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전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 조문

2003.10.10

<직접 번역을 담당한 조용만 건국대 교수의 일러두기>

* 프랑스 의회에서 제·개정된 노동관계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은 노동법전(제1권∼제9권으로 구성됨)으로 통일화되고 있고, 이하에서 번역된 노동법전 제7권은 특정 산업·직업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 노동법전에서는 조문번호의 앞에 □L□, □R□ 또는 □D□가 표시되는데 □L□은 법률(Loi)에 의해 성립된 조문임을 뜻하고, □R□ 또는 □D□는 우리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성립된 조문을 의미한다.

* 노동법전 제7권은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특수고용관계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규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산업 또는 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조건 등에 관한 특별한 규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법조문만을 번역하였고, 후자에 해당하는 법조문은 그 번역을 생략하였다.

제7권(Livre Ⅶ) 일정한 산업·직업에 관한 특칙

(Dispositions particuli□res □ certaines professions)

제1편 에너지(Energie) - 채굴산업(Industries extractives)

제1장 광산 및 광부직(Mines et carri□res)

제1절 근로조건(Conditions de travail)

L.711-1조 ∼ L.711-4조

제2절 위생 및 안전(Hygi□ne et s□curit□)

L.711-5조 ∼ L.711-12조

제2장 광부근로자대표(D□l□gu□s mineurs)

제1절 갱내광부근로자대표(D□l□gu□s mineurs du fond)

L.712-1조 ∼ L.712-32조

제2절 지상광부근로자상임대표(D□l□gu□s permanents de la surface)

L.712-33조

재3절 통칙(Dispositions communes)

L.712-34조

제3장 전기·가스산업(Industries □lectriques et gazi□res)

L.713-1조 ∼ L.713-2조

제2편 가공업(Industries de transformation)

제1장 가내근로자(Travailleurs □ domicile)

제1절 총칙(Dispositions g□n□rales)

L.721-1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들은 가내근로자로 간주된다.

1□ 사전에 정해진 일정액의 보수를 조건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인(un interm□diaire)을 통해 주문받은 작업을 수행할 것. 이 경우 사업장은 그 성격이 산업적, 수공업적, 상업적, 농업적 또는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며, 직업교육 또는 자선적 성격을 갖는 사업장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관계없다.

2□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회보장법전(le code de la s□curit□ sociale) 제285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의 자신의 배우자 내지 부양아동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1인의 보조자(un auxiliaire)와 함께 작업을 수행할 것.

[역주 : 법은 1인의 보조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둘 이상의 보조자를 활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활용이 일시적 및 간헐적이라면 가내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Cass. soc., 20 novembre 1957, Bull. civ. IV, n□759).]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명할 필요는 없다.

- L.120-3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주문자(le donneur d'ouvrage)와의 사이에 법적 종속관계(un lien de subordination juridique)가 존재하는지 여부

- 주문자의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 작업의 장소 및 사용하는 설비가 본인의 소유인지 여부

- 스스로가 부수적인 재료를 조달하는지 여부

- 작업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本章(le pr□sent chapitre)의 규정들은 공공기관 내지 정부기관, 자유업(professions lib□rales), 민사조합(soci□t□s civiles), 직업단체(syndicats professionnels), 그 성격을 불문한 모든 단체(associations)에 적용될 수 있다.

L.721-2조

주문자로부터 1차 재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물건을 주문자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문자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1차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업과 동시에 가공된 1차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자들은 가내근로자의 자격을 보유한다.

L.721-3조

L.721-1조의 2□가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보완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문자의 사업장 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가내근로자가 아니라) 작업장 일반근로자(ouvriers en atelier)의 지위가 부여된다.

[역주 : 주문자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상호보완적이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는 자들이 가내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L.721-4조

사업장의 성격이 산업적, 수공업적, 상업적, 농업적 또는 어떠한 것이든, 직업교육 또는 자선적 성격을 갖는 사업장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비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가내근로자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통상적 또는 비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長에게는 本章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주문자로 불리는 이러한 사업장의 長은 비록 중개인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반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규정 전체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역주 : 사업의 성격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長에게 가내근로자의 사용자인 주문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작업을 위탁하는 특정인은 주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문자로서의 법적 의무(즉,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준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L.721-5조

L.125-2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보조자를 활용하는 가내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규정 전체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역주 : 가내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보조자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L.721-6조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규정들은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문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들은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에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L.721-7조

모든 주문자는 가내근로(le travail □ domicile)를 시작케 하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시점에서 근로감독관(l'inspecteur du travail et de la main-d'oeuvre)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내근로자에게 작업수행을 주문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의 사본을 2부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주문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문자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장기관 및 사회보장등록번호

3□ 상업등기부(le registre du commerce) 또는 직업등록부(le registre des m□tiers)상의 등기·등록번호

4□ 작업의 종류 및 양, 작업주문일, 작업기간, 작업가격(les prix de fa□on)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5□ 가내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료의 종료 및 가치, 작업장비용 및 부대비용

6□ 필요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을 배달하여야 할 일자

완성된 작업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달일

2□ 다음 사항의 액수

a) 근로자가 부담한 작업가격

b) 작업에 수반하는 작업장비용

c) 연차휴가수당

d) 법률에 의해 사용자가 행하여야 하는 공제금

e) 필요한 경우 L.144-1조가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주문자가 가내근로자의 부담으로 하였던 여러 가지 부대비용

3□ 위의 2□ a, b, c에 언급된 사항을 고려하여 가내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불하기로 한 총금액 및 위의 2□ d, e에 언급된 공제금과 비용을 제외한 후의 금액

모든 명세서의 사본에 기록되어야 하는 주문번호 아래에 각각의 작업과 관련된 위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세서의 사본은 가내근로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문자 및 경우에 따라서 중개인은 5년 이상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L.721-8조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本章의 제1절∼제4절의 적용방법을 정한다.

