착하는 시간과 야간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상적인 훈련실시가 곤란하여 1일 4시간(50분) 수업을 1,2교시 합해서 100분, 10분 휴식, 3,4교시 100분으로 총 훈련시간을 100분의 20범위내에서 단축수업하여 왔는 바,(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1,2,4항에 의함. 개정 1999. 6. 15 예규 제425호)

이 경우 훈련시간의 운용이 적정한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시간은 1일4시간 주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1시간은 수업시간 50분과 휴식시간 10분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귀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시간표(100분 수업후 10분 휴식)의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훈련시간을 포함하여 직업능력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동 훈련시간표대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훈련시간(200분)에는 차이가 없는 점,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통수단의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학원의 수업 운영 방식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훈정68500-283, 2002. 4. 26)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합반할 수 있는지?

질  의

□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의 기간, 내용, 훈련시작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 두 반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고용촉진훈련시간 : 09:00-12:50(4교시)과정승인

- 실업자재취직훈련시간 : 09:00-13:50(5교시)과정승인

회  시

□ 고용촉진훈련의 학급편성은 직종별로 고용촉진훈련생만으로 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훈련과정이 동일직종, 동일수준이며 훈련개시일이 같고 훈련기간, 훈련시간, 기능의 습득정도가 같은 경우에는 훈련개시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고용촉진훈련 이외의 훈련과 합반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고용촉진훈련은 4교시로 훈련과정 지정을 받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은 5교시로 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 진도의 차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합반편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훈정68500-356, 2002. 5. 28)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직종훈련(정부위탁훈련)과정 선정기준은?

질  의

□ 2001년도에는 양장, 분제 직종이 모두 우선선정직종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우선선정직종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용촉진훈련설명회에서 들었는 바,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선정직종은 정부위탁훈련(우선직종훈련)의 훈련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 정부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이 2001. 12. 31자로 개정(노동부 고시 2001 - 72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선정직종을 변경하게 되었음.

□ 정부위탁훈련 직종은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계속적인 인력공급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훈련대상자가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단체)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양장, 양복 직종의 경우 동 훈련직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훈정68500-71, 2002. 1. 30)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 산출방법은?

질  의

□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현행 훈련비로 훈련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훈련 실시전에 훈련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후 훈련생에 홍보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회  시

□ 고용촉진훈련비의 훈련생 부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 및 과정 인·지정시 훈련기관에서 산출한 소요훈련비와 표준훈련비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  동일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사료, 건물 및 장비 감각상각비 및 훈련재료비 등 소요훈련비가 지역별·훈련기관별로 상이하여,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능력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람.

(훈정68500-47, 2003. 2. 3)

일반훈련 수강 중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질  의

□ 고용촉진훈련신청기간을 놓쳐 자비로 일반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지정되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시·군·구청장이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위탁 할 경우에는 먼저 훈련생 모집기간 내에 훈련희망자에 대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별 인력 수요, 훈련희망자의 경제적 능력 및 훈련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훈련생은 늦어도 훈련생 확정일(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전에 훈련실시 기관에 훈련위탁을 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 귀하의 질문내용의 경우 자비 일반훈련생을 고용촉진훈련생으로 소급 위탁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훈련생 확정일(훈련개시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이 지났기 때문에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일반훈련생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에 해당하여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생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고용촉진훈련생 추가 모집시 훈련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람.

(훈정68500-358, 2002. 5. 28)

국가기술자격 및 훈련교사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질  의

□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기술사법령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설비의 설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 소지자의 기술협력을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자격취득자의 대부분이 냉, 난방공조설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훈련교사 양성과정중 □산업설비□ 전문교사분야의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으로 건축분야의 □목재가공□, □건축구조□, □건축시공□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나 □산업설비□ 직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산업설비□ 직종에서 7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에 해당됨.

(자격68580-106, 2001. 2. 3)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질  의

□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자동화 3급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였음.

- □교사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노동부고시 제99-39호의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지?