제2절 근로계약(Contrat de travail)

R. 721-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는 가내근로자에게 L.122-4조, L.122-5조, L.122-9조∼L.122-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대한 귀책사유(faute grave)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제외하고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의 종료 이전 6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본 규정은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절 임금(Salaires)

L.721-9조

가내근로에 적용되는 기본임금(le tarif minimum)은 L.721-10조, L.721-11조, L.721-13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가내작업수행시간에 L.721-12조, L.721-14조에 따른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러한 기본임금에 더하여 L.721-15조의 작업장비용·부대비용이 가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L.721-16조의 할증액도 가산된다.

가내근로작업에 대하여 주문자가 위에서 규정하는 기본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L.721-10조

가내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직업분야에서 정형화된 가내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 및 다양한 제품·근로자범주별로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가내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역주 : 원칙적으로 가내근로시간은 산별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L.721-11조

확장·적용되는 (산별)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le pr□fet)는 가장 대표적인 관련 노사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의 종류에 따라 지명되는 6인(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견 및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가내작업수행시간표를 작성한다.

사용자대표위원의 교통비, 근로자대표위원의 교통비 및 회의참석에 따른 임금상실 보상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장관, 내무장관, 재정장관의 합동부령(un arr□t□ conjoint)으로 정한다. 총비용의 1/2은 노동부의 예산으로, 나머지 1/2은 관련 道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령(un arr□t□ minist□riel)에 의해 확장된 단체협약이 정한 임금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 또는 확장을 인정하는 부령에 반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주 : 확장·적용되는 산별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가내근로시간표를 작성할 권한을 갖는다 ]

L.721-12조

확장·적용되는 (산별)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작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단체협약상의 시간급임금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L.721-11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작업장에서 근로하고 해당 직업의 다양한 일상적 작업을 수행하는 평균적 능력을 보유한 동일직업분야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확정한다.

해당 직업분야에서 가내근로만이 유일하게 행하여지는 지방(les r□gions)에서는 도지사가 위의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지방 또는 비슷한 지방에서 유사한 작업을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평균적 능력을 보유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급임금을 정한다.

해당 산업분야에서 임금변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정해진 시간급임금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 사용자들이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수정될 수 있다.

L.721-13조

노동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 직업단체 내지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되는 가내작업수행시간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道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해당 管轄道委員會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일정한 가내작업수행시간을 정하며, 영토 전체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한다. 각각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노동장관 부령으로 정한다.

L.721-14조

노동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직업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되는 특정 직업의 시간급임금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道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L.721-11조가 규정하는 管轄道委員會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하고, 영토 전체와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임금전국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노동장관 부령으로 정한다.

가내근로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령 또는 도지사령에 의해 정해진 시간급임금이 L.141-4조 및 L.141-5조의 최저임금(salaire minimum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과 거기에 가산될 수 있는 수당 또는 할증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도지사령 또는 부령의 공포를 기다릴 것 없이 위의 최저임금액을 수정하는 법의 시행일부터 가내근로 시간급임금은 조정되어야 한다.

[역주 : 가내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시간급임금은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법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시간급임금도 조정되어야 한다.]

L.721-15조

임차료, 광열비, 동력비, 생산수단의 통상적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는 작업장비용(les frais d'ateliers)과 부대비용(les frais accessoires)은 L.721-12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L.721-16조

주문자가 정한 작업완료의 기간 때문에 가내근로자가 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보다 유리한 규정이 없다면 다음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 초과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25% 이상의 할증률

- 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할증률

이러한 할증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는 L.721-12조에 따라 정해진 가내작업수행시간을 기초로 하여 평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내근로자가 L.721-1조 2□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 등의) 협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주문자가 정한 작업완료기간으로 인하여 가내근로자가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할증률이 적용된다.

L.721-17조

가내근로자가 스스로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여야 하는 1차 재료 및 부수적 재료의 가격은 임금산정의 요소에 해당할 수 없고, 가내근로자에게 상환되어야 한다.

가내근로자가 주문자인 사용자로부터 부수적 재료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이러한 재료는 무상으로 가내근로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제4절 분쟁해결(R□glement des litiges)

L.721-18조

가내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임금, 작업장비용, 부수적 비용,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L.721-19조

가내근로가 이루어지는 산업분야에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비록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근로자라고 할지라도 本章 규정의 미준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통지가 있었고 이해관계인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던 경우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의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내근로법규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 개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언제라도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의 법률들에 의해 노동조합에게 인정한 권리는 위의 규정들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제5절 농업에 관한 특칙(Dispositions sp□ciales □ l'agriculture)

L.721-20조

L.721-7조의 규정은 단기간의 작업(un travail de court dur□e)을 家內에서 임시·일시적으로 수행케 하는 농업사업장의 長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L.721-21조

本章에 의해 노동장관 및 그 관할 공무원들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농업에 관한 것인 경우 노동담당 장관과의 연락하에 농업장관 및 농업분야 사회법감독관들이 행사한다.

제6절 위생 및 안전(Hygi□ne et s□curit□)

L.721-22조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가내근로자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작업의 종류 및 本條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작업의 종류는 노동장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항이 규정하는 부령에 포함되는 작업을 가내근로자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사업장의 長, 감독자, 관리인 또는 담당자는 L.231-2조상의 시행령이 규정하는 개별적 보호조치의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위에서 언급한 작업을 수행하는 가내근로자 및 그 보조자가 노동위생법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주문자에 의한 가내근로자의 활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L.721-23조

L.771-8조에 규정된 의료검진이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해서는 관계장관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직조, 실감기, 면비로드의 재단, 직물의 염색·표백·마무리 분야에서 임금관련 약정을 확증하는 수단

(Moyens de constater les conventions relatives aux salaires en mati□re de tissage, de bobinage, de coupe du velours de coton, de teinture, blanchiment et appr□ts des □foffes)

제1절 직조 및 실감기(Tissage et bobinage)

L.722-1조

근로자로 하여금 가내에서 직조작업(un travail de tissage)을 수행케 하는 모든 제조업자, 대행인(commissionaire) 또는 중개인은 작업을 의뢰하는 시점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특별수첩(un livret sp□cial)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특별수첩은 사용자가 제공하고 근로자가 보관한다.

L.722-2조

직조작업이 사용자 작업장에서 수행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수첩 대신에 근로자의 직종에 따른 카드(une fiche)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카드에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L.722-3조

실감기 작업을 위해 실을 제공하는 모든 제조업자, 대행인 또는 중개인은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기재한 특별수첩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L.722-4조

본절의 규정은 데크레(d□crets)에 의해 직조 및 실감기와 관련된 산업에 확대적용될 수 있다.

[역주 : 데크레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또는 수상이 법률의 적용을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제2절 면비로드의 재단, 직물의 염색·표백·마무리

(Coupe de velours de coton, teinture, blanchiment et appr□ts des □toffes)

L.722-5조

재단작업을 위해 면비로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조업자, 대행인 또는 중개인은 그 제공시점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특별수첩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수첩은 근로자가 보관한다.

L.722-6조

염색·표백·마무리작업을 위해 직물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조업자, 대행인 또는 중개인은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특별수첩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수첩은 근로자가 보관한다.

제3편 건축 및 토목(B□timents et travaux publics)

제1장 악천후에 따른 휴업의 경우 건축·토목근로자에 대한 보상

(Indemnisation des travailleurs du b□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priv□s d'emploi par suite d'imtemp□ries)

L.731-1조 ∼ L.731-13조

제2장 건축·토목직업의 연차휴가

(Cong□s pay□s des professions du b□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D.732-1조 ∼ D.732-11조

제4편 운송 및 통신

(Transports et t□l□communications)

제1장 단속적 운송근로자 : 연차휴가

(Travailleurs intermittents des transport : cong□ pay□s)

D.741-1조 ∼ D.741-8조

제2장 선원(Marins)

L.742-1조 ∼ L.742-11조

제3장 항만근로자

(Personnel des entreprises de manutention des ports)

L.743-1조 ∼ L.743-2조

제5편 외무원, 대리인, 외판원

(Voyageurs, repr□sentants et placiers)

L.751-1조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과 그 사용자 사이에 대리(repr□sentation)를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les conventions)은, 계약상의 명시적 규정 또는 침묵에 관계없이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본다.

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할 것

2□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사실상 배타적이고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

3□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을 것

4□ 판매·구매를 위한 재화·용역의 종류, 활동지역 또는 방문하여야 할 고객의 범주, 보수액(le taux des r□mun□rations)을 정하는 약정을 자신의 사용자와 체결할 것

다른 직업활동의 수행 또는 본인을 위한 상업활동의 수행을 금지하는 (계약상의) 조항이 없더라도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역주 : 다른 직업활동의 수행 또는 본인을 위한 상업활동의 수행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이 없더라도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과 그를 사용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L.751-2조

(외무원, 대리인, 외판원에 관한) 본편(le pr□sent titre)의 규정들은 대리활동의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수행(l'exercice effectif et habituel de la repr□sentation)과 더불어 자신의 사용자(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를 위하여 다른 활동 - 어떠한 종류의 활동이든 상관없음 - 의 수행을 수락한 자에게 적용된다.

[역주 :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은 그 본래의 대리업무와 더불어 자신의 사용자를 위한 다른 활동에 종사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L.751-1조에 의하면 대리업무를 □배타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지만 L.751-2조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대리업무와 더불어 다른 활동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업무의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L.751-3조

계약기간 중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특정의 회사 또는 상품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을 둘 수 있다.

이러한 계약상의 금지조항이 부재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이 명시적인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대리하고 있는 회사 또는 상품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기간 중에 다른 회사 또는 상품을 대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에 관한 사항을 필요하다면 계약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역주 :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따라서 그를 고용한 회사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유사한 상품을 제조하는 다른 회사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L.751-4조

서면계약이 부재하더라도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으로 추정되며 본편(le pr□sent titre)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역주 :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근로자의 지위를 추정받게 된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경우 L.751-1조 및 L.751-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L.751-5조

계약은 그 기간을 정하여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체결될 수 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예고기간(un d□lai-cong□)을 계약에서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고기간은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기간 또는 단체협약 부재시에는 관행(les usages)으로 인정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고기간은 계약적용 첫 해 동안에는 1개월, 두 번째 해 동안에는 2개월, 두 번째 해 이후에는 3개월을 하회할 수 없다.

프랑스 외의 지역에서 고용된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의 예고기간은 계약해지에 의해 프랑스로의 귀국이 초래되는 경우 통상적인 귀국여행기간만큼 증가한다.

L.751-6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試用期間(une p□riode d'essai)을 계약을 정할 수 있다.

시용기간 중에 타방 계약당사자의 중대한 과실(faute grave) 없이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어떠한 수당 내지 보상금(indemnit□)도 지급되지 않는다.