가. 갑  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무자동화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부하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는 동일한 내용의 자격직종으로 사료됨으로 교부함이 타당함.

나. 을  설

- 별표2에 의거 사무자동화직종의 요구자격증 중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교부할 수 없음.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5조 별표2 □교사직종별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사무자동화교사직종의 요구자격증에 동일직종인 사무자동화산업기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자격68580-621, 2001. 6. 30)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2급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질  의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을 경우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 □96년 전문대 사무자동화과 졸업(교직이수)

- □96년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취득

- □96년 5월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취득

- □96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컴퓨터학원전임강사(강의경력 14개월)

- □99년 2월 4년제 컴퓨터과학과를 졸업

- □99년 실기교사 자격취득(종목 : 워드프로세서)

- □99년 3월부터 8월말까지 초등학교 전산보조원 및 강의(강의경력 6개월)

- □99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법인회사 인터넷사업부 팀장 근무(경력 14개월)

-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직업전문학교 전임으로 재직중(강의경력 5개월)

회  시

□ 소지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2급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 가능한 훈련교사자격직종은 사무자동화3급으로 해당분야인 워드프로세서2급의 경우 5년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직과정)을 받아야 함.

(자격68580-715, 2001. 7. 31)

사회복지학 전공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자의 일반교양분야 사회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질  의

□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 및 훈련생취업과 진로상담을 1995.3∼1999.4까지 담당하였고, 지금은 (재)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처장을 2001.1∼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또한 훈련생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대학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관련 자격증은 사회복지사1급과 레크레이션2급 자격을 갖고 있는 바, 노동부지침에도 일반교양분야 교사자격직종(사회) 경력인정 구분에 대학전공이 사회복지인 경우 70%로 되어있는데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노동부고시 제00-39호)에 의거 일반교양분야 사회교사자격은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을 경우 취득이 가능함.

□ 따라서 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자격68580-801, 2001. 8. 27)

정보처리기사 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은?

질  의

□ 정보처리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바, 자격증과 경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가능한 훈련교사 자격증은?

-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

- 전산 실기교사 자격증

- 교육청발급 경력증명서(3년)

회  시

□ 제시한 자격증 및 경력으로 사무자동화직종 및 정보처리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80-819, 2001. 8. 31)

정보처리직종에서 컴퓨터 자영업자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  의

□ 컴퓨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수리라고 기재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정보처리직종 경력인정에 포함되는지?

회  시

□ □정보처리□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구분은

-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정보처리, 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네트웍관리이며

- 제2류 유사직종군으로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 워드프로세서임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수리□ 직종은 □정보처리□ 직종의 제1류 동일직종군으로 분류할 수 없으나, 제2류 유사직종군의 □컴퓨터수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자격68580-467, 2001. 5. 14)

피부미용관리사, 메이크업 강사의 실무경력을 미용직종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  의

□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않고 두발에 대한 실무경력 없이 미용실의 피부관리사로 2년5개월, 피부미용학원에서 메이크업강사로 5년9개월의 실무경력만으로 훈련교사 미용3급의 자격증을 신청하였는바, 동 경력을 미용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갑  설

- 피부관리나 메이크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줄 경우 손톱, 발관리 등의 경력도 미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순수 두발에 대한 경력만을 인정해야 함.

나. 을  설

- 미용이라함은 두발, 손톱관리,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미용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두발뿐만 아니라 피부나, 메이크업도 검정을 거쳐야 하고 피부관리에 대한 별도의 교사자격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경력을 미용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 관련호로 질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함.

(자격68500-462, 2001. 5. 4)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질  의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별표3의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의 경력인정은 주당 교육시간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이론 :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

단, 이론과 실기 병행시 비율에 의거 대체 인정할 수 있음

□ 교육훈련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인정이 가능한지?

가. 갑  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할 수 없음.

나. 을  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이론 : 주당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 이상이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함.

□ 경력기간 동안 1과목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3∼4과목을 담당하였으며, 담당과목들 중에는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이 혼합되어 있어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의 경력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산정 방법은?