[역주 : 시용기간 중에는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에 의해서 언제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종료에 의해 계약해지 예고수당의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L.751-7조

시용기간의 종료 이후에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에게는 다음의 것이 지급되어야 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un contrat □ dur□e ind□termin□e)의 경우

a) 예고기간 미준수의 경우 : 임금으로서, 예고기간 동안에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직·간접적인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b) 예고기간 미준수의 경우 :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2장의 규정에 의거한 남용적 해지(즉,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의미함)에 대한 배상금(une idemnit□ pour r□siliation abusive)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un contrat □ dur□e d□termin□e)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a) 임금으로서, 정상적인 계약종료일까지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직·간접적인 이익의 금액, 다만 이 경우 계약종료 이후에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얻게 될 이익을 고려한다.

b)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금

위의 1□ b 및 2□ b에 규정된 두 가지 보상금의 구성요소는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2장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명백히 증명된 여타의 모든 손해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

L.751-8조

계약종료의 원인 및 일자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용인(즉,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은, 계약종료 이전에 이루어진 견본·가격합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계약종료 후 (고객으로부터 행해진) 주문에 상응하는 수수료(les commissions)를 임금으로서 지불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에게 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통상적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된다. 고객이 처한 관리적, 기술적,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제약을 고려하여 (관행상의 기간) 보다 장기의 기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역주 :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의 확보한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이 계약종료 이후에 있었던 경우 이러한 주문이 계약종료 이전에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행한 활동의 직접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면 그러한 주문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기간은 관행상의 기간인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3개월이다.]

L.751-9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사용자에 의해 해지되고 이러한 해지의 원인이 피고용인(즉,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또는 영구적이고 완전한 노동무능력을 초래하는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용인은 자신이 확보 내지 개발한 고객의 수 및 가치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용인 본인의 기여분에 대해 특별보수가 지급되었거나 피고용인이 확보 내지 개발한 기존 고객이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즉, 수당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 피고용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용자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에 대한 권리가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에게 인정된다.

제1항에 규정된 수당은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2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의 남용적 해지(즉,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의미함)를 이유로 지급되는 배상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기간만료 이전 종료의 경우 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급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은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질 수 없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집단의 결정 결과로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은 해고 내지 정년퇴직시에 단체협약 또는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협약·규칙상 보장된 수당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당 모두가 지급될 수는 없으며 가장 유리한 것만이 지급된다.

[역주 : 이른바 고객수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수당은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유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고, 본인의 기여에 의해 확보·개발된 고객의 상실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고객수당의 금액을 계약당사자들이 사전에 예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종료시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요인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특별보수가 계약기간 중에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고객수당금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또는 규칙이 존재하고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이 그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법이 규정하는 고객수당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고객수당이 단체협약·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수당보다 그 금액이 적은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규칙이 보장하는 해고 내지 정년퇴직에 따른 수당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L.751-10조

L.751-1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는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은 노동법원(le conseil de prud'homme)의 관할에 속한다. 사용자가 산업인 또는 상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

L.751-11조

L.751-1조∼L.751-10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일체의 약정은 무효이다.

L.751-12조

외무원, 대리인 또는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최소 3개월마다 지급되어야 한다.

L.751-13조

본편이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방문하는 고객이 어떤 자이든 대리인직업신분증(une carte d'identit□ professionnelle de repr□sentant)를 소지하여야 한다.

L.751-14조

상·공업직업의 건전화에 관한 1947년 8월 30일 공포 법률은 본편이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상업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L.751-15조

지난 90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와 관련하여 L.143-10조는 외무원, 대리인, 외판원에게 적용된다.

[역주 : L.143-10조는 회사정리 내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지난 60일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편 기자, 연예인·예술가, 모델

(Journalistes, artistes, mannequins)

제1장 직업기자(Journalistes professionnels)

제1절 총칙(Dispositions g□n□rales)

L.761-1조 ∼ L.761-3조

제2절 계약해지(R□siliation du contrat)

L.761-4조 ∼ L.761-7조

제3절 보수 및 휴가(R□mun□ration et cong□s)

L.761-8조 ∼ L.761-14조

제4절 직업신분증(Carte d'indentit□ professionnelle)

L.761-15조 ∼ L.761-16조

제2장 연예인·예술가, 저자, 작곡가, 문학가

(Artistes, auteurs, compositeur, gens de lettres)

제2절 연예인·예술가 : 계약, 보수, 알선

(Artistes de spectacles : contrat, r□mun□ration, placement)

□ 1. - 계약(Contrat)

L.762-1조

자연인 또는 법인(une personne physique ou morale)이 흥행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보수(r□mun□ration)를 대가로 연예인·예술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 이러한 연예인·예술가가 계약대상의 활동을 상업등기부(le registre du commerce)의 등록이 요구되는 조건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추정은 보수의 지불방법 및 보수액, 당사자들에 의해 부여된 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이루어진다. 연예인·예술가가 흥행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한, 그가 자신의 기교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갖거나 사용하는 도구의 전부 내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보조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증명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특히 오페라가수(artiste lyrique), 배우(artiste dramatique), 무용가(artiste chor□graphique), 버라이어티연예인(artiste de vari□t□s), 음악가(musicien), 만담가(chansonnier), 단역연예인(artiste de compl□ment), 오케스트라지휘자(chef d'orchestre), 자신의 예술적 구상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연출가·감독(metteur en sc□ne) 등은 연예인·예술가로 간주된다.

계약은 개별적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의 동일한 흥행물(num□ro)에 출연하는 둘 이상의 연예인·예술가 또는 동일한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둘 이상의 음악가들의 경우에는 공통의 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다.

공통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고용되는 모든 연예인·예술가들의 성명과 이들 각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되는 연예인·예술가 각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인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예술가는 근로자의 자격을 보유한다.

[역주 : 법에 의해 근로자로 추정되는 연예인·예술가는 연기·연주 등 본인의 신체적 활동을 행하는 연예인·예술가(les artistes interpr□tes)를 말하며 작품을 창조하는 저작자인 예술가(les artistes auteurs)를 의미하지 않는다. 상업등기부에의 등록이 요구되는 조건으로 연예·예술활동을 행하는 자는 근로계약의 추정(즉, 근로자의 추정)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자신의 흥행물을 조직·제작하는 유명연예인·예술가의 경우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흥행사업가로 활동하는 연예인·예술가를 근로자추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은 근로자로 추정되는 연예인·예술가의 범주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그 외에도 스포츠맨, 스턴트맨, 서커스의 맹수조련사 등을 근로자로 추정되는 연예인·예술가로 인정하고 있다. ]

□ 2. - 보수(r□mun□ration)

L.762-2조

연예인·예술가의 출연, 연주 또는 발표의 녹화·녹음물을 판매·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 내지 여타의 모든 활용자가 연예인·예술가에게 지불한 보수는, 이러한 녹화·녹음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연예인·예술가의 신체적 활동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그 보수가 녹화·녹음물의 판매량 또는 활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임금(salaire)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역주 : 연예인·예술가는 두 가지 종류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기·연주 등 신체적 활동을 행한 것에 대하여야 지급되는 출연료(cachet)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연예인·예술가의 노무제공의 일차적 활용(예컨대, 디스크,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영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로열티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3. - 알선(placement)

L.762-3조

L.762-1조가 규정하는 연예인·예술가의 알선은 有償으로(□ titre on□reux) 행하여질 수 있다.

주식회사(les soci□t□s anonymes) 및 주식합자회사(les soci□t□s en commandite par actions)를 제외한 연예중개인면허(une licence annuelle d'agent artistique)를 소지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이러한 요건 하에서 알선을 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흥행주(impr□sario), 매니저·프로듀서 또는 여타의 명칭으로 한 해 동안에 3인 이상의 연예인·예술가로부터 출연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연예중개인면허의 승인, 갱신,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사원(le Conseil d'Etat)의 데크레(un d□cret)로 정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연예인·예술가의 알선 필요와 관련하여 연예중개업의 윤리, 그 활동수행방법 및 활동이익에 대한 사항이다.

L.762-4조

L.762-3조가 규정하는 활동은 상법전(le code de commerce)상의 상업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L.762-5조

상·공업직업의 건전화에 관한 1947년 8월 30일 제47-1635호 법률과 노동법전 L.322-19조, L.322-21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인을 통해 다음의 활동을 행하는 경우 연예중개인면허를 획득 내지 보유할 수 없다.

흥행물의 연예인·예술가, 정해진 극장의 관리인, 영화제작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래머, 영화제작사의 관리인·연예감독·조감독, 디스크 또는 여타 녹화녹음물 편집제작사의 예술감독·상업관리인, 악기제조업자, 음악 또는 음향판매업자, 흥행물의 도구·장소의 대여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의 제작자, 음악편집자, 광고업자

연예중개인의 대리인(les pr□pos□s)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행할 수 없다.

L.762-3조가 규정하는 활동이 연예중개인면허를 취득한 회사, 합자회사의 사원(les associ□s),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회사경영인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행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전제로 하여, 흥행사운영면허를 취득한 연예중개인은 흥행물을 제작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흥행물의 역할배분에 참여하는 연예인·예술가 전체에 대한 어떠한 수수료도 수령할 수 없다.

L.762-6조

L.312-7조 및 L.312-8조의 예외로서, 연예중개인의 영업권(le fonds de commerce)은 L.762-3조가 규정하는 면허를 사전에 취득한 자를 위해서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생존자 사이의 양도 대상으로 될 수 있다.

L.762-7조

L.312-19∼L.312-21조, L.763-12조에 열거된 상업활동 또는 L.762-5조에 규정된 활동을 행하는 자가 확보하고 있는 장소 또는 부속지에 연예중개인이 자신의 사무소 및 지점영업소 또는 부속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L.762-8조

중개업사무소 소재지의 선택 및 이전, 지점영업소 또는 부속사무실의 설치는 L.762-3조가 규정하는 데크레(d□cret)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른 노동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L.762-9조

프랑스와의 상호협정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연예중개인은 프랑스 연예중개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프랑스 국내에서 연예인·예술가의 알선을 행할 수 없다.

L.762-10조

연예중개인이 알선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상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L.762-3조가 규정하는 데크레(d□cret)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표에 의한다.

전항에 의해 연예중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연예중개인과 연예인·예술가간의 합의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예인·예술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지불영수증은 발급되어야 한다.

L.762-11조

L.312-9조, L.312-12조∼L.312-18조, L.312-22∼L.312-26조는 본절이 규율하는 연예중개업자 및 연예중개업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 행정기관은 연예중개업소와 그 지점 및 부속사무실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L.762-12조

본장 및 그 적용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연예중개자면허의 거부 또는 취소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장 모델 (Mannequins)

L.763-1조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수(r□mun□ration)를 모델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추정은 보수의 지불방법 및 보수액, 당사자들에 의해 부여된 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이루어진다. 모델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완전한 행위의 자유를 보유한다는 증명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매체를 통한 자신의 이미지의 재생산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대중에게 광고물, 광고서비스 또는 광고메세지를 전하는 것을 임무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차후에 활용하든 하지 않든 모델로서 포즈를 취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모든 자는 비록 이러한 활동이 일시적으로만 수행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델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L.763-2조

모델활동 녹화물을 판매·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 내지 여타의 모든 활용자가 모델에게 지불한 보수는, 이러한 녹화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모델의 신체적 활동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그 보수가 녹화물의 판매량 또는 활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L.763-3조

자신이 고용하여 보수를 지불하는 모델을 그 활용자에게 일시적으로 유상 공급하는 활동을 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모델업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모델업면허를 취득한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는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3년을 기간으로 하여 인정되며 그 갱신이 가능하다. 면허발급은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모델업면허를 취득한 자에 의하여 제1항이 규정하는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L.125-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역주 : L.125-3조에 의하면, 파견근로(le travail temporaire)에 관한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4장이 규율하는 범주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한 인력공급을 배타적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영리활동은 금지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된다.]