가. 갑  설

- 경력에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이 혼합되어 있다면, 민원인에게 유리한 경력(동일직종군)으로 인정함.

나. 을  설

- 전체경력중 동일직종군 경력으로 50%, 유사직종군의 경력으로 50%를 인정한 후 유사직종경력(70%인정)을 재산정함.

회  시

□ 경력산정을 위한 근무기관 인정 범위

- 전문대학이상 뿐만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포함.

□ 근무경력기간 산정

- 동일직종군의 교육훈련시간이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미만이지만 유사직종군의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경력기간중 동일직종군 근무시간 대비 주당 12시간(실기 20시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을 동일직종군으로 나머지는 유사직종군으로 인정함.

※ 예) 근무기간 90일 중 주당 30시간(동일직종군 9시간, 유사직종군 21시간)의 이론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경우 ∀ 90일×9/12=67일(소수점이하 절사) 동일직종군 67일, 유사직종군 23일 인정

(자격68580-922, 2001. 10. 5)

작업치료사의 경력인정 범위는?

질  의

□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의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 70%의 경력 인정만을 받게 되어 있음.

- 의료분야의 교사 자격 직종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받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가 모두 분류되어 각 면허소지에 따라 100%의 경력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보건복지부에서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 면허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종군으로만 분류되어 70%의 경력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직업치료는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이 없어 물리치료직종 훈련교사 자격요건의 유사 직종군으로 분류하여 70%경력을 인정하고 있음.

□ 직업치료직종은 신체, 정신, 발달과정의 장애를 치료하는 재활치료 분야로 동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종신설 및 경력인정은 훈련수요, 인력수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자격68580-1039, 2001. 11. 2)

구법에 의한 일반교사 3급(생산부문) 자격자의 갱신 발급이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직종은?

질  의

□ 구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자격증(3급) 갱신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종은?

- 구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증 내역

· 발급 지방노동관서 : 광주지방노동청

· 교사구분 : 일반교사

· 등급 : 3급

· 면허직종 : 생산부문(기타생산부문 관련 기술)

· 면허일자 : 1997. 1. 24

□ 상기 자격증 발급이후 교육훈련경력이 3년이상이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일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발급대상이 되는지?

회  시

□ 1999.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분야 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재교부가 가능함.

□ 또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직업훈련교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으로의 갱신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과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한 직종에 한함.

(자격68580-200, 2001. 2. 28)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훈련교사 사회3급 자격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의거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한 바, 이에 상기인의 학사학위(직업재활학과)가 신청한 사회직종면허의 관련분야라 볼 수 있는지?

가. 갑  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교부 등 업무처리지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하여 검토한 바, 교육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으며 상기인의 전공 직업재활학과가 사회3급과 관련분야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사회3급 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음이 타당함.

나. 을  설

-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자격기준이 별도로 미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과목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제한을 둔다면 담당자의 판단여하에 따라 관할 사무소에서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인정받아 사회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바 있어 우리부와 교육기관의 자격기준에 명확성이 없다 판단됨.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학에서 뜻하는 직업재활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응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사회교육의 비중을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등의 장애관련 전공과 출신을 임용하고 있음을 볼 때 자격증을 교부함에 있어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자격을 교부함이 타당함.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4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에 의거 사회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일반사회, 역사) 또는 국민윤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 또는 윤리의 중등학교교사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경우 훈련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함.

- 따라서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는 위와 같이 사회 또는 윤리학사학위 취득자라고는 볼 수 없어 사회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격68580-606, 2001. 6. 26)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범위에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도 포함되는지?

질  의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부고시 제99-39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의 별표1의(2)에서 정하는 38직종과 일치하는 해당 학과만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이 다른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도 포함이 가능한지?

- 예) 13. 정보처리(13-1 정보처리)의 경우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정보처리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 받으려면 예)의 13-1과 일치하는 □정보처리□ 학과를 나와야만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학과(컴퓨터공학과, 전자계산기학과 등)도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3급2호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기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제4조의<별표1(2)>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38직종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함.