개별적으로 또는 사원, 회사경영인이나 대리인의 자격으로 다음의 활동 내지 직업을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인을 통해 수행하는 자에게는 모델업면허가 인정될 수 없다. : 영화 또는 시청각 작품의 제작·연출, 유료의 모델·배우교습, 패션발표회 조직자, 광고업, 사진가

모델업체의 대리인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내지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

모델업면허를 취득한 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사원에 의해 제1항이 규정하는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회사경영인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행할 수 없다.

L.763-4조

모델업체와 그가 고용하는 모델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대상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업체가 모델활용자에게 모델을 공급하는 경우 양자간에 서면으로 모델사용계약(un contrat de mannequins)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약은 모델에게 요구되는 노무제공의 특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모델업체는 모델이 자신에게 제안된 임무를 수락하기 이전에 모델사용계약서의 사본을 모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L.763-5조

노무의 제공에 대하여 16세 미만의 연소자모델 또는 성인모델이 수령하는 임금은 모델활용자가 모델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율은 모델활용유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1990년 7월 12일 제90-603호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위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비율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들 및 모델활용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데크레(d□cret)로 정한다.

L.763-6조

연소자(jeunes)의 모델활동 가능성에 관한 자문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모델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해 모델업체가 미리 부담한 비용은 국사원(Consil d'Etat)의 데크레(d□cret)가 정하는 임금 및 보수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순차적인 공제를 통하여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역주 : R.763-3조에 의하면 비용회수가 가능한 임금 및 보수액의 일정 비율은 20%이다.]

L.763-7조

모델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모델은 노무제공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각각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수당(une indemnit□ compensatrice de cong□ paye)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노무제공의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이러한 수당액은 모델에게 지급된 총보수액의 1/10을 하회할 수 없고, 노무제공 종료시에 지급되어야 한다.

L.763-8조

모델이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모델활용자는 근로장소에 적용되는 법령, 단체협약이 정하는 근로제공의 조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제공의 조건에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주휴, 법정공휴일, 위생·안전, 여성·연소자근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L.763-9조

모든 모델업체는 도산(d□faillance)의 경우 임금·부가급여·사회보험료의 지불 및 L.763-2조가 규정하는 보수로서 16세 미만 연소자모델 내지 성인모델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une garantie financi□re)을 행할 의무가 있다.

재정적 보증금이 불충분한 경우, 모델활용자를 위하여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 모델 및 사회보장기관에 지불되어야 할 금전을 모델활용자가 모델업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모델업체는 모델활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모델업체의 상황을 명시한 사회보장기관의 증명서를 모델활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L.763-10조

L.763-9조가 규정하는 재정적 보증은 상호보증회사, 단체보증기관, 보험회사, 은행, 또는 보증을 행할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에 의한 보증금의 부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L.763-11조

L.763-3조∼L.763-9조의 적용요건은 국사원(Consil d'Etat)의 데크레(d□cret)로 정한다.

L.763-12조

노동법, 농업분야의 사회법, 사회보장법의 적용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는 공무원 및 사회보장기관의 감독자와 사법경찰관리는 L.763-3조, L.763-4조, L.763-9조, L.763-10조 및 이들 규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L.763-4조가 규정하는 계약에 이러한 자들이 기재될 수 있다.

제7편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가사사용인, 보모

(Concierges et employ□s d'immeubles □ usage d'habitation, employ□s de maison, assistantes maternelles)

제1장 공동주택의 수위·고용원

(concierges et employ□s d'immeubles □ usage d'habitation)

L.771-1조

근로계약의 부수사항으로 공통주택에 주거하면서 건물의 경비·감시·관리 또는 이러한 직무의 일부를 수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유주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하는 모든 자는 공동주택의 수위 및 고용원으로 간주된다.

본장의 규정은 소유주 본인에게 결부되어 있는 수위를 제외하고 전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역주 : 가사사용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주 본인에게 결부되어 있는 수위, 상공업 건물의 수위, 복합용도 건물의 수위는 L.77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통주택 수위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L.771-2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법전상의 다음의 규정들은 L.771-1조에 규정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제1권 제2편, 제4장 : 보증금

- 제1권 제4편 제2장 제1절 : 임금지불방법

- 제2권 제2편 제1장(주휴) 및 제2장(법정공휴일)

- L.122-46조 및 L.123-1조의 마지막 항

L.771-3조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최소 3개월이 경과하거나 현재의 주거에 상응하는 주거의 3개월분 임차료 및 소유주로부터 취득한 현물급여에 상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 주거로부터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자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즉각적 퇴거를 명할 수 있다.

L.771-4조

연차유급휴가의 기간은 L.223-2조∼L.223-10조에 따라 정해진다.

휴가기간 동안의 근로자대체는 사용자의 승인 및 책임 하에서 해당 근로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자의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가는 부부에게 동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자대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대체자에 의한 해당 근로자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점유를 초래케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전항에 의해 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대체자에게 지급되었을 임금에 상응하는 수당을 수령한다.