(자격68580-622, 2001. 6. 30)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 전공 시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은?

질  의

□ 대학에서는 경제학과(4년제)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는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과(석사) 졸업후 현재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경력은 5년 정도이며 웹마스터, 웹디자인의 강의도 하고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 가능한 교사자격직종은?

회  시

□ 경제학사의 경우 일반교양분야 □공업경영□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위 취득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경영정보석사의 경우 현행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사자격직종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및 학과마다 교과과정을 달리 운영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훈련교사 직종과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등을 비교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자격68580-668, 2001. 7. 18)

전문교사 3급 자격취득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중앙직업훈련원(현 인천기능대학) 교사 정규과정 자동차과를 수료하고 전문교사3급(차량정비) 면허를 취득한 후 복수로 중기운전직종교사면허를 취득하고자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기운전 교사면허 신청시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됨.

(자격68580-1180, 2001. 12. 24)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질  의

□ 4년제 경영과를 졸업했으며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경우의 자격 해당여부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면허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을 4년제를 졸업해야 하는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은 취득하려는 훈련교사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하고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80-36, 2002. 1. 15)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질  의

□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며 전공은 일반사회, 교육경력은 5년, 자격증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보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1 3급4호의 사회직종 3급 훈련교사 자격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사회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자격68580-92, 2002. 2. 6)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질  의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시간강사로 일한 경력이 6년 정도이며 학교는 컴퓨터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았을 경우 자격기준 3급6호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

회  시

□ 훈련교사 자격직종의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을 소지한 자가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80-136, 2002. 2. 27)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은?

질  의

□ 미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훈련교사자격증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요건과 과정이 필요한지?

회  시

□ □미용□ 직종 훈련교사 자격은 □미용□ 기능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 4주)을 받은 경우와 □미용□ 직종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80-283, 2002. 5. 1)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질  의

□ 실기교사 자격증 워드 종목으로 사무자동화 직업능률 향상교사 발급이 가능한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2호)을 개정하여 2002년 7월부터 워드프로세서 실기교사 자격 소지자로 사무자동화 직종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격68510-442, 2002. 6. 28)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 여부는?

질  의

□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강사를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실기교사 자격증이나 교원자격증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임.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몇 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일정 교육기간을 거친 후에 실기교사 자격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자격취득 요건은?

회  시

□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 4주)을 이수한 자는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자격68510-505, 2002. 7. 19)

상업 2급 정교사 자격자가 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질  의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직업훈련교사 3급자격이 주어지는데 단지 미용직종은 반드시 5년의 교육경력이나 실무가 있어야 되는지?

회  시

□ 소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상업2급 정교사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훈련교사 자격은 상업직종이며, 미용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용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용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있는□ 등의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자격68510-649, 2002. 9. 16)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질  의

□ 1998년 2월에 창원기능대학 전자기능장 과정을 졸업했는데 이때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서 `98년 3월에 전자기기 전문교사 3급을 받았음.  그리고 이번에 제30회 전자기기 기능장 시험에 합격(2001년 12월 17일)하여 전자기기 교사면허 2급을 신청 할 경우 다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4주 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 귀하의 경우 훈련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교사 3급 및 기능장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자격68580-43, 2002. 1. 18)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 자격취득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2급 교사자격기준에서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면허 3급을 받은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2급으로 교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에서 훈련은 향상훈련 2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교사자격기준 3급에서 각 항에서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 교사자격기준 3급5호에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교사자격 3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1 2급2호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4주과정)이며, 이미 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직훈련과정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3급 2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및 9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이란 □가□항의 교직훈련과정과 동일함.

- 3급5호 해당자가 이수한 석사과정은 해당분야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됨.

(자격68580-115, 2002. 2. 19)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질  의

□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회  시

□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

(자격68580-152, 2002. 3. 5)

직업능력개발사업 질의회시집

2003년  5월    일  인쇄

2003년  5월    일  발행

발 행 처 : 노      동     부

편    집 : 능력개발심의관실

(전화 : (02)503-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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