L.771-5조

사용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근로자가 제안한 대체자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사용자가 제안된 대체자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대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대체자가 주거 및 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대체자에 의해 이루어진 남용적 사용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역주 : R.771-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8일 이내에 근로자가 제안한 대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L.771-6조

수위와 그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부수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노동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L.771-7조

L.771-1조∼L.771-6조의 적용 요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L.771-8조

공동주택의 수위 및 고용원에 대한 의료검진은 채용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 의료방문시, 의학적 이유에 의한 근로중단 후에 이루어지는 의료방문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L.771-9조

의료검진의 계획 및 사용자부담의 그 재원조달의 방법, 사용자의 책임하에 다양한 의료검진을 행하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장관, 노동장관, 공중보건·사회보장장관의 직인이 찍힌 보고서에 기초하여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사사용인(employ□s de maison)

L.772-1조

특정 私人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travaux domestiques)에 종사하는 자는 가사사용인으로 간주된다.

L.772-2조

L.122-46조, L.122-49조, L.122-53조, L.222-5조∼L.222-8조, L.226-1조, L.771-8조, L.771-9조는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된다.

L.772-3조

노동법전 제2권 제2편 제3장을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방법은 국사원(Consil d'Etat)의 데크레(d□cret)로 정한다.

제3장 보모(assistantes maternelles)

제1절 총칙(Dispositions g□n□rales)

L.773-1조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가 규정하는 승인(l'agr□ment)을 받은 자가 보수를 목적으로(moyennant r□mun□ration) 특정 사인(des particuliers) 또는 사법상의 법인(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으로부터 위탁된 아동(des mineurs)을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으로 맡아 돌보는 경우에는 本章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L.773-2조

本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다음의 노동법전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1권 제2편 제2장 : L.122-28-1조∼L.122-31조, L.122-46조, L.122-49조, 제3장 : L.123-1조의 마지막 항

제1권 제3편 (단체협약)

제1권 제4편 : 제1장 (남녀간의 임금평등), 제3장 (임금지불), 제5장 (사용자에 의해 지급된 임금의 압류·금지 및 양도), 제6장 (혼인여성의 임금)

제2권 제2권 제2장 제2절 (5월 1일에 관한 특칙), 제3장 제2절 (휴가기간), 제6장 (가족사를 이유로 한 휴가)

제3권 제5편 제1장 제1절 (총칙)

제4권 제1편 (직업단체), 제2편 (종업원대표), 제3편 (기업위원회)

제5권 (노동분쟁)

제9권 (평생직업교육훈련) 단, 제7편은 제외.

L.773-3조

일시적으로(□ titre non permanent)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는 보수를 지급받으며, 아동 1인당 1일의 보수 최저액은 최저임금(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을 참고하여 데크레(d□cret)로 정한다. 이러한 보수는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L.773-3-1조

항상적으로(□ titre permanet)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는 아동을 돌보는데 사용하기 위해 수령하는 비용금 및 필요품 이외에  계약(le contrat d'accueil)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장된 보수(une r□mun□ration garantie)를 지급받는다. 시간단위 및 아동 1당 보수의 최저액은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데크레(d□cret)로 정한다.

이러한 보수의 최저액은, 가족·사회부조법전(le 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제123-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아동 돌보기가 계속적인가 또는 단속적인가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돌보는 아동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아동이 보모의 주거를 확정적으로 떠나는 때에 보수의 지급이 정지된다.

L.773-4조

아동을 돌보는데 쓰이는 비용금 및 필요품은 아동이 보모의 가정에 맡겨지거나 보모가족에 의한 실제적인 책임 하에 두어지는 (아침에서 저녁 사이의 낮시간 동안의) 날들(les journ□es)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L.773-4-1조

공중보건법전(le code de la sant□ publique) L.149-1조 및 L.773-17조에 규정된 교육(formation) 기간 동안 보모의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L.773-5조

아동이 맡겨지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titre non permanet) 다른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는 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원래의 아동이 평상시처럼 맡겨졌었어야 할 각 날에 대한 보상수당(une indemnit□ compensatrice)을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저액은 최저임금을 참고하여 데크레(d□cret)로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은 다음의 경우에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의 부재가 보모 또는 보모가족의 사유 때문인 경우

아동의 부재가 아동의 질병 또는 사용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인 경우

[역주 : 보상수당은 평상시처럼 아동이 보모에게 맡겨졌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인 부모에 의해 지급되게 된다. 보상수당은 일시적으로 다른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다 돌보는 보모는 L.773-3-1가 규정하는 보장된 보수를 수령하며 이것은 아동의 일시적 부재의 경우에도 지급된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보상수당은 학교방학 또는 부모의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최소 15일 이전의 충분한 사전 통지를 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L.773-6조

보모는 연차휴가수당(une indemnit□ repr□sentative du cong□ annuel pay□)을 지급받으며, 이러한 수당액은 L.773-3조, L.773-3-1조, L.773-5조, L.773-10조의 적용에 따라 수령하는 보수 및 이전 연도의 연차휴가수당 합산액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전체를 다 사용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 부분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계약의 해지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구별할 필요 없이(즉, 해고이든 사직이든)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닌 한 지급되어야 한다(즉, 그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L.773-7조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본장의 적용을 받는 자(즉, 보모)에게 더 이상 아동의 돌보기를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의 발송일은 L.773-8조 또는 L.773-13조에 의해 보장되는 예고기간(le d□lai-cong□)의 기산점이 된다. 이러한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2절 특정인에 의해 고용된 자에 관한 특칙

(Dispositions sp□ciales aux personnes employ□es par des particuliers)

L.773-8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사용자가 아동 돌보기의 위탁을 종료하려면 15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L.773-9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을 통해 3개월 이상 돌보던 아이를 더 이상 맡아 돌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그 기간의 단축을 수락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러한 요건의 미준수는 계약해지의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des dommages-int□r□ts)을 발생시킨다.

제3절 사법상의 법인에 의해 고용된 자에 관한 특칙

(Dispositions sp□ciales aux personnes employ□es par 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

L.773-10조

아동의 장애, 질병 또는 적응곤란에 따른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 (보모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인상 및 이러한 인상의 최저액에 관한 사항은 L.773-3조 및 L.773-3-1조가 예정하는 데크레(d□cret)로 정한다.

L.773-11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경우 주휴, 법정 공휴일, 연차휴가, 입양휴가(cong□ d'adoption), 교육훈련휴가(cong□s de formation) 또는 가족경조사휴가(cong□s pour □v□nements familiaux)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아동 돌보기를 중단할 수 없다.

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아동의 상황, 특히 아동의 심리적·감성적 욕구 및 (보모의 휴가 등의 기간동안) 아동가족에 의한 아동 돌보기의 가능 여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동의 여부는 아동을 맡아 돌보는 자의 가족의 바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의 연차휴가기간 동안에도 아동이 해당 보모의 주거에 맡겨지는 경우에는 L.773-6조가 규정하는 수당 외에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임신(une maternit□)과 관련하여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잠정적으로 아동 돌보기의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전산후휴가기간의 한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임신 7개월 말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L.773-12조

사용자가 항상적으로 아동을 맡아 돌보는 보모에게 어떠한 아동도 위탁하지 않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우 보모는 L.773-5조에 규정된 보상수당(indemnit□ compensatrice)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급되는 일일수당(une idemnit□s journali□re)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사용자와 보모간에 합의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안에 보모가 이전의 아동을 다시 맡아 돌본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에 의해 3개월 이상 사용되었던 자에게만 적용된다.

이해관계 당사자에 의한 위의 약정의 미준수는 계약해지의 남용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연속된 3개월의 기간 동안 보모에게 아동을 위탁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L.773-7조가 규정하는 등기우편 통지서를 보모에게 발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사용자는 서면으로 보모에게 청문절차(un entretien) -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앞으로 더 이상 아동을 위탁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함 - 의 소집을 알린 이후에만 이러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용자는 L.773-7조가 규정하는 통지서에 전항이 규정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L.773-13조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3개월∼6개월 사용된 경우 15일의 해고예고

2□ 6개월 이상 2년 미만의 재직기간의 경우 1개월의 해고예고

3□ 2년 이상의 재직기간의 경우 2개월의 해고예고

L.773-14조

3개월의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15일 이전의 예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그 기간의 단축을 수락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자신에게 위탁된 아동을 더 이상 돌보지 않기로 하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위의 규정들의 미준수는 계약해지의 남용에 해당하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L.773-15조

중대한 과실 이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L.773-7조가 규정하는 수당 이외의 해고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해고수당의 최저액은 해고 이전 6개월의 월평균임금액에 의거하여 데크레(d□cret)로 정한다.

L.773-16조

노동법전 제1권 제2편 제2장 제5-2절 및 제4권 제6편 제1장의 규정들은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 적용된다.

L.773-17조

항상적으로 아이를 맡아 돌보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 첫 번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3년의 기간 동안에 본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보모는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위탁된 아동에 고유한 욕구·필요에 상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시간 동안 위탁된 아동의 돌보기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교육의 기본적 내용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보모가 이전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 교육면제에 관한 사항은 데크레(d□cret)로 정한다.

제8편 특정 범주의 근로자 및 기업에 관한 규정

(Dispositions relative □ certaines cat□gories de travailleurs et d'entreprises)

제1장 특정 범주의 근로자

(Cat□gories particuli□res de travailleurs)

L.781-1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전의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범주의 노무제공자들에게 적용된다.

1□ 상업 또는 공업분야의 기업에서 해당 기업의 구내 또는 부속지에 고객이 머무는 동안 고객으로부터 의류 또는 기타의 물건을 수령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노무제공의 임무를 기업의 長으로부터 부여받았거나 그의 승인 하에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2□ 하나의 상·공업기업이 배타적 또는 준배타적으로(presque exclusivement) 제공하는 어떠한 종류의 상품이나 산물, 유가증권, 책자, 간행물, 티켓 등을 판매하거나 또는 하나의 상·공업기업을 위하여 주문을 수령하거나 취급·운반·운송할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본질적 업무로 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이러한 자가 해당 기업이 제공하거나 승인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이 강제하는 조건 및 가격으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것.

그렇지만 상·공업기업의 長은 자신이 상품, 산물, 유가증권 또는 티켓 등을 제공하거나 그를 위해 주문이 수령되거나 취급·운반·운송할 물품이 수령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노동법전 제2권의 적용에 관하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및 위생과 안전이 기업의 長에 의해 정해졌거나 그에 의해 승인되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1□,2□)에서 언급하는 자는 사업장의 경영관리자(des directeurs)로 간주되고, 노동법전 제1권, 제2권의 규율은 특히 L.221-17조 및 L.221-18조에 의한 사업장폐쇄(la fermeture des □tablissements)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長(chefs d'□tablissement), 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g□rants)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1□,2□)에서 언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자신의 지시·명령 하에 있는 자(즉, 고용된 자)와 관련하여 위(1□,2□)에서 언급한 자는 그가 채용·해고·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법전 제1권 및 제2권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L.781-2조

본장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이다.

제2장 소매식품사 영업지점의 비근로자인 관리인

(G□rants non salari□s des succursales de maisons d'alimentation de d□tail)

L.782-1조 ∼ L.782-7조

제3장 파리의 중앙시장

(Halles centrales de Paris)

L.783-1조 ∼ L.783-8조

제4장 企業長의 배우자근로자에 관한 규정

(Dispositions relatives au conjoint salari□ du chef d'entreprise)

L.784-1조

제9편 벌칙(P□nalit□s)

L.791-1조 ∼ L.796-3조